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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보의 시 촉상 평가A+최고예요

蜀相 촉나라 재상 제갈량과 목 명: 중국명시감상*목차*蜀相 - 杜甫1. 개관2. 운율3. 주석4. 해설 & 배경5. 감상*참고문헌蜀相杜甫丞相祠堂何處尋 ?승상의 사당을 어디에서 찾으리요?錦官城外柏森森금관성 바깥 잣나무 우거진 곳.映階碧草自春色섬돌에 비친 푸른 풀 절로 봄빛이고,隔葉黃空好音나뭇잎 사이 꾀꼬리는 속절없이 고운 소리 내는구나.三顧頻煩天下計초려를 세 번이나 찾아 자주 천하를 논했나니,兩朝開濟老臣心두 대에 걸쳐 충성으로 봉사했던 늙은 신하 마음 서려있네.出師未捷身先死군대 이끌고 싸움터에 나가 승리하기 전에 몸이 먼저 죽으니,長使英雄淚滿襟길이 영웅으로 하여금 눈물이 옷깃에 가득하게 하는구나.1. 개관詠史詩로서, 두보의 나이 49세(760) 때에 성도에서 지은 작품이다. 이 시의 전반은 제갈량의 사당 경치를, 후반은 제갈량의 생애를 각각 읊어 놓았다. 제갈량의 애국정신과 희생은 두보에게는 그 당시의 난리를 평정할 만한 인물로, 제갈량 같은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두보는 이 시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의 생애를 애달파 하며 자신이 애국하려 하지만 애국할 방도가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2. 운율七律은 七言八句, 全 56자로서 平仄은 七絶과 비슷하고 押韻은 五律과 같으나 拗體에는 初句에도 押韻한다.*孤平拗救->함련의 다섯 번째자는 원래 측성이지만, ‘春’字(평성)를 썼다. 이것을 對句에서 ‘好’자(측성)를 써서 구해주었다.이시는 전체적으로 下平聲十二侵韻을 사용했으며, 운각은 尋, 森, 音, 心, 襟이다.3. 주석**丞相祠堂何處 ? 錦官城外柏森森바로 丞相 이라고만 적은 것은 그를 높인 것이다. 丞相은 蜀相으로도 되어 있는데 곧 舊稱이다. 朱熹도 《綱目》에서 丞相으로 적고 있다. 《華陽國志》에 의하면 成都 서쪽의 성이 錦官城이며, 옛날에 비단을 관장하는 관리들이 살았다고 한다. 武侯의 사당 앞에는 두 그루의 큰 잣나무가 있다고 하였다. 原注에는 武侯가 직접 심은 것이라고 되어 있다.->승상사당 : 제갈량의 사당을 말한다. 성도성(成都城) 서남쪽에 있다. 『방여승람(方輿勝覽)』에 의하면, 부(府)에서 서북쪽으로 2리쯤의 거리에 제갈량이 살았던 집이 있는데, 그곳은 남양(南陽)의 등현(鄧縣)으로써 양양성(襄陽城)에서 서쪽으로 20리 거리에 있다. 그곳을 융중(隆中)이라고 한다. 제갈량 본전(本傳)에 의하면, 제갈량은 몸소 밭갈이를 하면서 「량보음(粱甫吟)」을 읊기를 좋아하였는데 유선주(劉先主)가 신야(新野)에 주둔하고 있을 때 선주는 ‘제갈공명은 와룡(臥龍)이니, 장군은 마땅히 그를 찾아뵈어야 할 것이다’라는 서서(徐庶)의 권유에 따라서 마침내 제갈량을 세 차례나 찾아간 후에야 비로소 만나보게 되었다. 유비는 건안(建安)26년 제위(帝位)에 즉위하여 제갈량을 승상록상서사(丞相錄尙書事)로 삼았고, 그 후 유비가 영안궁에서 병이 위독하였을 때 제갈량을 불러 유언을 남기었다. ‘그대는 조비(曺丕)와는 비할 수 없는 뛰어난 재주를 지녔기에 반드시 국가를 안정시키고 대사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나의 아들을 보좌할 만하거든 보좌해주고 만일 재목감이 되지 못하면 그대가 스스로 제위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라.’ 이에 제갈량은 울면서 말하였다. ‘제가 모든 힘을 다하여 감히 신하로서의 충성을 바치고 죽음으로써 나라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건흥(建興) 원년에 제갈량은 무향후(武鄕侯)에 봉해졌고, 5년에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서 북쪽으로 한중(漢中)땅을 정벌하기에 앞서 「출사표(出師表)」를 올리었고, 16년 봄에는 많은 병사를 거느리고, 사곡(斜谷)에서 목우유마(木牛流馬)로 군량미를 운반하였으며, 무공 오장원(武公五丈原)을 점거하고 위 사마의(魏司馬懿 )와 위남(渭南)에서 백여일 동안의 대치 끝에 병세가 악화되어 군막에서 세상을 떠났다.**映階碧草自春色, 隔葉黃 려 空好音映은 덮는다는 뜻이다. 空은 多로 된 데도 있다.->暎階碧草 : 환한 층계의 푸른 풀을 말한다.**三顧頻煩天下計, 兩朝開濟老臣心先主가 세 번 가서 孔明을 隆中에서 보았다. 兩朝는 孔明이 先主와 後主를 섬긴 것을 말한다. 〈出師表〉에 “세 번 저를 초가집에서 돌아보셨습니다.(三顧臣於草廬之中).”라 되어 있다. 天下計는 一身의 사사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말함이다. 開濟는 사물을 열어 주고 일을 처리한다는 뜻으로 곧 創業과 守成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작은 땅을 가지고 先主劉備에게 나라를 세우게 하였고, 後主劉禪의 庸劣하고 어두운 자질을 도와 왕위를 잇게 한 것을 말한다.煩은 繁으로 된 데도 있다.**出師未捷身先死, 長使英雄淚滿襟제갈량이 출정하여 이기지 못하고 먼저 죽은 것을 말한다. 《三國志》〈諸葛亮傳〉에 의하면 諸葛亮이 司馬懿와 渭水의 남쪽에서 10여 일 대치하다가 군막에서 갑자기 죽었다고 한다. 捷은 用으로 된 데도 있다.4. 해설 & 배경이 시는 두보가 처음 성도에 이르러 제갈량의 사당을 찾아보고 지은 것이다.제 1구에서는 사당이 어느 곳에 있는가를 묻고서 찾아가는 모습을, 제 2구에서는 성 밖에 해묵은 옛 잣나무가 빽빽한 것이 바로 사당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읊고 있다.제 2연에서는 사당의 경치를 읊고 있다. 따스한 봄날에 속절없이 아름다운 새소리만 들려오는데 그윽하고 한적한 이곳을 찾는 사람은 적다. 이에 두보는 다시 당시 유비가 삼고초려(三顧草廬)했던 일을 상상하고 있다. 유비가 자주 제갈량을 찾은 것은 몸을 굽히고 어진 사람을 구하여 천하를 회복하고자하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에 감동한 제갈량은 마침내 적을 토벌하고 나라를 회복하려는 마음으로 왕업의 기틀을 열어가며 두 임금을 섬기었다. 제갈량은 나의 모든 힘을 다하여 충절을 지키고 죽음으로써 보답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노충신의 애틋한 마음이다. 유비의 뜻이 이처럼 크고, 제갈량의 충정이 이처럼 간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수 물(渭濱)의 싸움을 겁내어 꼼짝하지 않은 사마의에게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제갈량은 최후를 맞이하였다. 이는 참으로 만고에 한 시린 일이며, 오랫동안 영웅으로 하여금 눈물을 뿌리게 만드는 일이다.

