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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근지표와 경제 지표

A. ASIA and OSEANIA隣近地表國名位置面積其後植民地人口人種言語宗敎Vietnam인도차이나 반도 동쪽329, 560 ㎢아열대열대몬순8000만명낀족베트남어불교TAIWAN중국 남동해상에 위치36,188 ㎢아열대 동북 몬순 기후England2253만명한족공용어(만다린)도교의 비중이 가장 크다Laos태국의 동북쪽236,800 ㎢열대몬순France487만명라오족(73%)라오어, 불어소승블교Brunei보루네오섬 서북 해안5,765㎢열대성England314,400명말레이계 67%말레이語(국어)이슬람교Macau중국광동성남부21.45 ㎢아열대 몬순Portucal463.8천명중국계(95%)포르투칼어불교, 천주교, 기독교Malaysia동남아 적도 북단329, 758 ㎢열대성England24.80 백만명말레이계(62%), 중국계(24%)말레이어회교Myanmar인도지나 반도676, 577 ㎢열대성 몬순England5000만명버마족(70%)미얀마어불교(90%)Singapore동남아 적도근처682.7 ㎢열대성말레이시아416만명중국계영어불교Indonesia동남아시아190 ㎢열대성 몬순210백만명자바족인니이슬람교Cambodia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181, 065 ㎢열대몬순France13.5백만명크르메족크르메어불교Tailland동남아시아514천 ㎢열대몬순63.6백만명순수태국계태국어소승불교Pillippines동남아사아300, 800 ㎢아열대America8000천만명말레이계타갈로그어로만 카톨릭China한국의 북서쪽959만7천㎢온대몬순권12억 8,453만명漢族과 55개 소수민족중국어불교,기독교,도교,회교Japan한국의 서쪽377,829S/M해양성 온대기후127,435천명몽고족(大和族:야마토족) 99%이상일본어신도 49.4%India인도아대륙328만 7,263 Km2열대 몬순England1,040백만명중국계공식어인 영어와 힌디어힌두(82.4%)Australia오세아니아768만㎢온대19,603,502명유럽인(89.2%)영어영국성공회(23.9%)New Zealand대양주 남단270,534 km270%), 기독교(30%)NICARAGUA중미13만 9,000㎢5-11월이 우기, 12-4월이 건기SPAIN536만명메스티조(77%), 백인(10%), 흑인(9%)스페인어, 영어카톨릭 73%, 신교 10%Dominica중미, 카리브해 중부48,734,000km2아열대성기후하이티공화국823만722명메스티조 및 물라토 73%, 백인 16%, 흑인 11%스페인어카톨릭 94%MEXICO북으로 미국과 접경1,958,201 ㎢저지대는 고온 다습,고지대는 온난건조SPAIN총 97.8백만명혼혈(MESTIZO) 75%, 백인 14%, 원주민(INDIO) 10%스페인어카톨릭 89.7%, 신교 4.9%The United States of America북미9,372,610㎢다양한 기후조건ENGLAND2억 8천9백만명백인(75.1%), 흑인(12.3%)영어신교(52%), 카톨릭(24.5%)Venezuela남미, 카리브해상 남부916.5천 ㎢온대성(카리브해 인근도시)SPAIN2,464만명메스티조 (69%), 백인 (20%), 흑인 (9%)스페인어카톨릭 (전인구의 91%)Belize중미 카리브해 연안국22,960㎢고온다습 아열대기후ENGLAND25만명흑인(40%), 메스타조(34%), 원주민(16%)영어카톨릭(58%), 신교(34%)Bolivia남미 중동부(내륙국)1,098,581㎢지리적으로 열대SPAIN850만명백인(15%), 혼혈족(30%), 토착 원주민(55%)스페인어카톨릭 95%BRAZIL남미 동남부8,547천 ㎢아열대PORTUCAL174,633천명백인(54.0%),갈색인(39.9%)포르투갈어카톨릭(85%),개신교(10%)Argentina남위 23-55도, 서경 54-74도2,791,810㎢북부 아열대 기후부터 남부 한대 기후까지 분포PORTUCAL3,700만명유럽계 백인 90%스페인어로마카톨릭교(90%)Haiti카리브해27,750㎢열대성기후FRANCE780만명흑인(95%)불어카톨릭 90%Euador적도상 위치283,561㎢고온다습SPAIN1,310만메스티조 45%, 인디오 35즈달러(Bz$)상업(25.0%), 농림수산업(22.1%), 제조업 & 광업(17.2%),BoliviaUS$83억0.0%US$ 9921.1%15%볼리비아노(Bs)서비스업(47.9%), 농업(16.6%), 제조업(18.4%), 광업(11.0%)US$1=Bs 7.36BRAZILUS$4,652억1.5%U$ 4,95012.5%13%헤알(Real)농축산업(8.7%), 제조업(32.4%), 서비스업(58.9%)US$1 = R$2.923ArgentinaU$1,040억5.3%U$ 3,30621.5%58%페소(PESO)제조업(24.8%), 상업(16.3%), 서비스(16.4%)1 US$ = 2.74페소US$ 1,471억HaitiUS$43.6억2.2%2.2%US$351.88%구르드(Gourde)농업(31.2%), 상업(13.5%), 건설-공공사업(10.5%)US$1=G23.50Euador179.8억불5.4 %1US$ 1,16414.5 %22.4 %US 달러화업(17.5%), 제조업(15.5%), 석유(14.0%), 상업(13.5%)US$ 2000.9월이후 전반적인 경제 달러화 단행으로 미화 달러 사용El SalvadorUS$143.3억2.0%US$2,0407.6%2.8%달러제조업/광업(22.3%), 상업(19.8%), 농업(13.0), 운송-통신(7.6%)US$1,598백만HondurasUS$63.2억2.0%US$7208.1%3.3%(2001년)Lempira서비스업(47.1%), 농업(22.6%), 제조업(18.0%)US$1=17.37US$ 49.6억UruguayUS$123억-10.8%US$5,00016.9%14.0%URUGUAYAN PESO($)농업(6.2),제조업(16.5),광업(0.3),건설업(5.4),전기가스수도(4.2),서비스(67.4)1 US$=26.00$US$10.3십억불JamaicaUS$50.9억-0.7%US$2,65316%6.8%자메이카달러(J$)유통(23.4%), 제조업(18.1%), 운송-통신(14.9%), 금융 (12.2%)US$1=J$44.2ChileUS$0.3%3.0%유로(Euro)관광/서비스업(72%), 농림수산업(8.6%), 제조업(19.4%)1유로=1.121US$47억불Netherlands27,500유로0.1 %2.6%4%Euro운송, 물류, 금융 등 서비스 산업이 GDP의 59%1 EUR = 1.02890GDP의 51.8%DenmarkU$1,724억1.6%U$31,5205.2%2.5%Danish Kroner(DKR)공공서비스(26.4%), 무역운송통신(23.8%), 금융(20.3%)광공업에너지(22.0%)U$ 1=DKK6.3U$220억Germany십억유로 1,9851.0%U$25,32810.4%0.9%Euro (EUR)광공업,전기(23.8%), 서비스(31.0%),상업 및 운송 (18.7%), 정부 및 민간(20.2%)1EUR = US$ 1.149332십억유로RomaniaUS $ 152.7 billion-3.2%US $ 6,8008.3%3.2%루마니아 레이(ROL)제조업(32%), 서비스(38%), 농림업(16%), 건설업(5%)1 US $ = 34,000 Lei132억불LuxembourgUS$ 211억1.1%3.0%2.4%룩셈부르크 프랑 (LUF)상품서비스업(65.4.8% : 금융.보험 24.8%), 제조업(10.8%)1 EUR = 1.1702US$US$ 40백만BELGIUM261,717 백만 유로0.7%7.3%1.6%EURO서비스업(64.3%)제조업(19.2%)1 EURO = 1.1174 US$54.6 억 유로BulgariaUS $ 155억4.8%(2002)US$1,97014.3%3.8%레바(Leva)상업(30%), 제조업(20%), 농림업(17%), 관광업(11%),건설업(10%), 운송업(8%)1 Euro = 1.95583106.7억불SwedenUS$ 257 십억1.6 %US$ 28,7164.5%2.4 %제조업(20%), 건축(10%), 무역업(18.6%),금융업(11%). 보건의료업(19.4%)1 US$ ＝ 9.02 SEKSEK 1,248십억SwissUS$ 2,672억0.9%US$ 36,498ed Arab EmiratesUS$676억-3.7%US$20,621공식 통계상으로는 자국민 실업 없음2.2%Dirham, Fils (1Dirham = 100 Fils)US$1=3.671DirhamUS$131억Republic of YemenUS$120억1.8%US$74030%예멘 리알(Yemeni Rial)US$1=YRI 140.940US$49억Oman,US$199억5.0%US$ 8,049-5.4%-1.0%리얄(RO: Rial Omani), 바이자(Bz: Baisa)US$1 = RO 0.3845 (고정환율)US$6,962JORDANUS$ 100억5.1%US$ 2,35615.5%1.8%JD(Jordanian Dinar)US$1.00=JD0.708US$71억IranUS$ 1,000억3.5%US$1,58517.0%13.0%리얄(Rial)/ 토만(Toman=10rials)US$ 1 = 8,380US$ 80억IraqUS$260억US$1,18640%150-200%2000이라크디나르US$ 940IsraelUS$104,969백만-0.8%US$15,97710.3%6.5%세켈(NIS, New Israel Shekel)$1 = NIS 4.4850$34.0억QatarUS$174.7억4.6%US$28,172N/A카타르 리알 (Qatari Riyal, QR)US$1 = QR 3.64 (고정환율제)US$132.2억Kuwait$ 370억1.2US$16,4091.2%2.7 %Kuwaiti Dinars(KD)KD/US$1 = 0.29972US$ 99억E. AFRICA隣近地表國名位置面積其後植民地人口人種言語宗敎Ghana서부아프리카 적도 기나만238.537 평방 ㎢열대성ENGLAND18.9백만명AKAN족 44%,MOLE-DAGOMBA족 16%, EWE족 13%영어기독교 42.8%, 회교 12%, 토속종교 38.2%Nigeria아프리카대륙 중서부923,768㎢열대성ENGLAND1억 3천만명흑인(100%)영어기독교35%, 회교40%South Africa아프리카대륙 최남단1,219,090 ㎢아열대성ENG

