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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유영철사건에 대하여 평가C아쉬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04년 7월에 있었던 유영철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유영철은 부유층에 대한 불만과 부인과의 이혼 후 느낀 여성에 대한 혐오증 때문에 망치와 톱 등을 이용하여 21명의 노인과 여자들을 연쇄적으로 살인하였다.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과감하면서도 치밀하여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증거를 없애기 위하여 시체를 토막 내어 야산에 묻거나 불을 지르고 피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하게 하기위하여 지문을 도려내기도 하였다. 2004년 7월 18일 체포되어 1심에서 사형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유영철은 한국사회에 보고된 첫 번째 사이코패스이다. 사이코패스란 성격 탓으로 인하여 자신이 속한 사회를 괴롭히는 정신질환을 말한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통하여 연쇄살인범 행동 양상을 연구하고 있다.유영철과 같이 성장해버린 사이코패스의 교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사이코패스는 교정을 시도할수록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지고, 법망을 피해갈 방법을 모색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사이코패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 교육이 중요하다. 유전적 요인은 제거 될 수 없다고 한다. 아이를 이기적으로 키우는 것이나 이유 없는 처벌이 더 큰 반사회성을 키운다.인성교육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사형집행에 대해서 나의 입장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이다. 생명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법의 근원으로서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강력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소위 문명국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도 국가는 생명 박탈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형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응보가 아닌 교화이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복주의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사형의 문제점은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나 경찰의 잘못, 신빙성 없는 증인의 증언이나 자백의 채택 등에 의하여 잘못된 판결을 받은 경우 사형을 집행하면 그 잘못을 되돌릴 수 없다.사형제도를 폐지한 여러 나라의 통계를 살펴보면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서 강력범죄가 늘어났다는 통계는 전혀 살펴 볼 수 없다. 1988년과 2002년의 유엔 연구는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통계수치들이 일관되게 말해주는 것은,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인다 하더라도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법학| 2006.06.16| 2페이지| 1,000원| 조회(746)

범죄, 법학, 인권, 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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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복지]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서론고용허가제 헌법소원[서울경제신문 2005-08-17]중소기업들이 17일 고용허가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한상원(하이텍인터내셔날 대표)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 회장 등 중소기업 대표 5명은 민경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17일 헌법재판소에 고용허가제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인들은 이날 청구서에서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7ㆍ8ㆍ12조, 제10조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2조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 등에 위반된다”고 밝혔다.한 회장은 “고용허가제가 외국인과 내국인을 임금 등에서 똑같이 대우하도록 한 것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으로 자유시장경쟁 원칙에 반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을 의무화하는 등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강제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오히려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용허가제 관련 법은 중소기업들에 커다란 고통을 주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한국중소제조업외국인산업연수업체협의회 산하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는 산업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결성한 단체로 정부의 고용허가제 및 산업연수생제 통합에 줄곧 반대해왔다.정민정 기자 jminj@sed.co.kr위의 신문기사는 고용주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위의 신문기사를 토대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처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개선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자 한다.1.외국인 근로자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의 '자격 외 취업'혹은 '체류기간 초과취업'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이지 노동법상 불법행위는 아니므로, 불법취업자라는 표현 대신 '미등록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인력상황으로 봤을 때 1980년 후반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3을 통해야 한다. 사용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과 동거를 위한 가족동반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사업자에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노동 허가제와 다르다.)2004년 한-필리핀간에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것은 인력송출에 관한 최초의 정부간 양해각서로 고용허가제의 본격시행을 알리는 것이다. 