공동통화정책의 의의 자유와 및 분권화라는 국제적 추세 반영 경제정책 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은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축소 대부분 회원국들 내에서 중앙은행은 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었음 ( 독일 제외 ) 유럽중앙은행제도 를 구성하 기 위해 EU 회원국들은 중앙은행의 독립 실현 유럽중앙은행 은 EU 기관들로부터도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 유럽중앙은행제도 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안정 유지 (EC 조약 105 조 )유럽의 통화 통합단계경제통화동맹의 단계별 실현과정 1) 경제수렴 의 채택 EU 가 단일통화정책을 실시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회원국들 간 중요 거시변수들의 움직임이 같거나 비슷해야 함 (EC 조약 제 116 조 ) 단일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화통합에 대한 참여조건으로 거시경제 운영면에서 회원국 간 동질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주 로 금융변수를 중심으로 회원국 간 실현해야 할 경제수렴기준을 제시 ( 물가기준 , 금리기준 , 재정기준 , 환율기준 ) 이 조건들을 만족시킨 국가들에 한해 경제통화동맹에 대한 참여 허용경제통화동맹의 단계별 실현과정 2) 유럽이사회의 최종 결정 1995 년 12 월 유럽이사회는 유럽통화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시나리오를 채택 단일통화의 명칭은 유로 (euro) 로 결정 1991 년 1 월 1 일로 예정된 통화통합의 1 차 참가국을 1997 년 경제지표에 의거 결정 수렴기준 불충족 국가들은 유럽통화동맹 제 3 단계 진입에서 제외 1998 년부터 유럽중앙은행 설립 새 지폐와 경화의 주조를 개시하기로 결정 참가국이 결정되면 1999 년 1 월 1 일에 각 회원국 간 통화가치를 완전히 고정 , 회원국의 통화주권을 인수 , 업무시작 2002 년 1 월 1 일 이전 가능한 빠른 시기에 단일통화인 유로를 유통 , 그 후 6 개월 이내에 구통화를 회수 2002 년 6 월 말 이전에 통화통합을 완료 2002 년 7 월 1 일까지 각국 통화는 법적 효력을 상실 , 유로만을 인정함으로써 통화통합을 최종적으로 완료경제통화동맹의 단계별 실현과정 2) 유럽이사회의 최종 결정 (2) 1996 년 12 월 더블린에 서 열린 이사회 경제통화동맹 의 제 3 단계에 참가하지 못하는 회원국들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와 제 3 단계 이후의 재정규율과 관련하여 결정적인 진전 이룩 유럽통화동맹 참가국과 비참가국 간 환율체제로 새로운 환율메커니즘 (ERM) 도입 합의 유로 화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EMU 의 3 단계에 있어서 재정규율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의 중요원칙 수립1998 년 5 월 유럽이사회 EC 조약에 따른 3 단계 경제통화동맹에 참가할 국가 결정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베네룩스 3 국 , 영국 , 아일랜드 , 덴마크 , 그리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스웨덴 , 오스트리아 , 핀란드 ) 1991 년 1 월 1 일 영국 , 덴마크 , 스웨덴 , 그리스를 제외한 11 개국 단일통화로서 유로 도입 1999 년부터 유럽중앙은행이 유럽통화기구 (EMI) 를 대체하여 단일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활동 개시 경제통화동맹의 단계별 실현과정 2) 유럽이사회의 최종 결정 (3)통화통합에 따른 비용 - 경제통화동맹의 과제 개별 회원국들은 국내외 시장 간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이 있을 때 독자적 환율정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 수요 나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이 개별 또는 일부 회원국들에게 국한되는 비대칭적인 성격일 경우 유럽중앙은행은 환율조작을 할 수 없게 되었음{nameOfApplication=Show}
● 목차 ●1. 유비쿼터스의 발전2. 유비쿼터스의 정의3. 유비쿼터스의 장?단점■ 유비쿼터스의 장점■ 유비쿼터스의 단점4. 유비쿼터스와 우리 생활의 변화5. 기타 실제 사례6. 결론참고문헌1. 유비쿼터스의 발전유비쿼터스란,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가 사람?사물?환경 속으로 스며들고 이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간의 생활을 도와주는 신개념의 컴퓨팅 환경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어떤 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한 환경을 구현하여 인간 삶의 질 향상 및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산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며, 공공 서비스의 혁신 및 투명성이 높아진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신성장 산업의 대두가 필요한 시점에서 유비쿼터스를 통한 산업 성장 및 시장 확대를 위해서도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부터 단위 및 특정 영역 단위별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위하고,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유비쿼터스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의 경계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공간이 네트워크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공간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건설회사가 만든 건축물이라는 현실공간에 IT 업체들이 구현하는 가상공간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유비쿼터스 공간이 탄생하고, 여기에 출처:www.skysat.co.kr/main8_1.html유비쿼터스 홈 업체들은 인간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2. 