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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학]운영리스크관리 파생상품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경영학부 1999056151 서가람운영리스크(Operatioinal risk)관리 파생상품목 차서 론 운영리스크의 정의 운영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현재의 운영리스크 관리방안과 한계 운영리스크 파생상품 시사점서 론 관련 신문기사파생상품 이야기] ⑧ 리스크 관리 [서울경제 2005-06-19 17:21] 파생상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중 하나가 초대형 금융사고. 실제로 94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가 갑작스레 파산을 선언했다. 이 지역 재정담당자인 로버트 시트론이 200억달러규모로 채권투자를 하다가 연방정부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15억달러의 손실을 본 후 파산했다. 95년에는 닉 리슨이 일 닛케이지수 선물거래로 10억달러의 손실을 내면서 2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베어링그룹을 몰락시켰다. 이는 파생상품의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보여주었다. 산업은행 양복승 금융공학실 팀장은 “파생상품은 리스크관리만 잘해주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라고 말했다. 윤만호 금융공학실장은 “산업은행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해 아주 보수적이며 안전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면서 “기본적인 리스크관리만 잘해도 한해 700억원의 순익을 내주는 효자”라고 강조했다. 파생상품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3대 리스크가 존재한다. 신용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위험으로 거래대상에 따라 신용도를 달리해 가산금리를 달리하고 파생거래 한도를 정해 리스크를 줄인다. 시장리스크는 금리ㆍ주가ㆍ환율 등 시장변수에 따라 손실을 입는 위험으로 선물ㆍ옵션의 경우 반대거래를 통해 위험성을 낮추고 국채 등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 헤지한다. 운영리스크는 금융기관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을 비롯해 외부사건으로 발생하는 손실위험이다. 은행들은 거래를 담당하는 프론트(Front), 거래에 대한 자금결제와 회계처리를 맡는 백(Back), 이 가운데서 위험관리를 담당하는 미들(Middle)오피스가 대표적인 리스크관리 체제다. 한편 2리'강화 체제다. 신BIS는 여수신외에도 은행들의 모든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의 가중치를 경험적, 선제적 분석을 통해 훨씬 리스크관리를 확실하게 만든 것이다. 은행들은 리스크관리본부를 별도로 조직해 금융상품개발, 거래, 운용 등 전반에 걸쳐 관여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주문하고 있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장은 “파생상품 거래 활성화의 관건은 리스크관리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강상백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경우 여신, 수신은 물론 감독 등 은행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강병호 한양대 교수는 “금리 리스크, 자산 부채 리스크, 마켓 리스크, 운영 리스크, 준법 리스크 등 리스크 자체가 늘고 있다”면서 “.리스크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서론 대표적인 3가지 리스크신용리스크►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당초 약정한 대로 상환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은행의 자산가치가 감소 내지 소멸되어 손해를 입는 리스크시장리스크► 금리리스크 ► 가격변동 리스크 ► 환율변동 리스크운영리스크►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크게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자금유출로 인하여 초래된 부족자금을 현저하게 높은 금리로 조달하게 되는 리스크운영리스크► 자산과 부채의 만기가 크게 불일치하거나 예상치 못했던 자금유출로 인하여 초래된 부족자금을 현저하게 높은 금리로 조달하게 되는 리스크II. 운영리스크의 정의► 운영리스크는 시장 및 신용리스크와 금융기간이 통제할 수 없 는 외부요인을 제외하고,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 사건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의미함운영리스크란?► 영국 금융감독청 : 업무처리 리스크(Operation risk) 정산 리스크 (Settlement risk) 모형 리스크(Modelrisk) 사기 리스크(Fraud risk) 자산매각 리스크(Misselling risk) 법률적 리스크(Legal risk) 스크와 같은 내부적위험과 외적리스크, 물적리스크와 같은 외부적 위험III. 운영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운영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증가► 내부통제장치(과거) 구체적인 체계 및 절차에 따른 관리(현재) ► BIS 바젤위원회는 2006년부터 적용될 신바젤협약안에 시장 및 신용리스크뿐 아니라 운영 리스크에 대해서도 필요자기 자본을 산정하도록 하였음► 최근 금융자유화 및 세계화, 대형은행간 합병에 따른 전산시스템 통합, 규제 완화에 따른 복잡하고 정교한 금융상품의 등장 등으로 금융회사의 영업환경이 복잡하게 됨에 따라 운영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IV. 현재의 운영리스크 관리방안과 한계 관리방안► 운영리스크는 발생빈도가 낮지만 리스크 발생에 따른 손실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효과적인 측정방법과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운영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비효율적인 경영환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을 줄이고 자기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성과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과 관리방안이 활발히 연구되지 못해 왔으며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 방법들이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금융회사들이 운영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운영리스크 보험계약이나 운영리스크에 대한 자본배분 등임IV. 