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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의 박물관 평가A좋아요

1. 문화유산의 중심지 파리프랑스는 박물관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박물관들은 19세기 이후부터 박물관 건립의 활성화로 본격적으로 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현재 프랑스는 세계에서 박물관이 가장 많은 나라중의 하나로 손꼽힌다.체계적인 문화 유산의 보존과 예술 작품의 다양성,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 등은 프랑스를 관광 대국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수많은 걸작품들을 소장하고 있는 파리의 박물관들을 돌아보는 것은 프랑스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파리의 대표하는 주요 박물관으로는 프랑스 문화를 대표하는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박물관, 퐁피두 센터를 꼽을 수 있다. 이 세 박물관들은 각 시대를 대표하고 있으며, 시대별 흐름에 따라 연관되어있다. 우리는 이 세 박물관을 중심으로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주요 박물관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2. 파리속의 박물관[Museums](1) 기메 아시아 박물관 (Muse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Guimet)-아시아 미술 박물관 중에서 으뜸가는 이 곳은 캄보디아의 조각들과 일본, 인도, 베트남 등지의 정교한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원래 1879년 사업가이자 동양학자인 에밀 기메(Emile Guimet)가 리옹에 세운 것인데 1884년 파리 시내 이에나 지역으로 이전한 것이다. 1945년 국립박물관으로 지정됐다. 이 곳에는 아시아 연구 센터도 있다.이 박물관에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티베트 등 아시아 지역 주요 불교 국가 14개국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2) 카르나 발레 박물관 (Musee Carnavalet)- 파리의 역사를 알려면, 이 박물관을 가보라"라는 말이 있다. 여러 시대를 걸쳐서 그려진 회화가 비교 전시되어 있으며, 테이블과 장식품들의 소품들도 전시되어있다. 시대의 변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유명한 회화로는 "레카미에 부인의 초상"이 있다.줄리엣 베르나르는 1777년 12월에 리용의 공다.정면현관은 현재적인 스타일로 인상적인 4개의 기둥과 2개의 큰 원기둥으로 장식되어 있다. 현재에는 대규모 미술전등이 개최되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이다.10시에서 20시까지 개장하며 화요일은 휴관을 한다. 내부에는 레스토랑과 기념품판매점, 책방 등이 있다.(4) 로뎅 박물관 (Rodin Museum)-18세기, 가브리엘과 오베르에 의해 건축되어 비롱공(公)의 저택으로 사용되던 아름다운 건축물 호텔 비롱을 1908년부터 로댕이 임대하여 죽을 때까지 10여년 동안 그의 작업실로 쓰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로댕은 그의 모든 작품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1919년부터 이 곳은 로댕의 대표작 거의 모두와 그의 연인이자 라이벌로 잘 알려졌던 카미유 끌로델의 작품들, 그가 소장하고 있던 모네, 르느와르, 반 고흐 등 다른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로댕 미술관으로 개관되었다.미술관 정문을 통과하여 본 건물로 가기 전에 나오는 정원의 오른쪽으로는 미술에 문외한인 사람들에게조차도 잘 알려져 있는 로댕의 대표작, "생각하는 사람"이, 왼쪽에는 "발자크", "칼레의 시민", "지옥의 문" 등의 걸작들이 세워져 있어 이 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미술관은 1, 2층, 총 13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다. 1-12 전시실까지는 "입맞춤", "신의 손", "청동시대" 등 불후의 작품들이 제작 연대순으로 진열되어 있고, 13 전시실에는 로댕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던 유명작가들의 회화를 비롯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밖에도 6 전시실에는 예술가로서보다 로댕의 제자이자 연인으로 후세에 더 잘 알려져 있는 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로뎅의 작품들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로댕 미술관은 로댕의 수준 높은 예술세계를 경험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지만 파리 시민들로 늘 붐비는 인기 좋은 명소이기도 한 이유는 바로 미술관 뒷편으로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정원의 영향이 크다. 햇빛에 비치어 9세기에 이르는 프랑스의 모든 조각을 전시하였다.루브르에는 현재 40여만 점의 예술품들이 그리스-로마, 이집트, 오리엔트, 회화, 조각, 가구 등으로 구분 전시되어 있다. 나폴레옹 광장의 한복판에 서있는 높이 22m의 유리 피라미드는 이 박물관의 입구로 사용된다.파리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쳐주는 대표적인 명소 루브르 박물관은 1190년 필립 오귀스트에 의해 건립된 성채였는데, 1930년 샤를 5세가 이 낡은 요새를 거주할 수 있는 저택으로 바꾸었으며, 루아르 지방에 기거하던 프랑수아 1세에 의해 루브르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식 궁전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 후 계속적인 증·개축을 거치면서 역대 왕들이 수집한 명화나 조각들을 전시하게 된 루브르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비로소 미술관으로서의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그러나 1981년 미테랑 대통령이 발표한 그랑 루브르 정책에 의해 루브르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박물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대대적인 신축 공사의 일환으로 1989년 완공된 유리 피라미드는 루브르 궁의 중앙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루브르의 외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놓은 매우 혁신적인 시도였으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루브르의 상징이 되었다. 피라미드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면 강당, 시청각실, 레스토랑, 그리고 미로와 같은 방대한 박물관을 안내해주는 안내소가 있는 나폴레옹홀과 주차장, 각종 상점이 있는 새로운 지하 공간 카루젤 뒤 루브르를 만날 수 있으며, 세 개의 전시관 쉴리, 드농, 리슐리외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이렇듯 오랜 동안 증·개축되면서 풍부해진 대 루브르 박물관은 드농관과 쉴리관의 현대화, 센강쪽 궁전의 복원, 카루젤과 튈르리 정원의 수리가 끝나는 1998년에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다.(6) 모드 예술 박물관 (Musee Des Arts de la mode)-프랑스 장식미술직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모드예술박물관은 프랑스 예술의상조합과 연계되어 있어 10000점의 의상과 32000점의 악세사리들이 소장되어 있다. 대형 지구의 모양의 둥그런 라 제오드(La Geode)가 있다. 높이 약 40미터의 제오드는 외면이 유리로 장착되어 있어, 물체의 그림자가 그림처럼 반사된다. 건축가 아드리앵 팽지베르가 1985년에 건립한 것으로 내부는 직경 36미터의 공간에 관객 370명을 수용하는 좌석과 1000평방 미터 크기의 반구형 스크린에 장치된 영사실이다.