유비쿼터스의 정의라틴어에서 유래한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단어는 한자어로는 ‘편재(偏在)’ 즉, ‘도처에 널려 있다’,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물, 공기처럼 도처에 존재하는 자연 자원이나, 신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종교적 이상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이것은 성서의 창세기와 그리스?로마신화에서 신이 인간과언제 어디서나 광대역의 네트워크로 보다 잘 연결하고, 더 나아가 사물과 사물까지 모든 개체를 연결함으로써 인간의 의식을 거치치 않고서도 사물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과 처리가 가능한 IT 환경이동성과 내재화를 모두 발전시켜 서로 연결되고 통합된 기술을 구현지능형 정보 기술(IT)유비쿼터스사회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이 구축되어 모든 사물이 지능화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국가 전면의 경쟁력이 재고되는 사회유비쿼터스 IT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의 혁신과 삶의 질이 향상됨융합 기술 유비쿼터스 관련 개념의 비교(출처: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재구성. 2007)상호 접속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하였다.마크 와이저가 이야기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3가지 조건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야 한다. 인간화된 인터페이스로서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 세계의 어디서나 컴퓨터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이다. 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사람뿐만 아니라 각종 사물 등의 물리적 환경 및 공간 전반에 걸쳐 컴퓨터들이 보이지 않게 편재하고, 사물 스스로 자동적인 판단 및 처리가 가능하다.유비쿼터스는 컴퓨터 기능의 내재성 강화, 혹은 컴퓨팅의 이동성 제고 등 두 가지 방법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내재성이란 초소형 컴퓨팅 디바이스를 사물이나 환경에 내재하여 이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가는 곳마다 컴퓨팅 기기가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동성은 컴퓨팅 디바이스의 소형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을 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마크 와이저가 처음 제시했던 유비쿼터스의 개념은 그가 상상하지 못했던 영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는 단순히 물리공간에 편재된 컴퓨팅과 네트워킹을 상상했다. 그러나 컴퓨팅 기능과 네트워킹 기능이 상존하는 물리 공간은 더 이상 기존의 물리 공간만은 아니었다. 지능화된 물리 공간은 전자 공간과 융합하여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기본 개념은 언제 어디서나 환경에 적용 가능한 네트워크 환경이며, 또한 편의성, 다양성이 높아진 단말 환경이고 개인에 적합한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의 자유로운 이용 환경이다. 그리고 다수의 이용자 및 시스템이 동시에 접속/이용 가능한 초고속망 환경으로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정보 이용 환경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유비쿼터스 사회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축되어 모든 사물이 지능화?네트워크화 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공공 서비스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이 제고되는 사회를 말한다.3. 유비쿼터스의 장?단점■ 유비쿼터스의 장점마크 와이저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일하는 사림이 일보다는 컴퓨터 조작에 더 몰두해야 하는 성가심을 지적했다.) 컴퓨팅의 기술이 인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 패러다임으로서 유비쿼터스는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물리 공간을 지능화함과 동시에 물리 공간에 펼쳐진 각종 사물들을 네트워크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다. 인터넷이 책상에 홀로 떨어져 있던 컴퓨터들을 연결시켰다면 유비쿼터스화는 환경 속에 떨어져 존재하는 도로, 다리, 터널, 빌딩, 건물, 화분, 냉장고, 컵, 구두, 종이 등과 같은 물리적 사물들을 연결해 준다.유비쿼터스는 현실 세계에 컴퓨터를 집어 넣어 현실 세계에서도 가상 공간과 같이 정보가 흘러 다니며 마치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능화되어 정보를 수?발신하고 사람이 원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유비쿼터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하고 사람, 컴퓨터, 사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기능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최적화된 살아있는 공간이 되는것이다.유비쿼터스 공간에서는 도로, 빌딩 등 도시 공간을 구성하는 수많은 환경과 대상물에 보이지 않는 컴퓨터가 심허이고, 서로 간에 네트워크그림2-2 연결돼 출처: http://quantumcinema.blogspot.com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공간이 창조되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이 심해지고 개인정보 불법 취득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우리나라는 1995년 1월 8일 법률 4734호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個人情報保護法) 등에 의해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사적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두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주민등록번호의 노출 및 기타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권 침해 및 범죄의 활용 가능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종 정보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정보 노출이 쉽기 때문인데 유비쿼터스 환경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그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부적절한 접근과 수집이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또는 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의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동의철회ㆍ열람 또는 정정을 수집보다 쉽게 해야 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둘째, 부적절한 모니터링이다. 