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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효과

목 차Ⅰ. 서 론 ............... p.1Ⅱ. FTA의 예상 효과 ............. 1-41. FTA를 통한 이익1) 경제적인 측면2) 정치외교적인 측면2. FTA로 인한 손실1) 소득분배 효과(비교열위 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 감소)2) 유치산업보호론(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저해)3) 양극화 심화4) 경제종속Ⅲ. FTA가 한국농업에 미칠 영향 ........... 4-71. 한?미간 농산물 무역2. 한?미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3. 한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1)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 및 유예2)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기간 및 감축방식설정3) 국내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확보와 소득보상대책Ⅳ. 결 론 . 8※ 참고문헌 ※Ⅰ. 서 론지난 2월 3일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3개월간의 일정조정 및 예비협의 등 준비 작업을 거친 뒤 5월 4일 FTA 협상을 본격 시작하게 되었다. FTA 협상은 미 통상법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미국 측의 의회보고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실질 협상 기간이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쌀 등 농산물 시장개방 등이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현재 700억 달러 수준의 양국 간 무역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한국 자동차 등 공산품의 대미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농산물과 금융서비스 등 일부 국내 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현재에도 쌀값 하락, 농가소득 정체, 농가부채 문제, 농업 인력의 고령화 등과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무역전환효과는 체약국 간 관세철폐가 가져오는 교역상의 왜곡을 의미하는데, 관세철폐 이전에 보다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가진 역외교역국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특혜적인 관세철폐로 역외저가상품의 수입이 역내산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교역국의 수출입에 이 두 가지 효과를 발생시키며 무역창출효과 보다 무역전환효과가 큰 경우에는 후생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한미 FTA를 예로 들어 한국의 평균관세율은 11.2%, 미국의 평균관세율은 3.7%임을 감안할 때 서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면 미국산은 11.2%만큼, 한국산은 3.7%만큼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한국 사람이 포드 자동차를 한 대 더 구입한다면 이것이 바로 무역창출효과이고, 호주로부터 수입하던 쇠고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면 이는 무역전환효과인 것이다.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한미 FTA 시 무역수지 효과는 실제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교역이 증가하는 자체가 경제성장과 후생에 기여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반인들은 흔히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물론 중상주의적 논리지만 이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분석은 가격인하가 소비증가에 미치는 탄력성에 기초한다. 따라서 가격인하가 클수록 소비증가량이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한미 간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한국은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KIEP는 현재 대미흑자 107억불에서 51억불이 줄어 56억불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맞다. 하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우리가 수입하는 총금액은 2,500억불 수준이지만 미국이 수입하는 총금액은 1조 7천억불로 우리의 6배가 넘는다. FTA로 미국 제품이 우리 시장에서 11% 가격이 하락하고 점유율은 3% 증가한 반면,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3.7% 가격이 하락하고 점유율은 인한 손실1) 소득분배 효과(비교열위 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 감소)FTA는 가격구조를 변화시키고 생산체계에도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득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어느 산업에 종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득이 되기도 하고 실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입시제도가 변동될 때 학생 개개인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유사한 면이 있다고 본다. 만약 논술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면 논술에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은 개의치 않을 것이고, 논술에 취약한 학생들은 왜 하필이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제도가 바뀌었을까 하며 불만을 터뜨릴 것이다. 또한 당사자가 고3이 아닌 중1 학생이라면 상대적으로 입시제도 변경 문제에 관해 관여도가 낮을 것이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FTA를 생각해 보면 수입이 증가하고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반대를 하게 될 것이다. 