음악관은 프랑스 전통 음악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의도적 건축이고 건축가 Christian de Portzamparc이 담당하여 1990년에 완공하였다.공원은 약 12헥타르로 그 안에는 Bernard Tschumirk가 고안한 우르크 운하와 그가 1983년에 세운 Folies라는 제명의 조형물이 있다. 오른편 구석에는 17세기에 Claude-Nicolas Ledoux의 원형 건물이 유적으로 보전되고 있다.라 빌레트는 현대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상을 집약해놓은 과학 단지다.3만 평방미터 규모의 전시장에서는 땅과 우주, 삶, 커뮤니케이션, 자원 개발,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관한 전시가 항상 열리고 있으며, 400석 규모의 영화관 레 제오드에서는 반구형의 스크린을 통해 뛰어난 영상 쇼를 매시간 상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어린이관, 매스미디어고 자료관, 수족관, 잠수함 등 흥리로운 볼 것들이 많이 있다.(8) 오랑쥬리 미술관(Musee National de I'Orangerie des Tuileries)-튈르리 정원 내에 조용히 자리잡고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은 월터 기욤이 수집한 훌륭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1977년 국가 소유가 된 그의 콜렉션은 세잔, 르누아르, 마티스, 피카소, 모딜리아니 등 인상파 화가들과 20세기 화가들의 명작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모네의 '수련'은 너무나도 유명한 불후의 명작으로서 2개의 방을 가득 메우고 있다.(9) 오르세 미술관 (Musee d'Orsay)-오르세 박물관은 1900년 7월 14일 만국 박람회를 위해 지어진 파리 최초의 전기화 된 철도역이었는데, 미술관으로서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한할 정도다.1층의 전시실은 거대한 유리의 돔으로 되어 있어 채광이 잘 되고, 높은 천장까지 탁 트여 장관이다. 이곳에는 인상파 미술관에 있었던 모든 작품과 루브르 미술관의 작품 일부를 옮겨서 전시하고 있으며, 장식 미술관과 시립 근대 미술관의 전시품도 옮겨놓아 미술 애호가의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인상파 작품의 콜렉션이 많다.미술관 입구에서 곧바로 나아가면 건축 전시실이 있고 그 중앙에 오페라 극장을 100분의 1로 줄인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이밖에 1900년의 만국 박람회 기념 오페라 무대의 모형도 전시되어 있어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미술관은 3층으로 되어 있고, 흔히 19세기 미술관으로 불리고 있으나 내용은 종합 미술관을 지향하고 있다. 1층에는 1850-80년의 회화와 장식품, 조각 등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는 제3공화국 시대의 예술과 장식품, 1880-1900년 초기의 그림과 아르 누보 공예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초창기 영화의 귀중한 자료도 전시되어 있다.3층이 가장 인기 있는 전시실인데, 르누아르의 를 비롯하여 고갱의 과 로트렉, 고흐, 피사로, 마네, 드가, 세잔 등의 명화가 총망라되어 있다.전시품은 그림 2500여 점, 조각 1500여 점, 공예품 1100여 점, 사진 1300여 점 등 방대하며, 이들을 모두 관람하려면 하루가 모자랄 지경이다. 3층에는 휴식을 위한 카페도 있다. 이 카페의 오른쪽 문 밖에 있는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파리 시내의 조망이 일품이다.(10) 국립자연사박물관-1635년에 왕립 의용 식물원으로 창립되어서 1739-1788년 사이 자연과학 연구 중심기관으로 발전하였고 1793년 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 개관되었다. 자연과 문화의 다양성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각종 생물에 대한 기초 자료 수집이 되어있다.(11) 파리 장식 미술관 (Musee des arts decoratfs)-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식품을 소장, 전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특별전을 개최하며, 장식미술조합 (L'Union des Arts De)

인문/어학| 2007.10.11| 7페이지| 1,500원| 조회(1,241)

프랑스, 박물관, 파리, 문화유산, 프랑스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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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실현

Ⅰ. 서론1. 문제제기현대는 컴퓨터 · 인터넷 등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원하는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이다.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달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적 제약이 없어진 디지털 시대에서는 정보의 유통과 거래가 활발해지고 지식이 가치창출과 경쟁력의 핵심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듯 정보화는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가는 원동력으로서 사회변동을 가져올 뿐 아니라 기업과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 제고의 핵심적 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세계각국은 국가발전의 전략적 차원에서 전자정부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94년 말부터 초고속 정보통신기반의 구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보통신 기술 기반 위에 정부조직을 네트워크 화하여 업무처리시스템을 개선, 행정능률을 극대화시키고 행정정보의 이용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갖춘 새로운 개념의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가 온통 장미 빛으로만 치장하는 것이 아니듯이 전자정부도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보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보화의 역기능 이 문제로 등장하였듯이 전자정부의 발전과정에서도 전자정부의 역기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정보화 역기능의 문제는 정보사회에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다.2. 연구목적과거 정부와 국민의 관계는 일방향적, 즉 정부는 행정 서비스의 독점적 공급자였으며 국민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비스를 공급받는 수동적 존재였으나 지금의 고객 지향적 행정시대에서 정부는 고객만족을 추구하며 품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생산, 공급해야 하고 국민은 정보주권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다.전자정부라함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 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형 정부를 말한다. 아울러 행정서비스체계를 일원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생산성과 투명성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Network)을 구축할 경우 작고 강력한 정부 ,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4) 경제위기 타개책의 하나로 정부조직 개편(Restructuring)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는 정보기술의 도입 등 행정정보화 추진과의 조화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로서 국가 경쟁력의 강화 역시 정보화라는 선결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준다.3. 