인터넷 마케팅업체들은 쿠키나 접속한 개인의 클릭 스트림(Click Stream) 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소비자들이 어느 웹사이트를 접속해 얼마나 머무르고 어떤 거래를 하는지를 알아낸다.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하거나, 인터넷에 유통되는 개인 몰래카메라, 공장이나 백화점 같은 일터에 CCTV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행동을 감시하는 행위 등도 이에 속한다.셋째, 부적절한 분석이다. 소비자들이나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그들의 사적인 정보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적절하게 접근되고 수집된 정보와 모니터링 정보가 분석되면 그것은 당연히 부적절한 분석이 된다. 부적절한 분석을 통해 차별적 서비스나 개인에 대한 통제 강화에 이용할 수 있다.넷째,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유통이 IT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도래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의료첫 번째로 의료분야의 변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유비쿼터스는 의료 분야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유비쿼터스 헬스케어와 유비쿼터스 병원으로 나눌 수 있다.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는 개인 사용자들이 병원 이외의 곳에서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 개념에 기반하는 것이고, 유비쿼터스 병원은 병원 내에서의 의료진 및 환자 정보 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말한다.유비쿼터스 헬스케어는 당뇨, 고혈압, 비만, 치매 등 만성질환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휴대폰이나 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의사, 의료 기관 등과 연계되어 원격 진료 및 생활 습관?식단?운동 지침과 같은 필요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유비쿼터스 병원에서는 무선 통신을 통해 24시간 내내 어디서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의사와 간호사는 종이 서류와 필름 대신에 디지털 진료 차트를 사용하게 될 수 있으며 PDA폰과 노트북 PC등을 통해 환자 상태를 언제든 체크할 수 있고, 회진 때는 환자 손목에 차고 있는 바코드로 환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도 있을 것이다. 환자는 개인 스마트카드를 발급받아 병원 내에서는 물론 외래 진료 시에도 무인 안내 시스템을 통해 예약, 접수, 수납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질 것이다.■ 교육유비쿼터스 러닝은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에서나 내용에 상관없이 어떤 단말기로도 학습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창의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교사, 학부모, 학습자 상호 간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것이며, 센서나 칩 형태의 컴퓨터를 내장한 모든 현실 세계가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다. 유비쿼터스 러닝은 모바일 단말기나 네트워크 인프라 외에도 태크와 센서 리더가 핵심적 역할을 담담하게 될 것이다.실제로 정부에서는 유비쿼터스 러닝 시범 학교를 선정해 실제 사례를 만들.
리더십과 민주주의 &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7장. 리더십과 민주주의* 1절 문제의 제기자유민주주의란 우리의 지난 경험이 입증하듯 법적,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정치 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인간이라는 변수이다. 인간이 민주주의의 적격자인가 아닌가가 문제의 관건이 된다. 인간 가운데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인간들이다. 결국 정치지도자들의 질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즉, 정치지도자의 자질과 역량이 한국정치의 향방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변수이다.* 2절 리더십의 의미와 접근방법Ⅰ. 리더십의 정의- 리더십: 국가 최고 통치권자의 지도력을 의미함(대통령중심제 국가를 예로 든다면 대통령의 지도력이 이에 해당됨)권력을 도구로 채택함 그러나 그것은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중요시함- 영도력: 권력의 일방통행을 전제로 하며 권력의 합법성과 정당성 여부를 가리지 않음잰다(Kenneth F. Janda) : 지도력의 본질은 정당성 있는 권력이다.지도자와피지도자의 관계강제력Leadership평등관계협력관계사용하지 않음Headship지배-복종관계사용함- Leadership의 요체 : 동의와 설득- Headship의 요체 : 자의성과 강제력Ⅱ. 리더십의 접근방법리더십 연구의 접근 방법에는 특성론, 상황론, 상황작용론(절충론), 체제론 등이 있다.?특성론: 지도자의 특성을 주요 설명 변수로 가정하고 지도자 특유의 또는 모든 지도자가일반적으로 공유하는 특성 분석을 중시하는 접근 방법이다.특성론에는 Thomas Carlyle의 영웅론,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공자의 군자론, 소크라테스의 철인 정치론 등이 해당된다.-지도자 특성론이 내포한 문제점: 1인 전제를 미화하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기 쉽다.