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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평가A좋아요

세이프가드(safeguards)1. 세이프가드의 의의세이프가드란 공정한 무역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그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여 국내산업으로 하여금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조조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산업피해구조제도의 하나이며 긴급제한조치로써 GATT 19조 및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agreement on safeguards)'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세이프가드조항은 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조약당사자에 대하여 협약상의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규정이라는 의미에서 도피조항(escape clause)이라고도 한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당해물품이 국내생산에 비해 적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수량으로 수입되었을 것 ② 이로인해 동종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협이 있을 것 및 ③ 수입증가와 국내산업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2. 세이프가드의 연혁긴급수입제한조치는 GATT 창설 이전의 국제무역기구(ITO) 창설과정에서 시작되었으며 1947년 뉴욕 회의에서 GATT 협정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982년 제네바 각료회담에서 최초의 합의가 성립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는 UR로 넘어가게 된다. 1993년 채택된 UR의 최종의정서 “WTO설립을 위한 Marrakesh협정(WTO 협정)”의 부속서인 “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의 마지막 부속협정으로 “Safeguard 협정”이 성립하였다.3.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가. 현황우리나라는 1989년에 GATT 18조국으로부터 졸업함에 따라 GATT 19조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로 세이프가드 제도를 정비하여 종전의 산업영향조사제도를 산업피해구제제도로 내용을 변경하였다.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조사 등의 규정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산업피해구제법)”로 2001년 2월에 제정하여 WTO협정 등 국제기준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였다.나. 산업피해구제법의 규정(15조 내지 22조)① 국내산업피해조사의 신청특정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이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 후 3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4월 이내에 당 조사를 마쳐야 한다.② 세이프가드 조치 건의무역위원회는 조사결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1월 이내 관세율 조정 및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 등의 조치(세이프가드 조치),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의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산업, 물가, 소비자 이익, 통상관계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치되어야 한다.③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 건의긴급히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대상이 되는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치하며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④ 세이프가드 조치의 시행 및 해제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그 여부, 내용, 기간등을 1개월이내 무역위원회에 통보한다. 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를 통하여 완화 또는 해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조치신청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치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조치기관과 연장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을 넘으면 안된다.⑤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섬유수입수량제한의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⑥ 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 조치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증가로 인하여 동종의 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서비스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⑦ 이 밖에 WTO의 특정회원국에 대한 또는 FTA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다. 대외무역법의 규정(제 26조 내지 31조)① 수입수량제한조치산자부장관은 수입증가로 인해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이 산업피해구제법 27조에 의한 무역위원회의 조사로 확인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고 무역위원회의 건의,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여부 및 내용을 결정한다. 무역위원회의 건의 및 필요성에 의해 내용의 변경이나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원 기간과 연장기간의 합이 8년을 넘을 수 없다.

경영/경제| 2005.05.27| 2페이지| 1,000원| 조회(611)

무역, 대외무역법, 세이프가드, 산업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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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평가A좋아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Ⅰ. 의사표시 및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마음 속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그 표시의 효력에 대해 우리 민법은 절충주의)를 취한다. 이런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표의자가 원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 때로는 마음 속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또는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며 의사의 의식적 흠결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107조)”와 “허위표시(108조)”로 나뉘고, 무의식적 흠결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조)” 이다. 그 외 민법은 “허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10조)”를 규정하고 있다.Ⅱ.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 의의일반적으로 착오란 어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에 잘못이 있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109조)”인데 이에 대한 정의로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적 표시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다수설과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라는 설이 있다.)2. 착오의 유형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착오는 이를 다음의 세가지 모습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이다.(1)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誤談과 誤記 등.(2) 내용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것.(3) 동기의 착오: 의사표시를 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표의자가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착오가 문제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판례의 태도이다.(4) 이 밖에 “법률의 착오” 및 “표시기관의 착오” 등을 추가로 나누기도 한다.3. 효과(1) 원칙: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09조 1) 여기서 말하는 착오는, 첫째로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주관적 요건), 둘째로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있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것(객관적 요건)이어야 한다. 즉 표의자에 대한 주관적?객관적 표준에 모두 부합하는 착오이다.(2) 예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비록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다.(109조 1의 단서)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가 그의 직업?행위의 종류?목적 등에 대응하여 보통 베풀어야 할 주의를 현저하게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이 입증책임은 표의자로 하여금 그 의사표시를 취소케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부담한다.(3) 제 3자에 대한 관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9조 2) 이 조항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제 3자”는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생긴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자를 의미하며 “선의”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학| 2005.05.27| 1페이지| 1,000원| 조회(950)

착오, 법학, 민법, 민,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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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추어코리아 사례