필리핀, 몽골, 태국 등 8개국이 송출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가장 먼저 필리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산업연수생제도의 대안으로 고용허가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물론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불법체류를 부채질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부담이 커지며, 국내실업문제가 더 악화된다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시되었으나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를 생각한다면 빨리 도입 되어야 했다. 법적인 제제로 고용주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이 불가능해진다.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법정 퇴직금 조로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 월평균 임금의 1천분의8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부해야 하며, 임금 체불에 대비해 연 2만원 정도의 보증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이 수반되어야한다. 이러한 교육이 한국생활에의 적응을 돕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민간 상담소들이 진행하는 한국어교육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범죄문제가 발생한다. 한국 내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금이나 송금 등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이 현찰을 소지하고 있는 바 금품을 노린 범죄자들의 범죄대상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다. 땀흘려 벌은 돈을 브로커에게 맡겨 달러를 밀반출하다가 브로커가 체포되어 몇 백명의 임금이 압수되어지는 사태가 발생한다.우리나라사람들의 인식 또한 문제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의 외국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제 3세계 외국인에게는 차별이 심하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미국에서 왔다고 하면 친절해지므로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한다.2)근로현장에서의 문제점외국인근로자의 직장에서의 문제점은 산업재해(폭행)와 임금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문제들이다. 외국인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가장 힘든 일을 전담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인과 함께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일에 대해서도 주변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즉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지만 핵심적인 일이 아닌 단순 노동에 불과한 일을 시킨다는 것이다. 산업연수생의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하지만 실질적인 기술을 익히지는 못한다. 회사 내에서의 폭행과 구타행위는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만연되어 있다. 뉴스나 신문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억울한 사연을 접할 때가 많다. 한 예로 외국인 상담센터에 올라온 사연이다.중국인 왕민영(가명)씨는 중국 농산국에서 관리로 일했던 남자로서, 전국 최대의 공단이라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동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왕씨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한 것이 화근이 되어 몇 차 서로 실랑이가 오가던 중 같이 가 많다. 3D 업종에서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인권침해, 임금체불 사례는 수치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2. 4대보험외국인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산업복지론 수업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4대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4대보험을 어떠한 방법으로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가 알아보았다.1.사회보험의 정의사회보험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험은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 것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험은 운영과 방법론에서 보험기술과 보험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조와 상이하다. 사회보험은 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사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2.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문제1)건강보험건강보험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체로 성장했다. 민간단체였던 것이 법인화되면서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나 농장에서 일하면서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통로가 없다.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입비 5000원과 첫달 회비 6000원을 내고 가입하면 1차진료기관에서 총 진료비의 30~40% 비용만 부담하고, 종합병원에서도 절반의 금액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수술비에 대한 혜택도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의료상담을 할 수 있다. 건강협회 등을 통해 정기검진을 받거나 긴급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우선 들어가는 돈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다.2)연금보험가족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되게 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일정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진다. 따라서 누구나 불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을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가 한국에 얼마동안 살아가게 되는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아드보카트 감독도 국민 연금을 내는가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 기사를 살펴보면[한겨레] 2006-3-8네덜란드 출신의 우리나라 월드컵 축구 대표팀 감독인 ‘딕 아드보카트’가 오는 10일께 국민연금을 납부한다.아드보카트 감독은 지난 2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가입했으며 최고등급인 45등급(월 소득 360만원 이상)으로 책정돼 10일쯤 연금보인다.

