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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 교정주의 평가A+최고예요

교 정 주 의Ⅰ. 矯正主義의 槪念1. 矯正主義의 意義(1) Allen의 정의로부터 추출된 의미1교정주의가 지향하는 형벌수단은 범죄자 개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목적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다.2교정주의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사회방위 뿐만 아니라 범죄자 개인의 복지와 행복이다.3형벌은 행해진 범죄의 종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인의 자질 및 성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2) 위와 같은 교정주의 이념의 기본전제1결정론적 인간관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고 인간행위를 법칙지배적, 결정론적 산물로 이해한다.2범죄원인을 개인적 차원에서 파악한다. 즉 범죄를 일종의 개인적 병리 현상으로 이해한다.3전통적인 법적 범죄개념에 기초하고 있다.2. 矯正主義理念의 特色 -개념의 복합성- 교정주의 이념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1)교정주의의 주된 흐름은 범죄원인론 측면에서는 결정론을 숭상하고 있지만 범죄인 처우론 측면에서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입장을 나타낸다.(2)행형 또는 범죄인 처우에 있어서 교정주의 이념이 차지하는 역할과 의미가 다양하다. 극단적 교정주의는 형벌을 처우 내지 처분으로 대체시킬 것을 주장하며 따라서 보안처분과 같은 것도 형벌 대체적인 것으로 인정하나 온건적 입장에서는 종래의 형벌체계를 유지하거나 약간 수정하는 차원에서 보안처분의 위치를 자리 매김 하려한다.(3)교정주의는 범죄원인에 대한 관점에 따라 구체적인 교정처우의 내용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면,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의 도덕적 결함, 정신심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4)교정주의 범주를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 교정주의를 범죄인 교화에 관한 제반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와 교정주의를 형벌이념의 하나로만이해하는 의견이 있다.(5)교정주의는 전제되는 기본관점에 따라 서로 상이한 정치적 입장을 보인다.Ⅱ. 矯正主義에 대한 批判1. 理論的側面에서의 批判-교정주의가 취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의하면 범죄인의 자유의지가 부정되고 범죄인이 범죄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자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필연적 귀결이라면, 그와 같은 범죄인을 개선, 치료한다는 것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비판이 제기된다.또, 교정주의 이념은 합의적 세계관에 기초한 절대적 범죄개념을 상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치의 다양성과 불일치를 주장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받는다.그리고 개인을 교정 내지는 치료를 받아야할 병리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교정주의 인식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정당화 시켜주는 이론적 도구로 이 교정주의가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2. 實際的側面에서의 批判(1) 矯正에 있어서 强制性이 갖는 문제-교정주의적 정책은 개별대상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개별적 처우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처우를 받을 당사자가 자신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동기를 가져야 하지만, 교정주의는 그 처우의 실제에 있어서 모순을 갖고 있다. 결국 피처우자가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좀 더 중한벌이 예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우 대상자는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는 것이다.(2) 교정기관 및 교정 담당자의 재량권 문제-교정주의자 들은 애매 모호한 상황에서의 법의 해석·적용, 형사법의 집행, 법의 엄격성완화, 개별적 처우의 실행,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자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재량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을 법체계 질서를 월권하는 행위이고 결국에는 처우대상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비판을 받는다.(3) 전문성에 관한 문제1분류제도-범죄인의 교정을 위한 개별적 처우를 시도하면서 수인의 분류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분류를 위해 전제되는 전문성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ㄱ범죄인을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내지는 기술에 대한 회의이다.ㄴ분류제도는 처우목적 외에 감옥의 또 다른 목표인 구금과 자체유지, 즉 복종의 요구에 지배된다는 비판을 받는다.ㄷ분류를 위해서 행해지는 진단 인터뷰는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2假釋放 제도-범죄자를 만기석방일전에 조건부 석방함으로서 본인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인데 전문성과 관련하여 비판이 있다.ㄱ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자들이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다.

