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석의 과제와 시각대부분의 한국경제 연구가들은 한국 경제발전의 패턴을 수출주도형 고도성장 또는 수출주도형 공업화로 파악한다. 한국의 고도성장 및 공업화가 수출을 중심으로 하여 또는 수출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는 또한 수출의 확대와 그 구조변동에 대한 이해 없이는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또 다른 특징은 외자가 활발히 진출하여 재생산과정의 일부를 담당하고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주도형 공업화의 과정에서 화폐자본형태 또는 생산자본형태의 외국자본이 대규모로 진출했고 한국의 자본축적과 공업화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한국경제의 발전패턴을 외국의존형 공업화라고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이번 레포트의 기본 목적은 지난 40여 년 간 공업화 및 경제성장에서의 수출과 수입의 역할과 그 의미, 무역구조의 변동 등에 대하여 고찰해 보는 것이다.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위해 연도별 자료는 수출주도 경제발전이 두드러졌던 90년대 초반까지의 수치만을 수집하였다.수출은 한국자본이 가치를 외국시장에서 실현하는 과정이고 수입은 그 반대로 외국자본이 한국시장에서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이다. 한편 자본도입과 자본수출은 외국자본 또는 한국자본이 자본의 순환을 통하여 가치를 반복적으로 증식시키는 과정을 대외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축적 또는 자본의 운동이란 시각에서 수출, 수입, 외자도입, 해외투자를 고찰할 때 '수출이 성장의 엔진'이라든가 '수입과 외자도입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든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것이 모두 자본의 대외적 순환의 한 과정 또는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본의 가치 실현과 가치 증식을 위한 노력이 수출, 수입, 자본수출을 필연화 한다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하여 신고전파 무역이론은 그것을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의 성공의 예로 본다. 또한 수출지향형 성장전략을 자유무역 제 6차 계획 기간 중에는 소위 '3저호황'의 영향으로 연평균 1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한편 수출의 실질증가율은 제 5차 계획 기간 중에는 12.4%를 기록하였다. 수출의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상회한다는 측면에서 이 시기도 여전히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6차 계획 기간(1987∼91) 중에는 수출증가율이 GNP 증가율을 하회함으로써 수출의존도는 40%에서 29.9%로 감소하였다.전후 각국의 성장과 수출의 관계를 볼 때 경제체제가 상이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자본주의경제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경제성장률보다 수출 및 수입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각국에 있어서 내수의 증가율보다 수출의 증가율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본주의의 전 세계적 통합이 진전되는 상황 하에서는 상품생산이 일국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기보다도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출의 증가율이 내수의 증가율을 상회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생산의 무정부성, 부문간 생산의 불비례성, 국내의 과잉생산으로 해외무역이 필연화 된다. 한국의 경우에도 자본주의적 생산이 확대되는 가운데 해외무역이 필연화된다는 법칙이 관철되고 있다고 하겠다.일반적으로 수출과 고도성장간에 인과관계가 법칙적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사적 경제성장의 과정을 검토할 때 대체로 수출증가율이 높은 나라가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 등 소위 신흥공업국이 그 예다. 이들 국가는 6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생산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경제성장률의 제고가 반드시 수출증가율의 제고를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은 수출증대를 통해서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예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대외부문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제 요인에 격경쟁력 요인, 셋째가 정부의 수출진흥정책 및 수출경쟁력 강화정책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 세 부류의 요인은 개념적으로만 분류할 수 있을 뿐 현실적으로는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명확히 분리해 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수출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수출산업의 초과이윤, 즉 세계시장가격과 국내비용가격의 차에 의해서 표현되지만 대외환경적 요인, 특히 세계시장에서의 수요조건은 세계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내수출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내에서의 수출지원을 위한 정부의 제 정책, 즉 수출산업에 대한 조세, 금융지원, 저환율정책-원화 표시로는 고환율을 의미- 등은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포터(M. Porter)는 국제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1.요소조건, 2.수요조건, 3.관련 및 지원산업, 4.기업의 전략구조 및 경쟁, 5.정부정책, 6.우연적 요인을 들고 있다. 