사회과학| 2006.06.16| 8페이지| 1,500원| 조회(269)

사회복지, 법학, 산업복지, 고용허가제, 헌버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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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단일사례설계 평가A+최고예요

단일사례설계◈클라이언트 기초자료◈? 이름 :? 연령 : 25세? 연착처 및 주소 : 010-0000-XXXX 00광역시 00구 001가? 인적사항 : 아버지(55세), 어머니(52세), 형(27세), 클라이언트(25세)? 주 문제 : 인터넷 중독? 문제발생배경 : 하루 중 인터넷에 접속하여 있는 시간이 평균 인터넷 접속시간보다 많음.이로 인하여 밥을 먹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가족들과다툼도 잦아짐. 건강상에도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과다한 인터넷 사용으로 학업능력이 떨어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짐.? 문제사항 :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당사자 스스로 사회생활 부적응과 불안한 심리가 더욱 더 소극적인 태도로 만듬? 기간 : 4월 26일(화)~ 5월 25일(수)까지? 사용할 모델 : 인터넷 사용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함으로서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해결방안 모색.◈단일사례설계◈1. 표적문제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업시간에 늦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학교에 가지 않기도 한다. 이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가 심각한 상태이다.가정에서도 계속되는 인터넷 사용으로 가족들 간의 대화 빈도도 줄어들고 있고 장시간 컴퓨터사용으로 인한 운동부족과 직업병 증세도 나타나고 있다.2. 개입목적인터넷 사용을 적절한 시간으로 줄여나가고 스스로가 문제점을 파악할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적절히 세워 나가야한다.3. 목표문제1 : 인터넷 중독으로 인하여 학교 수업에 늦거나 빠지는 빈도가 많다.목표 : 인터넷 사용시간을 적절히 하여 학교수업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과제 :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학교에 간다.과정 : 첫째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과제물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 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서핑과 게임을 함으로서 학교에 지각하거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고 계속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성적에 연관이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다.둘째주- 출석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빈도가 1주차보다 줄어들었 다. 하지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1시간이상 앉아있어서 지각하는 빈도가 줄어들 않았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학업적 의무를 한번 더 생각하였 다.셋째주- 시간관리에 대한 책을 일고 어느 정도 인터넷 사용 빈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그만한 노력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자신도 할수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넷째주- 이제는 인터넷사용에 대하여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인터넷 시간표를 작성하여 하루에 얼마나 인터넷을 사용하였는지 알수있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학교에 지각하거나 빠지는 경우가 개입전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 들었다.문제2 : 가족들 간의 대화시간이 적다.목표 : 가족끼리 대화시간을 가지도록 한다.과제 : 하루에 30분 이상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과정 : 첫째주- 인터넷을 사용하는 도중에 어머니께서 대화를 할려고 하였지만 컴퓨터를 사 용하는데 말을 건다며 짜증을 냈다. 인터넷 사용 중 누군가가 말을 걸면 한 쪽 귀로 흘리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어머니의 불만이 크다.둘째주- 본인 스스로 이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하고 하루에 30분이라도 가족 과 대화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있는 경 우 가족과 대화하는데 꺼려하는 일이 많았다.셋째주- 하루에 30분 대화라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로 인하여 가족들과의 대화 시간도 많아지고 인터넷에 접속하여 있는 경우에도 가족들 과의 대화에 동참하는 빈도가 많아지게 되었다.넷째주-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더라도 가족들이 대화를 원하면 인터넷 접속을 종료 하고 가족들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문제3 : 장시간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운동부족과 직업병이 발생하였다.목표 :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운동부족과 질환을 치료한다.과제 : 1주일에 3일 이상 30분 이상 달리기를 하고 인터넷 사용 시 중간에 스트레칭을 통하여 어깨걸림 손목통증을 예방한다.과정 : 첫째주- 무절제한 컴퓨터 사용으로 인하여 손목과 어깨 등에 통증이 있다. 몸을 움 직이는 시간이 적어서 조금만 무리하여도 금방 피곤해졌다. 이에 1주일에 3일이상 집 앞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기로 계획을 잡았고 통증에 대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기로 하였다.둘째주- 아직까지 계획만큼의 성과를 얻기 모하여 사기가 저하되었다. 스스로 다짐 을 다잡기 위하여 1인치가 적은 청바지를 사고 운동을 계속 하기로 하였다. 통증에 대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심각하지 않지만 컴퓨터 사용이 계속되면 통증이 나아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처방으로 컴퓨터 사용 시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 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셋째주- 이번 주에는 목표한 만큼 운동량을 달성하여 기분이 좋았다. 스스로 노력하 면 할 수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 인터넷을 장기간 사용할 시 30분마다 스트레칭을 하니 어깨결림 손목통증이 많이 줄어 들었다.