법학| 2003.06.23| 4페이지| 1,000원| 조회(632)

비판, 교정주의, A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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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장면과 제2공화국 평가A+최고예요

★장면 총리를 통해서 본 제2공화국★1.서론4.19 혁명 이후 한국정치권은 하나의 큰 숙제를 떠안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승만 독재정권이 학생과 시민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타도된 이후 우리의 정치에 자유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개혁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장면총리의 제2공화국은 약 9개월만에 박정희가 주도한 5.16 쿠데타에 힘없이 무너졌다. 왜 제2공화국이 무너졌고 장면총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2.본론(1)제2공화국의 붕괴원인제2공화국의 붕괴원인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보기에 설득력 있는 2가지 견해를 보겠다. 먼저 권력구조 결함론이다. 의원내각제였던 당시의 권력구조 아래서 행정부가 이기적이고 신조없는 정당정치인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었기 때문에 장면총리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이론이다. 둘째로는 장면총리의 지도력 부족론이다. 당시의 최고 지도자인 장면총리는 결단력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으며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4.19 혁명을 계승하기엔 부적합하다는 이론이다.(2)장면총리에 대해서①카톨릭 집안출신의 엘리트 교육자장면총리는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성실했고 자제심이 강했으며 두뇌가 명석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에 능통했으며 특히 영어 실력은 탁월했다고 한다. 장면의 부모는 모두 카톨릭 집안 사람들이었다. 장면 또한 태어나면서 카톨릭 신자였다. 그는 용산 천주신학교 강사로 부임했을 당시 신학문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만능교사였다.②정계진출과 외교활동해방당시 장면은 동성상업학교 교장이었다. 이때 한국 카톨릭계 에서는 노기만 주교가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는 미국사령관의 정치 고문에게 미군정청에서 함께일할 한국의 지도자를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장면은 이때 노주교가 추천한60인에 들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자의 길을 포기하고 1946년 2월 카톨릭계 몫의 민주의원 의원l되었고 나중에는 입법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1948년에 종로을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었다. 그러나 장면의 의원생활은 길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를 발탁하여 유엔총회의 한국수석대표단으로 임명하고 그 후에는 초대 주미대사관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 6.25가 발발했을 때 외국에서 많은 활약을 하였다.(3)제2공화국장면은 제2공화국 출범 당시 실질적인 최고의 권력자인 국무총리로 인준되었다. 제2공화국의 정치적인 임무는 한마디로 '혁명의 완성'이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인 장면총리는 혁명실천의 의지가 미약했다. 장면정부는 과거청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는 적정한 조치를 과단성 있게 취하기 보다 "순수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른 제도의 추진만이 혁명정신에 부응하는 것" 이라고 인식했다. 이러한 비혁명적 상황인식과 함께 장면총리와 민주당의원들은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워 정치적 비전으로 제시했다. 장면정부는 정권을 세워준 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국민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기도함으로써 빈곤문제의 해결에 매진하고자 했다.장면은 과거청산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혼선을 초래했다. 온유하기로 유명한 장면총리는 형량이 가볍다고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막상 소급입법을 추진하는데는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과거 부정축재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탈세기업인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너무 관대했다. 형사 입건보다는 추징금 부과 같은 재정적 방법으로 징벌하고자 했다.다음으로 장면은 세 차례의 조각을 거듭하는 가운데 행해졌던 그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인사정책은 자신과 그의 정부가 주요 정파와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어렵게 만들어 졌다. 특히 정계 각료들을 임명하면서 자파중심적으로 일관되었으며 양보를 참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다.장면의 특징은 성실, 정직, 신심, 근검, 선의, 합리주의, 민주주의의 장래에 대한 낙관적인 확신 등과 같은 플러스적 특징과 함께 무기력, 소심함, 소극성, 비대중성, 비권위성 등과 같은 마이너스적 특징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불행하게도 이 마이너스적 특징이 더 두드러져 보이는 것이 한국 정치의 세계였다.내각제하의 제2공화국 장면정부는 민주당내의 세력갈등과 대립으로 편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이 심각하더라도 최고지도자가 군과 경찰을 장악하였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장면정부가 결정적으로 군 인사 문제에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5.16 이 일어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3.04.05| 3페이지| 1,000원| 조회(1,120)

제2공화국, 장면, 내각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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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언론출판의 자유