현재의 운영리스크 관리방안과 한계 한계► 운영리스크로 인식된 사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험을 통해외부로 이전하는 방법운영리스크 보험계약(Operational risk insurance)한계점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상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운영리스크를 취급하는 보험사가 많지 않아 다양한 보험 계약이 존재하지 않다 운영리스크 보험상품의 가격결정(pricing)방식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문제 운영리스크 발생시 보험보상이 결정되고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되기까지 시간적 간격(Time lag)이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보유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IV. 현재의 운영리스cation)한계점 금융회사가 위험확률분포를 추정하여 예상 손실에 대해 자본을 미리 적립하는 방법으로 높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운영리스크의 경우 확률분포를 구하기도 어려울뿐 아니라 잠재적 리스크가 커 금융회사가 상당한 금액을 자기자본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금융회사의 수익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 운영리스크로 인한 손실의 기대값과 특정한 신뢰수준하에서의 잠재적 최대손실을 산출한 후 이에 따른 충당금 또는 자기자본을 적립하여 예상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V. 운영리스크 파생상품 ORL bond운영리스크 연계 채권(Operational risk-linked bond)► 금융회사에 내재되어 있는 운영리스크를 채권을 통해 자본시장에 전가하는 형태의 위험관리기법일반적으로 채권은 정부, 공공기관 및 주식회사 등이 만기에 원금의 상환 및 만기까지 이자지급을 조건으로 일반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증서로 주식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투자대상임 ORL 채권은 이러한 채권의 특성을 운영리스크와 결부시킨 개념의 금융상품으로 손해보험에서 이미 활용중인 대재해채권(Catastrophe bond)의 구조와 개념을 운영리스크 관리방안에 도입하여 개발됨V. 운영리스크 파생상품 ORL bond금융회사득별목적회사 (SPV)자본시장 (투자자)수수료 (위험프리미엄)운영리스크 손실 보전금Bond 발행 (원금 + 이자)채권 대금운영리스크 발생시 원금 혹은 이자부문에서 손실 발생없음없음리스크높은 채권 수익률수수료 수입위험프리미엄을 지금재무적 결과발행된 채권을 투자목적으로 매입리스크를 부담하는 대신 이와 연계된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시장에 유통특별목적회사로부터 운영리스크에 댛나 보험을 제공받음역할자본시장(투자자)특별목적회사금융회사기관V. 운영리스크 파생상품 OR swap운영리스크스왑(Operational Risk swap)► 특정한 운영리스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스왑 발행자가 스왑 매입자로부터 손실을 전부 혹은 일부 부분계약일반적으로 스왑과 보험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거의 비슷한 구조와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스왑이 보험보다 다양한 기간구조와 자본시장을 통해 다양한 거래상대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 - OR 스왑을 통해 운영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고정된 현금흐름을 지불하고 운영리스크 사건 발생시 손해보전형태의 현금흐름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현금흐름 체계하에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음V. 운영리스크 파생상품 OR swap금융회사 (발행자)고정 프리미엄운영리스크 사건 발생시 손실보전손실보전 금액 = Min[P,F] 단, P는 운영리스크 발생시 손실금 F는 스왑체결시 액면가(최대 손실 가능 금액)금융회사 (매입자)VI. 시사점우리나라의 실정►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경우 아직 운용리스크의 개념 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적으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적 구성도 제대로 정착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2006년부터 적용될 신바젤협약에서는 운영리스크를 포함하여 필요자기자본을 산정하게 함에 따라 운영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함 현재 발표한 운영리스크 관리 파생상품은 국제적으로도 아직 상품화되지 못하고는 있지만 향후 운영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Reference▶은행경영 프리프 제 13권 12호 ▶http://www.riskmania.com/pdsdata/%BF%EE%BF%B5 %B8%AE%BD%BA%C5%A9_%B0%FC%B8%AE_%B9%D7_%B0%A8%B5%B6%BF%A1_%B0%FC%C7%D1_%B8%F0%B9%FC%B0%FC%C7%E0.hwp ▶ http://www.seri.org/forum/operationrisk/ ▶http://blog.naver.com/sleepy10.do?Redirect=Log logNo=60012463624 ▶http://myhome.shinbiro.com/~swkim33/content.htm#%202.1.%20리스크

경영/경제| 2005.11.12| 15페이지| 1,000원| 조회(566)

금융공학, 파생상품, 리스크, 운영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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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레인콤 양덕준 사장 에세이

