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들 중에 근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구조를 파악하고, 정책의 목표와 수단, 목표와 수단의 적합성, 목표와 수단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에 앞서 먼저 종합부동산세가 어떤 것 인지 알아보았다.1.종합부동산세란2003년 10월 29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개념이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토지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주소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청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원래는 토지에만 부과하기로 하였다가 나중에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시켰다.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된다.과세대상금액적용비율기준금액주택6억원70% (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주택공시가격종합합산토지(나대지등)3억원70% (2009년까지 매년 10%p 증가)개별공시지가별도합산토지(사업용토지)40억원55%(2015년까지 매년 5%p 증가)개별공시지가과세대상종전(2005년)개정(2006년)합산방법과세기준합산방법과세기준주택인별합산공시가격9억세대별합산공시가격6억종합합산토지공시지가6억공시지가3억별도합산토지공시지가40억인별합산공시지가40억◆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합산배제5년 이상 운영하는 일정한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의 대상에 추가했다. 이러한 보육시설용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졌는데 2006년부터 과세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어진 것이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알아보고 정책의 구조를 파악, 정책의 목표와 수단, 목표와 수단의 적합성, 목표와 수단의 인과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2.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인과관계)◆종합부동산세 정책의 목표: 종합부동산세정책의 목표는 조세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이었다. 그에 따라 한국 사회의 양 극단에서 이 법에 대해 서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달랐다.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세금 논쟁은 대체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로 발생한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재화의 적절한 배분이 성장의 동력이 된다는 입장에서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정부가 이 법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당초 밝힌 종합부동산세법 제정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보유세(보유와 관련된 조세는 토지나 건축물 등을 가지고 있다가 매년 6월 1일일 기준으로 해서 토지나 건축물에 부가하는 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지방세의 경우보다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다.’부동산의 투기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잃어가고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해져갔다. 종합부동산세의 목표는 다시 말해 부동산투기의 억제와 조세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수단: 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수단은 정책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금 징수이다.◆정책의 목표와 수단의 적합성: 정책의 목표가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투기 열기로 인해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집 한 칸 마련하고자 열심히 일하는 서민들에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은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도 있다. 1가구 1주택자로 과거에 주택을 구매하여 투기와는 관계없이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이다. 하지만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지 않았다하여도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 주택의 가격이 몇 배로 뛰어오른 것이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시세차익은 그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소득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금으로 그들의 노력 없이 생겨난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여 사회적 재화의 적절한 배분에 작은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정책의 시행 결과를 보더라도 부동산에 끼여 있었던 엄청난 거품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가격의 안정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이는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적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종합부동산세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누리는 자와 손해를 받는 자는 누구인가종합부동산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고가의 부동산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 이라며 종합부동산세 정책을 비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으로 손해를 입는 다고 볼 수 가 없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 뿐이다.강남을 예로 들어보자! 익히 알다시피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프라, 즉 도로, 지하철, 공원, 의료시설, 학교, 상권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이며 이는 곧 삶의 질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남사람들도 자신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곳에 살고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물론 강남에 구축된 사회적 인프라는 대부분 국세로 마련된 것이다.
