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짝퉁산업이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Ⅹ?Ⅸ. 서론중국의 시장경제체제 도입을 위주로 한 체제개혁은 오늘날 중국에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위 '짝퉁 산업'이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짝퉁이란 타인의 브랜드를 침해하고자 하는 측에 의해 고의로 복제된 제품인 위조품, 그리고 브랜드명을 베낄 의도 없이 형태나 내용을 베껴낸 모조품을 모두 포함한다. 짝퉁 산업의 유례없는 발전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 짝퉁 산업의 성장 배경과 현황, 그것이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각국의 정부와 기업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Ⅰ. 중국 짝퉁 산업의 성장 배경0. 인식의 부족급속한 자본주의로 인해 자본주의라는 제도와 함께 발전되어야 하는 그 정신, 즉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여러 제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이 난무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실제로 중국에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이나 위조·복제가 왜 불법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급속도로 진행된 경제개방 때문인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덩샤오핑의 말을 하늘처럼 받들고 있어서인지 중국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도 정도와 사도가 있다는 걸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한다.1. 짝퉁 제품들에 대한 꾸준한 수요중국 내에서의 짝퉁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국 짝퉁 시장이 유명해지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중국의 소비자 성향이 브랜드를 강하게 선호하지 않고 기능만 좋으면 설령 그것이 짝퉁이라고 해도 값이 싼 물건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진품은 비싸서 살 수 없으므로 값싼 모조품으로 대리만족하는 다는 인구 약 1억명을 기준으로 한 주요 지구별 경제체제가 형성돼 상호간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벌이는 한편 내적으로는 자기시장 보호에 적극 나서는 이른바 '지방보호주의'가 팽배해 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는 얼마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든지 아니면 관련 법률을 위배하든지 일단 현지 지역경제에 이로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지방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해주는 것이 위조제품 양산을 부추기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압수한 위조제품을 불도저로 미는 모습을 TV로 방영하며 위조제품 근절운동을 벌여도 지방주의가 계속 위세를 떨치는 한 중국내 위조제품 생산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4.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의한 첨단 기술의 이전세계적으로 첨단의 기술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그들이 가진 기술의 일부를 중국에 이전해 주고 있고 이러한 기술을 이전받아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은 더욱 향상되고 있다.Ⅱ. 중국 짝퉁 산업의 현황“어머니만 빼고 모두 ‘짝퉁’을 만들어 낸다.”는 비아냥거림을 살 만큼 중국은 세계적인 짝퉁 생산기지라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 중국 내 위조 상품 범람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과거 단순한 해적판이나 명품에서 현재는 유형도 다양화되어 거의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러한 위조제품들의 품질이 빠른 속도로 향상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도 큰 거부감 없이 위조제품을 사용해 중국기업은 물론 중국 시장에 진출한 외국 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중국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제품 중 30%가 위조품이라고 발표해 중국은 세계 최대 위조품 생산 및 거래국가가 됐다.짝퉁 시장은 2004년 한해 3767억 달러로 전 세계 교역액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규모가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스위크지는 중국에서 전체 가짜 상품의 2/3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위조 상품의 범람으로 외국기업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한 2005년 일본 관세국의 중국산 짝퉁 적발 건수는 6278건으로 약 800억원에 이른다. 일본 특허청이 중국에 진출한 전체 일본 기업 2917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2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 업체의 과반수 이상이 중국내 자사 제품 및 상표 등을 모방한 위조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Ⅲ. 짝퉁 산업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0. 