(21C 세계와 한국)레인콤이 걸어온 길누구나 한번쯤 워크맨이나 CD 플레이어를 구입하거나 갖고 싶어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젊은이들은 가장 가지고 싶은 것으로 MP3 플레이어를 꼽고 있다. 워크맨과 CD 플레이어로 한때를 주름잡던 소니의 명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해 세계적으로 히트 시킨 최초의 제품인 MP3 플레이어가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레인콤 이라는 중견기업이 있었다. 레인콤 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리버’ 라는 브랜드 명으로 더욱 잘 알려진 레인콤. 그들이 어떻게 세계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 MP3로 성공을 거두었는가?지금의 레인콤이 처음부터 MP3 플레이어를 생산한 것은 아니었다. 레인콤은 99년 1월, 단지 7명의 직원과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된 벤처기업이었다. 레인콤의 양덕준 사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삼성전자 임원이라는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가 20년간 몸담은 직장을 그만두고 레인콤 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한 일은 CD 플레이어 등 디지털 미디어기기 기술을 개발해 판매하는 사업이었다. 비교적 쉽게 기술력을 인정 받았고, 국내외 여러 업체에 솔루션과 원천 기술을 판매했다.이러한 레인콤이 MP3 플레이어 생산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2000년도였다. 초기에는 MP3 CD 플레이어를 생산했다. 당시 국내 MP3 CD 플레이어는 대만 제품이 대부분이었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저장용량이 크고 일반 오디오, CD, MP3 파일을 모두 재생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 몇몇 업체에서 MP3 CD 플레이어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했으나 그 결과 생산까지 들어간 업체는 몇 되지 않았고 제품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미약한 부분이 많았다.후발업체로 MP3생산에 참여한 레인콤은 2000년 2월 MP3 CD 플레이어 '‘아이리버’ iMP-100'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월 300눈은 세계를 향해 있었다. 당연히 판로 개척이 필수였다. 미국 최대 전자제품 양판점 ‘BestBuy’를 뚫는 일은 힘든 일이었지만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BestBuy’ 진열대에 올라간 한국제품은 삼성전자 하나밖에 없었어요. 수익을 낼 수 없는 브랜드는 절대 올려주지 않습니다." 가격을 깎아라! 그럴 수 없다! 평행선만 그어갔다. 어느 날 ‘BestBuy’가 내쫓을 심산의 제안을 던졌다. ‘기존 CD형 MP3플레이어에 플래시 메모리형을 추가해 3개월 안에 500개 미국 전역에 깔아라.’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정확히 3년 같은 3개월이 지났다. ‘BestBuy’ 전 매장에 ‘아이리버’가 깔렸음은 물론이다. "그때 기술력, 생산력, 물류시스템 3가지를 동시에 보여줬죠. 그리고 신뢰감을 얻은 겁니다." 라고 양덕준은 이야기한다. 집념이 만들어낸 결과였다.그는 사람을 볼 때도 끼를 본다. IT회사인데도 제품기획 부문에 이공계 출신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모두 early adaptor다. 새 제품이 나오면 그곳에 돈을 다 쓰는 사람, 새로운 것을 만지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이들이다. 이“early adaptor들은 상품을 보는 감각이 다르다. 버튼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불편하다든지 하는 사용자 편의주의 시각이 있는데 이런 감각이 필요하다.”사무실 입구에 걸린 “진짜 디지털은 아날로그다”문구. 디지털은 아날로그를 대체했지만 실상은 디지털 기술의 향상의 아날로그에 얼마나 더 근접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디지털은 아무리 잘게 쪼개도 목소리나 악기 소리를 뛰어넘을 수 없듯 아날로그가 될 수 없다. 결국 디지털은 아날로그의 전달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레인콤은 디지털이라는 틀을 가지고 아날로그(자연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추구한다.양덕준에게는 감성의 강이 흐른다. 감성은 세상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감지한 촉수를 길러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감성의 씨줄과 디지털의 날줄로 성공을 엮어낸 양덕준. 그는 디지털에 인간의 향 압박했다. 이에 우리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명분이 없어진 소니사는 갑자기 레인콤 제품의 GUI가 자신들의 지적 자산이니 ‘아이리버’가 독자 브랜드로 판매할 경우 지적 자산 침해로 제소하겠다며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이래환 부사장이 갑자기 불같이 화냈다. “이 GUI를 개발한 것은 소니사가 아니라 바로 우리다. 정 그렇다면 우리 브랜드용 GUI는 따로 만들어 팔겠다.” 며 엄포를 놨다. 순간 냉랭한 기류가 흘렀다. 양덕준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양사가 서로 더 잘되기 위한 합의점을 찾으러 온 것인데 그 동안의 대화로 봐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다.”이로써 일년간의 소니와의 애증은 끝이 났다. 돌이켜 보면 그 때 이래환이 돌발적으로 화를 낸 것과 양덕준이 조용히 결별 선언을 한 것은 참으로 환상적인 콤비플레이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레인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닥쳐왔다. “소니와는 결별이고 우리 힘으로 ‘아이리버’를 미국 시장에 올려야 한다. 과연 해 낼 수 있을까?”세계 시장 진출의 버팀목 역할을 기대했던 ‘소니블루’와의 결별이 확정되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난관이 기다라고 있었다. 소니사는 2001년 당시 레인콤 전체 매출의 75%를 차지했던 절대적 고객이었지만 더 이상 신뢰를 주지 못하는 소니사와의 결별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다. 