전자정부의 이점1) 전자정부의 특징으로 본 이점전자정부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국민편의의 행정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혁신적인 미래지향적 이념형 정부를 의미한다고 볼 때, 여기에는 전자정부의 추진이념 및 목적, 정보 및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정도, 전자민주주의의 구현정도, 국가구성원의 형태, 행정개혁의 정도, 서비스지향성 등에 따라 구분되는 능형 전자정부와 서비스형 전자정부 그리고 민주형 전자정부로 구성된다.모든 유형의 전자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부로서 온라인 정부 또는 네트워크 정부 와 같은 의미로 지칭되는 바와 같이 정부정보 접근의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확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 복지제도를 결합시키려는 이상형의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같은 이상의 실현은 정보통신기술의 개발을 장려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과 21세기를 대비한 정보통신기반 확충 및 이용에 과감한 투자를 할 경우에만 가능함을 시사해 준다.능률적 전자정부를 주로 추구하는 정부로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향상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인 기업가형 정부 를 재창출하거나 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또한 작고 효율적인 또는 생산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번문욕례(red tapes)의 규제 지향적 행정절차에서 탈피한 보다 단순화된 행정과정 및 절차를 기초로 하여 운영된다는 것이다. 단순화된 행정절차만이 표준화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전자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행정기능의 전자화를 통해 불필요한 정부기관과 조직은 과감하게 통폐합 내지 축소하여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서비스형 전자문에 다루기 쉬운 장점을 갖고 있는데 화면에 나타난 메뉴를 살펴보면서 정부 부서나 행정 서비스의 목록, 중요지역시설 및 관광지 지도, 각종 행사일정, 도서관 신착도서 목록, 조세정보 및 구인직장에 관한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다.우리 나라의 경우도 전자정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시간이 갈수록 다양한 사이버 행정서비스가 구현되면서 국민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또한 모든 민원업무를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재택전자민원처리 서비스와 인터넷 행정정보공개제도 등으로 행정서비스 안방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3) 쌍방적 음성처리 서비스전화는 국민들이 행정정보를 수집하는 대중적 수단으로 애용되어 왔었다. 음성사서함이나 자동응답 및 안내기능을 통해 행정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전화기의 터치 톤 키를 이용한 쌍방적 음성반응기술이 국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4) 전자급부이전정부가 복지 서비스수혜자에서 각자의 마그네틱 카드를 만들어 주고, 복지급부를 해당수혜자의 구좌에 온라인으로 입력해 주면, 수혜자는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인출이나 슈퍼마켓에서의 음식구입을 직접 할 수 있게 되며 이와 같이 사용할 때마다 수혜자의 구좌에서 지출액이 공제되게 된다.5) 화상회의국민과 행정 서비스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기술에는 화상회의가 있다.원격영상회의 시스템이란 첨단정보통신기술과 멀티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2개이상의 지역에서 동시에 1:1또는 1:다자간 쌍방향으로 문자, 음성, 영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회의나 교육 등을 활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에 모여서 하는 회의문화를 바꾸고, 대민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등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행정을 하는데 기여한다. 우리 나라에서 정부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단계이다.2. 서비스 소개1) 안방이 바로 관공서, 클릭 민원업무 (Citizen Service Innovation)1 민원업무(G4C) 혁신et)인터넷을 통한 민원(출원) 접수, 온라인 처리 및 처리과정 공개인터넷을 통하여 특허관련 출원서를 접수하고 접수된 출원서류는 온라인을 통하여 심사, 전자 결재토록 하여 특허청 내부에서의 심사처리과정(통지서접수·발송여부, 내부 심사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모두 공개하고 있다.출원서 심사결과의 인터넷 발송 및 모바일 서비스특허관련 민원출원서의 전자결재시 심사처리결과를 인터넷으로 자동통보하고 이동전화(모바일) 서비스로 통지서 발송사실 통보와 서류제출 기일안내 서비스 등 병행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우편송부 요구시, 발송문 자동인쇄 및 우편발송하고 있다.인터넷 통한 특허정보 보급 및 맞춤형 기술정보 제공특허관련 공개공보, 등록공보 등은 발간시점에 자동으로 추출되어 인터넷을 통하여 매일 자동발간(책자공보는 폐지)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이 원하는 기술분야만 추출하여 보내주는 Push-Mail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맞춤형 기술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요국 특허정보에 대한 무료 검색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6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인터넷을 통한 민원출원 및 처리결과 실시간 공개재학생입영(소집)원 제출 및 취소,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본인선택, 재학생입영(소집) 희망시기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처리 전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고 처리결과를 핸드폰이나 e-Mail를 통하여 즉시 통보하고 있다.각종 병무행정 정보의 인터넷 실시간 공개징병검사 결과 조회, 징병검사 일정 조회, 입영일자/입영부대 조회, 입영기일 연기원, 국외여행 허가사항 조회 등 각종 병무행정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하고있다.병무민원 통합상담체계 구축 및 운영지방청에 분산된 병무민원상담 전화번호(153회선)를 전국단일번호(1588-9090)로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야간 등 비근무시간에는 예약상담(Call-Back Service)을 통하여 병무민원을 처리하고 있다7 부동산 등기전산화인터넷을 통한 등기부 열람·발급예약민원인 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부를 말소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정업무를 실시간 연계처리하고 통합정보관리 및 분석기능을 수행한다.통합결산중앙관서단위의 결산을 통합하여 재정운영표, 재정상태표 및 예산결산내역이 포함된 정부전체의 통합재무보고서 작성한다.