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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학] 해양경찰에 대하여

***** 해양경찰 *****1. 조직과 임무1) 연혁1953.12.23 내무부 해양경찰대로 출범1991. 8. 1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변경1996. 8. 8 해양수산부 독립외청으로 승격2) 조직{`{{3) 임무.공보담당관 :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감사담당관1.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2. 다른 기관에 의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3. 진정·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4.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5.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업무7.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총무과1. 보안 및 관인의 관리2. 공무원의 임용·복무·연금·급여 기타 인사사무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4. 물품의 구매 및 조달5.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6. 전투경찰순경의 인사 및 정원에 관한 사항7. 기타 다른 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경무국기획과 1.주요정책과 계획의 종합·조정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3. 조직 및 정원(전투경찰순경을 제외한다)의 관리4. 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5. 법령안의 심사 등 법제업무6. 소송업무 및 행정심판과 관련되는 사항장비과 1. 함정 정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지도2. 물품수급계획의 수립3. 물품의 보관·출납 및 관리4. 무기·탄약 및 차량의 관리조함과 1. 함정 건조계획의 수립2. 함정 설계·건조계약의 의뢰 및 관리3. 함정 건조 관련 자료 및 기술의 수집 연구4. 함정 건조공정의 관리예산과 1. 예산(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속하는 예산을 포함한다)의 편성 집 행의 조정2.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집행교육과 1. 교육계획의 수립2. 교육훈련수요의 조사3. 교재의 편찬 발간 및 연구4. 교육기자재의 수급 및 관리5. 교관 및 강사의 위촉6. 교육훈련의 시행7. 교육평가 관리 및 효과분석.경비구난국경비구난과 1. 해상경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그 지도2. 경비함정의 운용지도3 및 수리- 정기 수리- 상가 및 중간 정비- 기타 응급수리함정장비 운용 및 정비술 교육지도해군지원 수리에 관한 사항3) 시설장비항만시설방파제 : 278 m (등대 1 기)안벽부두 : 286 m상가 수리시설해상 DOCK (부선거) : 1 척 (상가능력 최대 500 톤)기계식 DOCK (LIFT) : 1 기 (상가능력 최대 1,500 톤)수리장비기타 부대시설- 비상발전기 : 450 KVA 1 대- 공기압축기 : 200 HP 2 대- 전력 송.배전 시설 : 배전반 48 종 48 점- 소각장 : 95 kg/h외 1 대v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치 : 발효기 150 kg/day 1 대- 난방용 보일러 : 3 톤 2 대- 에 어 콘 : 170 RT 1 대2. 주요정책1)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활동 주력특공대 확대 개편 및 주요 임해산업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여 월드컵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가적 대사의 성공적 개최지원에 일조전담부서 신설 및 특공대 확대 개편 운영, 3선 개념에 의한 경비 및 단계별 경비세력 증강배치 등 경비의 과학화로 체계적 안전대책 수행대회기간 중 경기대책본부 및 안전상황실 운영, 국 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철저한 준비로 대회의 성공개최 지원한·일 해상대테러 합동훈련 : 대형함정 8척, 항공기 4대, 474명 참가외국어선 불법조업 강력단속 등 국익수호를 위한 경비활동에 주력 하는 한편, 경비함정 근무자 휴무확대 등 업무부담 경감으로 사기진작국내외 해양여건 변화에 따라 한정된 경비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강력 검거하는 등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노력불법조업 외국어선 178척 나포 (전년대비 1척 증가)함정근무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업무개선과제 적극 발굴 추진으로 획기적 근무 여건 개선 및 기본적 삶의 질 향상함정 휴무제도 개선 ⇒ 월평균 휴무일수 2∼4일 증가향후 확대된 해역의 효율적인 해상경비를 위해서 과학적인 경비방안 수립과 더불어 적극적인 광역경비세력 확보노력 필요'03년예산 대형함정 2척 및 항공기 1대 미반영, 연차훈련 실시 (4개기관 330명 참가)해상교통과 물동량의 급격한 증가로 다수 인명의 사상, 화재, 폭발 등 복합적 해양사고에 대비하여 체계적 과학적 대응시스템 구축해난사고 수습대응시스템 개발, 홈페이지 이용 정보제공4) 체계적 해양오염관리로 깨끗한 바다 보전국민기대에 부응하는 해양환경 보전운동을 전개하고, 해양오염 감시 단속 수요 증대에 대비한 업무개발 추진해양 수산 종사자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계몽 감시 활동 전개로 해양 오염사고가 대폭 감소하는 성과 거양해양오염사고 '01년 455건 → 385건 (15% 감소)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해양오염방지 계몽 홍보 기법개발등으로 민간참여도를 높이고 대국민 해양환경 중요성 고취해양오염사진 수기공모전 개최 및 전국규모의 바다정화활동 실시체계적 해양오염 예방 감시체제 구축을 위한 감시단속시스템을 개발하고, 폐기물 배출방법 개선 등 배출해역의 과학적 관리 추진3개 배출해역 28개 지점 환경오염도조사(4회) 및 결과 공개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 지역방제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과 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태세 확립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역방제실행계획 수립으로 선진국 수준의 방제체제 구 축, 신속한 해양오염사고 대응체제 확립전국 12개 해역별 해양오염사고 대비 대응계획 수립 시행해양오염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제교육 훈련 강화 및 취약해역 등 전 국 주요 항 포구에 방제장비 분산배치 운영민 관 합동 방제훈련 13회, 자체방제훈련 37회 실시향후 효율적인 해양오염 관리제도 구축을 위한 예방우선의 감시 활동 전개 및 해양오염사고 대비 대응태세 확립 등 노력 필요5) 업무개선과제 발굴 추진, 조직개혁 전기마련일선직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근무 만족도와 사기를 높여 양질의 대국민 치안서비스 제공경비함정 3교대 근무제 도입 및 당직제도 개선으로 업무부담을 줄이고 휴무일 수를 늘려 일선 직원들의 근무여건 획기적 개선함정근무자 휴무일수 2∼4일 증가, 출동일수 2∼3일 감소전용부두 초고속 인터넷망 설지하고 인류공동의 자산인 해양을 보전하는 세계적 인 해양경찰이다.4. 