닥친 초대 과제는 혼자의 힘으로 ‘BestBuy’에 어떻게 진출하느냐는 것. ‘BestBuy’를 얻게 되면 미국시장의 반을 얻는다는 결론이다. ‘BestBuy’를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을 수소문하고 부탁에 부탁을 거듭했지만 이들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가까스로 담당자를 만났지만 반응은 시큰둥했다. 어렵게 대면에 성공해도 창고에서 대충 5분 만나주는 것이 고작. 이름 없는 브랜드를 가진 서러움을 몸으로 실감해야 했다. 영향력 있는 로비스트를 고용해 끈질기게 접촉하고 설득했지만 ‘BestBuy’는 요지부동이었고 속절없이 세월만 흘렀다. 그나마 ‘소니블루’와의 계약 잔량이 상당량 남아있어 200지 않는 노력이다. ‘아이리버’ 제품 자체에도 신경을 썼지만 이어폰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당시 저가의 중국산 이어폰이 범람하고 있었지만 음향기기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독일 젠하우저의 이어폰을 패키지로 제공했다. ‘아이리버’ 디자인이 아무리 뛰어나도 레인콤의 마케팅이 탁월했더라도 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면 ‘아이리버’의 성공은 결국 사상누각이었을 것이다.MP3플레이어 시장에서 성공한 첫 번째 이유가 디자인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기존에 나왔던 MP3플레이어는 천편일률로 넓적한 직사각형이었다. 반면 ‘아이리버’는 3각형이었다. 파격적인 디자인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자리한 ‘이노디자인’ 제품이다. 양덕준은 MP3 플레이어가 10~20대를 겨냥한 상품이란 점에 착안해 디자인에 승부가 갈린다고 판단하고 이노에 도움을 청했다. 그때 양덕준은 “ 현재로선 디자인 계발 비용을 줄 수 없다.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분명 성공한다. 고객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대신 제품에 “인텔 인사이드”처럼 “‘이노디자인’이 디자인했다.”는 글자를 넣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노디자인’은 양덕준의 제의를 받아들여, WIN-WIN의 길을 걸을 수 있었다.짧은 기간에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숨겨진 비결은 인터넷을 통한 “구전마케팅”에 있었다. ‘아이리버’를 출시하자 양덕준은 전 직원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렸다. “10~20대가 자주 찾는 포털과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아이리버’ 제품을 자랑하라”는 주문이었다. 양덕준 스스로가 모범을 보였다. “‘아이리버’ 제품을 구입했는데, 품질이 좋고 디자인도 예뻐 맘에 든다”는 식으로 알리기에 나섰다. 2002년 6월엔 ‘‘아이리버’ 마니아 클럽’을 따로 만들었다. 과거엔 제품별로 프리챌이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 따로 카페를 운영했었다. 마니아 클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양덕준이 들고 나온 전술은 “구전효과 전위부대”운영이었다. 500명의 마니아들을 선발해 이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면큰 파워를 창출하고 양사의 파트너쉽은 진화하고 있다. ‘아이리버’라이즈화 돼 가고 있는 느낌이다.”“벤처정신과 디자인 정신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디자인은 자연발생적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성공하려면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 해답은 디자인에 있고 기술과 문화를 담아내는 주역이 디자인 정신에 있다.”회사의 급격한 성장은 청신호가 아니라 적신호라는 격언을 유념하고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벤처 문화를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레인콤의 기술력. 세계 시장에서 호평 받고 있는 데는 축적된 기술과 상품화를 위한 경험등이 녹아 들어있기 때문. MP3P에 상용화 한 기술은 PC없이도 디지털 기기간 파일 전송이 가능한 USB 호스트 기술, 전 세계 언어를 표시할 수 있는 유니코드 폰트 및 유니코드 지원 기술, mp3p를 이동식 저장장치로 응용할 수 있는 이동식 디스크 설계 기술, 디지털 카메라 인터페이스 기술 등 수없이 많다. MP3P 산업의 특성상 MP3 재생을 위한 원천 기술보다는 다양한 기술을 조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만드는 사용화 부문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술과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다.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MP3플레이어 하나로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설립 초기부터 해외 각 현지법인을 육성해 초기 제조자 설계생산(ODM)방식의 수출 형태에서 1년 만에 독립브랜드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판매방식도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택했다.“레인콤에 모인 인재들 가운데 이른바 ”명문대 출신“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그들 개개인이 가진 기술은 가히 천재 급임을 자신한다.” 레인콤에는 에는 정규교육으로 기술을 습득한 모범생들이 아닌 , 필드에서 경험을 쌓은 마니아들이 모인 회사다. 자연스럽게 근무환경도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쏟아낼 수 있도록 맞춰져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수평적 업무구조, 레인콤에는 다른 회사와 같은 단계적 의사 결정이 존재하지 GE 1

경영/경제| 2005.11.03| 22페이지| 1,000원| 조회(518)

마케팅, 에세이, 레인콤, 양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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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독점개념정리 및 MS독점소송 평가A좋아요