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일반시민 (2003년 말 예정)해당기관의 채용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지원을 할 수 있고, 각종 통계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기관장·부서장각종 인사관련 통계를 분석하고 정책자료를 검색하여 적재적소의 인물을 검색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인사·급여담당자채용, 인사, 급여,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업무를 수행한다.개별공무원자기정보 조회, 출장, 휴가 등의 각종 신청, 고충상담 등의 업무에 활용한다.외부기관연계 서비스교육 공무원 정보, 4대 보험 정보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공공 서비스의 시너지 효과를창출한다.3 시, 군, 구 행정종합정보화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전국 모든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토지임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등의 20종의 증명을 언제 어디서나 발급하고 있다.여러 민원을 하나의 창구에서 서비스행정기관내부의 모든 자료를 공동 활용하여 주민등록, 토지 등 여러 가지 민원의 발급 및처리를 하나의 창구에서 한번에 처리해 주고 있다.전입신고로 모든 주소를 한꺼번에 처리전입신고 한번만 하면 차량, 보건복지 등의 부문에 주소가 일괄적으로 변경되어 별도의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인터넷으로 안방민원 서비스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과 인허가 신청을 인터넷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처리할 수 있고 , 실시간으로 민원처리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4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민원서비스(http://www.neis.go.kr)민원인에게 제증명, 진정/건의/질의, 정보공개 등과 같은 민원의 신청과 처리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에게 학생의 성적정보, 생활정보, 건강정보 등의 학교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교육행정정보서비스(http://neis.시·도교육청 도메인)교원과 공무원이 처리해야 하는

사회과학| 2007.10.11| 16페이지| 2,000원| 조회(232)

전자, 정부, 전자정부, 전자정부의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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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실태

Ⅰ. 序論책임운영기관이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설치에 관한 법률 2조즉, 정부조직을 「성과중심체제」로 전환한 것이다.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한 이유는 현행 정부조직은 정책·규제·집행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혼재되어 있으나, 획일적인 관리 및 통제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정부기관중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기관에 대해 새로운 관리방식의 도입으로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을 향상하고 재정의 경제성 및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정부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기 위해 도입이 된 것이다.Ⅱ.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1. 조직 및 정원관리{구분일반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정원관리·직급별 정원을 대통령령으 로 규정·총 정원의 수만 대통령령으로 규정·계급별 정원은 부령으로 정하되, 행정자치부와 협의하부조직설치·대통령령으로 규정-다만, 과단위기구는 총수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설치는 부령에 위임·소속기관 :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으로 규정·하부조직 : 기본운영규정으로 규정계약직 채용범위·3급이상(국장급)정원의 20%이내·계급별 정원의 30%이내·기능직은 50%이내2. 인사관리{구분일반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기관장·장관(청장)이 인사권 행사·공개모집절차에 의해 3년 이내의 계약직으로 채용직원에 대한 인사권·장관(청장)이 행사·기관장이 모든 임용권 행사-다만, 하차위 계급에 대하여는 전보권만 행사부처 내 인사교류·제한없이 실시·기관장과 협의하여 실시성과상여금·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동일기준 적용·소속장관이 성과에 따라 별도 책정 가능3. 예산회계{구분일반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회계방식·철도·통신·양곡관리·조달사업에 한하여 기업예산 회계방식 적용·기업예산회계방식 적용예산안 편성지침·기획예산처에서 동일기준을 적)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기관장의 소속 중앙행정기관장과 체결한 계약 이행에 대한 평가(3.7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책임운영기관 제도 취지에 따른 기관장 채용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3.01)는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기관장 인사관리{구성평균표준편차기관장 채용의 합리성3.010.99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합리성3.040.98기관장의 기관 적격성3.290.97기관장의 계약내용 이행 정도3.700.82기관장 임용규정의 합리성3.060.86기관장의 경영혁신 노력3.330.89기관장 인사권 행사의 타당성3.010.89평균 (기관장 인사관리)3.210.732) 성과관리는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관리와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소속 공무원들의 응답 결과이다. 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의 합리적 수립·작성에 대한 응답(3.2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보통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근무평정의 객관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2.88)는 가장 낮게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관의 성과관리에 대한 소속 공무원들의 평가는 보통수준(평균 3.03)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관의 성과관리{구성평균표준편차기본운영규정의 제도 취지 부합 및 합리성3.080.83사업목표와 사업운영계획의 합리적 수립·작성3.210.83성과평가 지표의 합리성2.940.87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합리성3.000.78운영성과 평가의 실질적 성과향상에의 영향3.070.88근무평정의 객관성 및 평가결과의 반영 여부2.880.94평균(성과관리)3.030.703) 조직관리은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조직 및 정원과 관련된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소속 공무원들은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관리와 관련하여 대체로 부정적인 (평균 2.71)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기관 종류별·직급별 정원의 책정과 조정의 합리성(2.64)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직관리{구성평균표준편차하위조직 설치의 합리성2.820.86기관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 준으로 책임운영기관을 4개의 집단(기관장 인사관리, 성과관리, 조직관리, 예산관리)으로 분류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기관 운영실태에 대한 인식을 분석해보니, 그 결과 기관장 인사관리 분야는 신뢰수준 99%에서, 예산관리 분야는 신뢰수준 95%에서, 조직관리 분야는 신뢰수준 90%에서 집단간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과관리 분야에서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전반적으로 기관장 인사관리 분야를 제외하고는 응답결과가 보통 혹은 미흡한 것으로 보였다. 