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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리] 행정문화가 바뀌어야 나라가 산다.

행정윤리의 중요성과 제고 방안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한국에서의 행정윤리 교육1) 대학에서의 행정윤리 교육2)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행정윤리 교육2. 행정윤리의 법제화Ⅲ 결론- 문화가 바뀌어야 국가가 산다.Ⅰ 서 론『논어』안연편(顔淵篇)에 자공(子貢)이 공자에게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여 국가를 잘 다스릴 수 있는가를 묻자 공자는,먹을 것이 풍부하고(足食), 국방이 튼튼하며(足兵), 국민이 정부를 신뢰케 하여야 한다(民信).고 하였다.자공이 또 묻기를부득이하여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그만두어야 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버려야 하는가를 묻자 공자는군대의 훈련을 그만두어야 한다(去兵).고 하였다. 또 자공이 묻기를부득이 남은 족식(足食)과 민신(民信) 중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는가를 묻자 공자는먹을 것을 그만두라(去食)하고죽음이야 누구든 면할 수 없지만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상실하면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이상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유교에서 보는 바람직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이 정치행정의 담당자에 대해 갖는 신뢰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들의 수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남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을 어떠한가. 우리나라 세계경제의 14위라는 순위에 걸맞지 않게 부정부패에 있어서는 OECD가입국가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는 치욕스러운 순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는 각 부문별 다양하고 그 규모도 엄청나고 수법도 교묘하여, 못하는 게 바보, 걸리면 재수없다는 식이라, 부패의 나라라고 할 만큼 하루도 빠짐없이 공직자 부패와 사회부패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그런데 이중에서도 우리가 염려스러워 할 것은 공직부패이다. 이것은 이익적이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사회의 도덕적 표준을 위반한 것이며, 헌법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따라서 부패는 부도덕의 소치로서 주로 개인의 부도덕성에서 부패가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공직자의 잘못된 행정윤리에서 비롯된다. 공직자의 행정윤리 제고는 참으로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윤리전략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정부의 윤리관리 전략은 일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지식과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윤리관련 지식과 정보 등의 축적은 정부 스스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학계에서 보다 용이하게 그리고 충분히 축적될 수 있다. 즉 학계에 충분한 연구를 토대로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을 때, 이를 기초로 하는 행정학자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참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에서의 윤리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충분한 학문적 연구와 더불어,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윤리관련 교육의 제공, 그리고 윤리관리의 구체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행정윤리의 확립에 있어서의 교육과, 강제를 특히 강조한다.Ⅱ 본 론1. 한국에서의 행정윤리 교육우리나라는 행정윤리나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윤리교육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이것은 윤리교육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인 중고생들조차도 느끼고 있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 행정윤리는 이 사회의 부패문제와도 직접적인 문제가 있는 것임에도 “행정“이라는 제도화된 틀 속에서 수단적 가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정윤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음에도 고민이 고민으로 끝나는 것에 문제가 크다. 우리나라행정윤리에 대한 교육은 부분적이지만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윤리교육에 있어서는 중학교부터의 공직자 부패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특히 행정윤리에 대한 교육이 대학교 과정까지,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까지 공식화,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1) 대학에서의 행정윤리 교육행정윤리교육에 있어서 대학교과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공직자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행정윤리의 교육이 직접적이기 때문이다. 인사행정론이나 기타 행정통제론 등의 관련 교과목에서 행정윤리를 강의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개별적인 독립교과목으로 행정윤리 또는 정부윤리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곳은 대학원 5곳, 대학 10곳이다. 