경영/경제| 2003.12.19| 23페이지| 1,000원| 조회(306)

경제, 세계, 지역, 세계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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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남북한 경제통합 평가A+최고예요

-목차-서론1. 시대적 배경2. 경제통합의 개념과 유형3. 경제통합의 분류와 효과본론1. 남북한 경제통합의 필요성2.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3.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분석 대상4. 남북한 경제통합의 전제5. 남북한 경제통합 모형6.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현황과 특징결론1.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위상2. 동북아시아의 성장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상 제고3. 남북한 경제통합과 각 국의 입장4.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서론1. 시대적 배경국토와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이래 통일을 위한 많은 제안과 논의가 있었으며, 정책적 노력 또한 많았다. 분단이 반세기가 넘은 시점에서, 단일민족국가로서의 전통계승과, 분단 상황에 따른 이산의 고통해소, 첨예한 군사적 대립으로 인한 전쟁불안의 해소라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을 통해서, 분단에 따른 과도한 분단비용을 생산?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 시킬 수 있으며, 세계 10위권의 교역대국인 한국과 노동력과 자원이 풍부한 북한의 통합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통일국가의 지정학적 위치를 적극 활용하여,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될 동북아시아의 중심 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우리는 남북한의 불균형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통일에 대한 구체적이며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지금 세계경제는 WTO 체제의 출범으로 개별국가간의 자유무역은 진전되고 있는 반면, NAFTA, EU 등의 경우에서 보여 지듯 경제의 블록화를 통한 지역경제권의 벽은 더욱 높아지고 지역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지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지역경제블록 형성 시에 예상되는 높은 무역유발, 무역대체 등의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추세에 다소 동떨어져 있다. 이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지역의 정치, 군사적인 긴장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남북간의요소의 자유로운 이동뿐만 아니라 각 가맹국들의 인플레이션, 금리, 환율 등의 모든 거시 경제정책에 대한 상호 협력과 궁극적으로 단일 통화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제통합의 최종적인 형태를 의미한다.3. 경제통합의 분류와 효과1) 두가지 접근방식과 파급효과단계적 통합(구조론적 접근방식)급진적 통합(이분법적 접근방식)경제적 측면?구조적응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가격, 품질면에서 열세인 북한 산업?환율을 통한 국내산업보호로 국제경쟁력 약화를 방지?대량실업사태 방지?경제개혁과정의 지연?남한으로의 우수인력 이주 초래?가격자유화 등 개혁의 즉각적인 실시?준비?조정과정없이 국제경쟁시장에돌입?북한경제의 전반적 붕괴 위험?중국, 동유럽 판매시장의 상실정치적 측면?북한 스스로 문제 해결?북한의 경제정책상의 주권 유지?남한으로부터의 장기간에 걸친 지원 필요?완만한 정치적 통합?강력한 급진적 파급 효과?북한의 통화 및 경제정책운용상의 자율권 포기?독자적인 정책수립 포기?남한의 즉각적인 대규모 자원 필요분배적 측면?점진적인 소득 향상?초반 임금수준은 낮으나 긍정적 경제발전시 급속한 소득 향상 가능?연대적 고통분담, 저소득충을 위한 고소득층의 상대적 손실?임금, 연금, 예금 등의 실질가치에 따른 즉각적인 소득 상승?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제품 구입 용이?빈민층?실업자층의 소득 저하, 고소득층의 소득 향상구조론적 접근방식은 어떤 형태의 경제체제도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이 양극의 경제체제가 아니라도 안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이 접근에 따르면 체제전환의 결과가 혼합형태일지라도 체제구성요소가 서로 안정적인 인과관계로 되어 있을 경우 그 체제전환은 성공적이고, 이 때의 체제전환은 분명히 부분적이고 점진적이다. 그러나 이분법적 접근방식은 중앙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두 개념이 양극으로 대립되어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두 체제 중 오직 한 체제만이 채택되어 유지될 때 그 통합은 안정적이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 두 체제의 혼합형태는 불안정하고 통합운영기능을 잘 발휘할 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교류는 10년이 지난 현재 남북한 관계의 중요 접점을 형성하고 있다. 연간 교역은 크게 증가하였고, 직접 투자는 물론 경수로 건설 및 식량지원 등 원조성 교류도 증가하고 있다. 인적교류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기업인들의 북한방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냉각상태를 고려할 때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남북한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남북한이 동시에 경제적 위기에 봉착함으로서 이제 남북한 경제교류의 역할은 화해 협력 기반 구축의 차원을 넘어서 남북한 경제가 위기를 탈출하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종전에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도모한다는 것이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남북한이 동시에 경제교류를 통해 이득을 얻고 이를 기반으로 화해협력의 틀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세기적 변화에 남북한이 공동 대처한다는 개념으로 전환되었고, 이는 통일의 전 단계인 경제통합의 기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또한 각 경제?정치?분배적 측면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한다면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될 것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가격자유화 등 개혁의 즉각적인 실시로 준비?조정 과정 없이 국제경쟁시장에 돌입하게 되어 불안한 면이 없지만은 않지만 글로벌화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자세변화로 인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정치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파급 효과로 경제정책운용상의 자율권 포기와 독자적인 정책수립 포기로 인한 통일국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고, 북한이라는 위협요소의 소멸로 인해 임금, 연금, 예금 등의 실질가치에 따른 즉각적인 소득 상승을 이룰 수 있게 되므로 남북한 경제통합은 그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남북한 경제통합의 가능성통합이론에 의하면 민간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공통이익과 상호보완관계가 형성되면 지역국가들은 자원의 최적배분을 위해 경제통합을 시작하게 된다. 토하고 이로부터 체제전환 과정에 관한 분석의 틀을 도출해 내는 것. 셋째, 현재까지 밝혀진 바, 체제전환의 과정이 매우 장기적인 역사과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넷째, 남북한 지역의 경제력 격차 역시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과 마지막으로 다섯째, 경제통합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의 문제이다.5. 남북한 경제통합모형넓은 의미에서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체제전환의 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있다. 서로 이질적인 두 경제체제는 통합과 함께 기존의 체제와는 서로 상이한 형태로 변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넓게 말해 북한 경제체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과 함께 남북한이 동일한 시장경제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남북한간에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북한이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을 이루어야 하고 나아가서 남북한간 상호개방과 제도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통일에 이르는 수단인 것이다.경제통합이란 둘 이상의 경제를 단일경제로 만드는 것으로 이에는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의 단일화와 경제제도 및 경제정책의 통일을 포함한다. 남북한 경제통합은 북한경제의 체제전환과 남북경제통합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져 북한의 산업구조가 개편되고 사회간접시설이 구축되고 기업의 경영합리화가 진행되어 북한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증대되면 제3단계로 남북경제의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하나의 단일민족 경제권을 이루는 방향으로 남북한 경제통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남북한 경제통합 모델여건조성기경제구조 조정기본격적 통합기법적?제도적 정비를 통한여건 조성→산업구조 조정 및 경제활성화 조처→화폐?경제?사회통합남북한 경제통합 단계별 과정구분단계내용여건 조성기경제교류기1. 간접교역 단계?제3국을 통한 물적교류?다자간 협력 방안 모색2. 직접교역 단계?무역협정 체결하에 본격 물적 교류?후기: 인적교류(경제인, 기술자) 시작경제협력기1. 상호편의 제공 단계?수 총액은 13억 5,665만6,000달러이며 통관기준총액은 11억 5,609만 9,000달러이다. 발전속도로 보면 1995년 남북 간 교역규모는 승인 기준으로 볼 때 3억 980만 달러로 1994년 대비 35%가 증가하였으며, 통관 기준으로는 2억 8,729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가 증가하였다. 특히 북한에 대한 남한의 반출은 1993년에 비해 1994년에는 200%이상 크게 늘어났으며 1995년에는 대북 쌀 지원을 제외하고 전년에 비해 무려 455%나 늘어났다. 이러한 교역규모는 남한에 대해서는 미미한 것이지만 북한의 연간 대외 무역량이 20억 5,000만 달러 규모임을 감안할 때 결코 적지 않은 액수이다. 사실상 남한은 일본, 중국에 이어 북한의 세 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되었다.나. 반입절대 초과의 불균형적인 교역이다.남북 교역은 남한이 북한으로부터 반입하는 양이 전체 교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입 절대초과의 불균형적인 교역이다. 1995년 말까지 통관 금액을 기준 할 경우 남한의 반입은 8억7,700만 달러로서 전체 교역 금액 9억 8,500만 달러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도 첫째,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와 정치?사회적인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남한과 비교하여 경제력 면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화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남한 상품의 대량구입이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둘째, 남한 상품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북한 사회 전반에 파급될 사회 심리적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다. 교역방식은 간접교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교역방식에 있어서는 제3국 중개상을 이용한 간접교역이 주류를 이루어 남북교역의 대부분이 중국, 홍콩 등의 중개상을 통한 간접 교역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1995년의 경우, 간접교역이 전체 남북교역의 91.3%를 차지하고 있다. 교역 중개지는 1988～95년 동안 남한의 반입 경우 건별로 홍콩이 84%를 중개하였으며, 그 다음 일본(14.2%), 중국(12한다.