다만, 연구기관과 규제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유형의 기관들에 비해 운영실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하고 있으며, 對民서비스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對民서비스기관일수록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객의 수요에 따른 탄력적인 업무수행과 조직의 자율성이 높이 요구됨에도, 기관운영 면에서 상부기관에의 종속성이 오히려 높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3) 조직규모책임운영기관을 조직규모를 기준으로 小규모, 中규모, 大규모로 분류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운영실태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조직규모가 가장 큰 大규모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운영실태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中규모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他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의 규모가 큰 책임운영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조직의 운영상에 있어서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고, 소속공무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인사에 있어서도 독립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화 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Ⅳ. 각국 책임운영기관 제도 운영의 특징1. 영국영국의 책임운영기관은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독자적인 관리자율성을 확보하고, 성과계약을 통한 통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책임집행기관의 범주에 다양한 기능들을 포캐나다의 특별운영기관은 재정위원회에 의해 설립되고, 구체적 사업계약이나 권한위임은 주무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그 설립에 특별한 법률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그 권한의 범위 또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무부처를 벗어날 수 없다. 각 특별운영기관장은 업무성과에 대하여 장관과 차관에게 책임을 지며, 차관은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권한위임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특별운영기관은 주무부처와 성과계약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상당한 관리권한을 위임받는 조직이다. 그런데 특별운영기관은 독자적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고, 기존 주무부처의 일부로 소속되어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특별운영기관의 인력은 기존의 공무원 신분과 노조 대표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정부조직과는 달리 특별운영기관은 주무부처와의 합의 하에 마련된 문서인 성과계약서를 바탕으로 관리권한을 위임받는 등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4. 일본일본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기획 기능과 실시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조직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독립된 법인격을 부여하는 독립행정법인을 설치한다. 이 법인의 목적과 임무는 개별 설치법령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또 업무와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기준과 조직도 당해 법령 또는 이 법령에 의한 내부규칙에서 정한다. 또한 주무장관의 독립행정법인에 대한 감독과 관여는 업무와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한한다. 이러한 감독행위는 법인 스스로의 판단과 재량으로 국민의 필요와는 상관없이 법인의 자기증식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법인에 대한 관여는 독립행정법인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 책임집행기관 제도의 비교 분석{비교 기준영국뉴질랜드캐나다일본한국통제체제주무부처장관-집행기관장주무부처장관-이사회-독립집행기관장주무부처차관(보)-책임운영기관장주무부처장관-기관장중앙행요구하는 기관의 목표설정, 성과지표의 측정, 對民서비스 지향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Ⅴ.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운영상 문제점첫째, 전반적인 측면에서 행정자치부 평가는 책임운영기관의 계획목표 수준 대비 달성도, 서비스의 질적 개선 부문에서 대부분의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하고 있다. 다만 아직은 책임운영기관이 제도의 시행 초기로 사업계획의 편성 및 평가에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특히, 기관의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설정, 객관적인 성과지표, 점수 산정방식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평가의 틀, 평가 방식 및 과정, 평가의 활용방식 등에 대한 통일된 지침 등을 보완사항으로 지적한다.둘째, 조직 및 인력 관리의 측면에서 책임운영기관장들은 총 정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선된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조직활성화를 위해 여러 기관들은 기존의 국(부), 과, 계 체제를 축소하여 팀제로 편성, 사업별 책임전담체제 구축, 사업별 업무계획수립, 그리고 지원부서의 축소 등 사업중심체제로의 조직개편을 통해 보다 자율적이고 전문성에 기초한 조직활동을 유도하였으며, 위임전결규정의 개정 등 내부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체제의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효과적인 인력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지닌 계약직 채용의 확대, 교육훈련 강화, 직렬조정 등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책임운영기관장들은 법령상 보장된 인사 및 조직관리상의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기관별로 자율권의 행사범위와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각 책임운영기관장들에 대한 면담결과에 따르면, 자율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하부조직 개편이나 총 정원 내에서의 직급별 인원조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해야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기관운영이다.