이 중 1∼4를 주요인, 5와 6을 보조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1∼4 요인의 모양이 다이아몬드를 그린다 하여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그는 정부의 정책적 요인을 보조적·부차적 요인으로 고려하고 이으나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철강, 조선, 자동차, 전기, 전자산업 등이 경쟁력을 확대해 나간 것에는 정부의 지원정책이 크게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포터의 이론은 수출증대에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면에서 매우 유익하고 시사적이라 할 수 있다.한국의 수출확대와 관련해서 대외환경적 요인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60년대 그리고 1973년 오일쇼크 이전의 급속한 수출확대 그리고 1985∼89년까지의 '3저호황'에 따른 수출증대는 대외환경적 요인의 양호함에 크게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한국의 수출확대에 기여한 대외환경적 요인은, 첫째 1971년 미국 닉슨행정부에 의한 금태환정지조치 및 보호무역조치로 그것이 동요하기까지 국제경제체제로 기능했던 브레튼우즈체제이다. 이것은 자유무역주의를 이념적으로의 증가율보다 높은 비율로 상승함으로써 단위임금비용이 이제까지의 추세와는 다르게 오히려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것은 1987년 정치적 자유화가 전개되면서 노동조합운동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그 동안 억제되어 왔던 임금 상승요인이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989년 노동생산성은 7.2% 상승한데 반해 명목임금은 25% 이상 상승하였다.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환율이다. 환율은 자유로운 외환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나 외환집중제를 비롯한 광범위한 외환관리 및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존재하는 경우 환율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1964년 대미 환율이 130원에서 255원으로, 그리고 1974년 12월 390원대에서 484원으로 절하되는 조치가 있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그 동안의 환율인상 요인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키는 수출촉진책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이었다.최근 해외시장에서 수출상품이 다양화되고 다품종 소량생산인 유연적 생산방식이 보편적 생산방식으로 대체되어 가는 상황 하에서는 가격경쟁력보다 비가격경쟁력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비가격경쟁력이란 상품의 품질, 디자인, A/S, 브랜드 인지도, 기술능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 그 동안 한국 수출상품은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하에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하여 시장셰어를 확보해 왔으나, 변화된 생산력체계 하에서 비가격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수출확대의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수출주도형 성제성장의 과정에서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환율정책 이외에 노동정책에서 조세, 금융, 외자-외환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수출산업의 경쟁력은 기업의 생산성과 비용간의 관계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조치에 의해 창출되고 조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60년대 중반 ' 차지하였다. 그리고, 화공제품, 일반기계, 자동차, 수산물, 유류제품이 6위 이하 10위의 10대 수출상품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자본축적법칙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재 부문의 생산과 그 수출이다. 자본축적과정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되며 이에 따라 생산재 부문의 생산이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생산재, 즉 공업용 원자재 및 자본재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는 추이를 보였다. 공업용 원자재의 수출은 1970년 3억 33백만 달러에서 1990년 193억 38백만 달러로, 자본재의 수출은 6억 1천 달러에서 258억 달러로 급신장 하였다. 특히 자본재의 경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7.3%에서 1990년 35.9%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에서의 중화학공업 부문 수출의 급성장은 선진 공업국 자본의 한국에 대한 자본수출 및 자본의 다국적화가 그 계기를 형성했다고도 할 수 있다. 중화학공업화 추진 이후 조선, 철강, 전기, 전자, 자동차 그리고 석유화학공업 등의 부문에서 대규모의 화폐자본 및 생산자본이 도입되었으며 수출용 완제품, 부품 및 소재생산을 담당하였다. 또한 선진국 다국적자본은 노동집약적 생산공정의 일부를 한국에 이전시켜 산업내 수직적 분업체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전략을 취했다. 프뢰벨 등은 선진국자본이 발전도상국의 수출가공구를 중심으로 자본을 수출하고 수출가공구에서는 지역내의 저임노동력을 이용하여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수출공산품을 생산하는 국제분업구조를 '신국제분업'이라고 하고 있다. 한국의 총 수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년대 중반 10% 내외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국 수출상품의 해외시장은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 1962년 총 수출에 대한 미일 의존도는 64%에 이르렀다. 수출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장다변화의 현상은 계속되었다. 일본시장의 비중이 감소되는 대신 유럽시장의 비중이 증대되었고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오스트레일리아시켰다.
![[한국경제론] 수출주도 경제발전의 구조](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10/08/data2393450-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