해당분야의 종사자와 정부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것은 이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2) 유치산업보호론(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저해)유치산업보호론은 보호무역론자들의 이론적 근거로 종종 인용된다. 특정분야가 아직 유아단계에 있을 때는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나중에 커서 경쟁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한국과 미국의 산업발전 단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분야에서 개방 시기를 늦춰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3) 양극화 심화멕시코의 사례를 들어, FTA의 체결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환경과 노동조건이 악화된 점을 지적하면서 FTA 체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그러나 이들 연구는 FTA 체결의 전반적인 평가보다는 주로 특정 사회적 이슈만을 부각시킨 것으로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4) 경제종속미국이나 일본 등의 대국과 FTA를 논의할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로,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은 지금 FTA를 체결하게 되면 미국에 경제적 노예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주장이다. 조금 더 이론적으로 발전시켜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간등 가공식품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생산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배와 밤의 수출도 괄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삼과 버섯의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대미 농림축산물 수입은 2000년 기준으로 약 24억 달러로써 전체 농림축산물 수입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2년도에 한?중 수교 이루 값싼 생산비와 인건비, 지리적 인접성 및 식품의 유사성 등을 강점으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옥수수 등 사료곡물이 수입선이 중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미국산 농림축산물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도 41% 수준에서 2000년에는 29%까지 떨어졌다. 대미 농림축산물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쇠고기, 닭고기 등 육류(5억9천만 달러)와 콩, 옥수수 등 곡물류(4억8천만 달러)로서 농림축산물 수입의 4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품목은 냉동쇠고기(473백만 달러), 대두(292백만 달러), 옥수수(260백만 달러), 필터담배(94백만 달러), 오렌지(60백만 달러), 원목(58백만 달러), 냉동연육(52백만 달러), 사료용 근채류(43백만 달러), 감자(29백만 달러), 우지(23백만 달러) 등의 순이다. 한편 쇠고기, 오렌지, 냉동연육, 사료용?근채류의 대미수입은 증가추세이나 콩, 옥수수, 밀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1995년 각각 91%, 92%, 53% 수준에서 89%, 28%, 45%로 하락하였다.한?미간 농림축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선 우리나라의 대미 농림축산물 수출은 뚜렷이 내세울 품종이 없는 소량 다품종 형태로 금액 측면에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수출의 일관성도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미 농림축산물의 수입은 최든 수입 비중이 낮아지고는 있으나 곡물류, 축산물과 그 가공품, 견과류 등 대량구매 내지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수입되고 있다. 200년 기준으로 서에 의하면 양국간 FTA 체결시 미국이 한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곡물, 축산물 및 낙농품, 과일류 등 미국산 농산물의 대한국 수출증대를 전망하며, FTA 체결 4년 후에 농산물 수출이 현재보다 104억 달러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대미 농산물 수입증가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과 미국간 농업생산비와 가격차가 크고 비교적 관세보호수준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무역창출효과가 발생하여 국내 생산 감소와 미국산 수입증대가 예상되며, 또한 FTA 이전 미국의 가격경쟁력이 여타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한국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았던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장벽 철폐로 인한 수입선 전환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에를 들어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쌀, 보리 등의 곡물류,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 버터와 치즈 등 축산가공품, 오렌지와 과실조제품은 양국의 FTA 체결 이후 무역자유화를 통해 한국의 수입 관세가 철폐된다면 무역창출효과에 따라 절대적 수입증가가 예상된다.한편 지금까지 다자간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입장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이 강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같은 농산물 수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다자간 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3. 한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1)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 및 유예각 나라는 경제발전단계가 천차만별이고 각국이 처한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이 상이하여 어떤 방식으로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고 철폐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왔으며, 지역간 무역자유화 협정에서도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차이가 존재해 왔다. 예를 들어 이미 여러 국가들이 비단 농산물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이나 산업을 FTA에서 제외하거나 상당기간 유보한 바 있다. 즉 자국의 이익에 중요한 산

