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사모펀드의 영향과 국내 사모펀드가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학 과학 번이 름담당교수◑ 목 차 ◐I. 서 론- 국내금융업체 몰락과 외국계 사모펀드 국내 진출 … 2II. 본 론1. 사모펀드의 투자절차 및 전략 … 52. 우리나라 사모펀드의 태동 … 63. 국내 사모펀드 현황과 규제완화 필요성 … 9III. 결 론1. 사모펀드 육성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 102. 우리나라 사모펀드의 건전한 육성방안 … 11Ⅰ. 서 론- 국내 주요 금융업체 몰락과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진출 -해외 사모펀드의 한국 투자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97~’98년 사이 주가지수가 900선에서 300선으로 수직 하락하고 이후 잠정적인 회복 가능성을 보였을 때 투자하거나, 채무가 많은 기업의 부실자산을 매입한 건이다. 따라서 한국에 투자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거둔 수익은 투자위험을 감내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바닥일 때 국내의 금융기관이나 개인 투자가들은 주식 매입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한편, 한국에 진출한 일부 외국계 사모펀드를 소위 “먹튀펀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단기간내에 국내영업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가져가거나 혹은 국내 기업의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가져가면서도 세금을 매우 적게 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온 Lone Star, Carlyle, 골드만삭스, AIG, 소버린, BIH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두고 이 법인을 통해 한국에 투자하는 방법을 취했다.물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덩샤오핑의 말처럼 국민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외자든 내자든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급전이 필요했던 만큼 외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에 정부가 각종 특혜를 약속하면서 외자유치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IMF이후 유입된 외국자본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금융산업의 재건에 도움을 준 면도 적지 않다.하지만 지이루지 못했다. 추가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했으나 외환은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사시키지 못했다.2003년 8월 Lone Star는 외환은행의 신주를 주당 발행가격 4천원에 2억 6천만주를 인수하고, 구 주주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환은행의 우선주 3천86만주와 코메르츠 은행으로부터 보통주 2천623만주를 주당 5천400원에 인수하는 등 1조750억원을 투자했다. Lone Star의 외환은행 투자금액은 현금으로만 1조3천800억원이었다. 또한, 당시 파산 위기에 있던 외환카드를 은행으로 합병했다. Lone Star의 투자이후 외환은행은 자본금의 확보로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수익기반을 갖출 수 있었다. 현재 외환은행의 주주구성은 Lone Star (50.53%), 독일 코메르츠 은행 (14.61%), 수출입 은행 (13.87%), 한국은행 (6.12%), 기타 소액주주 (14.86%) 이다.Lone Star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핵심역량과 선진 금융기법을 안배하여 글로벌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구축”, “열린 공채로 차별적 자격 제한을 폐지하여 역량중심의 채용시스템 도입”, “회사의 주가와 BPS에 연동되는 보너스 체제인 long-term 인센티브 도입”,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직을 세분화”, “기업금융 상품으로서 스타론 등의 상품과 개인금융을 위해 업계 최초로 온라인 금융 상품몰 도입” 등의 노력을 했다고 한다.외환은행의 당기 순이익은 2005년 1조9천억원, 2006년에는 1조62억원을 기록했다. Standard & Poor's는 외환은행의 장기신용등급을 BBB+로 분류하고 있다. Lone Star가 외환은행을 매각시 수익은 40억불로 예상된다.4. 실패 사례Mercury(대우통신의 정보통신 사업부를 영업 양수한 회사) 인수 건이다. Mercury(대우통신의 정보통신 사업부를 영업 양수한 회사) 인수 건이다. Mercury는 ‘00년 10월에 CVC, Carlyle, PPM 컨소시엄에 의해 인수된 대우통신 정보통신 사업부인데 이후 도입했는데 상법상 합자회사의 규정이 적용된다. 최초의 사모펀드는 2004년 12월 27일 “우리 제1호 사모투자 전문회사”와 “미래에셋 파트너스 1호 사모투자 전문회사”이다.우리나라 사모펀드의 태동에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전임 고위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큰 기여를 했다. 주요 사모펀드의 책임자들은 전임 장관, Morgan Stanley 서울법인의 M&A 책임자, Lehman Brothers의 한국법인 책임자, Carlyle Group의 아태지역 책임자 등이다. 사모펀드의 운용주체는 법적재한이 없다. 금융기관, 자산운용회사, 투자자문회사, 창투사, 개인 등이 설립할 수 있다.사모펀드의 사원은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하되, 사원의 총수는 30인 이하이다. LP의 최소출자금액은 개인 10억원, 기금 및 간접투자기구 등 법인은 20억원이다. 투자의 필요에 따라 SPC를 설립하여 이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사모펀드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10%이상 소유하거나 다른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등 경영권 참여 목적을 투자원칙으로 한다. 일단 취득한 지분은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고, 출자 후 2년 이내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권 인수목적의 투자외에 예외적으로 사모펀드 재산의 5% 이내에서 “전환사채 및 신주 인수권부 사채 투자”, 사회간접자본투융자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 매입“, ”위험회피용 장내외 파생상품 매입“, 금융기관 예치”, “부동산 매입” 등의 재무적 투자가 허용된다. 