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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헌장에 대한 논술

기업 윤리헌장에 대한 논술1995년 12월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1996년 2월 7일 그해 첫 이사회에서 기업윤리헌장을 확정했다. 기업윤리헌장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공정이윤 획득, 공정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 환경친화적 경영,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의 내용 담겨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선언적 이미지가 강하다. 한국이 국가차원에서 윤리성이 낮은 것과 같이 한국기업도 기업차원에서 윤리에 대한 실천의지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다국적기업의 경우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반면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한국 그룹기업의 경우 대부분 윤리성을 이해하지만 실천의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기업의 윤리는 세계화로 인해 세계의 모든 기업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이며, 한국기업과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과제라 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의 연구와 경영 실태는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윤리경쟁력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화시대에 필요한 경쟁력 요소 중 하나가 기업의 윤리성임을 인식하고, 이러한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개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하며, 기업윤리교육을 통한 한국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경련이 발표한 윤리헌장에 대하여 살펴본 뒤, 이와 연관지어 지속적인 기업으로써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1. 우리 기업은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 한다.2. 우리 기업은 창의와 혁신을 통해 정당한 이윤을 창출한다.3. 우리 기업은 투명경영을 하는 데 노력을 다한다.4. 우리 기업은 정치권 및 정부와 건전하고 투명한 관계를 유지한다.5. 우리 기업은 전문경영인의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6. 우리 기업은 기업 상호간에 공정한 경쟁을 한다.7. 우리 기업은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간다.8. 우리 기업은 소비자와 고객의 권익증진에 힘쓴다.9. 우리 기업은 모든 기업구성원의 이익을 향상시킨다.10. 우리 기업은 환경 친화적 경영을 지향한다.11. 우리 기업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12. 해외진출기업은 현지국의 선량한 기업시민으로서 현지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한다.13. 우리 기업은 이 헌장을 준수하고 실천이 가시화되도록 공동 협력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을 만드는 데 노력한다.전경련에서는 이렇게 13가지의 윤리강령을 밝혀 놓았는데 이의 몇 가지 중요부분과 관련하여 윤리적인 기업으로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자.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정보의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소비자들의 욕구는 갈수록 다양하고 까다롭게 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은 상품의 질과 가격만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을 구입하지는 않으며 기업의 윤리나 사회적 책임의 이행정도에 따라 평가되는 기업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상품구입시의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확대와 성장을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도 기업의 윤리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기업의 이윤추구행위와 사회적 기여가 상호 대립되거나 양자택일의 문제로써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써 기업 활동방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인 것을 의미한다.지속적인 기업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은 먼저 종업원들의 권익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기업이 다른 경제주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노사가 기업을 이끌어 가는 공동 주체로써 단기적인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종업원들을 기업이 적극 포용해야 한다. 심각한 노사분규에 자주 휩싸이는 기업의 이미지로는 무한경쟁에서 견뎌내기 어렵다.

경영/경제| 2008.06.07| 2페이지| 1,000원| 조회(565)

