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체제 이후로 한동안 평화롭게 진행되었던 미국의 외교정치 의도는 9.11테러 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큰 전략수정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역시 대규모 공격을 당할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일것이다.이에 미국은 적과 동지의 개념이 뚜렷하게 되었고 비록 적은 아니더라도 적을 지원하는 국가 또한 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한반도 정책중 우리나라 보다 더 비중이 있는 북한을 중심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1.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북-미관계는 기본적으로 양국간 관계개선의 필요와 국제질서의 변화보다는 양국이 갖고 있는 세 가지 기본성격에 규정받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첫째, 전쟁을 치른 적성국으로서 정전협정 이후 평화협정을 맺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양국 사이에는 적대감과 불신감이 가로놓여 있다. 둘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두 국가간 이질적인 체제로 인해 서로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상대에 대한 이해(理解)와 공동논의의 틀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셋째, 양국은 국제체계에서 각각 강대국, 약소국이라는 다른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접근에 있어 서로 다른 이해(利害)와 목적을 갖고 있다.이 세 가지 성격은 현재까지 양국 관계의 양상과 주요 관심사 등을 설명해주고 있고, 앞으로 양국관계의 방향과 그 범위를 기본적으로 틀 지워주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의 테러사태는 양국간 주요 관심사의 일부에 대한 공동 인식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관계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낙관론과 함께, 미국의 대(對)테러 활동과 강경대외정책 드라이브로 양국간 대화 재개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남북한은 미국의 테러사태 직후 개최한 장관급회담을 통해 미국의 반(反)테러 활동의 여파가 남북관계에 줄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반(反)테러 입장을 밝히고 가시적인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남한은 미국의 반테러 활동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이미 작년 평양정상회담 이후 낮은 수준에서나마 만들어진 남-북-미 삼각관계는 이 속에서 특정 양자관계가 다른 두 양자관계와의 상호의존 속에서 발전해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이 구도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을 수정해 대미(對美), 대남(對南)관계의 병행발전으로 방향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2. 미 테러사태 관련 북한의 반응9월 11일 발생한 미국내 테러 참사에 대해 북한이 보이는 반응은 이 삼각구도를 유지하며 양방향의 관계개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런 판단은 북한이 미 테러사태에 대해 취하고 있는 다음 두 가지 태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먼저, 북한은 이번 테러사태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반테러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북한은 테러 참사 직후인 12일 기민하게 외무성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이번 "습격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테러에 반대한다는 기본입장을 나타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미 테러참사 발생후 미국 이익대표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을 통해 "북한은 테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은 "습격사건"을 "테로사건"으로 표현을 바꾸고 미국이 반테러활동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태도는 테러사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부시정부와 미국내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등 서방의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중동국가들에게 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수출하고 테러 기술을 전파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시정부가 테러 근절을 선언하고 중동의 군사적 회교급진주의세력과 "정의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반테러 입장은 이들 세력과의 관계 단절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 북한의 이런 태도는 미국이 테러사태가 북-미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유도하고 있다.둘째, 북한은 테러사태와 기존의 대미정책을 분리하여 대하고 있다. 북한이 미 테러사태에 대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시정부의 반테러정책이 북-미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테러사태 이후 북한관영언론들은 테러 참사의 실상과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보도하면서도 '북한위협'론, 일본 자위대의 파병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미군철수, 반제의식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일본이 미국의 반테러활동에 동참하면서 자위대법을 개정하여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를 늘리고, 미국과 일본내에서 '북한위협'론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또 이런 점을 핵, 미사일 등 미국이 북-미회담 의제로 제시한 것과 연계시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미국의 반테러활동이 대북 강경정책으로 번질 가능성을 막을 필요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테러사태와 무관하게 대미 접근에 있어서 기존의 입장을 견지할 것임을 말해준다.3. 테러사태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테러사태에 직면하여 부시정부의 강경태도는 부시대통령의 지지율을 사상 최고로 올려주면서 의회의 견제와 국제사회의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다. 부시정부는 불확실한 반테러활동의 표적을 가시화시키는데 노력하면서 테러근절을 위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가고 있다.이번 테러사태로 부시정부는 미사일방어망(MD) 구축 등 내년도 국방예산 감축안을 저지시키고 3430억 달러의 원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초당적 반테러정책과 여론의 지지가 민주당의 견제를 압도함으로써 부시정부의 강경성향의 외교안보정책 전개를 위한 국내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MD 구축과 관련하여 일어난 러시아, 중국, 유럽 우방국들과의 마찰을 없애고, 특히 아프카니스탄 주변 국가들을 포섭하여 향후 중국을 포위할 수 있는 이점도 만들어내고 있다.지난 6월 6일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선언한 부시정부는 핵, 미사일, 재래식 군사 위협을 향후 회담 의제로 밝혔다. 이후 미 행정부는 북한과의 회담에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이 응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세 가지 의제에 대한 사전협의 용의는 밝히지 않고 있다. 6월 대화 재개 선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화 재개 노력은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 부시정부는 전임 클린턴정부의 단계적 포용정책을 비판하고 포괄적 접근, 엄격한 상호주의와 철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어 '자존심 높은 약소국'인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부시정부의 이런 대북정책 성향은 대화 재개 이후에도 대화의 지속가능성과 대화의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이념에 대해서는 민주성, 합법성, 능률성 등이 가장 오랜 기간동안 제시되어 왔었다. 이 세가지 이념들 외에도 공정성, 형평성, 투명성, 대민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앞의 세가지 행정이념의 포괄적 성격에 비해 다른 이념들은 상대적으로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함께 논의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국정이념의 실천이념으로써의 행정이념을 다루기 때문에 각 행정이념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 방향으로 낳아 가는 것이 현대 사회가 추구해야할 행정이념중에 하나 이다.첫째, 민주성은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행태에 대한 대표적 비판인 권위적 리더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문화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권위적 리더쉽은 각 행정기관내에서의 문제일 뿐 아니라, 행정전반에 있어서 상의하달적 행정문화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졸속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상부의 지시에 대해 특히 행정통수권자의 지시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신속히 집행하여야 하는 행정문화에 기인하고 있다둘째, 합법성은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이념이라고 하겠다. 정부와 시민의 관계는 하나의 사회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Blanchard et al., 1998).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시민들은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고, 납세 등의 의무를 부여받으며, 국가로부터 서비스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정부는 법집행권을 통해서 시민들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고, 민간부문이 생산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셋째, 능률성은 정부의 생산성을 의미한다. 신공공관리적 행정개혁은 능률성의 행정이념에 기초하고 있다고 하겠다. 능률성의 개념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내부적 능률성이 강조되었으나, 시장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외부적 능률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넷째, 형평성은 사회적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를 의미한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형평성은 능률성과 갈등관계에 있다. 그러나 형평성과 능률성의 갈등관계는 오히려 정부의 존재를 정당화시켜준다. 시장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정부의 필요성은 국방과 경찰에 그치지 않을 수 없다.다섯째, 공정성은 합법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시민사회가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법의 집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공정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아무리 시민사회가 정부를 통제한다고 해도 정부는 상당부분의 법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갖는다.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와 시민과의 계약은 위기를 맡게 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만연되며 궁극적으로 행정개혁의 요구가 높아진다.
![[행정학] 현대사회가 추구해야 할 행정이념](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3/04/21/data1202149-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