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및 목적 - 한양대역 개찰구 시스템 개선을 통한 게이트 통과 Queue Time 감소2. 모델범위 및 가정사항 평일 08시~09시까지 하차 승객의 Queue Size및 Queue Time의 개선3. 현재 시스템 설명 현재 한양대역에는 평일 기준으로 열차 도착 시간은 TRIA(2.0, 2.5, 3.0)분 이다. 1시간동안 44대가 들어오며 한 열차에서 TRIA(116, 126, 136)의 분포로 승객이 내린다. 플랫품에 도착한 승객은 개찰구까지 이동 시간은 TRIA(0.1, 0.3, 0.5)분 이다. 카드 이용자의 경우 개찰 작업에 0.999 + 2.3 * BETA(1.5, 2.27)초의 시간이 소요되고 승차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GAMM(0.441,2.41)초를 소요한다. 개찰을 끝내고 게이트를 통과한 승객은 시스템을 빠저 나간다. 현재 22개의 카드, 승차권 겸용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다. 4.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 - 등하교 시간에 게이트에 통과 Queue time이 길다.5. 실험 결과 및 대안5-1 현재 시스템평균 대기시간최소 값최대 대기 시간대기 시간의 신뢰도 95% 구간14.31414.614.2-14.45-2 대안 시스템개선안평균 대기시간최소 시간최대 시간게이트를 1개 추가한다12.812.613카드의 보급을 확대한다1211.812.2한 줄서기 운동을 해본다12.312.112.5카드/패스의 전용출구를 설치(패스2, 카드 6, 공통 1)14.314.114.6내외선의 게이트를 합친다.5.615.495.716. 결론Queue를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은 내외선 게이트를 통합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의 구조를 바꿔야 하므로 현실성이 없다. 한줄 서기의 경우 Queue 공간 부족의 문제가 있다.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교통카드의 사용을 더욱 권장하여 교통카드 위주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이 방법의 경우 현재 게이트들이 대부분 겸용으로 디자인 된 점을 감안하면 거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7. 토의교통카드 보급을 통해서 약 15% 가량의 Queue Time 감소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1교시 수업의 지각생을 줄이고 지각생으로 인한 수업 분위기 저해 요소 제거등 수업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용가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출구를 통해 지하철을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Moving time의 측정과 한 열차에서 내린 승객의 수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힘들었다.실제 Queue Time의 감소가 얼마만큼의 지각률 하락이나 기타 시간적 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근거 자료나 조사 자료가 없어 시간 단축에 의한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명확한 분석을 해 보기가 매우 힘들었다.
광고가 실제 어느 정도로 결실을 거두고 있는지는 아직 측정하기 힘들다. 하지만 일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현상도 있다. 한 예로 숙명여대의 경우를 보면, 0.29:1에 불과하던 1997학년도 대입 특차모집 경쟁률이 본격적으로 광고/마케팅 활동을 시작한 직후인 1998학년도에 2.2:1로, 1999학년도에는 2.3:1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시모집 경쟁률도 1997학년도 3.38:1에서 1999학년도에는 6:1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해당 년도 수능시험의 변별력 정도 및 지원제도의 변화 등 수많은 환경변수가 있겠지만, 광고의 기여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라 생각된다.