言論·出版의 自由*기본서인 홍성방교수(이하 홍)의 목차를 바탕으로 권영성(이하 권)교수, Bodo Pieroth(이하 B)교수의 의견을 첨부하였다. 또한 논문(이하 논)도 참고하여 썼음을 미리 알린다.1.헌법규정 및 연혁(1)헌법규정우리헌법 제21조는 네 개의 항을 두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독일 헌법중에서 의사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으로 지칭되고 있는 제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총 5개의 기본권을 포함하고 있다.-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출판의 자유. 방송보도의 자유. 영상보도의 자유(2)연혁언론출판의 자유는 영국에서 밀턴등의 투쟁을 통하여 1647/1649년의 '인민협약'에서 선언되고 1695년의 '검열법'의 폐지로 확보되었다.2.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및 기능(1)의의언론출판의 자유는 사상양심 및 지식경험을 표현하는 자유를 말한다. 따라서 이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고도 한다. 이 자유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정신적 의사소통의 자유'로서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홍) 그러나 여기서 언론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의 관계가 문제된다는 의견이 있다. 개인적 표현의 자유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단적 자유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총칭하는 개념이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다.(권)-私見- 언뜻 보면 별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언론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언론출판 자체로 표현이기 때문이다.(2)기능언론출판의 자유는 역사적으로는 근대국가 성립에 있어서 국가권력 내지 군주권력에 대한 제한의 기초이론으로서 자유국가 성립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민주정치에 있어서 국정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국정을 보고 듣고 말하는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고 있다.(홍)3.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언론출판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개인적 자유권설, 제도적 보장설이 대립되어있다. 그러나 통설은 이 두 가지 성격을 병유하고 있다고서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홍) 의사표현은 일차적으로 가치 판단이며 그 대상이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의사표현은 정치적 사항이나 비정치적인 사항과 관계되고 공적 사항 도는 사적 사항과 관계 될 수 있으며 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일 수 있으며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다.(B)2)언론출판의 뜻언론이라 함은 구두에 의한 표현을 출판이라 함은 인쇄물에 의한 표현을 말한다. 출판물이라는 개념은 전통적으로 보급하기에 적합하고 또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인쇄물을 의미한다.(2)알 권리(정보의 자유, 열독의 자유)'알 권리'는 신문, 방송, TV와 같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홍)정보원이라 함은 한편으로는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체정보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의 자유는 적극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 즉 가령 위성수신안테나와 같은 필요한 전제를 구비하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보호한다.(B)★알권리는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判例)1989.9.4 88 헌마 22"알 권리”는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정의 공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입법의 공개(제50조 제1항), 재판의 공개(제109조)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행정의 공개에 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과 제1조 및 제4조의 해석상 당연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알 권리”의 법적 성질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규정만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私見- 위 판례에서 보듯이 '알 권리'란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정부에서 공개를 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권리라고 생각되어진다.●'알 권리'에 관한 논문 중에서 '알 권리'에 관한 중요성을 알아보겠다.現代社會에서 알 權利의 重要性인간생활에 있어서 思想·意見·情報 등은 알 權利를 매개로 하여 蒐集·傳達되는 것이다. 알 權利는 자기의 發展과 人格의 完成을 위하여 不可缺한 것이며 窮極的으로는 진리의 발견과 普及에 지대한 貢獻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알 권리는 現代社會에서는 더욱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된다.첫째, 現代社會가 情報化社會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이다.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情報化社會란 공업제품보다도 정보의 가공·처리가 더 많은 가치를 낳는 사회, 정보가 에너지나 서비스보다 더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를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사회를 말하며 또한 정치적으로는 정보가 통치에 있어서 불가결의 전제가 되는 수단이 되어버린 사회를 말한다.) 