경영/경제| 2006.09.04| 10페이지| 1,500원| 조회(571)

한미, FTA, 농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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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속이론

목 차■ 서 론■ 본 론종속이론1. 종속이론이란 (정의)2. 종속이론의 전제 조건 (선행조건)3. 종속이론의 등장 배경 (원인)4. 주요 종속 이론가들의 주장 (증거 및 사례)5. 종속이론 비판6. 종속이론 실패 (예측)■ 결 론* 참고문헌■ 서 론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좀더, 부강하게 좀 더 윤택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모든 국가가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라 일컬어지는 소위 못사는 나라들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가치관 등의 모든 면에서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후진적인 상태에서 보다 향상된 생활조건을 조성해 나아가려는 노력을 한다.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으로 가기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그 첫 번째가 근대화 이론이고, 두 번째가 종속이론이다. 본 보고서에는 이 두 가지이론 중 종속이론에 대해 내용분석을 하였다.■ 본 론종속이론을 살펴보기 앞서서 '종속' 이라는 개념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종속'은 정치경제학적 개념으로서 '종속'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제국주의론]에서였다. 이 때 말하는 종속이란 제국주의 국가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식민지이외에도 정치경제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를 표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그 이후 종속이론은 '신식민지'라는 용어와 함께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본주의 체계를 설명하는 이론 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종속이론은 주로 남아메리카의 상황을 근거로 해서 이론적 기초를 형성해 왔으며 그 이후 제3세계 일반에 대한 설명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1. 종속이론이란 (개념 정의)종속이론은 남미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제 3세계 발전이론으로서 특정 경제체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 3세계는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을 제 1세계, 사회주의국가를 제 2세계로 하는 대칭개념으로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저개발국을 지칭한다.1950년대 후반 라틴아메리카의 사회과학분야에서 등장한 기존의 발전론인 서구의 근대화 이론에발전에 있어서 선진국과 저개발국은 종속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관계를 맨 먼저 제기한 사람은 프러비쉬로서 종속관계를 ‘중심-주변’의 관계로 설명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오늘날 개도국들의 저개발에 대한 근본 원인은 자본이 부족하든가 교육이나 기술이 뒤떨어져있다든가 하는 내부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속관계에 있는 세계 경제구조에 있으며, 이러한 세계 경제 구조는 자본주의적인 발전이 가져온 필연적인 산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 3세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종속관계의 단절이 선행과제이다.3. 종속이론의 등장 배경 (원인)종속이론의 등장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1) 제2차 세계대전 후 라틴아메리카의 개발이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근대화론의 파탄.(2) 대전 후의 개발정책에서 주장되었던 수입대체공업화정책이 초래한 미국계기업(다국적기업)의 국내산업 지배(3) 쿠바혁명과 사회주의 선언 등으로 말미암은 당시 사회정세이러한 원인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남미에서 이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알아보아야 한다. 스페인의 콜럼버스가 1492년에 쿠바, 바하마 등 서인도 제도를 발견하고 1500년에 포르투칼이 브라질 연안을 발견한 이후 남미는 각국이 독립을 선언한 1810년대까지 오랫동안 서구백인국가의 식민지로서 종속관계에 있었다.16세기 초 스페인은 멕시코의 아즈테가 제국과 페루의 잉카 제국을 멸망시기 원주민을 정복했다. 이때부터 19세기 초까지 약3세기 동안 남미는 포르투칼이 브라질을, 그리고 스페인이 기타의 전 지역을 분할 지배하는 식미경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다가 스페인과 포르투칼의 세력이 약화되자 1810년을 전후하여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많은 남미 나라들이 종주국으로부터 독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신흥세력이 남미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남미국가들의 독립을 위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 또 하나의 큰 신흥세력인 미국의 이익과 생활하는, 말하자면 종속이론에서 설정하는 모형그대로였던 것이다. 