경영/경제| 2003.12.12| 13페이지| 1,000원| 조회(452)

한국경제, 경제통합, 남북경제협력, 남북한 경제통합, 남북경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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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환황해자유무역지대

1. 시대적 배경과 한?중?일의 구상WTO로 대표되는 개방된 지구촌시대에 있어서 유럽의 EU, 북미의 NAFTA 등 서구 열강들은 지역간 지역협정을 통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기틀을 마련하여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또한 지역적으로 가까운 중국의 개방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아시아의 경제구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고, 함께 경쟁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의 경제공동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인 소위 동북아시아 협력구도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21세기를 맞아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경제블록 형성 가능성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3국간 지역 경제협력체 설립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이론적으로만 거론돼 왔던 한?중?일 지역경제협력체가 구체성을 띠기 시작한 것이다.한국, 중국, 일본 정상이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함에 따라 이른바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경제적 보완성,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동질성 등을 감안할 때 지역협력체로써의 성장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 된다2. 자유무역협정(FTA)과 환 황해경제권의 형성자유무역지역이란 다수국이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그들 국가영역을 하나의 광역적인 자유무역지역으로 설정한 후 이 지역내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려고 하는 경제통합체를 말한다. 회원국 사이에 발생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해서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폐지하지만,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을 말한다. 따라서 자유 무역지역은 각 회원국의 경제주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관리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결속의 정도가 미약한 경제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각 회원국들이 역외국에 대해 독자적인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가 낮은 회원국을 이용해서 비회원국들이 얼마든지 시장을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국간의 시장보호라는 기능을 달성할 수 없고, 대외적인 통상조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응집된 힘을 발휘할 수 없다.자유무역지역은 역내국간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를 제거하여 역내 무역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관세동맹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기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역내 각국은 통합 후에도 역외국에 대해 독자적인 관세정책을 유지하나 관세 동맹하에서 역내 각국은 관세정책을 실시한다.한?중?일간 경협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3국간 경제블록이 형성될 경우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일본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중국은 세계 1위의 인구대국이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제 발전단계와 산업구조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우수한 두되들이 즐비하다. 따라서 3국간 협력은 거의 무한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3국을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가정해 다른 경제블록과 비교해 보면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3국의 인구를 합하면 14억2천만명이 넘는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8%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럽연합(EU)인구(3억2천4백만명)의 약 4.4배, 북비자유무역협정(NAFTA)회원국 인구(3억9천4백만명)의 3.6배에 달한다.향후 환 황해지역은 무역?투자?기술교류 등의 촉진에 의해 동아사아에 있어서 경제활동의 최대거점으로의 성장과 더불어 신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두뇌 존으로 크게 기대되고 있다.3. 환 황해 자유무역지대의 필요성중국의 WTO 가입이 공식화되고, ASEAN 국가간의 통합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동북아 3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일본은 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장기적인 협력과 번영을 위해서는 먼저 한?중?일 3국간의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유무역지대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개국 정상은 마닐라 정상회담에서 지역 경제협력체 구축을 위한 제1보를 내디뎠다. 각국의 연구기관을 통해 통상 금융 정보통신 에너지 환경 등 10개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첫 공동 연구과제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3국의 이익극대화 방안을 선정해 실리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택했다. 3국간 합의는 일단 10개 분야를 공동 연구한다는 선에서 그쳤지만 이번 과제가 성공적으로 끌날 경우 3국간 협력체제는 더욱 긴밀한 형태를 띠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의 개발경험과 생산기술, 일본의 첨단노하우와 자본 및 중국의 노동력과 잠재시장 등 지역경제간 부존요소의 보완성이 높다는 점에서 3국간 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아시아국가간의 협력이 지역경제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계기가 되었다. 1997년 당시 아시아 각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금융패권에 속수무책이었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에도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수준에 버금가는 지역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1990년 초반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통합(block economy)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위협을 예방할 수 있는 역내 협력체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4. 환 황해지역의 자유무역제도 비교(1) 한국한국에서 추진 중인 경제특구란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구역을 의미하며, 외국인직접투자 또는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중심으로 경제적 혜택이 주어지는데 20세기 제조업 중심의 국가발전전략에서 21세기형 국가발전전략의 Paradigm Shift에 근거한 국제물류 및 비즈니스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목적을 두고 있는 등 시간적 격차와 산업 발전 단계적 격차로 인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2) 중국중국의 경제특구는 1979년 중국의 개방정책에 의하여 지정되어 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방지역으로 이 지역에 설치된 경제기술개발구와 고신개발구는 입주업체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산업단지로서 4개 그룹의 업종에 따른 혜택이 조금씩 다르게 제공되고, 특히 국가로부터 첨단기술로 인정될 경우 더 많은 혜택과 고신기술개발구에 입지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크다.(3) 일본일본의 자유지역은 자유무역지역과 수입촉진지역이 있다. 처음에는 22개가 지정되었다가 4개가 폐쇄되었고, 남아있는 18개역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1국 2체제에 인색한 중앙정부의 의지로부터 기인된 과감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의 부족,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역할 및 권한 미흡에 따른 지역 정착에 실패 너무 많은 지역을 지정하여 기능 중복 및 기대효과 분산 등으로 인한 비효율을 들 수 있다.5. 환 황해 자유무역협정의 전제조건과 파급효과(1) 환 황해 자유무역협정의 전제조건환 황해권 도시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도시간의 물적 교역과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환 황해권의 국제물류네트워크가 잘 갖추어져야 하며, 실제 교류할 수 있는 상품과 각 도시가 법제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물류 체계를 잘 갖추더라도 국가의 법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이 대부분 국가간의 협약이므로 해당도시의 역할과 권한이 미약한 실정이다.(2) 파급효과자유무역지대의 형성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선 상호 역내교역량의 증가로 인한 신규 항로 및 항공로의 증설이 예상되고, 둘째로 부가가치물류활동이 증가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달과 기타 간접효과로써 항만과 공항의 고부가가치화와 배후지역의 물류산업기지화, 국제상품시장 형성 및 중계, 가공무역 진흥, 무역장벽 해소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 및 상품원가 절감, 금융?보험 상품 등 파생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3) 당면과제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환황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할 경우에 몇 가지 해결할 과제가 있다. 첫째로는 역사적 배경과 언어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각 국이 호혜평등의 원칙 하에 상호 진실한 협력을 통한 깊은 신뢰감의 형성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동질성을 유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야 한다. 둘째로는 환황해 도시간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표준화작업으로 각 도시간의 의견을 수렵하고 조정함으로써 상호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상설 협의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간이나 지역간의 분쟁과 이해관계 상충시에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각종 협력기구와 국가 간 협약을 체결하여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6. 결론아시아지역에는 이미 아?태 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과 같은 협력기구가 있지만, 미국을 비롯해 비아시아 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지역경제협력체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정한 형태의 어느 지역블록에도 가담하지 않은 동북아 3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EU, NAFTA 등에 견주는 새로운 지역협력체제의 기반마련에 자발적으로 나선 것으로 생각 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99년 11월의 APEC 콸라룸푸르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와의 양자간 협정체결을 필두로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하여 동북아시아 전역에 걸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확대시키려는 구상이다.