학 과디지털 경영학부학 년2 학년학 번1999056151이 름서 가 람목 차1. 서 론2. 시장의 구분3. 주류 경제학의 독점 이론에 대한 비판4. 독점의 정의와 기타 독점5. 독점의 이득과 폐해6. 반독점 정책7. MS 독점 소송과 지식의 문제8. 결 론1. 서 론► 지난 1998년 이래 미국에서는 몇 십 년만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로 표기)의 분할 소송이다. 미국 연방 정부와 19개 주 정부는 MS가 셔먼반트러스트법Sherman Antitrust Act을 위반했다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1년 6월 28일 연방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MS 분할 명령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소송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MS는 즉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 소송의 결과와 관계없이 MS 독점 소송은 독점의 정의를 규명하고 반독점 정책을 다룰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사례이다. 먼저 독점의 정확한 정의와 폐해를 검토한다. 이어서 MS 독점 소송 사례에서 지식의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한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시장을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있는 시장과 그렇지 않은 자유로운 시장으로 구분한다. 제3절에서는 주류 경제학의 독점 이론을 비판한다. 제4절에서는 독점의 네 가지 정의를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위치적 독점과 자연독점 개념을 비판한다. 제5절에서는 독점의 이득과 폐해를 발생시키는 조건을 추출한다. 제6절에서는 합리적인 반독점 정책을 규명한다. 제7절에서는 정확한 독점 개념을 적용하여 MS 독점 소송을 검토하고 소송 자체가 독점을 향한 절차임을 보인다. 마지막 절에서는 결론을 내린다.2. 시장의 구분► 먼저 시장을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있는 시장을 '방해받는 시장' hampered market이라고 한다.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없는 시장을 '방해받지 않는 시장' unhampered market이라고 한다. '자유시장'free market이라고 대부분의 연구자가 독점의 정의에 대한 의심은 접어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점이 독점과 반독점 정책의 논의를 어렵게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독점에 관해 네 가지 정의가 있다. 이것들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차례로 보기로 한다. 첫째, 독점자monopolist를 어떤 재화나 용역의 유일한 공급자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상태를 독점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고전학파가 채택하고 있는 독점의 정의다. 이러한 정의는 독점이라는 언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영어의 monopoly는 'monos'와 'polein'의 결합으로 전자는 영어의 'only'로 '유일한' 이라는 뜻을, 후자는 영어의 'to sell'로 '판다'는 뜻을 의미한다. 독점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매우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당한 것이다. 어떤 한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것이다. 의사의 경우도 동일하다. 독점에 대한 위의 정의를적용하면 모든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나 의사의 의료 서비스는 모두 독점이 된다. 법률이나 의료 서비스만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 서비스, 교수나 선생의 강의 등도 앞의 예와 동일하다고 하겠다. 제조업 제품의 경우에는 외형이나 기능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상품이더라도 상표brand name나 판매 회사의 인지도에 따라 소비자는 다른 재화로 인식한다. 심지어 제조단계에서 같은 상품이더라도 판매 단계에서 서비스의 차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르게 인식한다. 물리적으로 동일한 재화를 소비자가 다르게 인식한다면 그것은 다른 재화이고, 그 결과 세상에는 수 없이 많은 독점자가 존재하게 된다. 한 사람의 판매자에 의해 팔리는 상품과, 그것과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같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팔리는 상품이 시장에서 동질적homogeneous인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두 제품의 동질성 여부는 소비자만이 결정할 수 있을 뿐이다. 독점자를 어떤 재화나 용역의 유일한 공급자라고 정의하면 간단하고 조리 있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있고, 그러므로 앞에서 독점가격이론에 가한 비판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겠다.요약하면, 독점가격이론과 독점을 어떤 재화나 용역의 유일한 공급자라고 정의하는 신고전학파의 이론은 이론적으로 틀렸거나 비실용적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유일하게 의미 있는 독점에 관한 정의는 '독점은 국가가 특정 재화나 용역의 제조나 판매를 특정 개인이나 그룹에 수여한 특혜나 특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부가 부여한 특혜나 특권에 의해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에 생산이나 판매 업체의 수가 반드시 하나일 이유는 없다. 시장에서 생산자나 판매자의 수와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특권을 받는다면 그러한 특권은 모두 독점이라는 것이다. 