더구나 빈부 격차는 극심하여 봉건적인 대농장제의 대지주가 농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농장제의 여세농민은 생계조차 어려운 이중구조가 지배해 왔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종속이론이 태동한 것이다.그리하여 남미의 발전이론은 종속이론이 지배하였으며 제 2차 세계 전 이후 남미의 개발방법은 종속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추진해 온 것이다.4. 주요 종속 이론가들의 주장 (증거 및 사례)(1) Paul Baran바란은 저발전의 원인으로 경제적 잉여의 유출을 들었다. 선진국에 원료를 공급하고, 선진국이 만든 상품을 소비하므로 경제적 잉여가 선진국으로 유출된다는 것이다.경제잉여(economic surplus) = - 실제경제잉여와 잠재경제잉여로 나타나게 되고, 실제경제 잉여는 사회의 실제 경상생산량과 실제 경상소비량의 차로 나타난다. 또한 잠재적 잉여는 이용 가능한 생산자원으로 부터 낼 수 있는 산출량과 그 사회의 기본 소비량과의 차를 의미한다. 이 잠재적 잉여가 외국자본에 의해 강제 유출되거나 혹은 주변부 지배계층이 사치스런 소비에 충당된다. 따라서 선진국의 제국주의가 후진국의 저발전의 원인이 된다.(2) A. G. FrankA.G. 프랑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① 세계 체계로서의 자본주의는 원래 독점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종속위성지역의 경제잉여의 수탈과 영유(領有)에 의해서 체계의 중추부가 발전하고 동시에 주변부에 저개발을 가져왔다.② 이와 같은 ＜중추-위성 분극화＞는 마치 별자리의 연쇄체계와 같이 국제면과 국내면에 침투하고 있으며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의 농촌까지도 세계 체계에 포섭되고 수탈당한다.③ 이와 같은 ＜저개발의 발전＞ 관계 구조는 상업자본주의 ? 산업자본주의 ? 제국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적으로 계속되고 있다.즉, 저발전의 발전 - 자본주의의 세계적 발전으로 경제 선진국의 발전은 후진국의 저발전을 바탕으로 나타났다. 주변부의 경제적 잉여가 중심부에 누적되어서 위성적 자본주의가 구조화 된다.(3) I. Wallerstein : 세계체제론웰레스터인의 세계체제론은 중심 - 주변의 개념을 심화, 확대시켜 세계체제론을 구상한 이론이다. 세계체제는 소체제 ? 세계제국 ? 세계경제의 세 가지가 있었다.① 소체제 : 폐쇄적 국지경제.② 세계제국 : 중앙의 단일한 정치기구에 의해 통치, 식민국의 착취로 제국의 운영.③ 세계경제 : 15 -6세기 형성, 정치적으로 상호독립, 경제적으로 하나의 시장경제를 형성.다수의 문화체제가 분업에 의해 통합된 체제, 시장 교환을 통해 상호 결합된 자본주의체제를 말한다. 세계체제는 기술수준에 따라 중핵, 반변경, 변경의 층으로 분할된다.중심은 상업 또는 공업생산이 주가 되는 서구 일본, 고숙련의 제조업과 낙농업, 고숙련의 자유임금노동자, 시장조작을 위한 강력한 국가를 말하며, 변경은 1차 산업 생산중심, 남미 동유럽, 광업이나 곡물생산, 저 숙련 노동자, 국가의 비호아래 저 숙련노동자의 강제노동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한다. 중핵제국의 제조업자와 변경제국이 수출업자사이에 이해갈등이 생성되고 이는 전적으로 국가기구의 능력에 의존하며 국가기구의 능력차에 따라 경제적 잉여는 변경에서 중핵으로 이전 된다. 중핵국가는 독점주의적 제한으로 자국이 산업을 보호하고, 변경의 보호주의를 방해 - 무력사용을 사용하며, 반변경은 세계체제에서 중핵과 변경의 중간 완충지대를 말한다.(4) S. Amin: 주변부 자본주의론 - 사회구성체 개념아민은 이집트 출신으로 종속이론을 아프리카에의 적용하였다.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중심자본주의 사회구성체와 주변부 자본주의 구성체 사회구성체로 구성되었다고 보았다. 중심자본주의 사회구성체는 내부의 국내시장기반으로 생산양식성립에 배타적, 자생적으로 확립되는 것이며, 주변부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기반이 외부시장으로 제국주의 침략이 결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심과 주변 내부의 국민경제의 구조를 분석하므로 세계자본주의의 모순을 파악할 수 있다.① 중심 : 대중소비 부문과 설비부문의 조합으로 경제가 아니라 세계자본주의 체제내 존재이다.② 세계체제는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어져 있다.③ 중심부의 발전과 주변부의 저발전은 자본주의의 확대라는 동일한 과정의 다른 표출이다.④ 중심부가 주변부의 잉여를 수탈하기 때문에 주변부는 자본 축적능력을 상실한 결과 생산력이 발전할 수 없어서 나타난다.5. 종속이론 비판종속이론은 서구중심적 인식을 탈피하고 전세계적 차원에서 제3세계의 저발전상황을 설명한 장점을 가지지만,① 지나친 구조 결정론적 시각으로 제3세계 저발전의 내적 요인을 간과.② 정치권력에 대한 도구주의적 해석으로 국가의 능동적 역할을 경시한 점.에서 크게 비판받고 있다.종속이론의 문제설정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이론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라틴아메리카 경제학자 앙드레 군더 프랑크였다. 그는 발전된-발전될 나라만이 있다는 생각을 반박하면서, 제3세계에 대한 선진국, 아니 제국주의 나라들의 투자는 발전을 가져온 게 아니라 반대로 저발전의 발전만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말한다. 저발전(underdevelopment)이란 아직 발전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발전할 어떤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발전과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발전의 발전이란 발전과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프랑크의 문제제기 이후 발전의 환상과 반대되는 여러 가지 상이한 양상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었다. 가령 엠마뉴엘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무역이란 부등가 교환이기 때문에, 무역과 거래가 늘면 늘수록 국제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한편 발전된-발전할 단선적인 경로에 대한 프랑크의 비판은 이후 여러 사람들에 의해 중심부 선진국과 상이한 발전경로를 갖는 주변부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더불어 주변부에서 자본주의 발전이 중심부에서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를 입증하려는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노력들이 행해졌다. 가령 중심부와 달리 주변부 사회에서는 자본주의나 근대화가 몇몇 국지적인 영역이나 잘 나가는 영역에서만 진행되고, 그것을 위해 빈민들이나 되었다.