1)정보기술의발전에따른 경제여건변화새로운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시대전 부문에서 변화가 불규칙적이고 불연속적으로 발생연속적·점진적 변화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단절적·급격한 변화의 [디지털 시대]로 변화저렴한 비용으로 정보가 광속으로 이동하고 기업간 경쟁이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개인의 독자영역과 창조성이 존중되고, 현실공간 중심의 기업활동이 가상공간으로 이동지식·기술·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인 시대단절적인 변화 속에서 지식·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부상물적 자원의 동원보다는 지식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회의 포착(window of opportunity) 능력이 중요산업화 → 정보화 → 생명화 사회로 급변하는 시대근 200년간의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시대로의 진전과 함께 생명공학기술의 급신장으로 생명화 사회의 도래20세기 : 산업화 사회21세기 : 지식·정보·생명화 사회·점진적 변화 (아날로그 시대)·단절적 변화 (디지털 시대)·노동·자본중심의 경쟁력⇒·지식·기술 중심의 경쟁력·양적가치 중심 (생산성)·질적가치 중심 (창조성)·독자적 경쟁력·Network 경쟁력생산·소비방식의 변화 : 지식·기술기반 경제[노동과 자본]을 위주로 한 생산방식이 [지식과 기술]을 위주로 한 생산방식으로 급속히 전환공급자 중심의 대량생산 방식보다는 개별 소비자의 욕구가 반영된 고품질·다품종 생산방식으로 전환경제공간의 변화 : 글로벌 경제기업활동이 국경을 넘어 인프라 및 인적자본 등이 가장 잘 완비된 최적 지역으로 이동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기업간 경쟁이 전세계로 확산창의적이고 유연한 [중소·벤처기업]의 시대새로운 패러다임은 정보통신기술(IT) 및 생명공학기술(BT) 관련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최적여건 제공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과 기민성을 갖추어야 생존 및 발전이 가능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은 산업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관건으로 등장중소·벤처기업의 육성 없이는 [초일류의 전문 대기업], [기술 집약적인 중소·벤처기업], [선진경영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상호보완적인 산업조직 형성 곤란21세기 경제환경의 전망기술과 정보주도의 지식산업구조로의 전환금융자본이 실물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게 될 전망인텔리젠트 빌딩의 집적과 도시개발의 진전- 효율화를 지탱할 사무자동화, 인텔리젠트화환경 등 뉴라운드에 의한 세계 경제전쟁의 격화용지부족으로 지하·지상공간의 고도·고밀 이용3)기업활동의변화(마케팅활동의 변화)정보기술의 발전은 기업내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변화하게 만든다. 따라서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마케팅활동이 직접적으로 변화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의 활동 중에서 정보교환과 거래의 확산으로 마케팅의 활동 중에서 정보교환과 거래를 결합시키게 되는 것은 정보기술의 직접적인 1차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마케팅활동에서 필요로 하는 고객의 자료와 사내의 자료를 통합한 마케팅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직접마케팅등을 이용한 새로운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도 정보기술로 인한 마케팅의 직접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두 번째는 마케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변하게 되어 간접적으로 마케팅활동을 변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보기술의 2차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구매행동이 인터넷의 상거래로 인하여 정보탐색행동이 바뀐다던가 또는 기업의 의사 결정단계나 기업내부구조가 변하거나, 경쟁자들간의 제휴나 시장에서 중개상들의 역할이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간접적으로 마케팅의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정보기술의 간접효과를 발생시키는 마케팅환경은 크게 세 가지, 소비자, 시장(경쟁구조), 기업내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비자는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요소이며, 정보기술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마케팅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기업내부의 구조 및 의사결정 단계등도 마케팅의 기업내의 역할과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현재 많은 기업들이 정보기술을 통한 혁신을 꾀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을 통한 혁신을 꾀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은 하나의 기업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자체의 경쟁양상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변화는 시장에서 마케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경쟁법칙을 변화시키게 된다.마케팅활동의 변화는 정보기술로 인하여 마케팅 환경이 변화하게 됨에 따라 변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의 변화를 사전에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기술에 따라 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이라는 의사소통기법이 생기게 됨에 따라 인터넷에 광고나 기업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보기술의 1차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인터넷사용자의 구매행동이 기존의 구매행동과 다르게 되어 이에 따라 변하게 되는 제품구색과 거래방법의 변화는 정보기술의 2차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다.물론 실제로 일어나는 마케팅 활동의 변화를 명확하게 정보기술의 1차적인 효과와 2차적인 효과로 구분해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정보기술의 효과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각각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마케팅활동을 변하게 하는데 있어서 한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정보기술 효과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들의 효과를 예측하고 연구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방법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과거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을 팔던 것을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의 기능을 따로따로 판매하게 되었다면,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보기술로 인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기능만을 저렴한 가격에 사려는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정보기술의 2차적인 영향), 두 번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내부에서는 기업내부에서는 마케팅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을 통한 판매방식 및 물류방식이 가능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1차적인 영향),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행동변화에 대한 연구와 정보기술에 의한 기업내부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보다 완전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관광사업의 소프트화는 수업시간에 배우면서 처음알게된 내용이었다. 