보편타당한 일반 이론의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상황론: 상황, 즉 지도자외적 요인의 특수성을 주요 변수로 가정하고, 이들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력의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 방법이다.-문제점: 일반이론의 제시하였고, 권력의 집중도, 즉 권력의 배분구조에 따라 정치체제를 1인체제, 과두체제, 다두체제(민주제)로 나눔l효과성: 지도자의 국가목표설정과 그 실현은 물론 우발적인 각종 문제의 해결과 위기 극복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을 총칭. 결여된다면 그 사회는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국민들의 불만(투입, 욕구)이 쌓이고 산출의 균형이 파괴되기 때문에 체제가 형평을 잃고 표류하다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효과성의 기준은 정치체제의 산출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한국 제2공화국은 정당성은 확보되었으나, 효과성이 결여되어 국민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의 누적으로 체제가 붕괴된 대표적 사례임..5. 평가-직접, 비밀, 보통선거 방법에 의하며, 국민들의 합리적, 경험적 식별능력을 방법으로 지도자선택이 중요-페이지의 정치지도자의 지도력 18가지 차원의 평가(p.128 참고)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형성 배경1. 제 1공화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서구열강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제국들과 마찬가지로 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해방을 맞이한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관습과 가치관이 서구문화와의 갈등을 야기시키게 됨으로써 사회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계속되었다.2. 이승만 정권의 권력 기반1) 이데올로기 - 반공과 반일미국이 자기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정당화 논리로 제공한 반공이데올로기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국가형성과정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국가권력 장악의 가장 큰 계기를 미국의 지원에서 구하였으므로, 반공 이데올로기 외에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자유 민주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단지 이데올로기적인 상징 조작으로 기능하였고,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 또 반공이데올로기는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정당성의 원천이 되었고, 민족주의의 해체기능, 국가와 사회영역간의 분획기능 등을 하였다.반공이데올로기는 이승만이 민중들의 반일적 감정을 정권유지의 도구로서 이용하고자 한 것에 불과 하였다. 단결해서 새나라를 세우자는 주장 외에 민족적 정체감을 깊이 있게 밝혀 주고 일깨워 줄 수 있는 논리를 제대로 제시한 바가 없다. 다시 말해서, 그가 현실감각이 뛰어난 비상한 지능의 소유자이었지만, 사상적 깊이와 감정적 넓이가 남다른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충분히 지니지는 못했던 것 같다. 말하자면 그는 사상가적 기질보다 다분히 행동가적 기질이 더 강했던 정치지도자였던 것 같다.동시에 그는 아주 단호하고도 적극적인 반공주의자였다. 그의 반공의식은 해방 후의 정치투쟁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망명시절부터 이미 굳어진 가치관이었다. 그는 각국에서 준동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으로부터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다고 경계하고,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라도 각 단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고 자기들의 정부를 세우도록 방치하면 전체의 염원을 대표하는 다수가 소수의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의 타협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바 있다. 그는 반공의 기치를 높이 들며 제1공화국의 정부를 수립하는 데 성공하였고, 1948년 4월의 제주도 ‘4?3 폭동’, 같은 해 10월의 ‘여순반란사건’. 6?25 남침 등으로 반공무드가 확산 되면서, 그의 반공노선은 평가받기 시작하였다.(3)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한 미국민주주의 옹호자이승만은 명문가의 6대 독자로서 원래 유교철학으로 매우 보수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전통적 양반 엘리트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그가 배재학당에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선배 서재필등과 함께 협성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등의 활동을 하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 또한 그는 “미국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바다 가운데 있는 단 하나의 섬”과 같이 당시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하던 일본,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등 전체주의세력에 의해 위협받는 것과 이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무관심을 안타까워하였다. 나아가 그는 미국이 쿠바, 필리핀137석을 확보하였다. 이때부터 자유당의 전횡은 더욱 심해져 ‘사사오입(四捨五入)개헌’과 같은 정치적 비리를 저지르며 이승만의 정권 연장을 꾀하다가 마침내 1960년 3?15부정선거로 4?19혁명이 발생하면서 자유당은 붕괴되었다.