국가-시민사회론 : 한국 정치의 새 대안인가?? 여는 글80년대 이후 화두는 국가에서 시민사회로 변화현실적 분석: 제3세계와 소련 동구권의 “민주화”는 “시민사회의 성장” 내지 “시민사회의 반역”을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주목새로운 규범적 가치: 스탈린의 국가주의적 프로젝트와 복지국가의 위기 내지 실패로 상징되는 “국가의 실패”는 국가를 “해결책”이 아닌 “문제아”라는 통념의 확산한국은 시민사회에 대해 강한 국가 특히 개발독제로 통칭되는 “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달성한 성공적인 산업화가 시민사회의 성장을 가져왔고 그 결과 권위주의적 국가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가져온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한국 현대사(해방 50년사)를 국가?시민사회의 틀로 분석하려는 최근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가장 지배적 패러다임(과대성장국가→국가 주도형 산업화→시민사회의 성장→민주화 테제)을 그 주된 분석대상으로 한다.국가?시민사회론은 국가?계급 내지 국가 토대론이 주목하지 못했던 주목하지 못했던 비계급관계적인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사회적 그물망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사회적 다이내믹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현재 한국에서의 국가?시민사회론의 지배적 경향, 즉 시민사회를 하나의 “공간”내지 “영역”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자로 속류화 시키고 국가?시민사회를 대비시키는 식으로 한국 정치를 설명하면서 시민사회의 성장이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보는 경향은 새로운 것을 밝혀주는 측면 보다는 사회적 동학의 핵심적 부분들을 은폐시키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론적 전재들국가?시민사회론을 채용한 연구들의 문제점- 시민사회의 모호성:① 시민사회의 외연(外延)적 측면☞시민사회는 “무엇(국가)”이 아니라는 “부정적 개념화(negative coneption)” 에 입각한 잔여범주(residual category) 이다. 즉 “국가를 뺀 모든 것”으로 규정한다. 이 같은 정의에 따라 국가-시민사회의 이분법적 이론 틀을 한국정치 분석의 기본 틀로 채택한다.☞시민사회는 생산관계 내지 “토대”로 환원할 수 없는 생산관계 이외의 사적 그물망과 결사체의 영역으로 정의된다. 이 입장은 그람시(Gramsci)와 아라토(Arato)처럼 국가-시민사회-토대(경제)라는 삼분법을 기본 틀로 선택한다.☞전통적인 국가-계급 내지 국가-토대라는 분석틀-“시민사회”자체를 ‘부르주아적’인 것으러 부정하는 특징이 있다.☞민주화 이후에 열려진 ‘정치적 공간에 주목하여 ’정치사회‘라는 독자적 공간을 상정하는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또 다른 삼분법으로 여기서는 토대(생산관계)를 시민사회의 한 구성부분으로 간주☞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토대의 사분법적 분석틀-‘시민사회=사회구성체-국가-토대-정치사회’라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각각의 틀 나름대로의 다른 패러다임에 대해 상대적 우의를 갖는 안방지대(home domain) 가 있으며 그 역으로 시야를 방해하는 사각지대가 있다.-집필자의 의견-생산관계로 환원할 수 없는 사회적 관계 및 그물망의 영역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라는 영역 설정에 긍정적이다.시민사회라는 문제 설정을 하더라도 ‘토대’를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생산관계를 그저 다른 사회적 관계와 동일한 ‘하나’의 측면으로 상대화 시키는 ‘국가-시민사회의 이분법보다는 하나의 생산양식으로서의 자본주의의 규정과 계급관계를 등한시 하지 않는 ’국가-시민사회-토대'라는 삼분법이 보다 설명력이 있다.또한 사회계급을 중심으로 한 행위자로서의 사회 세력이 “계급정치의 지형”으로 시민사회라는 영역 설정 에 대한 승인이 국가-시민사회론에 의한 지배적 설명방식 즉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이들 간의 힘의 관계로 설명하는 방식의 승인은 아니다. 역으로 이러한 분석이 한국정치의 진정한 동학을 얼마나 은폐하고 외곡 하는지 밝히려고 한다.?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비판적 검토1) 잘못된 시작: ‘과대성장 약탈국가?’⑴‘과대성장국가’ 대 ‘약한 시민사회’?국가 시민사회의 표준적 패러다임은 일본 제국주의 유산으로서의 과대성장국가에서부터 풀어나간다.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과대성장국가’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특히 후발자본주의라는 특성과 관련된 국가 주도성을 특징으로 하여 국가의 과대 성장이 있었던 점은 제3세계 국가 내에서도 예외적이다.-1945년 해방 정국-☞지방인민위원회. 전농, 전평 등 자발적 결사(시민사회)의 폭발☞미군정은 과대 성장된 국가를 해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용, 강화하여 시민사회를 격퇴☞과대성장 국가 대 시민사회의 대립의 해방정국에서 과대성장 국가의 승리⇒1987년까지 한국정치를 특징짓는 기본 틀 제공“한국 현대정치는 강한 과대성장국가 대 약하지만 주기적으로 도전하는 시민사회라는 대립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하지만 과대성장국가 대 시민사회의 틀로는 해방정국의 동학을 제대로 설명 할 수 없다.