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 방안Ⅰ.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1. 햇볕정책의 목표와 원칙김대중 정보는 평화와 화해,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했다. 남북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북한에서 진정한 체제변화의 도입이 준비되지 않은 남북대치 구도가 지속되고 있던 그 당시 단계에서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간 평화공존의 실현과 평화통일로 가는 기반 조성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와 입장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정경분리 원칙과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평화를 파괴하는 어떠한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으며,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화해,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3대 원칙을 정했다.첫째, 일체의 무력도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쟁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백히 함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바탕을 보다 견실하게 하며, 이를 통해서 남북간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둘째, 흡수통일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남과 북 어느 일방의 우세한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이용해 흡수통일을 추진한다면 남북 쌍방의 민족적 갈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통일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인해 민족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간에는 평화공존을 통해 남북연합을 실현하고 통일은 단계적, 평화적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다.셋째, 화해, 협력의 적극적인 추진이 갖는 의미는 남과 북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여 관계를 개선하는 한편,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점차로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이다.2. 햇빛정책의 성과국민의 정부는 화해, 협력의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적대적 대결에서 협력적 공존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첫째, 남북관계적 차원에서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질서로 전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셋째, 국내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에 대한 국민적 인식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과거 북한에 대한 적대적이고 이질적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대북인식의 변화는 반세기 동안 고착되어온 냉전적 분단 문화가 해체 내지 재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Ⅱ.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1.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및 원칙노무현 정부는 안보, 통일 전략을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했다. 평화번영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 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첫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다.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인해 긴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군사력 밀집 상황과 연결되어 우발적인 무력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모든 갈등과 현안 사항은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둘째, 상화신뢰 우선과 호혜주의다. 북한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증진과 건전한 상호협력을 위해 서로 이익이 되는 호혜주의를 추구하고, 일방주의를 배제하며, 동등한 협력관계를 추구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셋째, 남북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이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당사자 원칙을 기초로 국제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넷째,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이다.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 대북접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간다.2. 평화번영정책의 추진 전략평화번영정책의 추진전략은 포괄적 안보의 지향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제2단계는 이를 토대로 남북의 실질협력의 증진과 군사적 신뢰 구출을 실현하고 북미 및 북일 관계의 정상화를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제3단계는 남북 공동의 변영을 추구하여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은 조성하고 나아가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의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3. 평화번영정책의 성과노무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는 북한 핵 위기로 인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가운데에도 정작 남북한 사이에는 심각한 긴장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핵문제는 한국정보만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이라는 판단 아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동북아 차원의 평화와 번영의 관점으로 확대했고 북미간의 위기고조를 막아내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 결과적으로 6자회담, 2.13합의, 10.3합의 등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도 꾸준히 증진되어 동북아 공동번영의 기초가 착실하게 다져지게 되었다.4. 평화번영정책의 평가남북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북핵 문제 해결이었지만 북한 핵실험이라는 사건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이후 “이제 과거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며 북한이 어떤 것을 하든 수용하는 것은 해 나갈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대북관의 변화를 표명하고, 대북포용정책의 한계를 시인했다.또 국제적 협력 부재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하였으며, 이는 남북간에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차원의 문제였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역량에 맞지 않는 자주와 동북아 균형자론을 내세우며 한미동맹관계 악화, 일본 중국과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국내적 합의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추진 가능성으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정책은 비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냈다는 것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5.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한계첫째, 북한의 변화 문제이다. 포용정책의 전략적 배경은 대북지원을 통한 북한 변화였다. 남한이 원하는 북한의 변화는 최소한 중국식 또는 베트남 식으로 개혁, 개방이 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절대 권력을 용인하는 수령제가 약화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도입이었으며 사회적으로는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미미했고 대북지원 무용론이나 퍼주기론의 근거가 되었다.둘째, 군사적 신뢰구축 부족 문제이다. 대북포용정책이 진행된 지난 10년간 1999년과 2002년에 남북 간에는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대북지원의 목적이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남 도발을 줄여보자는 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은 여전했다.셋째, 북한인원 및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해결이 미흡했다.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인원이 개선되지 못하고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가 지지부진했다. 매 장관급 회담마다 이 문제를 제기해 공식의제로 채택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 실천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Ⅲ.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1. 대북정책의 변화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역대 정부의 통일을 지향하는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창조적 실용주의 정신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추구한다는 데 있다. 이전 정부들이 남북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문제에 접근하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변화를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 개방의 역사적 보편성을 따라가도록 유도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정상화된 국가가 되게 하고 남북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되도록 하는 전략으로 접근한다.