긍정적 측면0) 생산업체짝퉁 상품을 생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가장 큰 경제적 이득을 얻는 주체는 역시 짝퉁 생산업체인데 연구개발비, 마케팅, 브랜드 개발 비용, 수리, 보증, 애프터서비스 비용, 유통 비용의 절감 등으로 생산비를 대폭 축소시켜 높은 마진을 챙기고 있다.1) 지역사회생산 업체가 있는 지역 사회 또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일례로 웬조우(溫州)에서 가짜 스위치 기어 생산에만 20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고 하니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지역 사회가 위조, 모조 활동에 지지를 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2) 정부정부 차원에서도 위의 효과로 인한 실업 문제 해결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실업 문제가 커져가고 있던 시기에 짝퉁 산업으로 일부에서만 300~5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400억~800억 달러의 소득 증가가 있었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짝퉁 생산업자들이 만든 가짜 상품들을 수출하고 반대로 진품 수입을 줄여 경상수지에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니 이를 중국 정부가 모르는 척 눈감아 주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3) 소비자소비자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짝퉁 업체들이 저가 공략을 취하기 때문에 진품과 똑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매우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짝퉁과 진품 사이의 가격 차이가 크고 짝퉁의 기능이 진품에 크게 뒤지지 않는 경우(ex. CD, DVD, 소프트웨어), 또 제품의 성능보다는 브랜드 자체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소비자의 경우(ex. 줄 수 있으며 외국으로부터의 진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겨 정말 필요한 수요층에서의 피해가 생긴다. 최근 들어 해외 각 나라의 기업이나 정부는 중국의 짝퉁 산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극단적으로는 무역 보복을 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 'made in china'를 결함이 있거나 질 낮은 제품으로 인식시켜 국가 브랜드 자체를 손상시키고 있는데 이는 결국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 있다.Ⅳ. 짝퉁 산업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중국 짝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긍정적인 면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악영향이 크다. 한국의 유명한 기업, 유명한 제품이라면 모조리 중국에서 짝퉁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입는 피해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0. 국내 제품의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인한 매출 감소이는 각종 통계 자료를 보아도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산 짝퉁 제품이 국내 제품보다 앞서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여 시장 선점 효과까지 잃게 되는 경우가 나타났다.ex) 미국의 애플사의 '아이팟나노'와 중국 짝퉁MP3플레이어들 때문에 한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2001년 41%에서 지난해에 32%대로 떨어진데 이어 올해는 20%에 그칠 것으로 추청된다.)1. 특정산업의 붕괴위험특정 산업의 매출 피해로 인해 그 산업의 붕괴 위험도 커지고 있다. MP3업계를 예로 들자면 짝퉁 MP3들이 저가 시장을 장악함으로써 중저가 위주로 힘써온 국내의 많은 중소 MP3업체들이 실제로 도산 위기에 몰려있다.2. 한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국내를 대표하는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도 이미 로고 자체를 모방한 업체(ex. SAMMENG)가 버젓이 생산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전자제품에서도 삼성의 짝퉁 제품들이 범람하고 있다. 이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은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가치평가 결과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다는 사례만 보더라도 매출에 의한 직접적 피해보다원의 대책0) 중국 정부의 단속 강화 및 제도 정비최근 짝퉁 단속에 대한 해외 정부나 기업의 압력이 거세짐으로써 실제로 중국 정부의 대응도 예전보다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외부의 압력에 의한 타의적인 노력보다도 중국 정부가 짝퉁이 중국 경제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상하이 법원은 중국 현지 커피판매점업체인 '상하이 싱바 커(上海星巴克)'가 스타벅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스타벅스에 50만위안(약 6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싱바커'라는 브랜드 사용도 중단시켰다. 스타벅스는 중국에 진출하면서 상하이 싱바커와똑같은 '싱바커(星巴克)'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싱(星)은 별(star)을 의미하고 바커(巴克)는 벅스(bucks)와 발음을 차용한 것이다. 지난 2년여에 걸친 법정 분쟁에서 상하이 싱바커측은 스타벅스가 중국에 들어오기 전인 지난2000년에 미리 상표를 등록한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법원은 로고가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스타벅스는 중국에서 영문과 중문 브랜드를 모두 사용할 권리를 지닌다며 스타벅스의 손을 들어줬다.)1) 한국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짝퉁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고 그 규모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자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이 짝퉁 제품에 의해 받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다각도로 증가시키고 있다. 한 예로 산업자원부와 KOTRA는 2004년 중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중국보호센터’를 개설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료 법률상담 뿐 아니라 건당 3,000만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한다.)2) 범국가적 캠페인 활동1장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중국 사람들은 지적재산권 개념이나 위조, 복제가 왜 불법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인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아무리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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