인문/어학| 2003.11.27| 7페이지| 1,000원| 조회(1,147)

두보, 당시, 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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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발전에 있어서 NGO의 역할

지역공동체 발전에 있어서 NGO의 역할목차서론: 지역공동체와 NGO의 발달NGO의 특성NGO의 필요성지방자치단체와 NGO의 관계NGO에 대한 문제점NGO의 역할과 발전방향참고문헌서론: 지역공동체와 NGO의 발달현재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거듭 되고 있다. 역시 우리의 지역발전 또한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 동안 중앙정부에 묶여있던 행정, 권리, 자치권 등이 그 지역 사회와 지방정부, 지역공동체에게 이전되는 것을 보면 지방화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각 분야별로 다양한 문제가 야기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의 필요가 요구 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 늘어나갈 것이며, 그 변화의 속도는 가속되어 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대두 되고 있는 점은 그동안 과거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행정행태에 순응하고 따르기만 하였던 지방주민들은 이 큰 변화의 물결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여 NGO라는 조직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조직화 되고, 그들의 의견과 주장을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피력하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은 지방자치정부나 중앙정부의 문제 파악 수준과 그 지역의 본질적 문제, 그에 대한 대응 방안과 기타 전문적인지식인 등을 동반하여 확실한 전문성을 구축하고 있어 그들의 그 지방문제 혹은 발전과제, 해결에 누구보다도 적극성을 띠고 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정부의 새만금 사업의 중단과 영월 동강댐 건설의 백지화를 보면 그동안 얼마나 그들이 여론에서 지지를 얻고 NGO등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집행, 수행하는 과정에서 NGO를 무시 못하며, 이를 반영해야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나타낸다. 또한 지방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NGO 참여는 자치와 행정 그리고 그 지역공동체에 있어서 민주성의 확보와 지역의 공동체 단합의 기능, 전문성 등에 기여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NGO와의 공동의 목표가 언제나 같을 것인가의 갈등의 소지와 시각의 차이, 집단 이기주의적 성격, 상호불신 등이 나체로 신뢰에 대한 평가도 현재로서는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원래 NGO의 사전적 의미는 국제비정부기구로써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비정부 국제 조직으로 국제연합(UN)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 설립된 각국의 민간단체를 말한다. 1946년에 UN에 여론을 반영키 위해 만들어진 NGO는 환경, 인권, 빈곤추방, 부패방지 관련 활동을 세계 1600여 민간단체가 전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지역공동체에 속한 이들 NGO는 지역마다 그 활동단체의 수와 활동의 빈도와 영향력이 매우 다르며, 또한 그들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져 있다.그러나 NGO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성격의 다양성에 있다 하겠다. NGO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각자의 이념적 지향, 조직이나 전략에 따라 그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지역내 문제만을 관여하는 지역NGO(local NGO) 현재처럼 다양한 기능과 활동을 담당하는가 하면 국제적 문제를 주로 다루는 국제NGO(Internatinal NGO)가 있다. 어떤 의미에서 활동의 유사성을 고려한 나머지 NGO에 대한 개념적 특성을 다원주의 정치체제와 시민사회의 성장에 따라 등장한 이익단체와 혼동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익단체의 경우 오직 해당 구성원들의 이익과 복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반면, NGO는 개별 구성원이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주요 관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성격상 근본적으로 다르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 NGO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에 대한 역할을 찾기로 하겠다.NGO의 필요성오늘날 사회는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인적, 물적 교류가 양적으로 늘어났고 그 교류의 속도도 훨씬 빨라졌다. 이는 개별국가는 자본의 국제적 흐름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졌다는 말이다. 즉, 이와 같은 세계적 현상에 따라 국가와 국가간의 경계가 붕괴되었으며 국가가 더 이상 모든 분야를 조종하기 곤란해졌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불가니고 있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와 NGO의 관계지방자치단체와 NGO의 관계는 국가와 사회구조마다 다르며, NGO들이 추구하는 목표들 또한 다르다.1. 대항견제관계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NGO의 관계는 단기간 압축적 성장에 따른 중층의 복합적 구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의 직접적 영향을 받고 성장한 토양적 한계를 지닌 자치단체로서는 중앙정부가 지녔던 대항견제적 유형의 갈등이 답습된 측면이 없지 않다. 즉, NGO와 자치단체간의 갈등관계에 있어 자치단체가 NGO를 보는 시각은, 자발적인 조직은 비전문적이로 즉흥적이어서 지역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충분하다는 것이고 반대로 NGO가 자치단체를 보는 시각은 협력적이거나 우호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거나 꺼려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는 것을 보면 대항견제적 관계 개선을 위해 상호간의 노력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2. 