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TA의 정의FTA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이다. 이는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2. 현재 FTA의 현황FTA 발효 수를 보면, (70년대) 14개 → (80년대) 9개 → (90년대) 124개 → (2001-2004) 55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지역주의 심화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세계의 주요경제권과 FTA와 같은 경제적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WTO 체제하의 다자주의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부담이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FTA는 기본적으로 체결 국간에만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역외국은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 세계 FTA현황 = 1 * GB3 ①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지대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1992년 10월11일 체결된 대규모 경제통합운동으로 거대한 단일 시장이 탄생됐다. NAFTA는 3개국간에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향후 15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2 * GB3 ② EC: 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 유럽경제공동체),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망시장인 중남미로 우리기업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데 필요한 통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었다.(나) 통상정책 수단의 다원화WTO체제의 다자간 협상을 통한 무역자유화와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 무역자유화 상대국을 선택하였으며, 우리 실정을 적절히 반영한 무역 자유화방식(FTA)을 채택한 것이다.(다) 상호 호혜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한 FTA쌀, 사과, 배 등을 동 협정의 예외품목으로 하여 농업 부분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승용차, 화물자동차, 컴퓨터 등 대칠레 수출의 66%를 차지하는 품목에 대해 발효 즉시 관세철폐를 확보하였다. 칠레로서는 아시아 국가와의 최초의 FTA를 성사시킴으로써 이 지역으로의 교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또한 칠레를 넘어 중남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라) 우리의 대외개방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서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세계 12위의 교역대국인 한국은 그 자체로 많은 국가들로부터 FTA 대상 후보국이다. FTA의 성공적 타결을 통해 우리의 대외신뢰도 및 개방 의지를 대외에 과시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통상국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 MOMENTUM을 만들게 되었다.이외에 한-칠레 FTA 경제적 영향은 아래와 같이 예상된다.(가) 우리기업의 칠레시장 진출 확대칠레는 EU, 캐나다, 멕시코 및 중남미 국가 등 10개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도 조만간 FTA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바, 금번 칠레와의 FTA를 통하여 칠레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경쟁조건을 해소하게 되었다. 이 FTA에서 칠레 측은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철강 파이프 등 2,300여 개 품목(대칠레 수출의 66%)을 협정발효 즉시 자유화를 단행하고, 자동차부품, 폴리에틸렌 등 2,100여 개 품목을 향후 5년 동안 균등 철폐키로 함으로써 대칠레 수출이 단기간 내에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이 FTA에 포함된 정부조달협정은 칠레가 추진중인 사회간접자본 확충하였다. 협상이 예상대로 2007년까지 완료하게 되면, 최소 80%의 품목수에 대해서 2009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고 여타 품목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까지의 관세철폐계획은 일본이나 중국 등이 ASEAN과 합의한 시기보다 더 빠른 일정으로서 ASEAN과의 자유무역지대 달성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EFTA와의 FTA 협상도 2005년1월에 개시되었습니다. EFTA는 유럽자유무역연합으로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 참여하고 있다. EFTA와는 이 협상을 2005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해 둔 상태이다. = 4 * GB3 ④ 한ㆍ멕 FTA공동연구 진행중인 FTA로는 멕시코와는 양국간 FTA 체결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2004년10월에 시작하고있다. 2005년8월까지 대략 2개월 주기로 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와도 멕시코와 비슷한 방식으로 “포괄적 경제파트너쉽협정”(CEPA)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2005년 1월부터 시작하였고, 인도와의 공동연구는 2005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멕시코 및 인도와의 공동연구에는 양측의 정부, 학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 5 * GB3 ⑤ 한ㆍ중ㆍ일 FTA이상 3국 정상은 세 나라간 양자관계 및 3국 협력의 긍정적 발전을 평가하고, 강화를 위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국간의 협력은 협력심화가 세 나라간의 안정적인 양자관계 및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3국 협력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견해에 일치하였다.(가) 3국 협력은 유엔 헌장 등 보편적 국제규범에 따라 추구한다.(나) 상호 신뢰, 존중, 호혜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 추구한다.(다) 3국간 경제계, 학계 및 NGO의 역할 수행을 권장한다.(라) 3국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의 일부로서 ASEAN의 통합과정을 지원한다.(마)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배타적으로 추진한다.3. FTA의 장ㆍ단점1). 장점 = 1우 1997년도 세계 총교역대비 역내교역비중은 1.38%로 경제통합전인 1991년의 0.87%에 비해 6년동안에 역내국간 무역비중이 무려 59%나 증가하였다. 역내국간 교역의 확대는 역외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 4 * GB3 ④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자유무역협정은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자유화도 포함하므로 역내간의 투자 활성화와 더불어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다. 주요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시장에 진출키 위해 우리나라를 거점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신규투자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해외투자는 국내 투자제도의 완비와 시장규모가 중요하므로, FTA 체결은 역내시장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다줌으로써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수출하려는 해외기업들은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또한 FTA 체결을 통해 상대국의 투자 가능한 분야가 확대되고 투자보장이 강화됨으로써 우리기업의 안정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진다. = 5 * GB3 ⑤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연계기업, 특정 영역의 연관 기관등이 유사성(Commonalities), 보완성(Complementarities) 등으로 연결된 집단을 지칭한다.지역 특화라는 개념과 유사성을 띄지만, 이것은 기업은 물론 행정적인 면과 교육적인 차원까지의 협력이 필요한 좀더 전문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에 관한 것은 FTA와 연관되어 있다. FTA가 양국간에 체결이 되면 서로 기존의 강세였던 품목에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얻게되는 경향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게되면 될수록 그 품목은 한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연스럽게 양국 간의 대표 품목이 결정이 되고 경쟁력이 강한 쪽으로의 기업들의 모임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특정 품목의 산업이 특화가 되어가는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진전략”이라고 불린다. 또한 여러 나라와 동시에 FTA를 추진하게 되면 FTA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FTA와 무역흑자가 예상되는 FTA가 동시에 체결됨으로써 무역적자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내용면에서는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 분야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 체결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WTO에서 추진하는 자유화의 폭보다 더 큰 자유화를 추진하되, 그 내용이 WTO의 규범과 상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준 높은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개방은 종국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체제를 선진화하는데 긴요한 정책방향이지만, 이러한 개방에는 고통 또한 따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우리 정부는 지난 2004년 5월 FTA 추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FTA 추진과정에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FTA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 절차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며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FTA 체결과정을 협상 전 단계, 협상 단계, 협상 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절차를 세부적, 실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FTA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FTA실무추진회의 - FTA추진위원회 - 대외경제장관회의로 이어지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였고 효과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FTA추진위원회 산하에 업계 및 학계 대표자로 구성된 FTA민간자문회의가 설치되었다. 또한 각 단계마다 FTA 추진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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