경영/경제| 2003.12.12| 5페이지| 1,000원| 조회(404)

자유무역, 동북아 경제협력, 자유무역지대, 환 황해, 환 항해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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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주5일 근무제 평가B괜찮아요

1. 주 5일 근무제 입법주 5일 근무제 입법의 핵심은 노동시간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주 6일 근무에서 주 5일 근무로 바꾸자는 것으로 양질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 5일 근무에 대한 발언은 지난 97년 대선 주자들이 내어놓은 공약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른바 '근로제도개선'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고 98년 초 외환위기 직후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노동계가 먼저 제안했다. 이후 2000년 10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정식으로 근로시간을 '주40시간, 연간 2000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했고 2년간 지리한 논의과정을 거쳤다.그러나 2002년 7월 주 5일 도입을 위한 노사정위 최종 담판이 무너지자 정부가 직접 입법에 나섰으나 입법과정에서 노사정위 논의사항과 다른 내용을 추가했고 결국 노사 양측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결국은 입법이 무산되게 되었다. 주 5일 입법이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노사간 입장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예전보다 더 적은 시간을 일하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한국도 이를 시행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허나,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2. 주 5일 근무제의 쟁점주 5일 근무제의 각 계의 상이한 쟁점들이 제도의 통과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크게 살펴보면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시기와 임금보전방안 그리고 연월차와 생리휴가 마지막으로 초과근로 할증률에 대한 각계의 입장차가 존재한다.기업에서는 한국의 경제 위치와 국제경쟁력의 입장에서 도입해야겠지만 도입이 이루어지더라도 현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한도라는 입장으로 견해를 펴고 있고, 노동계는 노동계 나름의 노동자의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주장을 펴고 있으며, 이를 조율한 정부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성급한 정책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비용과 편익을 따져보고 나서 객관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3. 주 5일 근무제 시행의 전제조건현 상황에 맞는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 삶의 질을 논하기 전에 소득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내세운 삶의 질과 고용창출은 장기적 측면의 긍정적 입장일 뿐이다. 근로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파급을 신중히 고려하여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 사전 준비 없이 서둘러 실시할 경우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입게 되는 것이다. 상당수 기업들은 주 5일 근무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한다. 일주일에 2일은 쉬는 것은 우선은 좋을지 모르나 결국 사회 전반의 노동투입이 줄어들어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범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 현실을 간과한 채 너무 서둘러 시행하게 된다면 의약분업과 같은 또 하나의 정책실패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은행은 이미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점차 그 범위가 확대 될 것이지만 정부가 먼저 나서서 전체적 실시를 서두르는 것은 좋지 못하다. 기업현장에서 먼저 주 5일 근무가 확산된 후 그에 미치는 효과를 감안해낼 수 있을 때쯤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 주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 부작용이 적고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일본이 1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했듯이 우리도 한꺼번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간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타협정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합의가 어렵다면 중장기과제로 설정해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논의가 더 이상 기업들에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서는 안 될 것이다.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로시간단축의 실시체제를 정비하고 근로시간을 행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부단체를 지원, 연수, 상담, 기타 원조활동을 하도록 하며, 주5일제 실시가 곤란하거나 실시 후 그 수중을 유지하는데 공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일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우선시 하는 것이다. 경제위기에서 아직 탈출하지 못했는데 더 많이 노는데 관심을 쏟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쉬는 것을 논하기보다는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일을 통해 얻어지는 자기계발, 성취감, 인간관계, 새로운 경험 등은 개인과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결국 일에서 보람과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휴일이 늘어난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를 우선 만들어 주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도록 해야 한다. 주 5일제 시행에 앞서 기업 환경에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며 사내 분위기를 즐겁게 조성해 준다면, 굳이 기업 외에서 자아실현의 시간을 만들려 애쓰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시기도 늦추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 내부의 관리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우선적으로 종업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은 종업원에게 경영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각자 실정에 맞는 방안을 도출토록 유도해야 한다. 근무형태를 포함하여 급여체계, 공장 가동시간, 사무실과 영업점의 개폐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해야 하겠다. 또한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이 대세임을 인식하고, 시간관리를 강화하면서 스피드 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생산현장에서는 업무 집중도와 강도를 높이고 연간, 월간, 주간 노동력 투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휴일 증가에 따른 현장분위기 해이, 사고 발생 등에 대처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3.12.12| 3페이지| 1,000원| 조회(277)

한국경제, 주5일근무제, 입법, 쟁점,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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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청년실업문제와 해결방안 평가A좋아요

1. 청년 실업률 현황과 부정적 영향2003년도 4·4분기에 직원 채용계획이 없거나, 아직 채용계획을 세우지 않은 업체가 10곳 중 8곳 꼴로 조사돼 지난해 2·4분기 이후 최악의 실업난이 예상되고, 또 고용전망 기업실사지수(BSI)는 105.1로 지난해 2·4분기(114.2)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기업·공기업·금융권 등의 일자리가 33만개 줄었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 오늘날 한국의 상황이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고급인력들은 학력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하향취업에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생산기술직, 사무보조원, 환경미화원 등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4년제 대학 출신들이 취업경쟁에서 석박사와 해외 유학파에게 밀리고 고졸자는 대 졸자에게 밀리면서 상대적 저학력자들의 구직난이 가중된다. 이러한 취업난을 의식하여 재학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입시경쟁과 한의대, 경영대 등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의 편입이나 재입학은 물론 안정적 지위가 보장되는 법조계 등에 진출하기 위해 다수 학생들이 고시 준비에 매달리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공계는 공부하기가 어려운 반면, 기술변화 속도가 빠르고 실직 위험이 높아서 의사, 변호사 등에 비해 생애 기대소득이 크게 낮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이공계 졸업자들의 취업이 어려워지고 산업현장의 기술 인력들이 상당수 퇴출당하면서 이공계 기피를 가속화 시켜, 청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은 결과적으로 국가 산업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산업인력 공급의 불균형 등 노동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청년실업의 고착화는 젊은 층의 취업의지와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게 되는데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재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층은 연령이 높아져도 불안정 취업층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실업상태와 불안정 취업을 반복하는 청년층은 사회불만 세력이 될 우려가 있으며, 건전한 근로 의욕을 상실한 청년층에서 사회적 일탈행동과 범죄가 발생하게 된다. 로또복권의 열풍 또한 건전한 근로 의욕과 직업의식을 상실한 세태를 잘 대변해 주고 있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청년층이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무절제한 소비에 나서 개인 파산자가 급증하여 한탕주의 범죄, 반사회적 행동, 폭력과 일탈 등 부조리로 이어져 자신을 망치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청년실업에 대해 공공부문의 새 일자리 확대를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시적 일자리나 연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은 아니다. 저성장이 계속되는 한 일자리 부족 상태는 누적될 것이고,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2. 청년실업의 원인1) 경기침체경제성장이 둔화되고 특히 외환위기를 겪은 후 실업률이 높아졌다. 1990～1997년간 평균 실업률은 2.4%로서 자연실업률에 가까운 낮은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실업률이 급상승하여 대규모 실업사태에 직면해 있었다. 이후 인력구조조정이 일단락되고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은 2000년 4.1%, 2001년 3.8%, 2002년 3.0%로 하락되었으나 2003년 초부터 경제 불안이 가시화되면서 실업률이 다시 높아지는 중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가 더 크게 감소되었는데, 전체 근로자수 중 청년층의 비중은 1996년 43.5%에서 2001년 32.2%로 낮아졌다. 30～44세 취업자가 1996년 66만명에서 2001년 71만명으로 늘어났으나, 15～29세 취업자는 같은 기간 64만명에서 43만명으로 감소되었다.2) 노동시장의 경직성청년 노동시장은 경기변동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도 청년실업의 한 원인이다. 경기 침체시 대부분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청년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대신 임시·일용직을 고용하고, 아주 특화된 전문가들만 뽑으려고 한다. 기업들은 양성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인력 채용을 줄이는 대신에,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 인력을 수시 선발하고,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 패러다임이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방식에서 우수 인재를 외부에서 수혈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기술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신규졸업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3) 교육과 산업수요의 괴리기업이 학교 교육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산업 수요와 교육 사이에 괴리가 생긴 것이 청년 실업자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대학이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소홀하고 교육이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괴리가 있다. 대학생의 30% 정도는 전공과 관계없는 일을 한다. 대졸자 수는 1983년 16만 7천명에서 2002년 55만 2천명으로 20년만에 3.3배 증가하였지만 대학 졸업자의 질적 수준이 기업의 요구에 미달하고 있고, 고급인력 시장은 오히려 부족하다. 대학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고 개혁이 지연되어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해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4)청년층의 미성숙한 직업관과 근로의식대졸자들은 고수입의 안정된 직장을 원할 뿐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한 치열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월급을 더 준다고 해도 중소기업은 가지 않는 대졸자들이 많다. 청년들이 ‘가치 있는 일’보다는 ‘편하고 쉬운 일’을 찾으면서 인력부족과 높은 실업이 동시에 초래되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의 확산이 청년층의 실업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다. 대학졸업자 같은 고학력자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3D업종이나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땀 흘려 노력하여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건전한 근로의식이 부족한 것도 한 원인이다.3. 청년실업의 종합적 대책청년실업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정부나 기업, 취업 당사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정부, 산업, 학계의 긴밀한 공조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을 통해서만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가)고용창출 능력이 있는 산업을 적극 지원, 육성얼마 전 한 일간지의 기사에는 한국 네슬레의 중국진출을 다루면서 한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로 인해 충분한 고용창출의 효과를 주는 산업을 외국으로 내쫓는다는 기사가 실렸다. 충분한 고용창출이 있을 수 있는데도 외국기업이라는 장벽이 청년실업을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중국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데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경영/경제| 2003.12.12| 3페이지| 1,000원| 조회(1,087)