협력관계NGO는 비영리 결사체로서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자원주의에 입각하여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NGO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자치단체 역시, 관력기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성격과 정치적 적당성의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NGO와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지방자치단체로서도, NGO와 협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①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많은 분야는 비영리단체가 정부보다 먼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는 점 (예: 의료, 교육, 환경)② NGO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목적과도 비슷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의한 감독비용이 기업보다 저렴하다는 점③ NGO는 공공의 문제와 가까이 있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용이한 점④ NGO는 서비스와 구조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양자는 각각의 일정한 관계를 형성유지하는데 필요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사회제도 속에서 그에 합당한 기능을 하게 되는 고정된 입장을 고수하게 되어 결국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조차도 의도적으로 협력을 거부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2) 형식적인 참여구조NGO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참여통로는 대별하여 NGO에서 활동하던 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정부관료로 들어가는 방식과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 그리고 정책관련 회의에 비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있다.그러나 첫 번째 방식과 세 번째 방식의 경우 특정 전문가 개인의 참여라는 것으로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과 간접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약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참여구조로 인식하는 것이 각종 위원회에 NGO들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거나 많은 경우 절차적 흠결에 대한 비평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많은 위원회들의 경우 연중 한 두 차례의 의례적인 회의를 하는데 그치거나 설령 논의가 충실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결정권한이나 실행라인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한 지역 NGO들은 대체적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은 문제이다.3)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자치단체의 비협조지역 NGO와 자치단체간의 협력적 관계정립은 NGO의 독자성자율성창의성이 제대로 가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비되지 못한 과거 구제도로 인하여 NGO의 활동과 단위정부와의 관계 증진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노동관계법 등이 여전히 NGO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넓은 범위를 비공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정보공개법 NGO의 정보접근은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NGO에 대한 기부금에 있어서도 세제혜택의 폭이 너무 협소하여 NGO에 대한 기부금에 있어서도 세제혜택의 폭이 너무 협소하여 NGO의 정상적인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는 다양성으로 특징지어 지는 NGO의 활동에 제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둘째, 비영리 법인이 행정재정상의 지원들을 받기 위해서는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제4조)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민법(제32조)에 의한 설립허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설사 법인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법에 의한 정부지원을 전제로 주무부처에 등록토록 하는 것은 NGO의 활동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자유설립주의의 취지를 우려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차라리 NGO에 대하여 공적요건을 구비케 하여 조세감면 등과 같이 간접지원자격을 부여토록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지원요건 또는 자격을 명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이다.셋째,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에 대해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영향력 있는 단체나 개인이 사실상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우려가 있어 이 위원회의 구성은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전문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확실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5) 자치단체 예산지원의 편중 및 보조금의 부족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많은 경우 관변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 단체 등)나 이익단체 등의 업무지원에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순수 NGO 활동단체에 지급되는 재정지원은 규모가 작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때가 많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NGO의 경우는 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원하지 않는 단체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재정지원을 받기 시작하면 NGO 활동자체의 순수성에 무리가 생기고 이로 인해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므로 차라리 재정적으로 다소간 어려워도 자체재원으로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2. NGO 자체의 문제점1) 실제 활용요원의 이다.