우리는 창의적인 자세로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발전적인 해양경찰이다.5. 경비구난- 우리나라 주변해역은 자원을 수송하는 선박,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 많은 선박 이 향해하고 있어 해마다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연평균 500여건 이상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고 있으므로 해양사고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이 요구되고있다.6. 해상치한1) 공개수배 신고 안내해양경찰청에서는 범행후 도피중인 강력·중요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공개 현상수 배를 하고 있다. 이들을 보신분이나 알고 계신분은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나 경 찰관서로 신고하시어 재범의 방지와 범죄없는 우리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수배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신 분에게는 현상금을 지급한다.2) 해상 범죄 수사활동국제범죄 수사활동:: 해상 강·절도, 선상폭력 등 민생사범 단속- 취약해역 및 항·포구에 고속 형사기동정, 순찰정 집중배치-「형사활동 책임구역제」를 통한 현장 위주 수사활동 전개- 취약시기별, 범죄유형별 범죄단속 실시- 바다가족 대상 준법의식 및 신고정신 고취:: 불법어로 등 각종 특별법범 단속- 무허가어업, 불법어획물 유통,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어로 단속:: 안전사범 및 오염사범 단속- 과적·과승, 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등 해상안전사범 단속- 선박, 해양시설물, 임해공단 등의 해양오염행위 단속:: 마약류 및 밀수사범 등 기타범죄 단속- 밀수 및 마약류사범, 해운업체 횡령 등 각종 신종범죄 수사:: 고소·고발 등 형사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형법 및 특별법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기 한 고소·고발, 진정 등 형사 민원사건 접수·처리국내범죄 수사활동:: 해적, 해상강도 척결을 위한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국내 유관기관·단체와 협조체제 구축 및 동남아각국, 국제해적센터 등 국제 협력 강화:: 밀수, 밀입국 등 국제범죄 차단- 시세차익과 한탕주의를 노린 해상밀수, 밀입국 및 조절해 주는데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극심하지 않도록 하여 안정된 환경에 서 생물들은 적절히 적응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바다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모든 오염물질들을 받아들여 희석, 확산, 산화, 분해 등 자정작용을 통하여 지구 생태계로 재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다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맑고 푸른 바다를 우리 손으로 지키기 위해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주 작은 일부터 실천하도록 합시다.※ 해양환경 보전의 필요성바다는 지구촌 전 인류의 공유물로서 인류가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희망의 공간 입니다. 바다를 개발하고 이용할지라도 인간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 국민적인 해양환경보전의식 전환과 아울러 작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입니다.※ 바다가 오염되면!바다가 오염되면 양식장, 어장 등 수산자원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되고 국민의건강과 해상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한번 오염된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경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8. 국제외사21세기는 교통,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제범죄조직의 활동수법은 고도화 전문 화 세계화되고 있으며 정보네트워크,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 순식간에 국경을 넘 나들면서 밀입국, 마약밀매, 무기밀거래, 위폐, 자금세탁, 컴퓨터해킹 등 범죄형태 도 다양해지고 있다.이러한 범죄의 '무국경화"현상은 복잡다기한 사회구조와 국가간 인적 물적교류가 확대 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으며 광역화 조직화 대형화 추세로 증가하고 있 다.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이후 밀입국, 마약 총기류 밀거래, 위폐유통, 여권위변 조 등 각종 국제성범죄가 지속증가, 사회불안 및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9. 해상교통안전관리※ 해상교통 사고예방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 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서 원활한 해 상교통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교통이 빈번한 항계 내는 허가수역으로 고시하여 사고발생성

사회과학| 2003.05.10| 21페이지| 1,000원| 조회(1,260)

해양경찰, 해경의 임무, 해양오염방제, 해상치한, 해양경찰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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