한국경제, 대책, 실업문제, 청년실업, 청년실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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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중앙은행제도 개편

1. 중앙은행제도 개편과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관한 발표문그동안 우리 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관련하여 제도운영면에서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제고되도록 관행개선에 노력하기로 한 바가 있고 이루 정부와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운영에 있어 상호긴밀히 협조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생각해서 정부는 이번에 중앙은행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한국은행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관여를 축소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적 운영과 한국은행 기구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통화신용정책 집행에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위한 최소한의 연결장치만을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다.내용을 살펴보면 중립적 운영과 관련 재정경제원장관의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 겸직을 폐지하고 금통위에 대한 정부의 관여장치를 축소하여 금통위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금통위의 구성을 조정하고 일부 금융위원의 상근제를 도입하여 정책수립 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한국은행 기구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위의장의 한국은행총재를 겸직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정부의 견제장치를 대폭 축소하여 한국은행에 대한 지휘체계를 금융위로 일원화 하는 것이다. 정부와는 상호협의 차원의 최소한의 연결장치는 유지한다.이상은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금융감독기구의 일원화와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여 세계화와 개혁정책에 부합토록 하기 위한것이다.2. 중앙은행제도의 개편1)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방향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금통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한국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앙은행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2) 현행 중앙은행제도 개요금통위는 통화신용정책과 은행감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해 지시와 감독을 하고 은행감독은 은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담당하는 한편 정부의 최종책임과 정책조화 측면에서 정부와의 연결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아래 재경원장관이 금통위의장을 겸직하고 재경원장관이 금통위 회의소집요구권, 의안제안권,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보유한다.3) 중앙은행제도 개편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통위의 기능을 강화하고 구성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재경원장관의 금통위의장 겸직을 폐지하고, 정책의 대립과? 운행이 상호연계 되도록 하여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그리고 금통위의 정책수립기능 활성화를 위해 상근제를 도입한다.한국은행도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대한 관여를 대폭 축소 하지만 정부의 견제장치는 유지하고 협의절차는 재경원장관과 금통위의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3.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일원화1) 금융감독체계 개편필요성과 개편방향생산성제고를 통한 세계화를 위해 금융감독기구도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개방화와 자율화의 경쟁심화에 따른 경영위험의 증대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신용질서를 위한 감독기구의 검사업무을 쇄신한다. 금융시장이 통합의 추세를 보이는 반면 금융감독기능은 권역별로 복잡하게 나뉘어있어 감독의 실효가 어려우므로 감독기능의 상호연계성 제고와 감독책임을 명확하게 한다.2) 금융감독기구 통합?일원화 방안금융감독원을 신설하여 은행, 증시, 보헙감독원등으로 다원화 되어있는 금융감독체계를 통합?일원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무지본 특수법인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를 하고 금융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을 비은행금융기구를 포괄한다.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내에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감독 및 검사상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금융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한다.정부와의 연계를 위해 재경원장관의 지시를 받아 감독업무를 수행한다.3) 입법추진방안금융감독원 발족으로 금융감독행정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금융감독원법제정과 3대 금융관계법인 은행법? 증시거래법? 보험업개정을 임시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효울성을 도모하고 자율성과 중립적 운영을 위해 한국은행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여 한은법상 은행감독 관련 조항은 은행법 및 금융감독원법으로 이관한다.금융자율화가 추진되면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중첩되고 금리의 자유화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낮아짐으로써 금융제도가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융자율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업무영역의 중첩과 경쟁심화의 문제가 금융업무에만 특히 불안정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으며 이러한 문제는 금융시장자체 내에서의 제도적 장치에 의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 또한 경쟁을 통한 효율성의 증대가 가져오는 금융자율화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의 결과이기 때문에 금융자율화에 문제점이 되지는 못한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금융제도는 분업주의에 입각하여 운영되어 왔다. 금융자율과가 진전됨에 따라 다소 완화되었으며 UR 금융서비스 협상으로 외국자본과의 경쟁을 위해서 금융기구의 자율화와 전문화가 요구되므로 겸업주의로의 전환이 필연적이다. 또한 금융규제를 국민경제의 특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이제는 금융기구의 공공성에 주안점을 두어야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금융자율화가 대내적ㆍ대외적 이유에서 보다 강력히 실시되어 나갈 것이다. 이에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의 성장에 걸맞는 금융산업의 개편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과제로는 첫째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회복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비금융부문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한 관점과 금융자율화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둘째, 통화신용정책운용의 개선과 중앙은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금융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융국제화의 적극적 추진이 있어야한다.

경영/경제| 2003.12.12| 2페이지| 1,000원| 조회(410)

금융개혁, 개편, 중앙은행제도, 중앙은행 위상, 중앙은행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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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론] 경제학자 조사