사회과학| 2003.11.27| 8페이지| 1,000원| 조회(721)

지방자치, 지방행정, NGO, 지역, 지역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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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개발의 현대적 과제 평가B괜찮아요

지역사회개발의 현대적 과제목차지역사회개발의 개념지역사회개발의 특성과 성격지역사회개발과 개발지역 그리고 문제지역 구분1. 문제지역2. 지역문제와 그 특성3. 지역문제 대두의 원인지역사회개발의 과제참고 문헌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과 편중된 개발로 인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편중된 개발에 집중한 결과로 정경유착, 참여와 배분의 문제, 물질만능으로 인한 도덕성과 정당성의 해이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부차원의 노력만이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노력도 있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지역사회개발이다. 현 지역사회개발모습에는 지난날 우리의 고경제성장과 지역 편중개발로 인한 결과가 나타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역사회개발과 개발지역 유형, 문제점, 그리고 그 대처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지역사회개발의 개념지역사회개발이란 어떤 지역사회에 대한 종합적 개발로써 통상 정부가 지역사회의 개발·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정하여 지도·실시함을 말하며, 1950년대에 국제연합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제창한 것으로 유엔에서 말하는 지역사회개발이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제조건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들의 노력이 정부기관의 노력과 결합되고 지역사회를 국민생활에 결합시켜 그들로 하여금 국가발전에 충분히 공헌할 수 있는 과정이다.'고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오늘날에는 선진국도 포함시켜 지역활동을 통한 사회생활의 복지향상을 확립하려는 방책이나 방법 및 그 절차까지를 의미하며, 정부주도의 지역사회개발만이 아닌 주민의 참여와 개발의 사회적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지역주민의 공동노력과 지역공통의 문제 해결과 주민의 복리증진,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지역사회개발의 특성과 성격지역사회개발의 특성은 우선 주민들의 자각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한 주민들의 협동적인 운동, 획과 광역권개발계획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책의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실 이러한 인식과 정책의지의 구체화는 실질적인 지역정책과 그 수단의 도입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IMF관리체제극복에 정책의 우선권이 주어지면서 지역문제는 뒤로 밀리고 지역균형개발은 노무현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이자 국가발전을 위한 초미의 관심사 중하나로 등장하고 있다.1. 문제지역1. 1. 과밀 대도시 지역한 국토공간에서 특정지역, 즉 주로 대도시 지역에 인구와 산업 활동이 지나치게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이 문제들은 대도시 지역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와, 여타지역 특히, 낙후 쇠퇴지역과의 연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전자는, 인구 및 산업 활동의 과도한 집중에 의해, 대도시의 경우 초기단계의 집적의 이익 또는 집적의 경제가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적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집적의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커져버린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이다. 집적의 경제란 어떠한 특정지역에 여러 종류의 산업과 활동이 입지함으로써 경제행위의 그곳 집중을 통하여 그 지역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집적의 이익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1) 규모의 경제: 산업이나 특정제품의 생산규모를 크게 함으로써 단위당 생산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얻어지는 이익이다.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산업이나 활동이 입지하게 되면 집적의 이익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2) 지역화의 경제: 같거나 유사한 산업과 경제활동이 한 곳으로 모여 있음으로 생산 및 판매비용이 절약되어 얻어지는 이익이다.(3) 도시화의 경제: 서로 다르고 다양한 산업과 경제활동이 한 곳에 집중하여 생산과 판매의 비용이 절감되어 얻어지는 이익이다. 농촌보다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시화의 경제에 크게 의존되는 것이다.이러한 집적의 경제는 무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집적의 경제를 생각한 산인 침체가 오는 지역이다. 암석, 철, 온천수 등 풍부한 지하자원의 채취로 한 때 호황을 누렸던 지하자원 채취지역이나, 한 때 수요가 많았던 제품을 생산했던 공업지역 등이다. 자원채취지역이 침체되는 것은 첫째, 자원의 고갈 둘째, 대체자원의 개발로 당해 자원에 대한 수요의 감퇴 셋째, 자원채취산업의 타 산업에 대한 집적력 저하 넷째, 채취비용의 상승에 따른 국내외 경쟁력 감소 때문이다. 수요가 높은 제품을 생산했던 공업지역에서는 첫째, 당해 제품에 대한 수요의 감퇴 둘째, 시설의 노후화와 연관기술의 혁신에 뒤따르지 못한 생산성 저하 및 생산비 상승에 따른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쇠퇴 등에 기인한다.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을 주도했던 공업도시들의 쇠퇴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지역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며 번성시대를 기준으로 투자하여 설비했던 각종 시설들은 적정소비인구의 미달로 유휴화 되어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1. 