기업윤리, 경영윤리, 전경련, 기업윤리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윤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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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올림픽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 론2001년 7월 3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IOC총회에서, 다른 후보도시들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베이징이 2008올림픽의 개최지로 결정 되었다. 중국에서 올림픽 유치 주장이 나온 건 1908년. 이로부터 꼭 100년만인 올해 2008년 지구촌의 축제인 올림픽을 북경에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북경올림픽을 ‘100년만의 꿈(百年??)’ 으로 부른다.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일본-도쿄(1964년), 한국-서울(1988년)에 이어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3번째 올림픽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었을 당시 올림픽은 자국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가져 왔었는데, 중국 또한 오는 8월 열리는 2008북경올림픽을 ‘경제올림픽’으로 치른다는 각오로 북경올림픽을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이처럼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중국의 많은 경제 발전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올림픽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눠 알아보도록 하겠다.본 론Ⅰ. 긍정적인 영향◇ 올림픽 특수로 중국의 내수확대로 소비층 확대에 수출증가 기대연간 7-8%대의 경제 성장률 속에 올림픽 특수에 따른 경기 진작으로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크게 확대되어 대 중국 수출이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소득 수준의 향상과 고급제품에 대한 소비욕구가 증가하고 고가품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스포츠용품 등 올림픽 관련 소비재와 소형 승용/승합차 및 관련 차량 부품, 정보가전, 반도체, 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 등의 수요 확대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중국 내 LCD, PDP TV등 평판 TV 판매대수가 지난해에 비해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류문화를 이용한 마케팅 강화올림픽은 체육경기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를 동반하므로 청소년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류를 통한 문화마케팅 기회 확대할 수 있다. 이번 북경 올림픽 개막식 전야제에 한국의 B-boy팀이 단독 공연 제의를 받았다. 또, 불법복제 문제 등의 시장 정비와 문호 개방이 대폭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경 올림픽을 전후해 한국 극장 업이 본격 시장 진출이 진행 될 것이다.◇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2010년에는 중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 관광시장으로 부상할 것 이라고 세계 관광협회가 예측했다. 올림픽으로 인해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도 올림픽 특수로 인해 중국방문 관광객 급증이 예상되며 이를 한국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회 발생했다. 제주도는 북경 올림픽을 활용해 유럽과 미주의 올림픽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하고, 올림픽 기간에 올림픽 플라자나 경기장 주변에 홍보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중국인의 소득향상으로 한국방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림픽 전후의 개방화 진전으로 해외관광객이 급증할 전망될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마케팅 강화 및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해 한국으로의 관광객 유치 방안을 찾아야 한다.Ⅱ. 부정적인 영향◇ 한국 기업의 채산성 악화 우려된다.북경 올림픽 특수를 겨냥하여 한국 기업이 무차별적 중국 내 진출이 이루어질 경우에 기업간 경쟁격화 및 중국 내 물가 상승시 전반적인 시장진입 비용 상승가 함께 가격인하 요인 발생으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중국의 막대한 외국인 투자(FDI) 유치로 한국의 외자 유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중국은 세계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 국가로 올림픽 개최 및 WTO 가입 후 경영 환경 개선으로 향후 외자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분야 또한 경공업, 소재 분야에서 중공업, 하이테크형, 소비재형 산업으로 다양하게 확산, 발전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인접한 한국으로서는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환경에 대한 신뢰도 저조하다. 또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중국으로 이전한다.결 론이처럼 중국의 베이징올림픽이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들이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해가될 부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와 계획을 통해 더욱 커질 중국의 내수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여, 리스크는 줄이고 기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8.06.07| 2페이지| 1,000원| 조회(460)

경제, 올림픽, 베이징올림픽, 파급효과, 북경올림픽, ioc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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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서 론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1차 쇠고기 협상 결렬 이후 반 년 만인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을 재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에서 미국측은 연령과 부위 제한없이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광우병 위험성 때문에 완전 개방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고, 결국 2단계에 걸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전보다 개방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으로, 대부분의 국민이 광우병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광우병이란 소가 미친 듯이 난폭해지는 모습에서 따온 이름으로, 침을 흘리고 비틀거리는 등 증상을 보이다가, 뇌에 스펀지처럼 작은 구멍이 생겨 결국 죽게 되는 병인데, 문제인 것은 이러한 광우병이 사람에게 걸릴시 그것을 치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왜 정부는 이렇게 위험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 할까? 그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한미 FTA의 4대 선결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상원과 하원, 백악관과 통상대표부는 바로 이 4대 선결조건을 근거로 '갈비, 내장, 접부위 등 모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대해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FTA 협정의 체결과 비준은 안 되는 줄 알라'며 계속 한국 정부를 협박했었기 때문이다.이처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개방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에 축산 농가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의 의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본 론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호주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는 한우보다 기존에 수입되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쇠고기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전인 2003년 전체 수입 쇠고기 가운데 미국산은 68%, 호주산은 22%를 점유했었던 것이 광우병 발생에 따른 수입 중단 조치 이후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산 7%, 호주산 73%였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수입될 경우 호주산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면 충분히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한우 고급육의 경우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하지만, 미국산과 품질이 비슷한 국내산 육우와 중저급육 가격하락, 이에 따른 농가사육심리 불안 등으로 산지 소값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미국산 쇠고기가 수입 중단된 2003년 141만 마리에 비해 2008년3월 현재 224만 마리로 한육우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확대될 경우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을 정점으로 사육두수가 감소돼 국내산 점유율은 현재 (46%)보다 5~10%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다만, 수입쇠고기의 국산 둔갑이 최소화될 경우 한우산업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미 쇠고기 수입 재개는 대체 관계에 있는 돼지고기 소비 감소에 따른 산지 돼지가격 하락으로 양돈농가의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 산업은 농업 부문 중 그 생산액에서 쌀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으로 지난 2002∼2006년 평균 2조4978억 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양돈협회는 연평균 3조8000억 여 원으로 추정)에 이르며 축산분야에서는 그 규모가 가장 크다. 또 국내 육류 소비량의 50%가량이 돼지고기가 차지할 정도다. 양돈농가 수는 1만3000여 호로 한우농가 수(20여 만 호)에 비해 작다.양돈 피해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정부의 다소 대수롭지 않다는 예상에도 양돈농가들이 존폐까지 언급하고 나선 것은 한국 양돈 산업이 현재 처한 경쟁력 부실에 원인이 있다. 양돈업계는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용 상승(미국 : 한국 대비 마리 당 생산비 68%∼51%), 생산성 저조(폐사율 18%), 수입육 가격하락에 따른 소비층 이동, 값 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 돼지고기 소비층 이동(소비성향·교차탄력성) 등으로 3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도 생산비와 가격에서 경쟁력이 부족한데 돼지고기와 교차탄력성이 강한 미국산 쇠고기가 대량 수입될 경우, 가격 하락은 물론 소비층을 쇠고기 부문으로 잃게 돼 이로 인한 간접피해도 크다는 것이다.한국은 그 동안 돼지고기에 대해 22.5%(냉장육)∼25%(냉동육)의 관세율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한미FTA 타결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부위인 삼겹살·갈비·목살(냉장육)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폐지하고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도체와 이분도체 등 냉장육과 냉동육· 식용설육· 돼지고기 가공품 등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시지는 5년 후 관세가 폐지된다. 양돈협회 회장은 양돈농가로서는 이번 한미FTA 타결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쇠고기 가지고만 이야기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 있게 보지 않았던 양돈 산업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대처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5년 이내에 5000여 농가는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경제| 2008.05.10| 2페이지| 1,000원| 조회(929)