사회과학| 2006.04.06| 4페이지| 1,500원| 조회(1,048)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단인사례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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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종합사회복지관 탐방기

●신당종합 사회복지관 소개신당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가정복지회가 1995년 8월 대구광역시 달서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지역특성과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문제해결 능력 및 자립능력 배양을 통하여 가정의 사회적 기능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시설현황?대지: 439.8㎡?건평: 1247.1㎡(337.9평/지하 1층, 지상2층)●층별 현황?1 층 : 어린이집, 경로당, 무료급식소, 관리사무실?2 층 : 사무실, 상담실, 주민정보센터, 사회교육실, 자원봉사실, 어린이 도서관, 아동공부 방, 상담실, 가정도우미센터?지하층: 아동심리상담센터, 인터넷사업실●연혁1995. 8. 17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개관8. 17 신당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9. 4 신당어린이집 인가, 운영9. 28 장애인공동부업장 운영10. 5 신당복지관 노인회 창립10. 노인 무료급식사업 실시1996. 2. 26 저소득가정자녀 교육보조금 지원사업실시1997. 5. 29 ‘제1회 어르신발언대’ - 21세기 노인상/큰호통?참말씀9. 3 ‘살미들사랑회’ 주부봉사단 창단(차치조직 운영)1998. 1. 사회복지업무전산화 프로그램(swm98)개발1. 10 달서구가정도우미진원센타 개소1999. 1. 무직 노약자 주말농장 운영2000. 1. 장애인 통합지원 프로그램 실시2001. 3. 달서구경로당활동지원센터 개소11. 인터넷사업 전개 / Welting.net11. 장기이곡지역복지센터 설치 (지역거점화사업 추진)2002. 10. 28 제 1회 어르신 리더십캠프 실시11. 27 비추미 꼬마봉사단 발대2003. 4. 1 계명대 연계 Lightening21 사회봉사 복지관 통합교육5. 12 아동심리상담센터 이전 개소7. 14 지역사회 욕구조사 실시(성서주공2,3단지 대상 150case)2004. 1. 27 예비사회복지사 임파워먼트 워크샵 실시3. 12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위한 ‘사랑나눔업체’ 협약 체결3. 18 혜성병원과 함께하는 ‘해오름봉사단’ 협약 체결●사업소개1. 가정복지사업 /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가정문제상담, 생활안정지원, 무료법률상담, 주부봉사단, 가족테마여행2. 아동복지사업 /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방과후 아동공부방, 아동방학특강, 아동성장캠프, 동화구연교실, 어린이 영어교실, 주민기능교육3. 청소년복지사업 / 당당한 청소년 밝은 미래소집단별 테마봉사활동, 사회봉사 명령지도, 청소년 장학금 지원4. 노인복지사업 / 신나는 노후 존경받는 어르신을 위한 사업경로당 활성화 사업, 경로행사, 어르신발언대5. 장애인복지사업 / 열린마음, 함께 걸음장애인 부업장 지원, 장애인 자연체험캠프, 장애인 집단상담, 보장구 수리지원, 취부업 정보지원6. 지역복지사업 / 더불어 사는 마을 가꾸기주민욕구조사, 마을 축제, 주민대표간담회, 주민정보센터, 주민 이미용 서비스, 살미들농악대 운영, 지역개발지원, 홍보사업, 자원봉사사업, 복지관 운영위원회 조직 및 관리7. 특별사업 / 첨단복지도시 달서구경로식당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무료급식소 운영, 독거 노인 건강관찰사업, 독거노인생신축하, 가정도우미센터8. 재가복지사업 /작은 나눔?큰사랑1) 요보호대상 상담- 요보호 가정조사, 요보호가정 상담 . 지원2) 요보호대상자 서비스 지원- 가사서비스, 간병?의료서비스, 정서서비스, 목욕?이미용서비스, 기타서비스( 후원물품제공, 인적물적자원결연, 춘계 나들이, 김장나누기), 사례관리, 도시락전달사업)3) 자원봉사사업- 자원봉사자 개발,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자 관리4) 후원사업- 결연후원금 지급, 후원자 개발, 후원자 관리●인터뷰 내용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게 된 동기는?어릴 때 시골 보건소 의사를 꿈꿨고, 고등학생 때는 사범대나 영문과를 지원할까 생각했지만 크면서 사회사업을 하고 싶었고 사회사업을 할려면 사회사업을 배워야 하기에 사회복지사가 되었다.사회복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사회복지사는 멀티플레이어 기능을 한다. 즉. 법률상담, 의료상담, 자원개발, 직업 연결, 등 여러 분야에서 다능해야 한다. 인맥도 많아야 하고, 본인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또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복지수급대상자를 수여의 대상자가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로 생각해야한다. 최고의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06.04.02| 3페이지| 1,000원| 조회(674)

사회복지, 탐방기,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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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의 삶]노년기의 건강한 삶

Ⅰ. 서론◆ 노년기란?① 노년전기(60~75세): 아직 건강하고 자주적인 활동이 가능한 시기② 노년후기(75~) :신체적으로 더욱 약화되어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의존적이 되기 쉬운 시기신체적 능력의 쇠퇴 및 질병이환, 사회적 관계의 축소,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등과 같은 쇠퇴적 발달이 주로 일어나는 시기로 신체변화에 대한 적응, 인생에 대한 평가, 역할재조정, 여가시간 활용, 죽음에 대한 대비 등의 발달과정을 적절히 수행하고 노후생활에 적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요 과업이다.Ⅱ. 본론◆ 노인의 건강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은 건강이다. 자식들에게 누가 되지 않아야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회적 활동을 위해서도 건강은 필수 조건이다. 노인의 건강은 신체적(physical)건강, 사회적(social)건강, 정신적(mental)건강의 세가지 요소로 설명 할 수 있다.1. 