목 차1. 회사소개2. 성공이야기(1) 비즈니스 & 수익 모델(2) 시장 현황 및 전망(3) 성공요인3. 느낀점(“온라인에서 공생하는법”- 오버추어 코리아)1. 회사 소개오버추어의 전신인 GoTo.com은1997년 9월 Bill Gross에 의해 Idealab에서 처음 설립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파사디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오버추어는 1998년 6월, 포털 사이트에 기업의 유료 검색 리스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pay-for-Performance™ 검색(P4P검색 - 클릭당 광고비 지불 기준) - 을 개발하여 인터넷 사용자와 기업에 유효한 온라인 마케팅을 제공해오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유럽과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있는 오버추어는 P4P 검색의 글로벌 리더로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000개 이상의 업체가 오버추어를 통해 주요 포털 사이트에 자사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2002 년 9월, 한국에 공식적으로 진출한 오버추어 코리아는 국내외 온/오프라인 비즈니스의 영업과 마케팅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전담 에디터 팀을 비롯하여, 현재 55명의 검색 전문가가 모여 국내 유수의 포털 사이트, ISP 등과 협력하여 국내 인터넷 사용자에게 검색 결과를 통해 국내외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버추어 코리아는 현재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을 필두도, 드림위즈, MSN, 하나포스, 야후 코리아, 알타비스타 등과 서비스 협력을 체결, Pay-for-Performance™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 성공이야기(1) 비즈니스 & 수익 모델'오버추어(Overture)'는 영어로 음악의 서곡(Prelude)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제안(Proposal), 소개(Introduction)등으로도 해석된다. 오버추어의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는 인터넷상의 수많은 '소개(Introduction)'와 '제안(Proposal)'을 가능하게 한다.네티즌들은 원하는 제품, 서비스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웹사이트의 검색 창에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결과를 조회하고 그 검색결과를 클릭함으로써 오버추어의 다양한 파트너사 사이트에 검색결과로 리스팅(등록)되어 있는 광고주의 사이트를 실제 방문하게 된다.따라서 인터넷상의 '소개(introduction)'와 '제안(Proposal)'란 인터넷 검색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제품,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실제 방문하는 '클릭(Click)'을 의미하며, 이러한 클릭을 통해 다양한 웹사이트 사용자와 전 세계 9만5천여 오버추어 광고주 사이에 효과적으로 타겟팅된 '비즈니스 제안(Introduction)'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오버추어의 P4P 순서)오버추어의 P4P 검색 서비스를 통해 일반 검색 사용자는 찾고자 하는 유용한 검색결과를 보다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웹사이트 사업자인 광고주는 보다 타겟팅된 사용자를 홈페이지로 유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최고의 비용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파트너사는 검색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의 만족을 극대화함으로써 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P4P는 Brand 노출에 대한 추가 비용없이 실제 클릭한 횟수로만 광고비를 책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광고비 지출을 줄여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하며, 광고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해 주는 장점이 있다. Bidding System은 광고주가 자신의 광고예산및 마케팅 목적에 따라 Bidding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실시간, 시간대별광고가격 및 광고여부 조정이 가능하며, 일방적 광고단가 결정이 아닌 수요/공급 및 합리적 과정에 의한 광고단가라는 장점을 지닌다(2) 시장현황 및 전망(IMA 2003 and Overture internal estimates)인터넷 광고시장 중 검색광고 시장은 2002년 전체 28%인 500억에서, 2004년 67%인 2,200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며, 스폰서링크 시장은 2002년 전체 인터넷광고 시장 중 14%인 250억 수준에서 2003년 30%인 720억으로, 2004년에는 50%인 1,650억으로 매출기준 약 8배의 성장이 예측된다.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 중 검색광고는 탁월한 광고인지도 및 방문 호감도로 인하여 확실한 수익원으로 검증되어 있다.(CPM : Cost Per Thousand, P4P : Pay for Performance)검색광고는 한국 인터넷광고 시장 성장의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한 P4P모델이 검색광고의 주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3) 성공요인오버추어 코리아의 성공요인은 4가지로 꼽을 수 있다.1) Popularity전체 인구 중 65.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용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타 매체에 비해서 인터넷 이용시간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인터넷 활동을 통해 인터넷 유저들은 정보 검색, 커뮤니케이션, 게임, 쇼핑 등을 주로 이용함으로써, 인터넷은 쌍방향적 매체로서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활용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유저들의 정보 검색을 위한 인터넷 활용도는 85%에 이른다. 검색엔진을 통한 사이트 방문율은 전체 39%, 특히 쇼핑몰은 48%에 이른다. 또한, 방문자수 상위 10개 사이트 중 검색엔진을 가진 포털 수는 7개이다.2) Targeted user유저의 관여도가 높은 만큼 실 구매로의 전환율이 높다. 고객이 스스로 키워드를 통해 광고 접촉하기 때문에 Pull Marketing Tool로 사용 가능하다. ROI(투자수익률)에서 일반 배너광고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3) Effectiveness인터넷 광고의 효과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인 CTR(Click Thru Rate)에서 기존 배너광고에 대비하여 월등히 높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배너광고와는 텍스트 광고는 정보와 광고의 결합체로서, 달리 관심 있는 고객에게만 노출되므로, 배너광고보다 높은 주목률과 클릭률을 갖는다.4) Efficiency배너광고에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광고단가가 저렴하며, 조회수, 클릭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광고비를 책정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5.05.27| 5페이지| 1,000원| 조회(565)