그리고 이 교과목들은 거의 대부분 선택과목으로 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물론 특정 교과목의 개설은 기본적으로 해당 대학교의 전임교수의 전공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윤리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자의 부족은 이러한 교과목의 개설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행정윤리론이 독립적 교과목으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매년 공직사회에 진출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당수 전공이 행정학 혹은 인접학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적게 개설된 교과목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의 행정윤리관련 교육 현황구분학교과목명대학원(5)서울대학교공공책임과 윤리관료부패론고려대학교행정윤리연세대학교행정책임론선문대학교행정윤리세미나안동대학교기획이론과 윤리대학(11)이화여자대학교전문화와 공직윤리아주대학교행정윤리경산대학교정부윤리론부경대학교행정윤리론경상대학교정부윤리론경주대학교행정과 윤리밀양대학교행정윤리서울시립대학교행정철학과 윤리선문대학교행정윤리영남대학교행정윤리경찰대학교행정윤리2)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행정윤리 교육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원)에서 행정윤리나 공직윤리관련 강좌를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되는데, 문제는 교육원에 입소하여도 행정윤리와 관련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에서도 보듯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임관리자 과정에서 부정부패방지토론 시간에 공직윤리를 하나의 주제로 선정하여 토론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경우에도 과제토론시간에 공직윤리를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직장내 훈련으로서, 각종 강좌를 통하여 공직윤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대부분 체계적인 틀이 없이 이루어지는 1회성(대개 1-2시간 이내의 교양교육의 일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2001/12/14-1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별 행정윤리관련 개설과목기관개설과목중앙공무원교육원부정부패방지토론(신임관리자과정)국가전문행정연수원부패추방의 현행과 과제토론(교육행정연수부)2. 행정윤리의 법제화1) 법제화의 연혁행정윤리가 제대로 준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법제화가 요구된다. 윤리라는 영역이 기본적으로 법을 통해서 완전히 규율될 수 없는 가치영역이라고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수단적 가치로 인식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법제화가 요구된다. 물론 이와 같은 법제화는 우리의 경우만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루어져 왔다.그런데 이러한 윤리의 법제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거쳐오면서 만들어진다. 즉 초기단계에서는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윤리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하는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의 운영과 구체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통제성을 지닌 법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미국의 정부윤리법 제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24년에 ICMA가 공무원을 위한 제한적인 전문가적 강령을 제정한 이후, 1958년 의회의 연방공무원을 위한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제정, 그리고 1961년 케네디 대통령에 의한 강령의 “대통령령”으로의 강화, 그리고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한 “정부윤리법(1978)”의 제정 등의 단계로 강화되었다. 1998년 현재 36개주가 강령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이러한 강령들은 대부분 금지되는 행동, 규율되어야 할 행동, 순응의 방법 등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행동강령의 강화의 결과로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윤리 및 부패방지관련 법제정 연혁제정연도명칭주요 내용1947헌법국민전체의 봉사자 , 겸직제한, 청렴의무, 국가이익 우선과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이권운동금지1963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 등 6개 의무조항직장이탈금지 등 5개 금지조항1970국가공무원복무규정책임완수, 법령과 직무상 명령준수 등 8가지 규정선서문 : 법령준수와 직무명령복종, 정직과 성실,창의와 능동,비밀엄수, 부정발본1980공무원윤리헌장국가:헌신과 충성 등 5가지 조항1981공직자윤리법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선물신고퇴직자의 취업제한199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가액 1천만원-5천만원,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5천만원이상, 5년이상 징역 등 조항1994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운동과정에서 기부행위제한, 축의·기부금품 상시제한, 선거일후 답례금지, 후보와 당선자 매수금지, 선거비용부정지출 금지 등 규정1995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공무원의 불법수익에 대해 몰수·추징보전 내용을 규정인천북구청 세금횡령사건과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비리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제정의 공감대 형성2001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관한법률조직범죄, 해외도피재산 등 범죄수익을 합법적 수입으로 가장, 은닉하는 행위의 처벌과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최초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률2001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들에관한법률금융거래이용으로 자금세탁규제, 금융거래정보 보고 의무화자금세탁관련 정보수집 분서기구로 재경부 소속의 금융정보분석원(FIU)2001부패방지법공무원행동강령의 제정을 법규로 명시부패방지위원회 설치