요컨데, 이승만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이상으로 하는 정치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제도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이승만은 자유당 창당과정에서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국민대중과 사회단체를 정치적으로 동원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을 따르던 국회의원들 마저도 그의 카리스마적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3) 발췌개헌안의 폭력적 국회통과1950년 5?3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여 대통령 이승만의 재선이 어려워지자 1951년 11월 30일 정부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1952년 1월 18일 국회가 이를 부결함으로써 정부와 국회간의 알력이 시작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회해산을 요구하는 ‘관제민의(官製民意)’를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위협하는 한편, 5월25일 국회해산을 강행하기 위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한23개 시?군에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헌주, 이석기, 서범석, 임흥순, 곽상훈, 권중돈등 12명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난여론이 쇄도하자 대통령 이승만은 6월 4일 국회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하였다. 이를 계기로 부통령 김성수가 사임하였고, 국회의원 장택상을 중심으로 한 신라회가 주동이 되어 대통령직선제 정부안과 내각책임제 국회안을 발췌?혼합한 ‘발췌개헌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7월 4일 경찰과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기립투표방식으로 출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3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발췌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승만 독재정권의 기반이 굳어졌다.발췌개헌안의 국회통과와 부산정치파동은 이승만이 더 이상 ‘카리스마적’ 권위가 있는 존경받는 정치지도자가 아니라 폭력으로 유신을 전후한 후반에는 재벌 관료 군부 지식인 그룹이지배연합의 중추세력이었습니다.무조건 믿고 따라오라는 식으로따라오지 않는자는 강제력으로 관리하고, 동참하는 자는 포용과 시혜를 아끼지 않았다.지배전략과 10월유신10월유신을 통해 박정희의 교도주의적 지배전략은 더욱강화되었습니다1971년 더이상 출마하지 않겠다던 박정희는 유신을 단행은국민과의 약속을 또 저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국제환경변화와 국내의 경제난국과 안보위기,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환상적기대감을 이용하여 10월 유신을 단행시켰습니다.그는 이를 통해 영구집권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일단 성공하게 됩니다이렇게 하여 태동한 유신체제는 관료적 권위주의적 특징을 띠었습니다.유신체제의 구조기능적 특성은 일반국민은 물론 정당 사회단체 입법부까지탈정치화시키고 행정문제로 환원시켜 통치권의 권위를 고도로 강화시켰습니다.박정희는 유신이전부터 1971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서 노동쟁의를억압하는등 교도성과 억압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억압정책은 1974년의 긴급조치를 통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유신컴플렉스와 육여사의 사망으로 극심한 좌절을 겪던 박정희의 리더십은더욱 경화 되었으며 필연적으로 그는 권력을 무모하게 남용하게 되었습니다.지배연합과 민중배제의 역동성:유인과 배제의 병행유인정책- 군부,국내독점자본,일부지식인-기업가 세제혜택, 유정회제도 , 새마을운동지도자에 대한 포상-재벌위주 성장정책- 정통성 보강,물적기반 확충 ->정경유착심화?억압정책-야당,운동권,노동자주축- 김대중납치(1873), 노조활동금지,동아일보 탄압(1974)-YH사건(1979.8월) ,김영삼제명파동(1979년 10월)? 권력내부의갈등불화(차지철과 김재규의갈등) ->부마항쟁,10.26사건박정희의 지식인과 언론,군부관리박정희의 리더십과 지배전략이 18년간이나 효율성을 발휘할수 있었던 이면에는지식인과 언론의 역할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 할수없습니다. 집권초 박정희는 현실을 비판하는 지식인들을 높게 평가해서 지식인을주축으로 하는 었다.
북한 핵문제와 정부의 대북정책북한군 체제의 특징. 권력핵심이 군인출신: 항일투쟁 경력 김일성, 최용건, 김일 등 . 군 지휘관, 정치위원의 상호견제 체제 각급부대에 정치 부지휘관 . 수령에 대한 철저한 충성심 김일성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빨치산. 선군(先軍)정치: 1990 소련의 붕괴 (군대의 허약 때문으로 진단) 1994 김일성 사망 후 처음 거명 1996 김일성 대학에서 김정일 연설 - 나는 당과 군대 책임 - 경제는 행정일군의 몫 - 군대강화가 급선무 - 식량부족, 미국이 알면 즉각 쳐 들어올 것임 1997: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인민군대식으로” 1998년 노동신문 정론 공식거명 *북한 사회조직은 군대를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강조 *군, 경제건설, 사회통제의 중추, 체제수호의 방편핵심조직의 변천과정1) 국방위원회 .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에서 채택, 주석이 국방위원장 겸임 . 1992년 개정헌법: 국방위원회 독립, 국가 주권의 최고군사기관으로 부상,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 지휘 및 통솔 (주석 다음의 국가기관) *최고인민회의: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문제결정. 1998년 개정헌법: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 - 국방위원장: 김정일 (최고통치권자) - 1 부위원장: 조명록 차수 (북한 권력 서열 2위) 인민군 총정치국장 겸임 - 위원: 10명(5명 당중앙군사위원회, 4명 당정치국위원, 인민무력부장 등) - 임기: 5년 * 군사부문 집행기관: 인민무력부 (서열: 총정치국-총참모장-인민무력부장 순) 2) 당 중앙군사위원회 - 비 상설기구 - 북한의 영도기관이 당 이라는 명분으로 존속 - 주석이 국가수반일 때에는 필요 - 주석이 없고 국방위원회가 최고 기관일 때에는 불필요3) 최고사령부 - 평시 비 상설기구 - 전시에는 모든 명령이 최고사령부를 통하여 하달됨 - 1950. 7. 