자유시장 즉,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시장에서 산출량을 줄여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경우에 소비자 후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2) 위치적 독점많은 연구자들이 위치적 독점location monopoly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A 지역과 B 지역에 시멘트 생산자가 각각 하나씩 있다고 가정하자. A 지역 시멘트 생산자가 시멘트를 톤당 X원에 판매할 수 있고, B 지역 생산자가 A 지역까지 시멘트를 운반하는 비용이 톤당 10만원이라고 하면, A 지역 시멘트 생산자는 (X + 9)만 원에 시멘트를 A 지역 소비자에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A 지역 생산자는 위치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독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9만원이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위치적 독점의 핵심적 아이디어이다.과연 앞의 사례에서 위치적 우위가 독점을 제공하고, 그 결과 그러한 높은 가격이 독점 가격인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위치적 독점이 아니고 위치상의 우위가 가격에 반영된 것이다. A 지역 시멘트 생산자는 B 지역 생산자보다 A 지역에서는 위치적으로 우위에 있고, B 지역 생산자가 A 지역에서 잘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로 A 지역 생산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위치는 다른 생산요소와 같이 하나의 생지 않는 개념이다.4) 결론독점의 네 가지 정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독점의 네 가지 정의 가운데 개념적으로 가장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과 가장 합치하는 것은 독점의 두 번째 정의이다. 즉, 독점이란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부여한 특권 또는 특혜라는 것이다. 다른 세 가지 정의는 확실히 모두 틀린 것이다. 추가적으로 위치적 독점과 자연독점이 성립 가능한가를 검토하였다. 두 개념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에 의해 독점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즉, 순수자유시장에서 독점은 존재치 않고 정부에 의해 통제된 시장에서만 독점이 식별된다고 할 수 있다.5. 독점의 이득과 폐해1) 독점의 이득신고전학파 경제학은 독점 이윤monopoly profit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윤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때문에 독점과 이윤은 상관이 없다. 독점자(기업)가 이윤을 획득하느냐 하는 것은 기업가의 미래 예측 능력, 특히 수요에 대한 예측 능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현실에서 독점자(기업)가 이윤을 내는 경우도 있고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독점자(기업)가 독점으로부터 획득하는 것은 독점이득monopoly gain이다. 독점이득은 어떤 생산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수여한 특권 또는 특혜 때문에 발생한다. 독점권이 존속하고 해당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존속하는 한 독점이득은 영원하다.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의 관리 권한을 보유하는 한 독점이득은 존재한다. 이 경우에도 이윤을 창출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것이다. 도로공사를 완전 민영화하고, 고속도로의 관리를 공개 입찰에 부치며, 통행료를 자율적으로 정한다면, 이 경우에는 독점이 아니므로 독점이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이윤의 발생은 기업가의 능력에 달려있다. 독점의 폐해가 큰 경우에는 소비자의 수요가 변하게 되고 독점이득은 점차 사라질 수 있다. 독점이득은 기업의 자산가치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으로 약칭)은 '명시적'으로는 독점을 억제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그 법 자체가 법이라는 강제력으로 기업이나 시장의 효율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개인이나 단체 등에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법의 각 조항이 누구에게, 어떻게, 얼마나 손상을 입히는가 하는 문제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정거래법만이 경쟁을 손상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법이 매일매일 제정되고 있고, 그러한 법의 대부분은 특권 또는 특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경쟁적이고 독점적인 법의 이러한 조항을 제거하는 일이 제대로 된 반독점 정책이라고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독점을 제거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바른 길은 정부가 개인이나 단체에 부여한 특권이나 특혜를 제거하는 것이다.7. MS 독점 소송과 지식의 문제1) 소송 경과 내용1998년 5월 18일 미국 법무부는 19개 주정부와 연합하여 MS에 대하여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때의 소송은 그 이전의 소송과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이 소송은 결과에 따라서는 MS의 운명뿐만 아니라 전세계 정보통신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것이었다. 내용은 네 가지였다. MS가 첫째, 불법적인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을 행하여 셔먼법Sherman Act 제1조를 위반했고, 둘째 Windows95와 Windows98에 인테넷 익스프롤러Internet Explorer를 연계tying판매하여 셔먼법 제1조를 위반했고, 셋째 PC운영체제의 독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고, 넷째 인터넷 브라우저 사업의 독점을 기도함으로써 셔먼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2000년 4월 3일 법의 결론conclusion of law에서 토마스 잭슨Thomas Jackson 판사는 첫 번째 경우만 제외하고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2000월 6월 7일 최종판결final judgement에서 마이크로소 16