卞在玉, 美國의 情報自由法槪要-立法紹介, 社會科學硏究(嶺南大), 1982.2, p.80.둘째, 국가기밀의 자의적 증대와 이를 견제하기 위한 알 권리 및 정보공개의 요청이다.오늘날의 국가의 성격이 民主的法治國家에서 社會的法治國家 내지 福祉國家로 變容하면서 국민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존까지 배려하고 또한 非常的·危機的 상황의 항상화라는 현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에서 국가기밀의 증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셋째, 소비자보호, 公害問題 및 企業活動의 增大를 들 수 있다.高度의 資本主義社會 하에서 거대한 기업의 활동은 물질적인 풍요와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기여를 한 반면, 심각한 公害問題와 消費情報의 범람을 초래하여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오늘날 그러한 알 권리의 보호수단으로서는 일반적으로 대중전달수단인 言論機關의 출판·방송 등을 통하는 경우, 신문·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기사에 의하여 비판·공격 기타의 피해를 받은 자가 이에 대한 반론을 게재 또는 방송利의 보장은 訴訟에 있어서 當事者適格의 緩和에 의하여 더욱 實質化된다. 當事者適格緩和 이론의 미국판례내용은 安溶敎, 國民의 알 權利에 관한 硏究, 建國大博士學位論文, 1975, pp.252-263. 참조등의 간접적 보장과 국가에 대한 국민의 情報公開請求權行使·國家機關의 情報公開의무에 의한 直接的인 保障을 생각할 수 있다.이중에서 情報公開制度는 알 권리의 본래의 이념과 합치하는 것이므로 直接的·效果的으로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서이 매우 크며 오늘날 알 권리의 中心部를 차지하고 있다.(3)보도의 자유표현의 자유에는 사고. 판단, 결단에 의한 의사발표의 자유는 물론이고 지득한 사실을 일반에게 보도하는 자유가 포함된다. 취재의 자유와 관련하여 취재원에 대한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부정설은 공정한 재판작용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다수설) 긍정설은 취재의 자유에는 취재묵비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 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이 문제된다. 보도의 내용의 수인의 한도를 넘으면 사생활 침해가 되어 사후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공인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권은 어느 정도 제한된다.(4)access권access권이란 좁은 의미로 자기와 관계 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및 해명권과 넓은 의미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ccess권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관련하여 국민, 언론對 국가권력이라는 2중 구조가 국민, 언론, 국가권력이라는 3중 구조로의 변화과정에서 발생한 권리라 할 수 있다.(홍)access권은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의 발동을 적극적으로 요하는 정구권적 성격의 권리이다.(권,홍)6.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대국가적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된다.(다수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7.언론출판의 자유의 책임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2)비상계엄에 의한 제한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진 때에는 사전통제를 받게 된다.(3)제한 기준에 관한 이론1)사전제한금지①허가제금지헌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상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②검열제금지언론출판에 대한 사후통제는 가능하다.(判例)1992. 11. 12. 89헌마88.......국정교과서제도(國定敎科書制度)는 교과서(敎科書)라는 형태의 도서(圖書)에 대하여 국가(國家)가 이를 독점(獨占)하는 것이지만, 국민(國民)의 수학권(修學權)의 보호(保護)라는 차원에서 학년(學年)과 학과(學科)에 따라 어떤 교과용(敎科用) 도서(圖書)에 대하여 이를 자유발행제(自由發行制)로 하는 것이 온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국가(國家)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관여할 수 있는 헌법적(憲法的) 근거(根據)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인정의 범위내에서 국가(國家)가 이를 검(檢)·인정제(認定制)로 할 것인가 또는 국정제(國定制)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재량권(裁量權)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중학교(中學校)의 국어교과서(國語敎科書)에 관한 한, 교과용(用) 도서(圖書)의 국정제(國定制)는 학문(學問)의 자유(自由)나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제도가 아님은 물론 교육(敎育)의 자주성(自主性)·전문성(專門性)·정치적(政治的) 중립성(中立性)과도 무조건 양립되지 않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私見-어떻게 보면 사전 검열일지도 모르나 국가가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 판례이다. 그러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물론 위 판례의 의미도 나름대로 있다고 하겠으나 중고생시절 모두가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배웠으며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대학교에 와서 알았으니 나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국어 교과서 같은 경우는 친일파 혹은 친북파 작가에 대한 소개는 거의 되어있지 않으며 너무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느낌이 들

법학| 2003.04.05| 9페이지| 1,000원| 조회(796)

Access, 의사표현, 언론출판, 알권리, 엑세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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