노인의 육체적 건강1) 특징 - 노인이 되면 신경 순환기계통에 이상이 발생하고 기능이 떨어지며 근육에 탄력성이 둔화되고 뼈가 약해져 힘든 일이나 운동이 어렵게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2) 노화 - 자연상태의 인간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기력의 상실이나 세포의 노화 현상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 다. 노화현상은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숙연한 마음으로 수용해야하며 다만 큰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이 과제가 된다.3) 노화를 부추기는 요인 - 잘못된 음식문화, 나쁜 자세, 불규칙적인 생활에서 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관리를 생 활화 한다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4) 신체건강을 위해서 할 일첫째, 젊은 시절부터 건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한다. 그러 나 어려서는 공부해야 하고 젊어서는 직장일이며 사회활동을 하다보면 운동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건강에 이상이 있는 노인에 대하여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사회제도가 확립되어야한다.5현(金兌玄촵성신여대 가족문화촵소비자학과) 교수는 ?노인의 성을 다루는 상담기관이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노인을 대하는 사람이 그들의 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식들이나 주변이 바뀌면 노인들은 부끄러움이나 당황함 없이 그들의 성을 인정할 수 있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일보 발췌)2. 정신적건강노년기에 들어서면 자녀들은 분가하여 하나둘 멀어져가며 친구들도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은 노인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노인들로서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기계 시설의 등장으로 이용하기 어려워지고 적응할 수 없게 되어,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게 된다. 특히 정년퇴직을 하거나 사회활동을 하다가 중지하면 지난날 존경하던 사람들이 무시하게되고 찾아오던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가족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게되니 좌절감과 고독감에 괴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1) 노인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① 신체적 요인: 동맥경화, 뇌의 노인성변화, 순환기장애, 고혈압, 뇌종양, 당뇨병 등 대사장애로 인한 뇌기능 부전, 알코올 및 약물중독, 심부전 기타 신체장애 등② 심리 사회적 요인: 정년퇴직, 경제적 빈곤, 친지 배우자 자녀 친족의 죽음 또는 이 별, 심리적 고립과 소외감, 노인의 권위나 자존심을 크게 손상시킬만한 사건 등▶ 미국의 경우미국의 경우 청년층보다 노년층에서 더 많이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인이 되어 정신적인 능력이 상실되는 질병으로서 치매증을 들 수 있다.1997년에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4-5%인 10여만 명이고 이중에서 가족들만으로는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1만 2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2000년에는 65세 노인의 6%,2005년에는 약 7.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치매노인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전문요양기관은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 요양기관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의탁노인만을 대 빈곤문제,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건강악화, 사회적 심리적 고립 및 소외문제이다. 그러므로 노인에 대한 정부시책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응하여 추진되고 있다.1)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과제① 국민연금을 실시의 편의상 5인 이상의 사업장까지만 강제적용하고 농어촌 거주자 및 자영업자는 임의가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후의 소득 보장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다. 임의가입자들은 특히 갹출금을 분담해 줄 사용자가 없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임의가입자 등의 참여율이 아주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② 우리나라의 공적부조는 최저 생활수준 이상의 사람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구비례적으로 배정되고 선정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고, 또한 노인이 포함된 자활보호대상 가족은 정기적인 현금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수혜자격이 있는 노인이 많이 제외되고 있다.③ 현행의 간접소득보장방법의 보조수준이 약하고 노인취업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지원이 약하다.(장인협,1989:318-319)① 국민연금의 확대인데 이 제도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서 공적 연금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제도가 되어 국민개보험화가 달성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 만 적용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대상 범위를 되도록 빠른 시간내에 확대 적용하여 5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농,어민, 그리고 자영업자에게 까지 강제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일반국민 가운데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여금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책은 현재의 노인 보다는 앞으로 노인이 될 중장년층에게 최저한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대책이 될 수 있다.