경제, 광우병, 소고기, 쇠고기, 양돈,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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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사관리 (작은정부, 공무원감축과 관련하여 본 인사관리)

목 차■ 서 론■ 본 론1. 구조조정 칼바람 '공무원 신화' 흔들린다.2. 좌불안석 공무원들.3. 무리한 공무원 감축은 공익 감축 부를 것.4. 공무원 수 감축 없는 작은 정부는 헛구호에 불과하다■ 결 론참 고 문 헌서 론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취임식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 치러졌다. 이 취임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다시 한 번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연설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당선 전 내걸었던 ‘작은정부’에 관한 내용 이었다. ‘작은정부’란 규모가 작고 필요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정부이며, 낭비가 없고 생산성이 높은 정부이다. 할 일은 잘하되 낭비는 하지 않고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정부를 말하는 것이다.이 중에서도 살펴보려는 점은 ‘작은정부’의 핵심 내용인 정부부서의 통폐합과 그에 따르는 공무원 감축방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시절 5년 동안 공무원의 숫자가 10만 명이나 늘면서 비대해져 있는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 낭비 없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이 말은 곧 현재 공무원의 수가 필요정원을 넘어서 있기에, 중복되는 직무를 가진 공무원의 감축을 통해 인사관리의 목표중 하나인 생산성(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공무원 감축에 대한 말이 나오면서부터 여러 곳에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과 걱정에 찬 눈빛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대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적어보고자 한다.본 론◎ 구조조정 칼바람 '공무원 신화' 흔들린다.‘신이 내린 직업’이라 불리며 부러움의 대상이던 공무원 사회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휘청거리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축소가 예상되면서 현직 공무원은 물론, ‘공시족(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것이다. ‘작은 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대통령직인수위는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 등 7,000여명의 공무원 감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감축안령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일부 부처를 질타한 이후 관련 부처에서는 모든 TF를 해체하는가 하면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가속화 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정부조직개편의 연장선으로 “부처별 잉여 인력을 6개월이나 1년 코스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받도록 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시책들이 선보이며, 공무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각 부처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205명이 ‘무 보직 대기자’로 4월 1일부터 ‘특별 재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머지 5급 이하 1,500명의 초과인력은 이 달 말부터 재교육을 실시하며, 대상자는 통폐합 부서 위주로 결정이 난다. 이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번에 살아남지 못하면 자리보존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갑작스러운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민간기업과 공무원 사회의 인적교류가 확대되면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 동안 지나치게 폐쇄적이었던 공무원 사회가 점차 개방됨에 따라 조직우선주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직업적 소명의식이 약해지거나 중추가 돼야 할 핵심 인력의 일탈로 업무의 공백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는 견해와는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주간한국 hankooki.com 08.04.08]◎ 무리한 공무원 감축은 공익 감축 부를 것.“공무원 6951명을 줄이겠다.” “머슴인 공무원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면서 공직사회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작고 강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밀어붙이기 행정에 대한 피로를 호소하기도 한다.정부 조직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 서비스가 희생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 목소리의 중심에 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손영태 위원장을 3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만났다. 손 위원장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세련된 인사 시스템이 정착한 것도 아니다. 이 상태에서 퇴출은 부적절하다.”- 내부적인 수술이 필요했다는 말은 결국 퇴출이 필요하다는 뜻 아닌가?“일정 비율의 공무원을 인민재판 하듯이 퇴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나가야 할 사람들은 있다. 예를 들어서 뇌물을 받는 등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무원은 단호하게 퇴출해야 한다. 또 일보다는 정치권에 붙어서 승진이나 바라는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능력의 문제는 교육과 적절한 인사 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정부 조직이 방만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1998년 전후로 공무원 10만~12만명이 한꺼번에 나갔다. 당시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30% 정도 줄었다. 예를 들어, 내가 일하던 안양시는 인구가 48만명 정도일 때 직원이 2700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63만명인데도 공무원이 1800명에 불과하다. 