경영/경제| 2005.01.07| 16페이지| 1,000원| 조회(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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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LG건설 재무분석(현대건설과비교)2000-2003년 평가A좋아요

Financial Analysis 김동욱 서가람 한현정 Copyright 2004 KdwⅠ 기업 소개ⅰ LG건설소개ⅱ 비젼ⅲ 사업전략ⅳ 연혁ⅴ 경영현황Ⅵ 손익계산서 분석ⅰ 수익성분석ⅱ 활동성분석ⅲ 성장성분석Ⅶ 시장 가치 분석Ⅱ 비교기업의 선정이유Ⅷ 비율 분석ⅰ ROE분석(DUE PONT SYSTEM)ⅱ 지수법분석(월/트랜트모형)ⅲ 레버리지분석Ⅲ 요약 제무제표ⅰ 대차대조표ⅱ 손익계산서Ⅸ 각종분석 및 종합분석Ⅳ 추세 분석ⅰ 대차대조표 추세ⅱ 손익계산서 추세Ⅹ 재무분석의 한계점? 재무분석을 마치며Ⅴ 대차대조표 분석ⅰ 유동성분석ⅱ 레버리지분석ⅲ 안정성분석ⅳ 자산구성분석참고 자료 / 문헌Financial Analysis 김동욱 서가람 한현정 1Ⅰ 기업 소개ⅰ LG 건설 소개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으며 척박한 이 땅에 자본주의가 태동하던 때의 한국은 산업의 불모지와 다름 아니었습니다.이러한 황무지에서 연암 구인회 LG 창업회장이 1947년 락희화학공업사(현 LG화학)를 설립함으로써 LG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지난 1969년 12월 럭키개발㈜로 출발한 LG건설은 81년 상장됐다. 해마다 발표되는 대한건설협회 시공 능력평가 기준으로 상장 당시 23위에불과했으나 올해 4위로 껑충 뛰어오르는 등 놀라운 성장을 이룩했다. 지난해 말 기준 LGCI가 10.7%, LG전자가 8.6%, 우리사주조합이 6.9%,국민연금이 6.4％ 지분을 보유했다. 전체 주식 5100만주 중에서 60％가 시중 유통되는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하고 있다. 한무개발 지분 67.6％를비롯해 LG투자증권 4.4％, LG백화점 10.9％, LG-EDS 10.0％, LG에너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현재 LG건설은 안정성을 제외한 수익성, 성장성 면에서 고루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익성 면에서 업계 최고수준이라는 평이다.올 상반기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돌파하는 호조를 보였고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의 실적을 유지할 전망이다.매출 비중은 2003년말 기준으욱 서가람 한현정 9Ⅲ 요약 재무제표부채는 2001년도까지 약간 상승하다가 하락세를 보이며고정자산은 꾸준하게 증가한다.2002년도를 기점으로 고정자산이 유동자산을 앞지른다.자본총계 역시 2000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2000년도에서 2001년도 사이 부채총계가 큰폭으로 하락하고2003년까지 꾸준히 하락하며,유동자산, 고정자산 역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단, 자본비용은 2000~2001년에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2003년까지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 ⅰ 대차대조표Financial Analysis 김동욱 서가람 한현정 10Ⅲ 요약 재무제표(단위: 억원)(단위: 억원)LG 건설 손익계산서현대 건설 손익계산서과목2*************03과목2*************03매출액27,078.6031,531.0031,744.6034,675.80매출액63,848.5062,973.0054,433.5051,522.70매출원가23,283.627,481.727,019.629,465.7매출원가59,555.562,317.450,604.546,785.7매출총이익3,795.04,049.24,725.05,210.0매출총이익4,292.9655.5?3,829.04,736.9판매비와관리비1,540.71,500.81,964.32,495.9판매비와관리비4,049.84,481.71,874.81,665.7영업이익2,254.202,548.402,760.602,714.10영업이익243.1-3,826.101,954.203,071.20영업외수익610.7404.3455.2376.4영업외수익1,528.601,616.001,775.101,625.10영업외비용1,104.10704.5764.9473영업외비용8,096.709,894.503,455.903,911.30경상이익1,760.802,248.202,451.002,617.50경상이익-6,325.00-12,104.60273.4785특별이익-7.1--특별이익852.64,048.8083.8-특별손실--140.7214.5특별손실24,395.70-165.6-법인세차감전정적인 부채비율을 보이고 소폭 감소를 보이고 있다. = 부채/자기자본*100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여준다. 산업평균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 1980년대 초까지 진행되어 왔던 만성적이 고율의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기업들의 타인자본을 선호의 원인으로 타국가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현대건설은 자기자본의 비율이 불량함을 보이나 LG건설은 안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 자기자본/총자본*100Financial Analysis 김동욱 서가람 한현정 20Ⅴ 대차대조표 분석이자보상비율은 기업이 부채사용에 따른 이자비용을 지급할 능력을 갖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산업평균은 대폭 증가 및 LG건설, 현대건설보다 훨씬 웃도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즉 LG건설이 2002년 경상이익의 증가로 소폭 상승세를 보였지만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이자 보상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경상이익+이자비용/이자비용*100ⅱ 레버리지 분석먼저 산업평균의 4년간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2000년 일부 건설 대기업의 부실 등으로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가 크게 상승했다.2001년은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출자전환, 부실기업 정리, 수익성 개선 등으로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차입금 의존도 또한 줄어들어 유동비율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2002년 산업평균을 