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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업연금]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

< 목 차 >Ⅰ. 서 언.2Ⅱ. 기업연금제도의 이론적 검토 .........3가. 기업연금제도의 개요.......3나. 기업연금제도의 유형분류................6Ⅲ.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8가.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8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9다.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대효과...10(1) 기업주 측면의 기대효과...........10(2) 종업원 측면의 기대효과...........11(3) 국가 측면의 p7.연금급부액은 연금제도에 참가하지 않거나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 종업원이 직접 수취할 수 있었던 임금부분에 직접적으로 급부를 수령할 때까지의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러므로 연금제도에 참가한 종업원들은 참가와 동시에 연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조기 퇴직을 하거나 기업주가 바뀌더라도 기득권에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그러나 과거와 달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기업의 성격이 변하였다. 또한 연금의 수급자격으로 일정기간 이상을 동일한 기업에 근속하는 것을 필요존건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기본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견해라고 보여진다. 이 견해는 현재의 임금을 평균적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는 기업에서는 연금의 지급이 불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이론적 문제점이 있다.(3) 생활보장설우리나라의 퇴직금은 사회보장이 불충분한 시기에 법에 의하여 지급을 보장한 제도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의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적 소득보장정책의 조정과정이라고 보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5)연금을 퇴직한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설치하고, 유지하는 일종의 생계보장 장치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실업보험이나 노령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에 기업연금이 생계보장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기업이 보충하여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연금제도를 장기근속자의 노후생계보장을 담보하는 제도로 설정하는 것이 기어의 의무라고 보는 것이다.6)(4) 인간감가설7)연금의 본질을 종업원의 감가에 두는 견해이다. 이는 공장 및 기계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가상각을 종업원에게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게 하고, 상응하는 의무를 기업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려는 이론이다.5) 민재성. 김용하, 「한국사회보험제도의 연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4, p976) 이철수, 「임금에 관한 법이론」, 한국노동, 1997, p817) 김인재, 「퇴직금제도의 개혁과 적격기업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1997, p8III.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가.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18)퇴직금은 사회보장적 기능, 노사평화유지기능, 효과적 인사관리기능, 경제적 조정기능, 금융 및 자본축적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기능의 퇴직금제도가 갖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퇴직금은 근로자의 실업보험 또는 노후생활보장수단의 기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사업자금이나 기타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퇴직금이 퇴직 후 노후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상정하고 산정 되었다기보다는 근무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노후생활비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둘째, 퇴직금수급권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많은데다가 그나마 적립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도 퇴직금을 사내에 유보하여 운영자금으로 쓰고 있어서 기업도산시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지급확보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구나 1990년 8월에 헌법재판소가 퇴직금 우선변제는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수급권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셋째, 기업의 퇴직금 부담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제는 연륜이 길어지면서 장기근속자가 증가하고 고도성장과정에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결과 기업의 퇴직금 부담이 급격히 무거워지고 있다. 또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회사의 인력구조에 따라서는 퇴직일시금의 재원조달에 곤란을 겪게 된다.따라서 종업원의 수급권을 확고히 보장하면서 기업의 퇴직비용 부담의 경감과 평준화를 이룰 수 있으며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효과적인 도입 및 실행이 요구되는 실정이다.18) 구민섭, 「기업연금 지급보증제도의 도입방안」, 석사학위논문 : 한양대학교려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는 46%에 불과하다. 보험의 적용범위로 보면 공적연금이 더 크다(92%). 급여액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 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흑인보다는 백인에게 더 많은 연금혜택이 갔다. (또는 파트타임보다는 풀타임 노동자) 영세한 기업의 경우 재정적 행정적 부담으로 보험적용율이 낮은 편이다.미국 체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사적 연금이 고용주만의 갹출로 이루어 지고, 공적연금에서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사적연금의 가장 주된 형태는 확정급여형이고 이중 2/3가 최종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확정갹출제도에 가입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부가적 연금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도 증가하였다.확정갹출제도로서는 금전구입제(money purchase plan), 종업원지주제(employeestock ownership plan), 이익분배제(profit sharing plan), 근로자저축제(thrift-savings plan)등 여러 가지가 있다.확정갹출제도의 장점은 규제가 낮고 행정 비용도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확정갹출연금제로의 이행은 여러 가지 위험의 문제와 기존의 확정급여에서의 충돌의 문제로 인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27) 허영재,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6, p.4028) 한국사회보험연구소, "퇴직연금", 2003.5.1 ; (http://www.kisi.org/retirement/retire-detail.html → 외국의 유형 및 현황)개인연금을 이용한 자영업자 연금계획이 세워져있으나 자영업자들의 호응이 적으며 오히려 IRA(개인 은퇴 구좌)에 의한 세제혜택정책은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제감면정책이 없어지자이러한 호응은 급감하였다. 이는 사적연금에 있어서는 세제정책이 중요함을 인식시켜 준다. 미국의 사회보장은 사적 연금에 있금자산의 가치가 늘어나거나 회사가 부족액을 충당하지 않으면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다.100대 기업의 연금자산을 모두 합치면 7320억 달러 가량, 그러나 이는 연금부채 총액보다 1570억 달러 모자란다. 연금자산의 가치는 2001년 1680억 달러 줄었고 지난해에도 1720억 달러가 사라졌다. 주식투자비중이 높은 기업연금이 주가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또 금리가 40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며 연금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을 얻을만한 투자대상도 별로 없었다.2000년 말 현재 100대 기업의 기업연금은 자산이 부채보다 1830억 달러 초과하는 '잉여'를 누리고 있다. 연금부채는 2년 동안 늘어나지 않았지만 자산가치가 3400억 달러 잘려 나가면서 기업연금은 기업실적을 위협하는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전통적인 DBP기업연금은 부족액이 생기면 기업들이 이를 채워 넣어야 한다.30) edaily, "GM,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무디스", 2003.5.3 ; (http://www.edaily.co.kr → 기사검색 →검색기간: 2003/5/3 → 검색어: GM → 결과 內 확인)31) edaily, "미, 100대 기업중 87개사 "기업연금 적자"", 2003.4.17 ; (http://www.edaily.co.kr → 기사검색 → 검색기간: 2003/4/17 → 검색어: 기업연금→결과 內 확인)연금의 부실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세계 1위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으로 254억 달러가 모자란 상황이다. 포드도 156억 달러가 더 있어야 연금자산과 부채가 겨우 같아진다. 톱10 기업 중 버라이존과 제너럴일렉트릭(GE)만이 각각 8억달러와 45억 달러의 여유자산을 갖고 있을 뿐 8개 기업의 연금계획은 구멍이 나 있다. GE는 연금의 잉여분이 2년동안 75%감소했다.(4) 미 기업연금, "부실해결 실마리가 없다."32)연금부족액이 점차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영업으로 발생한 현금을 연금펀드에 쏟아 부어 부족액을 메꾸기에 급급한 처지 있다.

경영/경제| 2003.06.06| 26페이지| 3,000원| 조회(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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