4. 변경지역 (국경지역)이념이 다른 국가 사이의 경계 특히, 공산권과 민주국가 사이의 경계지역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쟁의 불안을 실감케 되는 곳이다. 또한 인위적인 국경의 설정은 인간의 경제활동 유형을 아주 다르게 만들어 결국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활동 및 정주를 어렵게 한다. 따라서 주민들은 그 곳에 살기를 꺼려하거나 전략상 주민생활을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되며 기업가들은 투자를 꺼려하게 됨으로써 실업률이 증가하고 공공투자의 효율성이 낮아지게 되어 국가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나쁘게 되고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통일 전 독일의 국경지대, 우리나라의 휴전선 지역이다.2. 지역문제와 그 특성이상의 문제지역에서 개략적으로 설명되었지만 결국 지역문제는 다음의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2. 1. 지역간의 격차문제여기서 의미하는 지역간의 격차는 단순히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불이익이 야기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한정된 정부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게 됨으로써 여타 지역에 대한 투입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여타지역은 더욱 낙후됨을 면할 길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역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 된다. 여타지역의 과소화는 지역주민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킬 각종 기능의 공공부문에의 공급에 있어서 투자의 불가능 또는 비효율성을 가져온다. 즉, 각 기능에 대한 시설이용인구가 최소분기점의 인구가 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다.2. 3. 환경문제무절제하고 급격한 공업화를 통한 개발 때문에, 생태계의 파괴, 자연환경 파괴, 그리고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정확한 환경영향평가 없이 무리하고 급하게 개발을 추진하여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하구언의 개발로 강 주변 및 강 하구의 생태계 파괴, 공업단지 설치에 따른 각종 오염, 관광단지개발에 따른 아름다운 경관파괴 등이다. 한번 파괴되고 상실되어 버린 이러한 환경의 구성요소들은 영원히 회복시킬 수 없거나 회복시키는데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2.4. 불합리한 한정자원 이용의 문제이상의 모든 지역문제들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이러한 지역문제들의 상존은 결국 지나치게 불균형적인 인구와 산업의 배치로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힘들게 하고 또한 한정된 국가재정의 이용률을 낮게 하여 당해 국가사회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국가성장 및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없고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절약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책임을 영원히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3. 지역문제 대두의 원인이상의 지역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서 기인하게 되고, 따라서 지역자체의 통제가 가능한 원인인 내적 요인과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욕구에 관계없이 지역발전에 영향을 끼치는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3. 1. 내적 요인이 내적 요인으로는 당해 지역의 지리적, 인구적, 산업 구조적,의 각 계층과 각 지역에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그러한 자동적인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개입하여 확산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경험한 교훈의 하나가 불균형 성장정책의 결과 얻어진 성장의 결과를 사회 각 계층 및 국토의 각 지역까지 확산시켜 주는 자동적인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의 불평등한 배분의 심화와 투자재원을 포함한 자원배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지역격차가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성장의 결과를 많이 가진 곳과 많이 가진 사람으로부터, 적게 가진 곳과 사람에나. 이해해야 할 핵심 내게 분배한다는 것은 성장 그 자체보다 더욱 어려운 일로서 인식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지역문제는 이러한 선 성장, 후 분배의 국가정책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지역개발의 전략하향식 개발방식(성장거점개발전략)과 상향식 개발방식(기본수요전략)이 있다.1. 하향식 개발방식(성장거점개발전략)성장의 메커니즘은 성장거점에 선도적 산업이 입지하면, 그 관련산업과 전후방 연계를 통해 승수효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공간상에서 집적경제의 기초를 마련하여 누적적으로 성장, 극화된 성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성장거점은 지역경제의 핵심지역으로써 그 영향권 내에 있는 배후지역의 성장을 유발시키는 극화지역으로, 계층성을 가진다. 성장거점체계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지이론에 입각하여 도시계층성과 중심지 및 배후지와 공간적 상호의존성을 설명하였다.이 이론의 매력은 그 배후지에 대한 성장의 파급효과이다. 핵심지역과 주변지역간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파급효과가 창출되어 주변지역이 성장하기도 하고, 역류효과를 가져와 주변지역이 침체되기도 한다.이 개발방식은 ①성장거점의 선정 문제, ②성장거점의 공간적 확산효과의 불확실성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고 ③개발도상국가들의 경험적 사실에서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2. 상향식 개발방식(기본수요전략, 도농통합지.