4 한국전시 김일성이 최고사령관에 임명됨 * 중공군 개입 후 조중연합사령부 결성: (사령관: 팽덕회, 중공부사령관 홍학지, 조선부사령관 박일우) -1972 사회주의헌법: 주석이 최고 1천㎏으로 추정 대포동 2호는 사거리 5천㎞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일컫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인정됨 미사일 사거리는 `고무줄 늘리기'로 탄두무게를 줄이면 대포동 2호도 사거리를 최소 6천㎞, 최대 1만2천∼1만5천㎞ 정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4. 2002년 10월 북한 핵 문제 대두 이후 지대함유도탄 시험발사 및 전국규모의 방공훈련 방어위주의 전투준비태세 강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민족공조를 강조, 심리전 전개 5. 2003년 3월부터는 미국의 대이라크전과 관련 전투준비태세 강화, 방공훈련 실시 미국의 개전 및 우리 정부의 파병조치와 관련하여 강도 높은 비난을 현재까지 계속북한의 군사비 규모○ 북한은 2006년도 국방비를 국가 총예산의 15.6%라고 발표 ○ 그러나 과거 북한이 발표했던 군사비 규모와 전력증강 실태, 군사력 운용규모 등을 고려할 때 실질 군사비는 총 예산의 30% 이상 될 것으로 추정 ○ 북한의 군사비는 이른 바 제2경제로 불리는 군수경제 운영체제, 무기수출, 군부대 자체 외화벌이 사업 등 독자적인 군 회계체제를 통해서도 조달 ○ 공식적인 군사비보다 실질군사비 규모가 크며, 인건비, 토지, 공공요금 등이 무료이거나 저렴함 ○ 우리 군과 비교해볼 때 동일규모의 군사비로 더 많은 전력증강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북한의 주요 도발일지1968년 1.21사태 124군부대 31명, 청와대 기습시도 27명 사살, 1명 자폭, 2명 도주, 1명 생포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68년 1월 23일(원산) 승무원 82명, 시신 1구, 그 해 말 미국 송환, 함정 대동강에 전시 울진/삼척 무장공비사건: '68년 10월 2개월간의 작전 후 120여 명의 공비 중 115명 사살 땅굴침투 기도: 1974년 11월 15일 고랑포에서 제1땅굴 발견, 그 후 3개 추가로 발견5.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76년 8월 18일 JSA에서 시계청소 하던 미군 장교 2명 사살 6. 아웅산 묘 폭파사건: 1983년 10월 9일 버마를 방문 중인 전, 일본 3.6/10억불, EU 0.2억불 - 인력: KEDO 6명, 한국 직원/근로자 342/720명 북한 100 명, 우즈베키스탄 96/590 명 총 544/1410 명 *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1995년 3월 15일, 한국-미국-일본 삼국이 창립 북한의 원전 봉인을 유도 후,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설립 당초 2003년까지 발전소의 건설을 완공하는 것이었으나, 2002년 10월 건설의 30%가 진행되었으며, 1기가 50%, 2기가 15%가 진행됨 2006년 1월, 이 기구는 정지되고, 모든 인력들은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 북한은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4천5백만 달러어치의 남겨진 장비들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였음경수로- 핵연료로는 235U의 함유율이 약 3% 정도인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원자로로, 핵분열로 생기는 고속중성자의 속도를 줄이고, 노심의 열을 냉각시키는 데 경수를 사용한 것에서 경수로라는 이름이 붙었음. -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원자로의 80%가 경수로이고, 나머지가 고온 가스냉각로, 가압중수로 등임 - 현재 한국에서 운용 중인 10기의 경수로 중 중수로형인 월성 원자로를 제외한 9기가 가압수형 경수로임북 핵무기 개발원인체제유지 전략: 김정일 정권의 안전 유지 . 남한 핵무기 철수 목적 . 핵 전쟁 대비 . 국제사회에서의 협상 카드 . 재래식 군비 부담 해소 (북 GDP의 16%) * 연 2억불, 10년 투자시 20KT 히로시마급 핵무기 10개 제조 가능 * *핵무기 개발과정 - 원자로 가동: 영변 실험용 5 MW - 사용후 연료봉: 8,000개 보유 - 재처리 Plutonium 보유현황: '94 이전: 10-12 kg 추정, 2003.6 현재: 28-36 kg 추정 * 핵무기 1발 제조: Pu 6-8 kg 소요2002년 북핵 문제. 94년: 미에 간접위협, freeze 수준으로 타협 (Clinton's Engagement P00-1,300km, 길이 15m, 1,000kg (일본 전역) - 대포동 1호: 사거리 1,500-2,000km, 길이 25m, 1,000kg (사하린, 대만 일대) . 미국의 대 미사일 방어체제 - TMD (Theater Missile Defense) - NMD (National Missile Defense) * 현재 구상 중, 중국/러시아 반대 입장북한핵과 6자회담 배경. 2002년 10월 북한의 농축우라늄 핵프로그램 대두 . 미국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 중단 선언 . 미국 '先 핵 포기, 後 대화 재개' 주장, 다자간 대화로 문제해결 필요성 강조 . 이에 대해 북한은 NPT 탈퇴(2003.1.10), 영변의 5MW 원자로 재가동(2003.2) . 2003년 4월 베이징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미국, 북한, 중국 3자회담 개최 . 베이징 3자회담에 대해 북한은 4월 18일 중국이 장소만을 제공하는 국가이며, 회담은 북미 양자회담으로 미국의 의도를 확인 해보기 위해 회담을 한다는 입장 표명 . 미국의 목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입증 가능한 방법으로 영구히 폐기하는 것 이며, 3자회담은 그 예비적 단계(preliminary step) 로서 한국과 일본의 조속한 참여가 선결과제라고 언명 . 