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주변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 번영권으로 만들어 민족공동체의 정치적 통일이 가능한 환경을 이루며 남북한 호혜 협력, 상생?공영, 남북 주민들의 행복 추구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점진적 통일을 지향한다고 설명한다.2. 대북정책 3대 추진 원칙정부는 대북정책 3대 추진 원칙으로 원칙에남북경협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비핵화를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은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켜 안보문제와 경제난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길을 마련해줌으로써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시켜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6자회담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둘째는 개방화와 근대화다. 사회주의국가가 개방된다는 의미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편입한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의 국교정상화가 되어야 자본주의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되며, 국제사회의 정상적 일원이 되어야 비로소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셋째 3000달러 수준의 경제발전이다. 1988년 당시 남한의 국민소득이 3000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한 수치로 북한경제가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 상당한 수준의 자립경제를 달성하고 사회적으로 중산층이 형성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 정보가 일방적 지원으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비핵, 개방화를 유도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자본 유입을 촉진하고 한국의 기업도 활발히 북한에 투자를 하게 하면, 북한 경제가 자립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10년 내에 국민소득 3000달러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다.4.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개혁, 개방을 통해 동구의 국가들이 무너지는 것을 봐온 북한이 과연 이명박 정부의 제안에 응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북한의 지도부가 북한체제를 남한에 비해 열세한 체제라고 생각한다면, 남한과의 교류증가로 인한 개방 폭의 확대나 북한사회 내부로 시장경제의 침투를 우려할 것이다. 즉 북한은 경제발전을 원하지만 남한에 대한 개방은 체제유지에 위험하다고 볼 것이며, 가능하면 개방하지 않고 경제지원만 확보하고 싶어 할 것이다.실제로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등 인원을 축소하고 개성관광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6자 회담도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다는 비판을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미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부문의 성장을 위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았고 5대 투자은행을 비롯한 증권부문 금융회사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증권화가 큰 역할을 했다. 1952년부터 2006년까지 다른 부문의 총자산 증가는 80배 수준이 반면, 증권부문의 총자산은 800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린스펀은 IT버블 붕괴와 911테러와 맞물린 경제후퇴를 막기 위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다. 2003년 이 후 글로벌 기업들은 브릭스 국가에서 저임금을 통한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했고, 파생상품의 발달은 엄청난 자산의 인플레를 가져왔다. 미국과 중국, 신흥국가들은 높은 성장과 저물가, 골디락스를 구가했다. 소비자물가의 안정은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만들었고, 자산시장의 거품은 확산되었다.- 투자은행들은 단기부채를 통해 CDS와 CDO와 같은 파생상품을 이용한 높은 레버리지 거래를 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고수익을 거두었으나 담보대출의 부실우려로 건전성은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용 평가 회사들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수익을 위해 모기지 관련 상품의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CDS, Credit Default Swap) : 신용파생상품의 하나로 신용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신용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해주는 계약을 말한다.※ 부채 담보부 채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회사채나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등을 모아 유동화 시킨 신용파생상품- 집값 상승과 인플레 우려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2006년 중반 이 후 미국의 집값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집값 하락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연체율이 높아졌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주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가장 먼저 부실화 되었다.전개 과정- 2007년 4월 미국 2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인 서브프라임모기지 연체율이 13.5%로 늘면서 대출부실로 영업중단을 선언했다. 미국 10위권인 아메리카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merica Home Mortgage Investment)가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되었다.- 주택가격 하락과 모기지 부실, 모기지 관련업체와 보증기관의 부실자산증가, 투자은행 파생상품 가격 하락, 파급형 중소기관으로 확대- 금융기관들은 파생상품 자산에 대한 상각을 시작했다. 그러나 파생상품 부실로 인한 손실규모는 파악할 수 없었고 자산가격도 급격히 하락하면서 점점 더 많은 부실이 생겨나게 되었다.- 2008년 베어스턴스 파산, JP모건의 인수로 금융위기가 일단락되었다고 안심하는 동안 전체 모기지의 반을 관리하고 있는 프레디맥과 페니매의 부실규모가 커져 국유화되었다.- 9월 월가의 4위 투자은행인 리만브러더스 파산 신청은 세계 경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안겨 주었다. 금융기관은 파산을 면하기 위해 자금 회수에 들어가면서 리보금리 급상승하고 신용은 급속히 경색되었다. 최대 보험업체 AIG는 구제 금융을 신청했고, 3위 투자은행인 메릴 린치는 파산직전 BOA에 인수되었다.- 부동산, 주식등 자산은 폭락하고, 실업은 늘어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계소비는 급격하게 둔화된다. 미국의 자동차 월별 판매량은 전년대비 반으로 뚝 떨어졌고, 앞으로 소비감소, 실업률 증가, 자산가격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최소 2- 3년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는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전세계 파급 효과- 글로벌화된 경제 환경은 미국 서브프라임 문제로 시작된 경제성장 둔화를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의 성장을 통해서 일정 부분 충격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미국 서브프라임 부실화로 독일, 스위스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파생상품 거래가 서로 얽혀있었고, 전 세계는 상호 무역을 통해 성장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동조화 현상을 겪게 되었다.- 07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 후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 등 자산 가격은 하락하고 더 이상 갈 곳이 없던 유동성은 08년 초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신흥국가들의 급격한 성장으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가는 배럴당 147달러까지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던 원자재 가격은 급전직하 하면서 유가의 경우 3분의 1 이하로 하락했다.- 2007년 10월을 정점으로 전 세계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다우지수는 2007년 14000포인트에서 8300선으로 하락했고 코스피 지수는 2080P에서 1000P대로 주저앉았다. 유럽,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40%-50% 이상의 폭락을 겪고 있다. 미국의 부동산 가격도 거품이 빠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아직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80%에 육박하는 부동산 가격의 폭락은 앞으로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교훈과 극복방안- 20년 가까이 FRB 의장을 맡아오면서 호평을 받아온 그린스펀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하지 못한 데 대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린스펀은 새로운 파생상품 규제의 필요성 제기를 일축하고 규제 강화에 반대했다. 파생상품은 위험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제한하고 금융시스템을 원활히 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개인은 충분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파생상품이 자율적으로 통제될 것이라던 그린스펀의 믿음과 달리 인간의 탐욕과 결부해 엄청난 파국으로 치달았다. 결국 미국에서 파생상품 실패에 대한 규제강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KIKO상품으로 중소기업이 큰 피해가 겪으면서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