사회과학| 2003.12.23| 6페이지| 1,000원| 조회(352)

행정, 윤리, 한국행정, 행정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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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미래행정 패러다임

미래 행정의 패러다임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한국행정환경의 정보화1) 종합적인 정보정책의 확립2) 정보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변화ㄱ. 주민의식의 변화ㄴ.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2. 보안을 위한 대책3. 데이타베이스의 정비4. 정보처리통신기술적 개혁Ⅲ 결 론Ⅰ 서 론현대사회는 오늘이 멀다하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정보량이 70세 노인보다도 많다고 하는 정보화시대이다. 시대의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직시해야 하는게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혁에 있어서는 가장 진부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행정이다. 공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우선 사명이자 철학이라면,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공익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지난 20여년동안 고도성장과 발전행정의 자세를 견지해온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의변화를 맞아 또다른 변동관리능력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아직 행정가들의 노력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변화하는 사회현상과 가치관을 인지하지 못하고, 식민지적 유산 및 근대화 과정에서의 고도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 잡으려는 성장지향적인 편협한 발전전략으로 인해 사회내 제분야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제 30여년만에 문민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과거의 왜곡된 행정제도와 조직 그리고 행정관행과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신정부의 행정개혁은 단순한 제도정비의 차원이 아니라 과거 개발경제하에서 구조화된 사회의 각종 역기능과 부조리에 대한 개혁이란 점에서 매우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한국 행정의 정보화에서는 행정개혁 측면에서 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낟.Ⅱ 본 론1. 한국행정환경의 정보화1) 종합적인 정보정책의 확립정보화는 현재 산업분야에서 먼저 진전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영향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 횡단적으로 침투하고 있어서 산업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가정, 개인의 영역에까지 커다란 변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홈쇼핑(home shopping), 홈뱅킹(home banking), 의료정보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데도, 법제도상의 대응이 지체되는 등, 정보화에 따른 광범한 정책과제가 제기되면 이를 소관하는 행정부서도 다수 생겨야 할 것이다. 각 부서는 소관행정에 대해 정보화 대책을 모색하고, 추진하게 되는데,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시책은 고도정보화사회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통일적인 이념과 방향성을 가져야한다.이러한 시각에서 행정정보시스템은 사회전체의 정보화나 네트워크와의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광역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단체간의 접속(interface)이나 국가와 지역과의 네크워크 등을 들 수 있고, 민간의 데이타베이스업이나 VAN사업과의 유기적 관계형성이라는 형태로 대응할 수도 있다. 21C 한국 행정의 변화와 행정개혁의 방향가령 네트워크화된 시스템에 있어서 일부 지방공공단체의 참여가 지체된다고 하면 시스템 전체의 효율이 저하될 수도 있다. 종래는 행정내부의 효율화만을 고려하여 부처내의 정보화나 행정사무의 컴퓨터화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했지만 이제는 사회의 네트워크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공공부서와 민간의 공통된 네트워크화 전략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다.2) 정보화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변화ㄱ. 주민의식의 변화정보사회에서는 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의 ME化, OA化나 FA化 등의 정보화가 진전되어, 사회 구조가 크게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에 행정은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데, 특히 지방공공단체에서는 지역의 진흥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등에 대응해야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들은 정보화된 현대 사회에서 요구가 그때그때 변화되며 행정정책은 그것에 맞추어서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변화에 능동적인 자세와 더불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ㄴ.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행정 서비스는 신속성을 위해 업무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까다로운 절차에서의 국민의 만족을 떨어뜨리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게 된다. 지역네트워크 넓게는 국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행정서비스의 인터넷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절차를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행정 오류의 크나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 하기에 대대적인 행정개혁을 통하여 그동안의 복잡한 절차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최대한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2. 보안을 위한 대책정부와 가정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부도덕한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행정부서의 서버에 침입할 우려가 있다. 이럴 경우 침입자는 시스템에 부당하게 침입해서 파괴행위를 일으키거나 시스템을 이용한 범죄 등을 저지르기 때문에 보안(security) 대책 등의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보시쿼리티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두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는 국가기관의 정보관리 측면이고 우선 주민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주민의 개인정보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계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개인서버의 보안에도 주민 갖자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이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3. 데이타베이스의 정비정보시스템의 구축에는 각종 데이타베이스의 형성이 필요한데, 전국규모의 데이타베이스의 형성과 함께 지역 데이타베이스의 구축이 네트워크 사회에 필요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타베이스의 형성에는 막대한 비용, 시간, 인원이 필요하므로 조급한 대응은 곤란하다. 또 유지관리에도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데이타베이스의 형성을 촉진시키려면 각 지방공공단체가 공통적인 정보검색시스템 등에 관해서는 제3자기관에 정보데이타베이스를 설정해서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국가는 데이타베이스, 소프트웨어 등을 적극적으로 지방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지역 데이타베이스를 통합한 전국규모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한 후, 그것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힘써야 할 서이다. 이 밖에 중앙부처의 정보가 전적으로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흐르게 되면 각 지방간에 횡단덕 혹은 종합적인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4. 정보처리통신기술적 개혁지방공공단체가 정보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경우, 정보처리통신에 관련하는 기술에 대한 최대과제는 정보기기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확보와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유통성의 확보문제이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기기의 개발이 각각의 메이커에 의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을 결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데이타의 통합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OA化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또한 사무처리에 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의 상호이용이나 네트워크화가 곤란해진다.

사회과학| 2003.12.23| 5페이지| 1,000원| 조회(477)

행정, 행정정보, 행정패러다임, 미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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