미중의 협력으로 북한 6자회담 수용계속- 2003년 7월 8일: 북미 New York 접촉 북한: 양자 회담 요구 미국: 다자 회담 요구 - 7월 9-12일: 남북 장관급 회담 - 7월 12-15: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북 - 7월 18-19: 중국 외교부 부부장 방미 - 7월 21: 한중 외교장관 회담 - 8월 27일: 1차 베이징 6자 회담 - 2004년 2월 25일: 2차 베이징 6자 회담 - 2004년 6월 23일: 3차 베이징 6자 회담 - 4차 6자회담 무산: 한국 핵사찰 이유▲2005.2.10 = 북 외무성, 핵무기 보유 및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 ▲2005.5.11 = 북 외무성, 영변 5MW 원자로 폐연료봉 8천개 인출 완료 ▲2005.6.21∼24 = 전달하고, 북한의 핵폐기 결단 촉구 o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적기 제공, 북한의 비핵화 촉진 o 남북회담 개최 계기시 [비핵·개방 3000 구상] 설명[비핵·개방 3000 구상] 이행계획 수립추진방향 o 북핵 폐기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 o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이행력 제도화 o 범정부적 추진기구 구성, 체계적 이행계획 수립 ※ 사업의 포괄성과 다양성 감안, 분야별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은 해당부처가 추진하고 범정부 기구를 통해 총괄·조정 이행계획 o [비핵·개방 3000 구상 추진기획단(가칭)] 구성·운영 (북핵상황 감안 가동시기 조정) - 민간 전문가 공동연구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계획 수립 o [비핵·개방 3000] 기본구상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o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조속 가동 - 남북간 [남북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이미 채택中발효('03.8)된 점을 고려, 조속 추진 ※ 남북교역업체 대상 설문조사('08.1)에서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16%) o 개성-평양간 육로수송 실현을 통한 물류비 감소 추진 ※ 인천-남포 왕복시 육로운송은 해상운송에 비해 수송일수는 약 85% 단축(7일→1일), 운임은 TEU당 약 80% 감소(720달러→132달러) o 투자보장 합의서('03.8월 발효)의 이행력 확보 - 우리기업의 현장접근과 상주 허용시 적기中수시 기술지도가 가능해져 생산품의 품질관리 및 원부자재 사용 모니터링 가능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국내적 지원조치도 병행 o △신규 사업자에 대한 초기 컨설팅 지원 △대북 투자사업에 대한 현지 경영·기술지도 지원 추진산림분야 협력이행계획 o 북한지역내 양묘장 조성 - 사리원지역 양묘장 조성(10ha 규모) 사업 추진 o 북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 - 산림병해충(솔나방·솔잎혹파리 등) 현장방문 및 공동방제 o 민간단체 산림녹화사업 지원 - 민간단체 추진 산림녹화사업 관련 예산지원, 기술지원단 운영 o 조림 CDM 사업 추
한국의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참여 정부의 구상: 동북아 경제 중심국 건설 의미 개념: 한국 인적, 물적, 교류중심지(네덜란드 역할) 기능: 지역 경제공동체/지역협력체에서 물류, 관광, 금융,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이 사무국 역할(벨기에 역할) 목적; 한국제조업의 공동화, 위상저하 방어 동북아 균형발전의 핵심국가화 전제 조건: 한국, 기업하기 편한 나라로 홍보 5년 내 건설의 기틀 선점 과감하고도 빠른 개혁개혁의 성공 여부 개혁의 어려움: 혁명 없이는 거의 불가능 실패 사례: 공민왕과 조광조의 개혁 * 공민왕의 전격적인 개혁 - 14세기 후반 원이 쇠퇴하면서 중국 각지에서 한족의 반란이 일어나자 고려의 공민왕은 이 때를 이용, 친원세력인 기철 등을 숙청하고 내정 개혁 단행 - 원이 고려로 반격해 왔으나, 최영이 이를 몰아냈고(1364), 또 원이 동북 지방으로 침입해 오자 이성계가 함흥, 평양에서 이를 격퇴 - 당시 국내 권문세족들은 공민왕의 개혁을 방해 - 그리하여 공민왕의 개혁은 부분적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으나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던 신진 사대부 세력은 꾸준히 개혁을 추구, 이들이 신흥 무인 세력과 손잡고 조선 왕조 건국* 조광조의 과감한 개혁- 조광조(1482-1519)는 영변(寧邊)에서 무오사화(戊午士禍)로 인해 인근에 유배되어 있던 김굉필(金宏弼)을 만나 학문을 전수 - 조광조가 장원 급제하고 33세에 사간원 정언(正言)에 발탁되어 언로(言路)를 통한 개혁 추진 - 중종이 즉위한 후 빈번히 재변(災變)이 나타나고, 선비의 행실이 날로 무너져 조광조가 개혁을 추진했지만 개혁은 실패, 실패 이유는? 첫째로, 조광조는 과거(科擧)에 의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있는 사림을 특채해야 한다고 왕에게 주청, 28명의 현량을 채용, 특권층 형성했다고 저항을 받음 둘째로, 중종반정(中宗反正)을 주도한 정국 공신(靖國功臣) 76명의 훈작(勳爵)을 삭탈하려하자, 그들의 저항직면 셋째로, 그는 선의의 야망에 걸맞은 경륜을 갖추지 못했기에 37세의 식들과 더불어 한글을 연구한 지 10여 년 만에 마침내 28자의 정음을 창제, 즉 한글창제는 세종대왕 혼자만의 비밀 프로젝트였음 - 세종대왕이 재위25년(1443년)에 전격적으로 훈민정음을 반포하자, 당시 집현전 학자였던 최만리 등 일곱 명의 노장학자들은 반대 상소를 올림 하지만 세종대왕은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등의 소장학자들과 더불어 훈민정음 해례본(1446년)과 동국정운(1447년) 등 한글관련 서적의 편찬사업을 계속 추진 모든 백성들이 아무 불편없이 언어와 문자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주로서의 의지가 확고하였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임계속균형잡힌 공법제도 새로운 공법(公法)제도를 도입하는 데에도 중앙에 있는 자기 측근들이나 신료들은 물론, 한양에 있는 일반 백성, 지방에 있는 신료와 일반백성에게 17년 동안 조사를 한 것임 황희정승도 처음에는 반대했음, 즉 일정하게 내게 하면 되지 어떻게 일일이 형편을 보면서 납세를 하느냐고 그러나 세종은 17년 간 토의하고 실험하여 이른바 전분6등법, 연분9등법이라는 세제를 체제화했음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개로 나누고(과거에는 토지의 크기에 따라 세금 부과), 또 그 해에 가뭄이냐, 홍수냐에 따라서 9개로 나눠 조세제도 정립정조의 개혁이름은 산(祘). 영조의 손자이고, 아버지는 장헌세자(莊獻世子 : 思悼世子)이며, 어머니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 혜경궁 홍씨(惠慶宮洪氏) 정조의 치적 정조는 즉위한 다음날 규장각(奎章閣)을 9월에 준공, 역대 왕의 문적들을 수집해 보관하게 하고, 많은 책들을 거두어 수장하게 했음 정조는 영조의 뜻을 이어 탕평책을 실시, 당색에 구애되지 않고 인물 본위로 관리를 등용 정조가 의도했던 개혁은 1777년 반포된 토지개혁, 인재등용, 군사력 증강, 재정확충” 등 4개 항목으로 집약됨 - 정조는 왕릉을 참배하는 능행을 통해 수도권 지역 백성들의 생활을 직접 살피면서 그들의 민원을 듣고 해결노력 - 정조는 재위 24년간 능행한 횟수는 66회, 이를 통해 백성들을 살피리고 벽돌로 쌓는 축성 공사에는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가 활용되어 인력 소모를 적게 하였음 - 화성은 군사적 방어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동양 성곽의 백미로 평가 받고 