e-business, e비지니스, 오버추어, 오버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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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평가B괜찮아요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Ⅰ. 실종선고민법 제 27조, 28조에 근거하여,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사망의 확증은 없는 경우, 부재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a)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 (b)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 (c)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d)공시최고행위 등의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고, 일정시기를 표준으로 해서 민법 제 28조를 근거로 사망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생기게 한다.Ⅱ. 실종선고의 취소1. 의의실종선고가 있게되면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증이 있어도 이것만으로는 사망이라는 실종선고의 효과를 번복하지 못하므로, 번복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의 실종선고 취소의 심판을 필요로 한다. 이때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2.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민법 제 29조의 1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취소의 요건을 가진다.(1) 실질적 요건으로는 다음 세가지 중의 어느 하나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a) 실종자가 생존하고 있는 사실(b)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c) 실종기간의 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에 생존하고 있었던 사실)(2) 절차상의 요건으로서, 본인?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3) 공시최고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3.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1) 원칙: 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선고로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2) 예외: 원칙적인 소급효의 원칙에 의할 경우, 실종선고를 신뢰해서 행동한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법은 원상회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두개의 예외를 두고 있다.(a) 민법 제 29조 1항의 단서에 의하면, “실종선고 후 그 취소전”에 행하여지고 “선의로 한 행위”인 경우 소급효를 적용치 않는다. 그런데 계약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 계약 두 당사자의 선의를 필요로 하느냐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통설은 양당사자 모두 선의를 요구하며 한쪽 당사자만이 선의일 경우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반면 소수설은 가족행위에 관하여는 통설과 같이 쌍방 당사자의 선의를 요구하나, 재산행위에 있어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만이 선의이더라도 상관없는 것으로 해석하자고 한다. 이렇게 선의로 한 행위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결과, 이것과 양립할 수 없는 구관계는 부활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학| 2005.05.27| 1페이지| 1,000원| 조회(843)

법학, 민법, 실종선고,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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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SM3' 내차만들기

‘르노삼성 SM3’ 내차 만들기 계획졸업과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자동차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부모님의 도움없이 내 차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말 꼼꼼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현재 목돈이 없는 나로써는 취업을 전제하고 자동차 할부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자동차 할부구입에 관한 보고서는 시의적절하며 나에게 실질적인 이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 만약 보고서 작성과제가 없다 하더라도 나는 이러한 할부 조건을 조사했을 것이다.이번 조사에서 우선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르노삼성 SM3차종을 선정하고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동종차량에 대한 두가지 할부조건을 비교하였다. 이 두가지 할부조건중 하나는 저리3%로 36개월 분납하는 일반적 할인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중 원하는 시기에 대출원금을 상환하고 그 기간까지는 이자만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는 내가 지금 당장 고정적 수입원이 없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이다.(할부 조건 분석)* 대상차량: SM3 SE M/T(노옵션, 화이트, 서울인도조건)* 차량기본가격: 10,000,000원* 계약금: 100,000원* 판매가격: 10,100,000원(탁송료 100,000원 포함)* 대출원금: 9,000,000원(선수금 1,000,000원)* 비교대상 할부제도- 저리 3%할부: 36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마음대로 무이자 할부: 12,24,36개월. 고객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불입, 이자만 내다가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원금 상환, 중간 부분 상환 가능* 할부계획- 정액불 할부: 36개월, 매월 원리금 및 이자 균등분할 상환- 마음대로 할부: 36개월, 매월 이자만 지급, 마지막달 원금 상환상품명3% 저리 할부마음대로 할부대출원금9,000,0009,000,000이자율3%8.5%취급수수료413,820673,200(온라인 견적서)(할부 상환 스케줄)상환개월월불입액(저리3%)월불입액(내맘대로8.5%)1261,81066,750

경영/경제| 2005.05.27| 3페이지| 1,000원| 조회(1,266)

SM3, 할부, 자동차할부, 오토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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