1. R. Prebisch2. A.G. Frank프랑크는 ECLA의 구조적 접근방법과 부스가 제시한 정통 발전론에 대한 반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프랑크는 ECLA의 중심-주변 도식과 유사한 점을 보여 주었으나 ECLA의 비판자로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으로 그의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자본주의의 역사를 결정론적인 도식으로 치환시켰다고 비난했으나 마르크스의 전통 안에서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상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프랑크의 종속이론을 살펴보려면 우선 프랑크의 자본주의를 보는 인식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프랑크는 자본주의를 독점과 착취로 특징지어지는 하나의 세계적 규모의 교환 연계 체졔(System of links of exchange)로 인식한다. 프랑크가 자본주의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스페인이 라틴아메리카를 정복한 16세기 이후 ‘저발전의 발전’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계속되어 왔다는 점과 이 과정이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변화도 겪지 않은 채 지속되어 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리고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지역은 자본주의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암시적으로 주장한다. 그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영향이 라틴아메리카에 너무 깊이 침투해 왔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받지 않은 지역은 한 군데도 없다는 점을 쉽게 보여준다. 대체로 자급자족적인 생계 농업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지역조차도 초창기의 수출산업이 쇠퇴한 결과이다.그리고 프랑크의 주장은 라틴아메리카에 적용된 이중 구조론에 반대한다. 이중 구조론이 의도하는 것은 저발전의 경제가 서로 본질적으로 독립되는 두 부문으로 나누어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발전의 추진력으로 여기게끔 한다. 이 중 한 부문은 근대적이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았으며 봉건적이다. 또 한 부문은 지방적인 자급자족과 세계시장으로부터의 독립을 특징으로 하는 전통적인 부분이다. 이중 구조론적 분석에 기초하면 발 수 있을 정도로 하부의 다수에 대해서 독점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경제적 잉여의 일부 내지 전부를 착취한다. 따라서 각각의 위치에서 국제적 일국적 그리고 지역적 자본주의체제들은 그 소수에게는 경제적 발전을, 나머지 다수에게는 저발전을 가져온다. >프랑크는 이러한 중심부-주변부 관계는 16세기 이래 존재해 왔고 이후의 변화는 형식적인 변화 일뿐 본질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프랑크는 이를 변화속의 일관성 원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프랑크는 정치적 영향을 강조한다. 저발전국의 지배계급은 자신이 현재 누리는 지위가 주변부와 제국주의 중심부를 잇는 연쇄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위치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프랑크의 이러한 주장의 중요한 부분은 첫째 국가정책이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며 둘째 국가정책은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계급들 및 계급내의 계층간의 갈등이 빚어낸 산물이다. 셋째 기존의 경제구조에서 혜택을 누리는 계급 및 계층은 기존의 경제구조를 영속화시키려고 하며 또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3. S. Amin사미르 아민은 저발전-단지 익숙하고 쓰이기 편하기에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은 주변부 자본주의 구성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다-이론을 비판하면서 19C 후반부터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매김해온 한계효용이론이 저발전을 분석하는데 있어 구조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론 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고 한계효용이론의 틀 속에서 저발전이론을 확립하려는 시도자체가 무의미함을 말하고 있다.필자가 바라보는 현재 저발전이론의 문제는 한계효용이론 안에서 저발전 이라는 개념을 가난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과 인구학의 관점에서 보는 높은 인구 증가율이 저발전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빈곤의 악순환을 통한 즉, 낮은 저축이 저발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들은 모두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유일한 과학으로 존재해야 할 사회과학의 존재 속에서 경제과학이 사양화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경제이론이나 나아가서는 사회과학취임하였다. 그때의 연구 초점은 선진국의 공업화와 관련된 형태에서의 식민지무역과 개발문제에 있었으며, 1954년 발표한 논문 〈무제한 노동공급에 의한 발전〉은 루이스 모델이라 하여 각광을 받았다. 1958년 출생지인 서인도 대학의 칼리지 학장으로 취임하였고, 1963년 미국의 프린스턴대학의 ?제임스 매디슨 기념 정치경제학 강좌?의 교수로 취임하였다. 1960년대 후반 ?피어슨 보고?로 유명한 피어슨 위원회에 참가하였고, 1970～1973년 카리브개발은행의 총재를 지냈다. 이 밖에 국제연합?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관을 무대로 현실적인 개발문제에도 크게 공헌하였다. 1979년 T.W.슐츠와 공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루이스의 모형은 이중구조모형이라는 점을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즉 한 나라의 경제가 전통부문인 농업과 근대화부문인 비농업이 이질적인 구조를 가지고 공존한다는 것이다. 비농업은 자본주의적 산업이고 화폐화된 산업으로서 이윤이 생산활동의 목적인 데 대해서 농업은 전자본주의적이고 생산의 목적은 가족노동에 의한 생계유지에 있으며 많은 잠재실업을 안고 있다. 루이스의 모형은 이러한 이질적인 두 부문이 공존하면서 농업부문의 잠재실업이 근대화부문에서의 이윤축적에어떻게 기여하게 되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우선 그는 노동의 공급이 무한대라는 가정을 설명한다. 노동의 공급이 무한대라는 것은 자본 및 자연자원에 비하여 인구가 너무 많아서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아주 작거나, 영이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 되는 경제부문이 많이 있는 어떤 국민경제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농업부문의 경우 이러한 잠재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이 많이 지적되어 왔지만 루이스는 이것 이외에도 자유노동자, 극히 소규모 소실업, 집안일을 돌보난 가정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즉, 이들 부문에서는 모두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아주 작거나 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생존임금 수준에서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면 우리는 노동의 공급은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다.이들 모든 노동공급의 원천을 고려한게 될 것이다잠재실업에 의하여 자본이 축적되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농촌에서 잠재실업을 빼냄으로써 농가의 1인당 평균소득이 상승하여 농업부문 자체의 저축이 늘어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농하는 농촌의 잠재실업이 공업부문에 고용됨으로써 공업부문의 저축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넉시와 루이스는 다같이 잠재실업에 의한 자본축적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넉시가 주로 전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데 비하여 루이스는 후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무한 노동 공급하에서의 이와 같은 자본축적과정과 경제의 확대과정은 잠재실업의 덕으로 매우 강력하게 일어나지만 이러한 과정은 잠재실업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소멸한다. 공업이 농촌의 과잉인구를 계속 흡수하게 되면 공산물과 농산물의 교역조건은 공산물에 불리하게 움직이게 되며 자본 축적률은 인구증가율을 넘기 시작하고 임금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공업부문에서의 이윤축적은 둔화하기 시작하고 농업부문에서는 기술혁신과 생산성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단계에 이르면 잠재실업을 활용하는 성장방식은 이 이상 작동될 수 없으며 고용인구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루이스의 모형은 또한 왜 오늘날의 발전도상국이 저축을 적게 하는가의 이유를 밝혀준다. 즉, 발전도상국에서 저축이 적은 이유는 그들이 정말 그렇게 가난해서가 아니라 발전도상국의 자본가부문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윤이 국민소득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컸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저축과 투자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더 컸을 것으로 볼 수가 있다.이상에서 설명한 루이스의 잠재실업을 이용한 자본축적모형은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공업화 초기의 고도성장이 저임금으로 주도된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1990년대에 한국경제가 위기를 겪은 것은 한국이 완전 고용점에 도달하면서 고임금시대에 진입하여 성장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할 것이다.5. I. Wellerstein60년대까지 으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지배세력에 대한 반란인 동시에 기존 반체제 세력, 즉 동구의 사회주의, 서구의 사회 민주주의, 제 3세계의 민족해방운동의 역사적 한계에 대한 공격으로 파악했다. 이로부터 그는 근대 자유주의와 그에 저항해온 마르크스주의의 공통적 전제와 패러다임의 구조적 동일성을 비판하면서 양자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상적 모색을 계속한다. 세계체제의 분석 시각은 이런 인식을 발판으로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 포스트 모더니즘 및 해체주의의 흐름과 어느 정도 문제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그것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이론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세계체제의 시각은 물론 사회연구의 분석단위가 국가가 아니라 세계체제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권국가나 민족국가는 분석가능한 단위로서의 사회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월러스틴에게 국가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작동과정에서 창출된 여러 조직 내지 제도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의 사회과학은 정치적, 문화적 단위인 개별 국가를 분석단위로 전제하는 인식론적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그는 자본주의의 형성과 전개에 대한 거시적 해석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개별국민경제의 틀 안에서 형성되어 세계경제로 발전해온 것이 아니라 애당초 유럽 중심의 세계경제 형태로 성립되었음을 주장한다. 결국 복수의 자본주의 국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자본주의 개념은 자본-임노동 관계라는 일국적 생산관계에서 정의하는 고전적 개념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한편 분석단위에 대한 문제제기는 특정한 시공간의 경계를 감안해야 할 과제를 제기한 점에서 우리의 사회인식에서 지배적이었던 보편주의적 인식론과 결별할 것을 주장한다. 세계체제 분석은 단지 국가에서 세계체제로 분석단위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는다. 월러스틴의 공헌은 그간 암묵적으로 국가로 전제되어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분석단위를 명시적으로 구체화시켜 분석대상이 무엇이든 첫 출발점에서부터 분석단위부터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세계체제 분석의 첫째 전

경영/경제| 2003.12.12| 10페이지| 1,000원| 조회(265)

경제학자, 종속이론가, 제3세계 경제학자, A.G. Frank, S. 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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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경제학] 인구의 고령화와 경제 평가A좋아요