사회과학| 2007.06.18| 14페이지| 2,000원| 조회(461)

공기업, 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책임운영기관제도, 일반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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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우리나라 水(수)자원에 대한 환경행정의 방안

< 우리나라 水자원에 대한 환경행정의 방안 >Ⅰ. 序言공기와 물은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 중 물은 과거에?우리나라 물은 너무 깨끗하여 그냥 마셔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염이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그리 말했던 것을 전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물이 오염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의 자연 파괴는 깨끗한 물이 점점 희소해지는 결과를 낳았다.또, 과거 물은 공기와 마찬가지로 자연이 인간에게 베푼 혜택이고 무진장할 것이라고 여겨졌지만, 인구가 늘고 각종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더 이상 물은 자연의 혜택이 아니라 잘 관리하여야 할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그 양과 질은 인간뿐만이 아닌 지구 전체의 생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과학과 산업의 발달로 수자원의 활용범위가 더 넓어지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양질의 수자원 확보는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더욱이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홍수와 가뭄이 자주 일어남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한강?낙동강?금강 할 것 없이 물배분과 수질문제로 지역 간?집단 간 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갈수록 악화되는 등 물 문제는 실로 해법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복잡해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물 문제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환경행정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Ⅱ. 우리나라 물의 현황1. 수자원 특성한국의 수자원은 연간 강수량이 1,283mm로 세계 평균(973mm)의 1.3배나 크나 좁은 국토면적에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수자원 강수량은 2,705㎥/년으로 세계평균(22,096㎥/년)의 12%에 지나지 않아 국제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연 강수의 부존 총량 중 증발로 인한 손실 등을 빼면 이용 가능량은 26%에 불과하고, 특히 지하수 이용 가능량은 연간 133억㎥로 추정되지만, 1999년 현재 이용량은 연간 40억㎥에 지 22%, 공업용수 9%, 농업용수 48%, 그리고 하천유지용수가 21%이다.수자원 총량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댐 건설 등 이수시설의 확충으로 총 이용량은 33년 간 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인구증가로 생활용수의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용수를 제외한 그 외 용도의 수자원 이용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Ⅲ. 수자원 관련 문제점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연적 조건과 인구증가,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수자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요약 정리하면 물 부족의 심화, 홍수피해의 증가, 수질의 악화, 그리고 물과 관련한 분쟁의 증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1) 물 부족의 심화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283mm로서 세계의 연평균 강수량 973mm에 비해서는 1.3배나 되지만, 국민 1인당 年 강수총량은 2,705㎥로서 세계 평균인 26,800㎥의 1/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국제인구활동(PAI))이라는 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 (Water Stressed Country)로 분류하고 있다.한편 우리나라에서 물이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 것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추진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부터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초, 국토건설계획이 처음 도입된 제1차 경제개발 계획기간 중, 주요 경제지표로 설정된 공업의 고도화 계획과 식량 증산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물은 필수불가결한 기초자원으로서 그 수요가 급속하게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용수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수자원 개발문제는 경제계획상의 중요한 사업으로 대두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소득 대비 물소비량이 세계 최고이며, 급속한 경제발전과 생활수준 향상 등으로 물 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왔다.물 부족이 예상되는 원인은 꾸준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증가와 하천의 수량?수질관리, 하천시설물의 보호,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어 대하천 상류에서는 대부분 2급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하류에서는 그렇지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94년 이후의 하천수질은 '91년 이전에 비해 30～60% 악화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환경부)의 조사에 의하면 한강의 경우는 서울 도심을 통과하면서 급속히 악화되고, 낙동강은 금호강 합류 후, 금강은 대전천 합류 후, 영산강은 광주천 합류 후 지점부터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의 양을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지만 유입된 오염물질이 희석 및 자정 작용에 의해 정화될 수 있도록 일정량의 하천유지수량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천유지수량 확보도 중요하다. 또한 다목적 댐 저수지는 상류에 환경기초시설의 부족으로 저수지 내에 영양 염류가 과다 유입되고 저수지는 부영양화 상태가 되어 조류발생 등으로 정수처리에 매우 성가신 일이 되고 있다.그러나 저수지 및 하천유역에서 그 동안 점오염원, 특히, 생활하수 및 산업폐수의 관리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 왔으나 재원의 부족과 님비(NIMBY)현상) 등의 이유로 하?폐수종말처리장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관리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또한, 강수량이 여름에 편중되고 지형특성과 집중호우에 의한 수자원이 일시에 대량 유출되는 수문특성으로 인해 평상시의 하천유지유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자원개발이 필요하나 댐 개발 적지 부족, 환경단체 및 개발지역 주민의 반대 등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4) 물과 관련한 분쟁의 증가우리나라는 90년대 들어서면서 국지적인 물 부족 발생과 수질오염이 심화되면서 한정된 수자원을 서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별 및 용수사용 목적별로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 유형으로는 취수 용량 확보 등 지역 수리권 확대 요구에 따른 지역 간 분쟁, 하천 상하류작 시 측정된 기기의 절수효과에 보급된 절수기기의 수 및 가정에서의 사용횟수를 곱함으로써 절수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수기기의 보급이 많아질수록 절수량은 선형으로 증가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는 보급된 절수기기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별 물 사용 형태, 의식수준 등에 의하여 예측되는 절수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원인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기 때문이다. 