사회과학| 2003.11.27| 9페이지| 1,000원| 조회(557)

행정, 지역사회, 지역,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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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방안 평가A좋아요

서론현재 우리나라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민의 행정의 수요와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정부는 그간의 민원행정에 서비스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민원 서비스제를 도입한 이유는 첫째, 민원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동안 유지되어온 민원행정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이며, 셋째, 정부개혁 작업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전략의 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민원행정 서비스의 도입 목적은 결국 고객 만족 행정의 구현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객 지향적으로 변하는 민원행정 서비스의 문화를 알아보고 문제와 그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1. 민원의 개념행정 자치부에서는 ‘민원이란 주민(민원인)이 행정 기관에 대하여 어떤 특정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의사표현으로써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는 행정수요의 직접적인 행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라고 개념을 설정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는 민원인이 개별법령과 행정규제기본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무의 해결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과 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 진정, 질의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2. 현대 민원행정 서비스의 특징(1). 다양성현대 민원행정 서비스는 그 내용이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항상 새로운 조건에서 결정되므로 다양성과 변동성을 가지며, 주민의 소득수준, 지역의 발전정도, 지역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2). 복잡성민원행정 서비스는 양적인 팽창 뿐 만 아니라 질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민원의 해결은 기대수준의 상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민원의 충족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하나의 민원은 또 다른 새로운 민원용 중에는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행정구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3). 행정에의 주민참여수단주민참여는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민주의식이 보편화되고 분권화, 도시화, 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주민참여가 매우 활발해지고 이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기 때문에 민원행정 서비스는 이와 같은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반영하는 행정에의 주민 참여적 기능을 수행한다.(4). 행정의 신뢰성 제고수단민원행정 서비스는 국민과 정부간의 대화를 위한 중요한 창구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행정과 국민간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될 수 있다.4. 행정서비스 헌장에 제시된 제정 및 개정 원칙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행정서비스 개념에 우리나라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개혁일환‘으로 민원행정 서비스 제도를 고객 지향적인 행정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간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나 관료가 아닌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행정봉사 서비스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중 의식, 문화개혁의 경우를 보면 깨끗한 정부, 청렴한 공직자,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 봉사하는 공직자라는 대 목표아래 비리근절대책, 고객만족도 조사, 공직자의 의식교육, 행정정보 공유, 재택, 민원서비스, 행정서비스 헌장(또는 고객 헌장) 도입 등의 제도를 추진하였다. 즉 이러한 다양한 행정개혁 시책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민원행정 서비스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의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제정과정과 원칙은 우리나라 민원 서비스헌장 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선진국의 헌장제정과정과 기본제정원칙을 살펴보면 우리의 그것과 유사한 점이 많다. 먼저 제정원칙을 살펴보면, 서비스헌장제정지침 제7조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개정의 원칙을 7가지 제시하고 목표와 향후 도전할 최고 수준의 벤치마킹 목표를 구분하여야 하며, 상시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을 물색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수행 비결을 파악하고 도입해야 한다.넷째, 비용, 편익 형량의 원칙: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고객편익 추구라는 목적 하에 방만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며, 일정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고 정해진 비용으로 최대한 편익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산에 맞춘 고객 편익제공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최대한의 비용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다섯째, 체계적 정보제공 원칙: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명패와 공무원증 부착은 물론 서비스 제공자 부서명 및 연락처, 상담결과 통지방법, 절차, 기간 등을 명시하고, 소비자의 질의나 요구와 관련된 관계 법령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하고, 정보를 요구하는 절차 및 경로에 대해 상세하게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정보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여섯째,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 원칙: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서비스 전달자의 이름, 근무지 등을 알려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시정 및 보상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과 개선을 건의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시정이나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일곱째, 고객참여 원칙: 서비스 기준 설정에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설정에서부터 수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항상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나아가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5. 현재의 우리나라의 민원행정 서비스 문화의 실태민원실의 운영현재 우리나라는 민원실의 운 호적등초본 발급, 출생, 사망, 혼인 신고 등을 처리하며 FAX민원 접수 및 발급, 각종 제증명 발급, 인허가증 교부와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민원1회 방문 처리제」 및 전자민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3) 민원 상담관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억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직접 방문한 민원인과 상담을 통하여 해결하거나 전화 및 우편으로도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한다.(4) 상하급 부서나 유관기관 및 단체로부터 지시, 통보되어 오는 문서를 접수 배부하며 생산 문서를 심사함으로서 공문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인관리, 보존문서 관리업무도 처리하고 있다.(5)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 및 안락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꽂꽂이 작품, 꽃화분 전시, 음악방송과 신문, 잡지류, 행정 간행물 등을 비치하고 있으며, 민원실내 인터넷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등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6) 2002년도 민원처리현황창구민원(즉결민원): 2002년 한해 동안의 민원처리 건수는 90,018건이며, ‘02년 10월부터 호적전산화가 완료됨으로 인해 호적등초본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져 FAX민원 처리건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G4C시스템 정착으로 인해 전자민원신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진정불편’ 등의 처리가 즉결민원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운영이 활성화됨으로써 민원의 이용실적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정보통신부(1) 추진현황2000. 10월에 고객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해 “우체국서비스 헌장” 발표 후, 종전의 우편에 한정하던 서비스를 금융과 정보화로 제정분야를 확대하고 서비스 이행 표준에는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비밀보호 규정, 시정 및 보상조치사항, 고객참여 등을 추가하였다. 우정사업 홍보용 캐릭터를 개발, 우편법 시행규칙 개정, 우편번호 개편 등의 제도개선과 우편업무 다기능창구 시스템, 보급우편물 24시간 접수, 간을 오전 12에서 9시30분으로 2시간 30분을 단축하였다. 시설개선사항으로는 다기능창구시스템 보급을 2000년도 1,469개 우체국 2,662대에서 2001년도에 1,300대를 추가설치하고 무인자동화 창구를 2000년도에 224대에서 2001년에는 324로 확대 설치하였다. 서비스 개선사항으로는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를 10개 주요우체국에서 2001년도 말까지 전국 우체국으로 확대하고 “사랑, 감사, 축하, 생일 ” 등 나만의 우표를 발행하여 다양화된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고 있다. 2000년 9월에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관으로 실시한 고객 만족도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01년 3월에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한 국가고객 만족도에서도 우편서비스가 가장 많이 향상(64점→ 71점)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차지단체: 서울시서울특별시는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행정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고 규제, 절차중시의 행정 행태를 고객 만족의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광역시의 22개 분야의 서비스헌장과 자치구의 274개 서비스헌장, 시 산하 지방공사, 공단 6개 서비스헌장 등 총 302개의 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중이다.(1) 주요 실천사례서비스 헌장제 추진성과는① 본청 사업소의 11개의 규칙 제정을 비롯하여 모두 33개의 헌장관련 조례, 훈령을 제정 하였다.② 헌장 실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관장 년2회 이상, 부서장 년4회 이상 소속공무원에 대 한 교육과 모든 서비스헌장에 대하여 년3회 이상 대 시민 홍보실시③ 년1회 자체 고객만족조사와 년1회 전문기관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④ 실천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인센티브를 통한 사기앙양 추진⑤ 건축, 보건(의료)분야 서비스헌장이 없는 자치구의 서비스헌장제정(3개 구) 및 서비스헌 장의 개선, 보완으로 지속적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6. 민원행정 서비스의 문제점제도적인 문제현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정부의 지속적인 민원업무의 개선과 제도의 새로운 도입