있음각국의 현상 분석중국의 예 - 1970년 말 개혁 추진 이후 22년 간 연평균 GDP 증가율 연평균 9.6%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세계의 한 축으로 등장 일본의 예 잃어버린 10년, 경제의 장기 침체 중소기업의 전문화, 대기업의 계열화 붕괴 조짐 동남아 지역의 부품생산체제도 미진 중국 성장의 충격으로 인한 위축 제조업의 空洞化 현상 * 산업의 공동화 (産業－空洞化 Deindustrialization): 인건비나 공장부지 등의 코스트가 싼 해외에 직접 공장을 옮겨가 생산함으로써, 국내의 생산능력이 떨어져 산업이 쇠퇴해 가는 현상한국의 예 중국의 발전에 따른 충격으로 대전환기 도래 지난 40년 간 선진 기술의 모방 방식 답습 한국, 일본의 장기침체 위기 답습 가능성 제조업의 空洞化 우려 첨단 고부가가치 제조업, 물류 및 금융의 중심지 전략 개발한국의 생존 및 발전 전략 생존과 발전을 위한 4가지 전략 (Paul Kennedy의 제안)첫째, IT, BT, NT, ET, CT, ST 등 6T를 중심으로 지식기반경제 둘째, 동북아지역 물류 및 금융중심지화: 중국, 일본 보다 먼저 선점 경제자유구역 지정 세계적 물류관련 다국적 기업과 금융네트워크 구성 * 중국은 아직 여건 미흡, 일본은 지리적 여건 불리 셋째, 지식기반 인력과 IT기술 이용 생산성 제공 넷째, FTA체결과 동북아경제공동체 결성에 대비, 피해자 소외감 해소방안 연구.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집, 처리하고 전달하기 위 한 총체적 기술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관련 서비스와 부 품을 생산하는 산업의 통칭 -정보기술 분야는 정보통신 분야·정보처리 분야·정보보안 분야·표준화 분야 등 모든 정보 영역을 대상으로 하 (Environment Resource Assessment Analysis) - 환경변화 예측 분야 (Environmental Change Prediction) - 환경경영계획분야 (Environmental Management Planning) - 원격탐사(RS)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분야 . 문화(culture technology): 삶의 질 향상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산업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국가경쟁력 및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음. 미세기술(nano technology) -나노는 10억분의 1을 의미하며 1나노미터(㎚)는 원자 3∼4개가 배열된 정도의 크기이고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에 해당 -나노기술은 원자·분자들을 적절히 결합시킴으로써 기존 물질의 특성 개선은 물론 신물질, 신소자 창출도 가능 -응용분야는 전자, 재료, 통신, 기계, 의약, 농업, 에너지·환경 -솜털 같은 무게로 강철보다 10배 강한 물질을 합성하고, 각설탕만한 부피에 미국 국회도서관의 자료 전체를 수록할 메모리를 만들며, 암세포가 만들어지자마자 곧 감지할 수 있는 새로운 나노기술 개발 표명 -한국에서는 2000년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가적 차원의 나노기술 개발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 •우주항공기술(Space Technology) - 최근 미국, 중국과 일본의 본격적인 우주개발 -미국 나사중심의 우주개발이 그 핵심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自由貿易協定)- FTA가 체결되면 상품은 물론 서비스를 사고 파는데도 관세를 비롯한 모든 장벽이 없어짐 -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인 사례 -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앞선 경제통합으로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나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들 수 있는데 유럽연합 (EU)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 EU는 공동시장 단계를 거쳐 통화통합까지 이뤄낸 단일시장임 단일시장은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완전보장한다는 점금융 중심지 한국의 비전과 전략 . 과거 20년간 일본은 소극적 투자로 국제금융중심지 기회상실, 홍콩이 국제금융중심지화 . 지리적으로 상하이가 한국과 경쟁 지역으로 부상 금융부문 모형 . 현 정부 개혁: 증권산업에 국한, 은행, 보험 등 개혁 미진 . IT 산업과 금융산업이 결합된 국제금융센터의 육성 시급 (세계 각지의 고객이 예금, 대출, 송금, 보험가입, 증권거래가 가능토록 개선 시급) 마. 국제자유도시의 건설 1차적으로 몇 개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이 필수적 그 지역에 개혁/개방 전략 적용, 추후 자유도시 확대 국제자유도시의 확산► 한국의 동북아 중심국화(Hub Country)3. 동북아 핵심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 -동북아 지역: EU, NAFTA에 이어 세계 3대 경제축 동북아는 ASEAN의 9배 경제력 동북아 지역 협력체제 미 구축 이유 한중일 3국의 정치, 경제체제 및 발전 수준 차 극심 일본의 과거사 문제 북한으로 인한 정치, 군사적 긴장 상존 한중일 상호 간의 높은 관세 장벽 APEC 2010-2020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목표 ASEAN 2010-2015 역내 무관세 목표 한국은 주변 4강에 비해 국토가 좁아 경계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음 따라서 역내 갈등과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자(Mediator) 역할 가능4. 발전 구상 우선 제주 및 인천 국제자유도시화 . 인천: 미국, 일본, EU의 대중국 진출 교두보 부산, 광양 단계적으로 자유도시화 물류 big four(DHL, Fedex, UPS, TNT)와 금융네트워크 시스템인 JIWAY(pan-European online share trading platform), EuroNext(Paris, Amsterdam, Brussels 증권 거래소들을 통합) 등 유치5.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론 2005년 2월 24일, 정부가 '동북아 균형자론 제기' 정부의 모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동북아 공동체의 경제전략이 동북아 허브론, 외교전략이 균형자론 균형자론의 배경; 경제, 문화적으로 유기적이며
리더십과 민주주의 &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
북한 핵문제와 정부의 대북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