물 절약이 정책으로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절수효과의 과학적인 계량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를 위하여 공학적인 실증실험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 번 계량된 절수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물 절약 정책을 피드백 하여야만 한다.(2) 최적 물 사용을 유도하는 요금체계물 수요관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현재 생산원가의 75%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공용수의 물 값 현실화이다.물에 제값이 매겨져 물을 아끼고 보전하게 되면 물 공급 비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천수질 개선비용도 함께 줄어들어 국민의 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으며, 생태계 보전 등의 추가적 편익으로 일석 삼조의 효과를 얻게되는 것이다.물 값 현실화 이외에도 물 수요관리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현재 17%수준인 상수도관의 누수율을 노후관 개체사업을 통해 저감시킬 뿐 아니라 중수도 시설의 확대보급과 절수기기의 보급확대로 생활용수 수요량을 절감시켜 나가야 한다. 공업용수의 경우, 사용한 물의 재처리이용과 재 순환으로 용수수요를 절감시켜 나갈 뿐 아니라 재 이용의 경제성확보를 위한 고도정수처리기술의 개선에 투자가 필요하다. 농업용수의 경우, 전국 관개 용수로의 77%가 흙수로로 되어 있어 손실수량이 막대하므로 콘크리트 수로화가 필요하며, 관개시스템의 자동화에 의한 물 관리의 최적화, 증발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비수량 품종의 개발 또한 필요하다.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2001-2020)에서의 수요관리 목표 절감량을 보면, 2006년에 16.1억㎥, 2011년에 2별 종합치수계획의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구조물적인 홍수관리 사업인 법정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사업, 신규 댐건설 및 보강사업, 농경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 도시수방을 위한 하수관거 증설 및 정비사업, 연안보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거이며, 비구조물적 방재사업으로는 홍수터의 토지이용 제한, 홍수 예경보 시설의 중규모유역 확대와 운영시스템의 개선, 홍수보험제도의 도입, 방재에 대한 국민의식의 고취, 교육훈련, 홍보사업의 확대와 치수방재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7) 댐 건설 계획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1-2020)에 설정된 장기 용수수급 계획은 표 5와 같다. 2011년의 연간 예상 물 부족량 18억㎥의 확보를 위해서는 댐건설 장기계획(2001-2011년)에서 계획된 12개 신규 중규모 다목적 댐과 6개 재개발 댐의 건설이 필요하며, 기존 다목적 댐의 연계운영과 해수담수화에 의한 보조수자원 개발 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댐의 건설에 있어서는 최근의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려하여 최대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발된 용수의 수요지역 공급을 위한 광역 상수도 시설의 확충과 전국을 여러 개의 급수지역으로 나누어 통합급수체계를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다.신규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중규모댐은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댐 건설에는 다른 공공사업과는 달리 대규모 수몰지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댐 인근지역의 생태계 변화, 많은 이주민 발생, 주변지역의 개발제한 등이 수반되어 지역주민의 반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따라서 21세기 환경시대에 대비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ESSD)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이 증대되고 자연과 어울리는 댐 건설을 위한 친환경적 댐 건설 추진이 필요하다. 댐 건설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해당지역의 자연생태계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보전과 복원을 다.

사회과학| 2007.06.18| 11페이지| 2,500원| 조회(233)

물, 수자원, 홍수, 수질문제, 환경행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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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있어 정당참여를 찬성하는가

Ⅰ.서론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다. 지방선거는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역시 중요한 선거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지만 지방자치가 잘못되면 우리 실생활에 바로바로 피부로 와 닿게 된다.지역선거가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무시당하면 안 된다. 또한 정치인들이 지역선거를 대선 전초전식으로 몰아간다면 지방선거의 의미는 퇴색된다. 우리가 어렵게 얻어낸 기회를 우리가 지켜야한다.Ⅱ.본론1.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는 이유-정당이 공직선거에 참여해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공약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매개체인 동시에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의 존립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정당의 헌법적인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서 정책적인 선택의 폭을 넓게 가지면 가질수록 정당 국가적 대의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기능하는데 유리하다. 복수정당제도의기능적인 의미도 바로 그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들은 선거에서 분명한 자기 정책과특색을 제시하고 대의기관에서 자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자기 당의 독자적인 후보자를 내 세워야 한다.2.다른 나라의 사례(1) 프랑스프랑스 지방선거에는 정당참여를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특히 선거인단 명부 리스트 제1순위로 차기 시장후보자가 선정되기 때문 에 후보자 명부 상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당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후보자를 공천할 때 반드시 지역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느 정도 명성을 얻은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통례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지위를 얻게 되면 바로 중앙의 상?하원의원으로 선출되는 정치적 발판으로도 작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 내의 정치조직력을 기반으로 후보자의 지위가 상승되어 중앙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점은 시장 또는 광역자치단체장들 상당수가 중앙의 상?하의원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정치적으로 지방의 이익을 중앙에 잘 대변하는 겸직제도의 장점으로 요약될 수 있지만, 겸직제도의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으로는 바로 소수 정치가들이 이러한 겸직통로로 정치적 독점지위를 오랫동안 누리게 됨으로써 참신한 정치가의 발굴차단, 부정부패의 깊은 골 등 부정적인 면 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정당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민들이 시장의 이름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시장이 속하고 있는 소속 정당을 모르는 경우도 빈번한 것을 볼 수 있다.