-목차-서론늙은이의 세상본론1. 인구구조의 시대별 특징2-1. 노인인구 비중의 변동 과정1)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변동과정2) 노인인구 비중 및 노령화 속도의 국제간 비교3) 노인인구 비중의 증가 원인2-2. 노령화사회 진전의 심각성1) 정년연령에 따른 노인인구의 추정2)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비용의 증대3) 핵가족화 및 산업화의 발전2-3. 노령화 사회 발전에 따른 대책3. 인구의 노령화가 자원이용에 미치는 영향결론대책참고문헌서론늙은이의 세상이 지구가 늙어가고 있다 . 기록된 바 우리나라의 20세기 초의 평균수명은 남자 23세, 여자 24세로 백일잔치라는 말의 존재가 알려주듯 영아사망률이 매우 높던 과거라 일단 유아를 벗어나면 일찍 죽지는 않겠지만 현재와 비교해서는 오래 살았을 것이다.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서구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출산율 감소와 사망률의 감소로 인한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제도를 정착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제도가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을 자우하고 있는 것은 젊은이들의 의식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어 전체적인 이 지구구성원들은 점차 노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본론1. 인구구조의 시대별 특징구분내용1단계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총인구의 변화가 거의 없음⇒ 산업혁명이전의 모든 국가와 오늘날의 중부 아프리카들2단계출생률은 높으나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인구 증가율이 높아짐⇒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3단계의학 발달로 사망률운 급감하는데 출생률은 약간 감소하여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음⇒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4단계가족 계획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출생률이 급감하여 인구 증가율이 낮아짐⇒ 일부 남미국가와 홍콩, 싱가포르 등5단계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단계에 이르고, 인구 증가율이 다시 낮아짐⇒ 선진 공업국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발전에 비례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학과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의식인인구 비중 및 노령화 속도의 국제간 비교Ⅰ. 노인인구 비중한 국가가 선진화되면서 경제성장과 사회후생체계의 발달 등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데 반하여 출생율은 대체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비중은 증가하기 마련이다.(단위 : %)*************9*************0한국2.93.13.85.06.89.413.1미국9.29.811.312.612.813.617.5영국11.712.915.115.415.215.718.2일본5.77.19.111.916.220.023.6프랑스11.612.914.013.815.415.719.3스위스12.013.716.318.117.118.821.8세계 주요선진국의 노인인구 비중을 보면 1990년 기준으로 모든 국가에서 10%를 넘었으며 스위스의 경우에는 18.1%로 인구 5명당 1명이 노인일 정도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60년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선진국에 비하여 월등히 낮아 주요선진국들의 4분의 1 수준이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도에는 이들 국가의 3분의 1수준이 되었다.U?N의 정의에 따르면 한 국가에서 노인인구 비중이 7%를 넘으면 노령화사회로 간주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1960년도 이전에,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도에 노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한국의 경우 2001년 또는 2002년에 노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Ⅱ. 노령화 속도한 국가에서 노인인구의 비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노령화의 속도인데 노령화의 진전속도에 맞추어서 노동력의 구조 및 노인인구의 부양을 위한 각종 복지 시설과 재원보전 등의 노인대책이 미리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령화가 진전된 후에 대책마련을 하면 이미 시기적으로 늦게 되므로 노령화의 진전속도를 정확하게 예측한 후 적절한 제도를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령화 속도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65세 이상 인구비중의 도달연차소요연수(년)7%14%한국2001202322미국1945201570영국191960년대부터 정부주도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과 핵가족화의 발전에 따른 국민의식의 변화로 1990년에는 출생률이 1960년의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1960년에는 출샹률이 천명당 42.1명이었으나 그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1990년에는 천명당 15.6명이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2000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2020년에는 천명당 10명꼴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단위 : 명)*************990한국42.129.923.415.6미국19.418.215.915.5영국18.116.213.413.4일본18.618.813.611.4프랑스17.816.714.913.8호주19.620.615.315.4국제간 출생률의 비교에 보면, 한국의 출생률은 1960년에 선진국의 약 2.5배 수준이었으나, 1990년에 이르러 선진국가 거의 같은 수준을 보일 정도로 낮아지고 있다.Ⅱ. 평균수명의 연장(단위 : 세)*************99020002020평균수명55.363.265.871.374.377.0한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1960년에 55.3세에서 1990년에 71.3세로 30년 동안 무려 16세가 높아졌고, 2020년경에는 약 77세로 전망하고 있다.(단위 : 세)196019701980최근연도한국55.363.265.871.3(1990)미국70.372.774.774.8(1986)영국71.472.774.874.4(1987)일본70.374.377.678.5(1987)프랑스71.472.974.976.2(1987)스위스73.675.076.777.0(1987)이처럼 한국은 노령화 속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출생률과 평균수명에 있어서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가 급격하게 좁혀짐에 따라 선진국형의 노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2-2. 노령화사회 진전의 심각성1) 정년연령에 따른 노인인구의 추정한 사회의 노인인구 추정이 그 사회의 노동력 구조와 부양비용 산출을 위해서라면 그 기준이 근로자의 정년연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65세이상 인구를 노인인구로 간주하고 노인인구 부양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3) 핵가족화 및 산업화의 발전Ⅰ. 핵가족화의 진전사회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족제도는 사회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그 구성 및 특성이 변하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엔 유교전통과 농경사회의 특성에 따라 삼세대 이상이 함계 생활하는 전형적인 대가족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했으나 1970년도 이후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화의 영향과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라 핵가족제도로 변화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가구당 평균가족수는 1960년과 1970년의 5.7명에서 1980년 4.7명, 1990년에는 3.8명으로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단위 : 명)*************990평균가구원수5.75.74.73.8이러한 핵가족화의 진전은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가정 내에서의 노인의 위치와 역할 및 노인의 부양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가족제도에 비하여 노인의 역할비중과 권위가 줄어드는 한편 노인의 부양책임이 가족공동의 책임에서 노인 각자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노인 각자가 자신의 생활비용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가 이들의 부양책임을 떠맡아야 하므로 노령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서 노령화사회의 진전속도를 고려하여 정확하게 예측하여 국민들이 퇴직전 수입을 적립하여 노후소득보험을 준비토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Ⅱ.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전한 국가의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서 노인인구의 노동력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형태와 정도가 달라진다. 농업국가의 경우 노인인구 노동력의 활용 여부는 주로 노인들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며 실제적으로 생산활동에 거의 활용되는 경향이나 2차 및 3차산업의 비중이 증대되어 사회가 산업화되면 노인인구 노동력의 활용 여부가 각 직장의 정년위임 등 타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증가하므로 노인인구의 효과적인 활용이 둔화된다고 할 수 있다.또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이 급속히 이루어져서 도시화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된 3기등론에 입각하여 국가에서 보장하는 공적연금, 기업에서 보장하는 기업연금 및 개인들이 자의애 따라 필요한 만큼 준비하는 개인연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Ⅱ.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증대노인인구가 증가되면 의료서비스 수요도 증가할 것이므로 의료설비의 확충이 공적?사적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활동불능 노인의 증가로 노인부양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등도 필요하다.노루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보라는 관점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서비스를 위한 시설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의 관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가를 지불할 노후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이 부양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담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각자 자신의 노루소득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각종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3. 인구의 노령화가 자원이용에 미치는 영향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경제성장과 자원이용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로 노동력 부족 현상을 들 수 있다. 출산율의 저하로 인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경제활동인구 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젊은 층의 인구비율은 점점 더 낮아 질 것이고, 이는 몇 십 년 혹은 몇 년 후에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적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적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일자리가 있어도 일 할 사람이 없는 현상이 발생되고 노동 생산성이 낮은 노인들이나 아직 나이가 차지 않은 청소년들을 현장에 투입하거나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해외로부터 노동력을 수입해 오거나 해외에 회사를 설립하는 등 심각한 노동력부족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또한 결국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경제규모를 줄어들게 할 것이다.둘째로 노동생산성의 하락을 꼽을 수 있겠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됨에 따라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그 부족분을 채우게 될 것이고 이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젊은 일반인에 비해 교육, 지식, 정보, 기술 등의

경영/경제| 2003.12.12| 12페이지| 1,000원| 조회(567)

경제, 자원경제, 노인인구, 인구의 고령화, 인구와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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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론]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