사회과학| 2003.11.27| 9페이지| 1,000원| 조회(2,027)

행정, 행정서비스,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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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의 세계화와 대응 전략 평가A좋아요

목차-지방의 세계화와 대응 전략-오늘날의 세계화의 특성세계화와 지방화지역의 세계화의 조건지역특성을 특화한 세계화의 성공적 시도외국의 지역 활성화 사례우리나라의 세계화와 지방화오늘날의 세계화의 특성세계는 현재 개방화 되어 있고, 개방이란 곧 세계화를 뜻 한다. 이 세계화(Glocalism)는 세계통합주의(globalism)와 지역중심주의(localism)가 결합해 탄생한 새로운 개념의 용어로, 200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널리 쓰이기 시작해 빠른 속도로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또한, 기존의 세계통합주의는 세계를 하나의 인간사회 시스템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국가 중심적인 입장을 취하는 쪽으로부터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지역중심주의는 지역중심주의대로 일정 지역의 공통적인 이해나 관심 또는 면식관계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현대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지나치게 다양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러한 세계통합주의와 지역중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은 지역주의에 해당하고, 올림픽경기대회나 월드컵은 세계통합주의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이렇듯 세계통합주의·지역중심주의, 동질화·이질화 등 이분법적 대립에 머무르지 않고, 양쪽의 장점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질서 체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세계화이다.세계화와 지방화현재 한국은 오랜 중앙집권 의식에서 탈피해 지방화의 사고로 정치와 행정의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국경을 넘어선 전 지구촌으로의 교류확산과 국제경쟁력 확보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지방행정에서의 이런 국제화, 세계화는 시대의 흐름의 일환으로 분권화를 기초로 하며,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지방행정에서도 국제적인 시각과 기준에 의한 평가를 요구받고 있음을 뜻한다. 이제 으며 또한 디지털 시대에 맞는 다양한 시스템을 갖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애기 했듯이 한국의 지방 문화와 전통을 세계화하면서 동시에 한국 지방 문화와 전통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 즉 세계와 동질화하면서도 각 지방의 고유의 문화로서 이질적인 면을 찾는 것 등은 문화적인 세계화의 예에 속한다. 또 한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현지 기업 파트너와 제휴함으로써 현지인의 상품기호와 취향에 맞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경제적인 세계화의 속의 지방화에 속한다. 그리고 그것이 지역 경제에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경제는 수도권과 서울의 중앙집중으로 정치.경제 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 있는 경제, 정치발전 전략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의 지역정책도 모두가 낙후지역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의 기반으로서는 지방경제의 정비와 중소기업의 정착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략적인 수단으로서는 지방으로의 기업유치와 국내외의 시장 활동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공영개발과 민간자원의 활용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지역의 세계화의 조건지역경제 기반 조성지역에서의 경제적 발전은 공항, 항만, 철도, 도로망 등 교통시설과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절대 필요로 한다.이 분야는 국가의 지역정책에 따라 좌우될 수 있으며 지방정부의 끼리의 경쟁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기업의 활동에는 물류비용이 중요한 요소이며 정보 집중지역에 대한 입지, 우선은 당연한 것이다.지방자치단체로서는 지방도로망이나 도시기반시설을 최대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중소기업의 정착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기업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상품의 개발이 대기업보다 쉽다. 중소기업이 정착하기 위해선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자금, 기술, 세제 지원이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요 요소이다.기업의 경쟁력은 이러한려 있다. 새로운 공장입지에는 대지나 기반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며 기업의 아이디어에도 시장성에 대한 판단과 자금지원이 따라야 하며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창구가 자치단체에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지역자원의 활용지역활성화는 역내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서 투자는 공공투자는 물론 민간투자도 포함한다.공공의 경우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주가 되나 때로는 직접개발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반재원은 한계가 있으며 대개 기채재원에 의존하게 된다. 민간투자를 유치지원하기위해서도 융자의 알선 이차보전 등 정책지원기능을 하게 된다.선진 자치단체의 경우 이러한 기채는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재정의 건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저리금융제도의 마련 투자사업심사평가의 실시 등 재정관리제도의 도입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민간자원의 활용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에는 민간의 참여에 의한 재원확보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민간자원을 유치하기위해서는 세제상의 감면, 금융지원등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밖에 가능한 유치방안으로 민관합동을 들 수 있다. 