② 정년의 연장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정년연령이 55세 내지 60세로 너무 낮아 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는 노인복지제도가 매우 미약한 상황에서 최근 급격하게 평균수명과 평균여명이 증가하고 스 방법으로는 노인 보건교육, 가사보조 서비스, 가정노인 간호보호, 노인가정방문 등이 있는데 이상의 지역사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보건소가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보호 업무를 담당하며, 앞으로 각 지역사회에 설립될 사회복지관과 자원봉사기관이나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영모,1990:288-299)3) 사회적서비스 정책의 문제점 과 과제(1) 생활지원서비스의 문제점 과 과제① 가정생활지원서비스가 극히 미약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는 재가노인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노인결연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그 밖의 거동불능노인방문서비스, 노인식사배달서비스, 양노위탁 등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② 사회생활지원서비스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로우대제가 그 대표인데 그 혜택업종이 제한되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상담?지도서비스, 교통편의서비스 등이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특수 계층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① 현재 가정생활지원서비스로 실시되고 있는 재가노인서비스나 노인결연사업 등의 대상과 현물급여가 현실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고, 서구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식사배달서비스, 거동불능노인방문서비스, 양노위탁 등의 서비스 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② 사회생활지원서비스로 실시되고 있는 경로우대제의 혜택업종을 늘려야겠고, 이밖의 각종 서비스등에 대해 홍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2) 사회활동지원 서비스의 문제점 과 과제①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소득을 올리고 삶의 보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에게 알맞는 직종을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해야 하지만 새로운 직종이 개발되지는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모범노인정을 중심으로 노인공동 작업장과 노인능력은행 등을 통하여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으나 일거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이다.②책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의 보건의료전문인력과 여가 활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우선적인 확보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③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일반노인의 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즉 일반노인을 위한 이용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의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논하기에 앞서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4) 21세기 노인 복지 정책 방향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2000년에는 남자가 71세, 여자가 79세가 될 것이고 이후부터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평균수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리하여 우리 나라는 2000년부터 노인인구가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22년이 되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1세기 초반 25년간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잘 검토하여 고령화사회와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개발도상국에서 후발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될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거쳐 고령사회 깊숙이 진전한 선진국의 노인복지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우리 사회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리한 역사적 발전단계에 있다.노인복지 정책은 노인문제와 욕구에 대응하는 국가정책인데 대체로 4가지 분야로 생각할 수 있다.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상당한 정도의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보장, 큰 부담 없이 안락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의 보장(주거보장), 질병에 대한 치료와 간호보호를 경제적 부담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보장, 신체적 독립과 심리 사회적 자기발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보장이라 할 수 있다.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 정책의 4가지 분야 중에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분야는 기본적 틀은 갖추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상당히 있고, 주거보장과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는 대단히 미흡한 상태에 있다.선진국의 경험과 우리 사회의 전통 있다.

사회과학| 2006.04.02| 16페이지| 2,000원| 조회(1,298)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복지학, 노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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