한국 자본주의 성격에 관하여국가독점자본주의론에 붙여 - 이 대 근 -1. 문제의 제기최근 들어 한국 사회구성의 성격규정 문제를 놓고 연구 및 토론 작업이 맹렬하게 전개되고 있음은 우선 경하할 만한 일이다. 이는 우리 내부에서의 실천적인 요구와 결부된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적 극복의 필요성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의견의 전파 내지 수용의 과정에서 한국사회 성격 규정에서의 시각의 차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하나의 입장은 한국을 포함한 제3세계 저개발국 일반국가가 그동안의 서구 자본주의와의 접촉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서구사회와 동일한 자본주의 사회구성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사회구성체론적 시각에서 이에 대한 부정이나 수정을 가하고자 하는 어떠한 이론이나 주장도 배격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 자본주의사회와 동일한 성격의 사회구성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닌 특수한 성격의 자본주의로 파악코자 하는 입장으로 ‘주변부자본주의론’의 입장이 있다.2. 인식대상으로서의 제3세계한국사회 성격에 관한 인식론상의 차이는 결국 저개발국이 서구사회와는 다른 별도의 사회구성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인식대상으로서의 제3세계의 실체를 인정하느냐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하겠다.제3세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따지고 보면 철저히 ‘서구중심적인 세계사상’에 빠진 경직된 관념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서구 자본주의의 범세계화 과정에서 서구자본이 세계 구석구석을 전일적으로 자본주의화시킨다고 하는 이른바 ‘자본의 문명화작용’을 철두철미 신봉하고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구의 발달된 자본과 기술을 빌어다가 열심히 공업화와 경제개발을 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근대화된 자본주의 사회로 변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근대화이론만이 아니라 일부 제국주의적 입장에서도 ‘자본의 문명화작용’이란 명제는 처음부터 제국주의의 본질을 잘못 파악한 일부 사람들의 문헌 오해의 산물이다.아무튼 지난날의 식민지 사회나 오늘의 제3세계 국가에서는 자본재 생산양식을 전일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서구사회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국자본주의적 발전의 길을 걸은 전자의 경우에는 노?자 대립이라는 기본 모순관계가 확연히 부각되지만, 처음부터 선진자본의 결정적 영향 아래 자본주의화의 길을 걸은 후자의 경우에는 침략해오는 제국주의 세력과 식민지 민중간의 모순관계에서 보듯 기본 모순 관계를 생성시키는데 처음부터 민족모순이 보태진 것이었다. 사회적인 모순관계가 이처럼 달리 나타나고 있다면, 마땅히 별도의 인식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주변부사회가 이처럼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는 이유는 그럴만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언제 세계주의의 주변부로 편입되었는가 하는 주변화의 시점이 중요한 배경으로 제기된다. 둘째로 제국주의의 정치적 지배형태 곧 식민지 유형이 앞서 본 식민지, 반식민지, 종속적 상태라는 세 가지 가운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셋째로 식민지경영에서의 경제적 수탈목적 즉 공업화형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한마디로 세계자본주의의 침략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받게 되는가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한국도 주변부사회 일반이 갖는 공통적 인식기초위에 서는가 아니면 예외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기존 이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3. 일제하 한국사회의 성격한국 역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식민지 쟁탈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로 강제 편입되고 제3세계 저개발국 일반이 갖는 공통적 인식기초위에 서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한국의 주변화과정에서는 주변화의 시점이 마지막단계라는 점과 주변화의 대상이 준 주변부적인 일본에 의해 주변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변화정책이 식민지하에서 공업화 되었다는 남다른 특징이 있다.여기서 다시 자본제화의 기점을 1910년 ‘한일합방’ 그 자체에서 잡아야 한다는 쪽과 1930년대 일제에 의한 ‘식민지 공업화’ 시기로 잡아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고 있다.먼저 한일합방을 자본주의 사회로 본다는 입장은 상부구조로서의 부르조아적 정치권력인 통감부?총독부의 지원을 받는 경제제도의 성격에 의해 사회구성의 성격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국가자본주의 우글라드가 지배적인 경제제도로 되고 그것에 의해 식민지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사회성격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사회구성의 성격이 상부구조의 이데올로기적 성격보다는 그 사회의 직접생산자담당자인 노동의 사회적 존재양태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는 기본성격을 무시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둘째로 일제에 의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원시적 축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 사업들은 총독부 권력의 물질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일본 자본주의 발달에 있어서는 국내농업의 피해없이 본원적 축적을 가능케 했을지 몰라도 식민지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식민지주체의 창출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시기는 한국경제의 자본주의화 보다는 오히려 전근대적인 반봉건적 토지소유를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다음으로 1930년대 식민지공업화 시기부터 자본주의 사회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살펴보면 1930년대 들어 일제 식민지 경제정책의 주요한 전환과 함께 일본의 대한 독점자본의 수출이 본격화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주의적 착취기구도 확대, 강화되기에 이를 자본주의 사회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의 자본주의 사회를 규정하는 지표로서 사회적 총생산 중에서 차지하는 공산액의 비중 증대를 들고 있다.그러나 사회구성의 상부구조의 성격 대신 경제 우글라드의 양적비중이 크게 중시된다고 해서 그리고 일본 독점자본의 광범한 진출로 인한 공산품 생산의 양적 증대만으로 사회구성의 성격을 규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4. 해방후 한국사회의 성격자본주의 사회구성의 시점을 한일합방으로 보든지 1930년대 식민지 공업화 이후로 보든지 간에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성격도 자본주의 사회로 단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단계별 시기별 성격의 어디에 위치하는가 만이 문제로 남을 뿐이다.(1) 국가독점자본주의론국가독점자본주의론은 해방 후의 한국사회를 5단계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한국 자본주의의 재편과 관료주의적 성격의 정착화 둘째 한국 자본주의의 독자적 전개와 국가자본주의 섯째 자생적 민족공업의 소멸과 금융자본의 형성 넷째 외자의 광범한 진출과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일반화 다섯째 민간부문에서의 독점의 완성과 산업구조의 재개편으로 나뉠 수 있다. 이러한 단계구분에는 자본의 운동양식과 세계자본주의와의 관련성이 밝혀져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그러나 위의 단계적 구조별 특징에 짚고 넘어가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관료자본주의의 개념의 명확화와 정치적 혼란과 전쟁등으로 어려운 시기에서의 ‘독자적 전개’로까지의 의미부여 가능성등이 있고 세 번째 과정에서 원조자금에 기생하는 독점적 대기업의 형성이 민족공업의 소멸까지 가져왔다고 보는 견강부회적 해석의 문제점과 국가독점자본주의를 단계차원이 아닌 정책차원으로 인식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것이 지적되는 문제들이다.(2)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문제점한국경제의 단계구분 및 단계적 특질을 파악함에 있어 자본의 운동양식과 세계자본주의와의 관련성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1960년대 이후의 한국경제를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인식코자 하는 데는 선뜻 찬동할 수 없다.우선 자본주의 발전단계론적 관점에서의 비판으로 아무리 영궁형 자본주의와 같은 기본 모형으로 등치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독점자본주의 단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단계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자본의 운동양식이나 노동의 대응관계 그리고 대외경제적 관계 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가독점자본주의 의 성립배경과 관련하여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경제정책 내용과 유사하다고 하여 그것을 같은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개념의 엄밀성을 크게 해치기 때문이다. 셋째로 독점자본의 재상산 또는 독점체의 운동양태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 사회구성의 성격을 따질 수도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다른 한 가지 주요 측면인 노동의 재생산과정 및 그의 사회적 존재양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동시에 따져봐야 한다고 믿는다. 넷째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개념을 상황적 배경이 아닌 단계 차원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다. 독점자본주의의 최고의 마지막 단게로서의 국가독점자본주의로 그 역사적 지위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점을 무시하고 상황적 배경에 의해서거나 정책내용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국가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사정여하에 따라 사회성격을 규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부구조의 성격문제로 하부구조와의 조응관계라는 측면을 무시한 한국사회의 성격내지 자본주의적 발전단계를 규정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5. 주변부자본주의화의 길일제의 의해 세계자본주의에 강제편입된 한국사회를 놓고서 사회구성체론적 분석을 시도할 때 서구자본주의 본석틀로는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자본의 원축기를 착아보기 힘들고, 둘때 자유경쟁적 산업자본주의 단계의 설정이 안되고, 셋째 독점단계에서의 독잠자체의 성격도 ‘전근대적’, ‘천민적’이라는 접두어가 붙어야 할 만큼 특이하고, 넷째로 국가의 기능이나 권력구조의 성격 역시 판이한 것이었다. 이처럼 서구적 자본주의의 길을 걷지 못한 주변부사회는 다른 분석틀로 파악해야 했다. 이를 위해 주변부주본주의의 길이 그것이다. 각자 분리되어 선후를 가리는 단계론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통일적으로 연계된 상태론적으로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경영/경제| 2003.12.12| 5페이지| 1,000원| 조회(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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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자본주의 발달사의 기초시각

자본주의 발달사의 기초시각자본주의는 근대에 나타난 특유현상이라는 주장과 세계사의 어느 곳에서나 있어온 되풀이되는 유형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이 상존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추구 또는 이기적인 영리를 뜻하는데 이렇게 이윤추구나 이기적인 영리현상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특유현상이 아닌 세계사 도처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그러나 자본은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근대사회에서는 자본이 생산가운데에서 활동의 기초를 가지며 근본적으로 생산력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산업자본과 생산에서 유리되고 도리어 자본에 기생한다는 역사적 성격을 지닌 근대이전자본(상업자본, 고리대자본)이 있다.이처럼 산업자본만이 특수근대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이며 이 산업자본을 자본주의라고 부른다면 자본주의는 특수근대적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발달사의 중심과제는 다름 아닌 이 산업자본의 역사적 형성과정을 추구하는 것이다.산업자본의 기초규정자본주의 발달사의 기초시점이 산업자본의 형성과정을 추구한다면 산업자본이전 어떤 사상을 가르키는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산업자본은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이고 영리를 본질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런 점만 지적한다면 전기적 자본과 구별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 생산 활동의 기초과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자본의 특수 역사적 특질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산업자본은 자본활동의 관점에서는 자본의 끊임없이 순환하는 운동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운동의 밑받침이 고용에 기초한다는 생산관계이고 임금노동자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매매되어 생산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산업자본은 자본가가 임금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임금노동자들은 자본가의 지휘하에 일정한 장소에 모아져서 협업이라는 모습으로 생산한다는 기본적 특질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틀림없을 것이다. 생산력적 규정으로서 협업, 생산관계적 규정으로서 임노동관계가 산업자본의 기초규정이다.그러나 사회?경제적 구조로서의 관점에서는 우리들이 생리적인 신진대사를 끊임없이 하는 것처럼 사회도 끊임없이 사회적 신진대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회는 부단히 생산하고 다시 그 생산물을 소비하면서 유지된다. 고대 사회의 사회적 신진대사는 노예소유자 대 노예, 중세 사회에서는 영주 대 농노, 근대 사회에서는 자본가 대 임금노동자의 생산관계를 기축으로 한다. 사회적 신진대사의 특수역사적인 양식이 각기 사회의 경제구조라면 근대사회의 경제적 구조의 기축은 산업자본인 것이고 근대사회의 사회적 신진대사의 과정에서 소비 또한 산업자본을 기축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생산물자가 소비자의 수중에 도달한 후 현실로 소비되기 위해서는 산업자본이 유효하게 수요 된다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다.근대사회의 경제구조 속에서 생산과 소비도 다같이 자본의 운동에 매개되어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생산은 소비로 이행하고 소비는 생산으로 이행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통일을 재생산이라고 한다면 산업자본이란 인간생활의 재생산에 대한 특수근대적인 사회적 형태 또는 운동형태이고 이것을 기축으로 근대사회의 경제구조는 구축된 것이다. 이외같이 특수역사적인 근대사회의 특유한 경제가 자본주의이다.산업자본의 사회적 계보자본주의란 생산력의 특수근대적인 사회적 존재형태이며 근대에 특수한 사회의 경제구조로 산업자본이 기축이다. 산업자본의 발달과정은 전기적 자본의 역사와의 계보적 관계 파악하는 것으로 전기적 자본의 후손 또는 새로운 역사적 기반 위에서의 탄생으로 나뉠 수 있다.

경영/경제| 2003.12.12| 2페이지| 1,000원| 조회(421)

한국경제, 자본주의, 자본주의 발달사, 경제발달사, 기초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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