공공재원을 일부 활용, 합자방식에 의거 민간의 자원과 기술을 유치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이러한 민간합동은 이미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도 권장되고 있다. 장흥표고공사, 김제개발공사, 인천터미널 등이 그 예가 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법인이 1993년 1월 현재 2844개 법인에 이른다.그런데 민간자원의 활용은 민관유착 의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담당 공직자의 긍지와 애향심 그리고 주민의 신뢰감을 높여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공영개발사업직영사업자치단체는 택지, 관광지 개발 등 사업을 직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는 공영개발사업이 된다. 지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재정수입과 지역서비스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공원, 주차장, 생수개발, 관광레저, 재개발사업 등이 유망사업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도 도시정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공영개발은 협의로는 구획정리 방식이 아닌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채 확보와 상환 관리 등의 적정이 요청된다.지방공사지역경제활성화를 기획 추진함에 있어 이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나 지방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지방기업 운영에 대한 상담자료제공이나 기술지원 등을 함에 있어 행정조직과 요원보다는 독자적인 전문조직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이나 정보기술 지원을 위한 공사 또는 민관합동의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공사는 전문성과 효율성에 있어 직영사업보다 앞서기 때문이다.지방통상교류활동시장개척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며 소비를 촉진함에 있어서는 시장개척 활동이 중요하다. 특히 해외시장개척에는 자금과 노하우가 필요함으로 민관합동의 노력과 무역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외시장확대의 수단으로서는 박람회, 전시회의 개최, 참가 등과 시장개척단의 직접파견 등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지역단위 통상부서에서의 이러한 업무주선은 관내 기업의 참여와 더불어 해외의 특정지역에서의 모임 주선 등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최근의 자치단체에서는 관내 기업체와 더불어 해외시장개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최근의 사례를 보면 대구시의 경우 동남아 대양주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광주시의 경우 중국 광주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인천시의 경우 동유럽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부산시의 경우 중남미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바 있다.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증대는 이러한 상품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게 된다. 결국 자매결연이나 국제회의 등의 개최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투자유치지역경제의 발전은 역내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이룩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국내외에서 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활발히 하게 된다. 이로써 고용의 창출과 소득의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재원의 확보도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기업의 유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리한 투자여건의 조성에 달려있다. 저렴한노력을 강화해 오고 있다.지역특성을 특화한 세계화의 성공적 시도‘광주 비엔날레’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두드러진 지방화 성공 가운데 하나는 각종 문화축제의 활성화 내지 개발이다. 대체적으로 지역적 자부심과 자존의식을 지역산물과 역사적 전통과 연결, 21세기를 대비해 고부가가치의 관광산업이나 상품개발 등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데올로기적 대립이나 정치·경제적 경쟁시대를 넘어 이제 ‘문화전쟁시대’ 임을 실감케 하는 각 지역의 사활을 건 생존전략 차원의 문화 이벤트이기도 했다.광주 비엔날레는 2년 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 전람회로 1회는 1995년 9월 20일부터 11월20일까지 개최된 광주 비엔날레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세계 60여 개국 5백여 명의 작가가 차여한 이 대회는 각계에 파급 효과가 컸다. 미술계뿐만 아니라 건축·패션·일반 행정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파격적인 실험 정신과 캔버스를 무시한 설치미술 등 그동안 일정한 틀 안에서 안주하던 문화계 전반은 물론 여타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음양으로 많은 문화적 충격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다.특히 전통적 ‘예향’ 이라는 자부심과 5월 광주항쟁으로 대변되는 민주성지로서의 긍지가 밑바탕이 된 광주 비엔날레는 여러 가지 잡음과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을 특화한 세계화의 성공적 시도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은 일차적으로 낙후와 저항의 이미지에서 문화메카로서의 ‘광주’를 부각시켜서 한 지역경제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2년마다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관광산업의 활성화, 지역상품의 해외 판로 증진,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의 7백88억 원 정도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었다.광주 비엔날레는 그런 점에서 한 지역의 지자체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귀감이 되는 성공적 문화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 개최와 대회의 성공 여부에 따라 문화력이 지배하게 될 21세기 광주가 세계적 예술도시이자 문화산업의 메카로서 거듭날 수 있는 교두보를.

사회과학| 2003.06.13| 8페이지| 1,000원| 조회(819)

세계화,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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