살펴보면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가 2001년보다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 향상 세는 2003년까지 지속되었다.LG건설의 레버리지 분석을 살펴보면 부채비율과 자기자본 비율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로써 LG건설은 부채사용이다른 동종 기업에 비해 양호하고, 또한 자기자본비율도 양호함으로써 기업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자 보상비율은 2000~2003년에 걸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LG건설 기업이 다른 동종 기업에 비해 부채를 적게 사용하고는 있으나 부채소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된 가운데 업체간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매출부진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증가한데 원인이 있다.2001년에는 건설경기회복 등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4.3%)이 전년(3.0%)보다 상승하고, 금융비용경감 등으로 매출액 경상이익률의 적자폭(-1.3%)도 전년(-3.9%)보다는 축소되었으나 1997년 이후 5년 연속 경상손익적자는 지속되고 있다.2003년 건설업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5.31%로 전년(4.46%)보다 상승하였으며 매출액 경상이익률도 2001년의 1.3% 적자에서 1.6% 흑자로 반전후 지속적으로 상승함으로서 98년 이후 지속된 경상이익적자에서 탈피하였다. 이는 건설경기의 호조가 지속되고 판매관리비가 절감된데다 저금리 지속으로 금융비용부담이 경감한데 기인한 것이다.하지만 LG건설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LG건설은 모든 부분에 걸쳐 산업평균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우선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매출액 총 이익률은 4년 동안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즉 LG건설의 생산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LG건설의 고정비나 변동비 즉 생산비용이 매출액의 증가와 동시에 감소함으로써 생산에서의 효율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영업이익 대 매출 총 이익 비율을 살펴보면 4년에 걸쳐 산업평균에 비해 양호의 수준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영업이익이 매출 총 이익에 비하여 상당한 증가률을 보인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2003년에는 매출 총이익의 증가율이 커 소폭 감소세를 보였으니 여전히 산업평균과 비교해 우위에 있다. 또한 현대건설이 추월하기 시작했다.매출액 영업이익률 역시 4년에 걸쳐 그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것 역시 영업이익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투자수익성을 나타내는 총자본 순 이익률 또한 4년에 걸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당기순이익이 총자본에 비해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다.총자본 영업이익률 역시 영업이익의 증가로 3년 (2001-2003) 양호함을 보임으로서 어느 정도의 2002년에는 성장성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하지만 2003년도 (20.97%)로 건설경기가 회복되어 성장성이 많이 향상되었다.LG건설 기업의 성장성 분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001년에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 됐으나 2002-2003년에는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나타나 있다. 이는 2001년은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지만 2002-2003년에는 눈에 띄게 크게 성장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이다.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LG건설이 2001년에는 총 자산 증가비율이 크게 증가했는데 반해 2002-2003년에는 소폭으로 증가하였는데이는 위의 여러 분석에서 나왔듯이 2002-2003년 LG건설의 유동자산에 속하는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 재고자산의 큰 감소로 인해총 자산이 크게 증가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이다.자기자본 증가율을 살펴보면 2001년에는 대폭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2-2003년에는 동종산업에 비해 증가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자기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02-2003년에는 소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2001년 순이익 증가율이 동종산업에 비해 불량한 상태로 나타난 것은 LG건설의 매출액의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의 증가를 했어도동종산업의 증가율이 크기 때문이다.이로써 LG건설 기업은 영업활동이나 그 외의 모든 활동으로 인한 성과인 성장률이 2001년까지는 동종산업의 다른 기업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2-2003년에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ⅲ 성장성 분석Financial Analysis 김동욱 서가람 한현정 38Ⅶ 시장가치 분석필요수치 (실제PER, PBR, PSR의 값과 β값은 LG증권의 자료를 참고 하였습니다)항 목·2003年항 목2003年실제PER정상PER평가시장위험 프리미엄-13.78PER5.210.51과대배당성향(1-b)0.38무 위험수익률(RF)4.81(2003년 12월 31일 국고채3년)베타(β)1PBR0.750.09과대유보율*자기자다.

경영/경제| 2004.11.30| 14페이지| 2,500원| 조회(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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