사모펀드의 차입과 보증의 범위도 제한받는데 차입및 채무보증 총액은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사모펀드 업계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M&A펀드),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에 비해 법적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지만 해외에서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투자대상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나. 자금모집(fund raising)투자자금의 모집규모면 운영능력이 떨어지는 GP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사모펀드 산업은 한 단계 성숙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마. 문제점우리나라의 사모펀드는 역사도 짧고 정부에 의해 육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금규모가 작고, M&A 전문가, 구조조정 전문가, 전문경영인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직접투자 대비 장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성공사례가 없어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쌓이지 않았다. 이를 반영, 우리나라의 사모펀드는 그동안 재무적 투자가 주류를 이루면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가치 제고하는 제도도입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어 왔고, 국내 대형금융기관들의 사모펀드 참여율도 낮은 편이다.우리나라의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M&A 관례도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사모펀드는 일대일 인수상담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공개경쟁입찰이 대상매물의 가격예상을 어렵게 하고, 경쟁업체를 자극하여 인수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협상과정에서 M&A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사업전략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3. 국내 사모펀드 현황과 규제 완화의 필요성토종 사모 펀드들의 능력은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는 평가다. MBK만 하더라도 2006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HK저축은행을 인수해 경영을 정상화시킨 바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HK저축은행은 총자산이 전년도 말에 비해 2618억 원 증가한 2조6372억 원, 당기순이익은 흑자로 전환해 135억 원을 기록했다.올 하반기는 토종과 글로벌 사모 펀드들의 ‘진검 승부’가 예고돼 있는 때다. 기업 구조조정에 정부가 적극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한층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보고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보고펀드가 BC카드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것은 그 시발점이다. 지난 몇 년간 무리한 외형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4~5개 대기업 계열사가 벌써부터 물망에 오르고 있다. 물론 업계에선 검토하고 있는 것조차 극비다. 일단 검토 소식 buyout)가 제도화되었다. 사모펀드의 투자대상이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debt market을 활용하여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했고, 이는 신 성장 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했다.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계 사모펀드는 국내 금융시장에 경쟁을 촉발시켰다. 다양한 국적과 목적을 가진 외국계 사모펀드가 선진투자기법으로 한국의 기업인수 시장을 석권하면서 국내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을 도입하였다.사모펀드는 M&A 매물을 통해 국내와 해외업체간의 국제적인 경쟁을 유발시킨다. AIG 컨소시움이 하나로 텔레콤 매각 초기부터 AT&T와 싱가포르 텔레콤 등의 해외 통신업체들도 후보로 놓았기 때문에 국내업체는 이들 해외업체와의 인수 경쟁을 하게 된다.사모펀드에 대응한 국내 경쟁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가능성도 보여주었다. 2007년 AIG 컨소시움이 하나로 텔레콤의 매각 대금을 1조원 이상 요구함에 따라 인수를 추진하는 SK텔레콤과 LG그룹은 양사 모두 하나로 텔레콤을 인수하지 않고 양사간에 기지국 공동사용, 서비스의 결합 등 전략적 제휴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국민들의 외국계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도 바뀌고 있다. 국민들은 다양한 외국계 펀드로부터 어떤 시장가치가 창출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으며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우리를 키워줄 것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국민감정을 자극하기가 점참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외국계 자본이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외국계 자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점차 약화될 것이다. 맥콰리 은행은 창업 이래 가장 큰 기부금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대학원에 기부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나. 부정적인 면2005년 독일의 한 정치인이 financial investor를 “메뚜기”라고 묘사했듯이 비판론자들은 사모펀드를 financial manipulator, asset stripper라고 부른다. 사모펀드에 대한 정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