이미 충분히 작은 조직을 더 작게 하면 국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가 어디로 가겠나. 우리나라는 공무원 1인당 국민의 숫자 36명이다. 그런데 일본은 29명이고,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나라도 12~14명 수준이다.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최근에 공무원 수를 3~5%를 줄이라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안을 보냈다.- 정권에서는 인원 감축을 밀어붙일 태세인데?“공무원 인원 감축을 얘기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정치쇼를 하는 거다. 결국 정권 말기로 가면서 공무원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정권 초기에는 조직 장악을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결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선거 때 내놓은 공약과 정책을 누가 다 집행하겠는가. 결국 공무원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정권에서 무리한 인력 감축을 시도한다면, 사회단체 등과 연대해서 준법투쟁 등의 방식을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한겨레 hani.co.kr 08. 03. 17]◎ 공무원 수 감축 없는 작은 정부는 헛구호에 불과하다.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성공하려면 공무원 수 감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 계열 시민단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배진영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안의 평가와 과제’란 내용의 주제발표에서 공무원 수 감축이 정부조직 개편 추진 과정에서 빠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정부는 조직, 인력, 예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작아야한다”면서 “공무원 수 감축이야말로 정부조직 슬림화의 핵심이며 작은 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 수의 감축 없는 작은 정부는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쓴 소리를 했다.기획예산처의 재경부 편입,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폐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통폐합 등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공무원 감축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배 교수는 강조했다. 그 방법으로 ▷고위 공무원 퇴직 유도 ▷신규 채용 공무원 규모 조정 ▷지방공무원 증원 억제 등을 그는 제시했다.공직 사회의 충격파를 최대한 줄이는 한도 내의 공무원 감축은 차기 정부에서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형준 인수위 위원은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시대에 맞지 않게 남아 있는 기능은 털어내고 민간, 지방에 돌려주다 보면 기존 조직은 슬림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극단적 조치는 쓰지 않겠지만 앞으로 공무원 규모를 줄여나가는 점진적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고위직 공무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자릿수를 줄여 자연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중단까진 아니지만 신규 채용 규모를 현 수준보다 일부 줄여 총 공무원 규모를 자연 감소시키는 방안을 새 정부가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이 당선인은 지난 2003년 2월 88만5164명이었던 공무원 수가 지난해 8월 기준 95만968명으로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공무원 수 동결’을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 정부조직 개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새 정부는 당초 공언했던 것보다 공무원 규모 조정의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헤럴드경제 heraldbiz.com 08. 01. 15]결 론공무원 열 축소하는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비교적 불필요한 부처를 통폐합하고, 기능이 중첩되는 부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면 좀 더 유연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기존 체제에서의 폐단을 잘 나타내는 사례가 하나 있다.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서로 경쟁적인 위치에서 졸속행정만도 못한 전례를 남겼다. 디지털TV와 지상파DMB, 위성DMB사업에 대한 주도권 싸움에서 정통부와 방송위가 힘 싸움을 장기화 했고, 이로 인해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어 많은 논란을 낳았다. 이 밖에도 해양,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기능을 해양수산부가 나눠 갖고 있는 문제로 서로 떠넘기기 식의 행정 처리로 그동안 많은 손실이 있었던 만큼 효율적인 정부 부서의 통 폐합은 바람직하다. 개편안은 충분히 현실성 있다. 해외의 벤치마킹 사례도 충분히 수집하고 근거자료도 열심히 제시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차후 수정해 나가기엔 개인적으로는 나름대로의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다.하지만 정부부서의 통폐합, 공무원의 감축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서를 통합하고, 공무원 감축을 통해 적은 인원으로도 합리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지고 줄어드는 정부규제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경쟁시장으로 한발 더 다가가지만, 경제 분야만이 중점적으로 강화된 조직개편이라 상대적으로 환경과 복지 분야의 축소가 우려된다. 경제를 살리고 분배가 많아지고 중산층이나 서민의 체감경기가 좋아졌다고 하자. 나빠진 환경과 복지 수준에 드는 경제적인 비용. 환경비용과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복지비용은 과연 제대로 계산 된 걸까? 계산이 되었다면 왜 개편안에서 자꾸만 작아지는 환경, 농수산, 복지 분야의 기관들이 눈에 보이는 걸까? 물론 부서가 많다고 해서 꼭 그 분야를 신경 써서 돌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부서가 많다고 해서 규제가 심하고 변화에 둔감한 구조라는 것도 같은 맥락의 오류를 범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인사관리의 의 한다.