최근 한류열풍등으로인해 해외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있고 우리나라의 관광사업측면이 많이 다양해졌다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이러한 관광사업의 활성화가 바로 관광소프트화로인한 발전이라는 것을 알게되어 흥미로웠고 굴뚝없는산업이라 일컬어지며 21세기에 더욱더 주목받을 관광사업이 앞으로 나아갈방향과 관광소프트화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 수업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내용중 이것을 레포트의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관광사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광객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관광사업은 이것이 가져다 줄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조직적 인간활동으로, 공익적 개념과 영리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사업의 구성원은 단순히 관광에 관계되는 기업뿐 아니라 정부와 공공단체까지도 그 구성원으로 간주해야 한다. 즉, 관광사업은 경제 외적 효과까지도 포함한 사업활동이라 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관광사업은 과거에는 먹고 마시고 노는 사치성 소비산업으로 인식되어 투자를 소홀히하고 정부와 국민은 큰 관심을 두지 않고있었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구조조정, 대량실업 등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던 상황에서도 관광산업은 1998년 한해동안 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를 계기로 지금까지의 향락산업, 소비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려운 국가경제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국가기간산업, 고부가가치산업이라는 인식이 점차 국민들 사이에 자리잡았다.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1999년에는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5대 국정과제로 포함시켰으며, 문화·정보통신과 함께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해외 홍보 CF에 출연하여 세계시장을 상대로 관광객 유치에 나선 바 있으며, 기타 관광진흥기금 확충, 각종 규제완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MF라는 상황이 관광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우리나라의 관광사업에있어서 관광지와 시설위주의 하드웨어만으로 많은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그리스의 파르테논신전이나 프랑스의 에펠탑, 브라질의 나이아가라폭포, 미국의 그랜드캐니언과 같은 세계인들이 한번쯤 가보고싶어하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문화유적들이 없으며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많은 문화재들은 전쟁과 산업화과정에서 파괴되고 훼손되었다.한국의 관광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과 함께 소프트경쟁력 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한다. 관광산업의 하드웨어로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식음시설등을 말할수있으며 소프트웨어로는 문화행사와 서비스, 다양한 이벤트와 미술, 음악, 역사, 쇼핑, 스포츠 등의 자원이 포함된다. 좀더 생활적인 예로 들자면 연극에 있어서 객석을 포함한 무대는 하드웨어이며 재미있는 시나리오와 연출가, 작품에 대한 배우의 열정은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관광산업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관계를 갖고있으며 한 국가나 지역이 관광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균형있고 조화롭게 개발되어야한다.관광산업의 하드웨어개발에 있어선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가 가장 핵심이 된다고 할수있지만 소프트웨어개발은 바로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의 개발과 고객에 대한 따뜻한 환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찾은 해외관광객에게 이처럼 우리나라의 훌륭한 소프트웨어 상품을 보여준다면 관광객 만족과 재방문으로 직결되겠지만 그렇지못하다면 관광객이 고국으로 돌아가 여러사람들에게 한국관광여행에 있어서 많은 불편한점과 불만들을 털어놓는다면 한국은 해외관광객들에게 있어서 그다지 방문하고 싶지 않은 나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다.이와같이 관광사업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어가고있는 현재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관광상품으로는 배용준 관광’이나 사우나·성형수술 관광 등이 있어 해외관광객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한류열풍이 아시아를 뒤덮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를 테마 관광지로 개발하고 전통 생활양식과 음식·대중문화도 상품화가 가능하다.한·일 FTA에 대비해 경주·부산에서 목포, 제주를 연결하는 남해안을 관광 클러스터로 형성해 문화유적과 섬, 자연생태를 탐방하는 복합관광상품을 만들고 일본과 관련 있는 역사적 사건과 명소를 중점 개발해 일본관광객 유치에 나서는 것도 효과 있는 소프트관광이 된다.또 한국에 머물면서 중국과 일본을 관광하는 동북아 관광허브로 만들기 위해 리조트와 테마파크를 집중 개발하고 편리한 항공망을 갖추고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도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저가 숙박시설과 중국인 전문식당, 중국어 통역 안내 등을 갖춰 급성장하는 중국 관광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관광산업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덧붙이느냐에 따라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달라진다. 지금처럼 관광시설 중심의 하드웨어적 발상으로는 고부가가치 창출은 어렵다.관광업계에서는 소프트 관광 육성을 위해 현재의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법령을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지역별 관광마케팅 전담조직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광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의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이 아니라 관광을 하나의 비즈니스, 산업으로 인식해야 하며, 70, 80년 외화획득 차원의 관광이 아닌 고용창출 측면에서 관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아래의 표에서 확인해볼수있듯이 프랑스는 세계국가중에 여행객수가 가장많은 국가이다. 프랑스가 이렇게 세계관광국1위의 명예를 갖은이유는 과연무엇일까?
![[경영] 정보기술발전에따른 기업마케팅과 경제여건의 변화](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5/05/15/data3499437-0001.jpg)
![[지리,관광,관광소프트] 우리나라의 관광소프트화](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5/05/15/data3499425-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