(2)영국선거운동은 대부분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정당을 초월하거나 정당과 관계없는 인척이나 친구들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3)미국대부분의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관여를 금지(엽관제 폐해에 대한 대응)어떤 정당이 총선거에서 다른 정당의 후보자와 겨룰 자당의 후보자를 선발하는 것으로서 정당은 이 예비선거의 출마자 중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하지 않는다.대부분의 다른 주는 폐쇄적인 예비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어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받기 전에 투표할 당을 밝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위스콘신 주의 공개적인 예비선거제도는 그 선택을 비밀이 보장되는 개개인 문제로 취급한다. 따라서 어떤 당에 대한 지지?선호를 밝힐 필요가 없다.(4)캐나다연방 또는 주 정당이 지방선거에 입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으며 지방정치에 관여하지도 않는다. 시에는 중앙과 별도로 지방정당이 설치되어 있어 市선거에 관여하고 있다.(5)일본지방의원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앙정당이 지방정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특히 현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회 의원의 89.8%가 무소속이 차지하고 있다.일본 정치를 가리켜 국정 레벨에 있어 정당정치와 지방 레벨에 있어서는 무소속정치의 이원구조를 띄고 있다라고 지적하듯이 1990년대 지방의원전체 약67,800명 중 50,700명 정도, 즉 75%가 실제 무소속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물론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에 의한 것으로 기초단체 의원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결과다. 지방 의회를 세분해서 말하자면, 都道府縣 혹은 특별구의 경우는 거의 정당화되어 있으며 시 레벨에서도 어는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이것에 비하여 町村 레벨에서는 무소속의원이 대다수를 점하고 있다.3.정당 참여론 vs 정당 배제론(1) 정당 참여론①지방자치의 목적에 관한 인식-지방자치를 염원한 것은 쓰레기를 치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독재권력의 성장을 막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다져보자는 생각에서였다.②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정치 경제적 성격에 관한 인식-무엇이 발전이고 봉사인가에 대해서 대립과 마찰은 있기 마련이다. 주어진 예산으로 노인학교를 지을 것인가, 병원을 지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경우 어느 것이 더 발전적이고 봉사적인가는 결국 이해관계의 대립과 정치적 과정을 겪으면서 결정되는 것이다.즉, 견해를 달리하는 정치집단이 없을 수 없다.③정쟁에 관한 인식-파벌 또는 패거리의 결성은 인간이 스스로의 신념과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정당이 있고 없고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④과거경험에 대한 이해-machine politics-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하기 이전 강력한 정당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당이 도시 저소득계층에 생계수단과 생활보호를 제공한 후 이들로부터 오는 지지를 바탕으로 지방정치를 주도했던 체제를 말한다. 자신들에 대한 지지를 주로 물질적 보상으로 이끌어내야 했던 지도자들은 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갖가지 부정과 부패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이로 인한 도시정부의 파행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 바로 정당배제와 시정관리관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정부의 개혁운동이었다.그러나 이러한 파행은 단순히 정당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완화되었다기 보다는 뉴딜정책 이후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완화된 측면이 많았다.⑤우리의 과거경험에 대한 이해-과거의 지방자치가 실패이었는가? 정당의 참여가 배제되었더라면 그러면 우리의 지방자치는 성공적이었을 것인가?⑥질 낮은 후보의 진출에 대하여-정치와 정책은 이해관계의 문제이지 인물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외계층이 정책과정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참여하는가가 문제이지 복지문제를 전공한 박사가 얼마나 많은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⑦공천부조리와 지역감정-지구당의 자율성은 점차 높아지며 지방당이 성장할 수 있다. 또 지역감정은 지역격차로 인한 것이 대부분인데 정당의 참여는 이러한 지역격차를 오히려 더 잘 해소할 수 있다.⑧정당배제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책임을 물을 만한 단체가 없으니 책임을 묻기 힘들다.-지방의회의 힘이 분산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힘을 견제하기 힘들다.-지방의원을 뿔뿔이 흩어놓음으로써 지방의원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전체에 관심을 갖게 하기보다는 개별적 민원해결에 더욱 매달리게 한다.-정당이 배제되면 선거권자는 일일이 후보자의 신상을 파악하여야 하고 이럴 경우 큰 규모의 선거조직을 가진 후보의 당선율이 높아지게 된다. 즉, 보수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 이들의 정치적 성격과 관계없이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많다.⑨정당의 참여를 허용하면서 각종 시민단체의 활발한 선거참여도 허용해야 한다.(2) 정당 배제론①공천과정의 부조리, 중앙정쟁의 지방침투로 인한 지방행정의 혼란과 마비, 지역사회의 분열과 반목의 심화②목적에 관한 인식-지방자치의 목적은 지역개발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이러한 목적들은 본질적으로 비정치적, 비권력적인 것이다.③20세기 초 미국 도시정부의 개혁자들이 한 말을 빌리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이 결국 다리 놓고 쓰레기 치우는 일인데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또는 권력적인 사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김병준, 189)이런 일에는 정치적 견해나 정치적 결사가 필요없다정당이 개입하게 되면 쓸데없는 정쟁에 부조리만 있게되는바 미국이 20세기를 전후해서 겪었던 machine politics의 폐해만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④현실정당정치에 관한 인식-우리의 정당정치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상의 지적은 더욱 심각해진다.즉, 당수에 대한 충성심만 강조되는 정당, 팔고 사는 후보공천, 의미 없는 대립 등 중앙정치의 폐해가 그대로 지방정치에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⑤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한 인식-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만들면서 지방자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우리나라 광역의원의 선거는 모두가 지방정치가 아닌 중앙정치의 맥락 속에서 치루어졌다.지방자치에서의 정당참여는 인물중심의 투표보다는 정당중심의 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질 낮은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다.결국 지구당 위원장이나 중앙당에 재정적 공헌을 해온 지역재력가가 추천될 것이라는 주장이다.Ⅲ.결론 (내 의견)지방선거와 정당에 대해 알아보면서 지방선거에 정당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갖게 되었다.그 이유는 우선, 정당에 의한 후보공천의 폐해가 극심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구당위원장(주로 지역구국회의원)들 중에는 자기가 지지하는 자를 후보로 선정하기 위해 선거인단 대의원을 사조직으로 선임하거나 조작하는 등 온갖 反민주적 횡포를 저지른 예가 적지 않았다. 겉으로는 경선을 통해 공정하게 후보를 선정한 것처럼 위장했지만 실은 일 잘하는 자치단체장을 배제시키고, 자기에게 정치자금을 바치며 아부하는 자, 공천헌금을 많이 낸 자를 미리 점찍어 놓고 경선은 다만 요식행위로 치러 후보로 뽑았다. 그러므로 자질이 부족한 후보들이 공천을 받고서도 낙선한 곳이 적지 않았다.

사회과학| 2007.06.18| 5페이지| 1,500원| 조회(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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