경영/경제| 2008.04.28| 8페이지| 2,000원| 조회(354)

인사관리, 작은정부, 이슈, 이명박, 공무원 감축, 시사 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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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고유가)의 원인과 파급효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평가A좋아요

서 론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 이후 1980~90년대에 비교적 안정되어 있던 국제 원유 가격은 200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지역 원유 판매가격의 기준인 중동산 두바이유의 연평균가격은 2002년 $24/배럴에서 2006년 $62/배럴로 2.6배나 상승하였고, 2007년에는 1년사이에 60%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08년 들어서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급격한 유가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이러한 유가상승이 일어나는 원인과 또, 그것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 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본 론국제 원유가격의 상승요인에는 수요?공급 측면, 투기자금의 역할, 정제능력 측면, 지정학적 요인, 기후여건 등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가장 실질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수요?공급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1) 석유수요 측면고유가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부문이 바로 수요부문이다. 국제적으로도 “수요주도의 고유가”라 표현될 만큼 국제유가 상승의 일차적 원인으로 석유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석유수요 증가를 가져온 배경은 경제성장이다. 1987년부터 2005년까지의 연평균 석유수요 변화량과 GDP 성장률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두 변수 간에 매우 밀접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IMF에 따르면, 2003년부터 4%대로 진입한 세계 GDP 성장률은 2004년에는 5.3%를 기록하면서 1980년 이후 약 25년 만에 5%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중국의 산업화 및 경제성장세가 “수요주도의 고유가”를 불러일으킨 주된 요인인데, 이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발전, 북경올림픽 개최준비를 위한 건설업 활성화, 도시화를 통한 수송용?주거용?상업용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이 중국의 석유소비 급증 배경으로 풀이된다.2) 석유공급 측면앞에서 고유가 현상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수요급증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이 이를 충분히 만족시켜주면 가격상승이 억제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저유가 시기에 산유국들이 원유생산시설 투자가 부진하였던 것이 공급능력 약화를 초래하였고, 결국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세계 석유시장의 잔여공급자인 OPEC의 여유생산능력을 살펴보면 신고유가를 유발한 원인이 공급부문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OPEC의 여유 생산능력이 2002년 7.0백만b/d 수준에서 2004년 1.0백만b/d 이하로 감소되었음을 보면 OPEC의 여유 생산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원유의 공급차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원유구매자들의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최근과 같이 수요가 증가하여 수급상황이 타이트해진 상태에서 OPEC의 여유 생산능력 부족은 유가에 매운 민감하게 된다.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요의 급증이지만 그 이면에는 공급능력의 약화가 있다.그렇다면 원유의 가격이 인상되었을 경우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우선 공급이 감소할 경우 수요·공급 곡선에서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상향조정되어 균형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들여오는 원유의 가격이 상승했을 경우 기업은 수입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제품의 생산비용이 증가한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생산비용의 증가`는 제품의 공급량이 적어지고 상품의 가격이 인상되는 효과를 동시에 야기한다. 또한, 상품의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은 상품의 수요 감소 효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재화의 가격이 인상될 경우 수요는 그만큼 감소한다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그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즉 제품의 판매가 그만큼 저하되어 기업의 수익 또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최대의 목표로 하는만큼 수익이 줄게 되면 직원의 감원이나 퇴출을 하게 된다. 그것은 곧 실업자 증가로 가계의 소득원이 감소하게 되어 다시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결 론위에서 고유가의 상승요인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 고유가의 파급효과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응방안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경영/경제| 2008.04.10| 2페이지| 1,000원| 조회(574)

석유, 고유가, 유가상승, 석유파동, 파급효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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