그 이유는 ‘시민사회’의 중요 부분인 친일지유와 자본계급 조직, 결사체 그물망(전체 결사체의 약 19%)은 국가에 대해 투쟁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동맹하여 나머지 시민사회의 정복에 힘을 기울였다.따라서 해방정국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국가(정부로 칭해지는 좁은 의미) 대 시민사회’가 아니라 차라리 ‘전통적인 국가(광의의 국가, 좁은 의미의 국가와 지배계급 동맹으로서의 국가) 대 민중(민중 부문)이다. 결국 경제적 지배계급들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율적인 시민사회‘의 방어를 위해 국가에 대립하는 이해관계보다는 시민사회를 가로지르고 있는 계급모순과 관련하여 ’계급적 구성원‘으로서 민중부문과 대립하는 길을 택하였다. 이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해방정국을 국가 대 시민사회 양자간의 투쟁으로 보는 것은 엄청난 오류를 야기한다.일부의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사회 전체 구성원을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기존 정치의 전제적 지배를 극복하려는” 피지배 계급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산업노동자계급과 중간제계층, 내지 농민, 노동자, 중간제계층 만이 시민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시민사회는 민중부문과 동일시되어 버리는 바, 굳이 민중이라는 용어대신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지배계급은 국가도 시민사회도 아닌 어디로 가야 하는가의 문제 발생(‘국가와 사회의 분리’라는 시민사회론 본래 문제의식을 희화시킴강한 ‘국가 대 약한 시민사회의' 분석틀 대신 '강한 국가 대 강한 시민사회’ 내지 ‘도전적 시민사회의 틀을 한국 정치에 적용☞힘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틀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다.⑵ ‘약탈 국가’?50년대 ‘과대성장 국가’→5.16 쿠데타를 통해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로 변화하여 약탈국가와는 대조적인 발전국가로 한국경제의 산업화를 이루었다는 주장-문제점-☞5.16 이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과대 성장국가를 극복한 정상관계인가? NO☞과대 성장 국가의 하나의 하위 유형인 ‘전통적 권위주의’로부터 또 다른 하위 유형인 ‘관료적 권위주의‘ ,’종속적 파시즘‘으로 바뀌었다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함☞‘50년대 국가=약탈국가’ & ‘60년대 이후 국가=성장국가’ 의 등식이 성립하는가?제1공화국(1950~60)제3공화국(1960~1980)개발도상국평균(a)5.0%6.6%한국(b)16.8%20.3%b/a336%307%외적지원(연평균)$265백만(원조)$ 1,051백만(차관)50년대를 약탈 국가로 일면적 평가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50년대 농지 개혁 단행)2) 첫 번째 전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 얼마나 자율적이었나?“권위주의적 발전국가”가 거의 ‘절대적 자율성’을 구가해 온 ‘한국 주식회사’의 “상위파트너” 였으며 자본은 국가 정책에 대한 “소극적 적응자”내지 “국가의 이해에 봉사하는 국가의 시녀”에 불과했는가?☞한국 사회의 지배 계급은 독점자본이 아니라 국가 관리자 그 자체다.(국가주의적 시각)⇒한국 정치 억압성의 원인은 국가 그 자체의 권력 남용/ 민주화의 원인은 시민사회의 성장☞군부통치하의 국가가 구체적인 정책 결정에서 자본을 압도하고 주도권을 지님☞자본에 대한 상대적 도구적 자율성을 통하여 국가가 개별 자본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고,자본에 대한 상대적 구조적 자율성을 통하여 국가의 ‘반자본주의 세력’,‘약탈국가’화를 막음5.16 이후 처음에는 수출 주도형이 아닌 중화학 공업과 사회간접자본을 중심으로 한 수입 대체 산업화를 추진하고 외자 유치가 아닌 재벌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 화폐개혁을 통한 국내 유휴자본에 의존하며, 사적자본의 불신에 기초하여 국가를 경제의 주된 주체로 설정하는 한편 공업과 농업의 동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그러나 미국과 국내 제계는 이러한 계획에 반발하여 원조삭감, 투자기피 등을 통하여 군부를 길들여 나갔으며 이로 인해 경제는 1인당 GNP $87.71에서 $85.25로 감소되었다.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개발이 절실했던 정부는 재산몰수 대신에 기업가들이 공장을 지어 헌납하게 하였고, 구속된 기업가들은 석방되었으며, 미국이 만들어온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외자유치로 경제개발 계획을 변경하였다.☞국가의 자율성은 한계가 있었고 국내외 ‘자본에의 구조적 의존’을 벗어날 수 없었다.국가는 그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는 의연히 자본가 계급의 독점 자본의 국가였다.3) 두 번째 전환 : 시민사회의 성장다른 제3세계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화도 시민사회의 성장에 기인한바 크다고 이야기 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 간의 인과관계는 매우 모호하며 이 둘을 잇는 구체적 동학은 ‘실종된 고리’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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