사회과학| 2006.09.04| 7페이지| 1,500원| 조회(384)

개발도상국, 종속, 선진국, 후진국, 개발도상, 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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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론]관료적 권위주의론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 론Ⅱ. 관료적 권위주의론1. 관료적 권위주의의 개념2.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3.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전개양상4.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비판Ⅲ.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사례Ⅳ. 결론※참고문헌※Ⅰ. 서 론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은 종속이론, 조합주의이론등과 마찬가지로 근대화론에 입각한 서구 중심적 발상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며 제3세계의 특수한 역사경험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근대화와 민주주의적 발전에 비례적 관계를 부정하면서 근대화 과정과 그로 인한 정치적 결과에 특성을 재 개념화한 이 이론은 제3세계의 정치변화의 관한 이해에 공헌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분야의 학문적인 연구에 새로운 방향의 설정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 글에서는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관료적 권위주의의 개념,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특성,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전개양상,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에 대한 비판 등으로 살펴보고,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사례를 알아보겠다.Ⅱ. 관료적 권위주의론1. 관료적 권위주의의 개념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정치학자인 오도넬이 1960~1970년대에 남미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 출현한 민중 배제적 군부지배체제를 경험적인 준거로 발전시킨 이론이다. 관료적 권위주의라는 개념은 앱터(David E. Apter)의 ‘관료체제’와 린즈(Juan Linz)의 ‘권위주의체제’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오도넬은 권위주의체제는 근대화의 수준이 낮으면서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를 갖고 있는 모든 남미국가들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관료적이란 말을 덧붙임으로써 이것은 ‘높은 수준의 근대화’를 이룩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체제를 지칭하게 된다고 밝혔다.따라서 오도넬이 지칭하는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란 주변부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산업화가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서 정치적으로는 그 이전에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국민들의 정치활동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비민주적 체제이다. 이 체제에서 지에 임시적으로 또 다른 정당성의 매개체인 민족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다섯째,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는 소수의 민간 대기업체와 국가기구에게 과도한 경제적 특혜를 부여하면서 자본축적을 기도한다. 이러한 체제하에서 민중부문은 경제적으로도 배제되게 되며, 따라서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악화된다.여섯째,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는 생산구조의 국제화를 촉진시키며, 이에 따라 사회는 점차 탈민족화의 성향을 띤다.일곱째,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는 여러 가지 제도적 수단들을 동원하여 사회문제들을 탈정치화 시킨다. 이들 국가 내에서는 사회적 문제들과 이에 연관된 쟁점들이 질서의 회복과 경제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비합리적 요구라고 간주되며, 고위간부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로 전도되게 된다.여덟째, 관료적 권위주의국가는 그 초기단계에서 민중적 혹은 계급적 이해관계가 대변될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한다. 이러한 통로는 군부와 소수의 대규모 기업체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다.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성들은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를 여타의 권위주의체제들과 구별 짓는 차이점인 동시에 관료적 권위주의의 양상을 취하는 여러 체제들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도출하는 것들이다. 또한 이러한 특성들은 관료적 권위주의체제들이 지니는 여타의 특성들과 상호 연결되기도 한다.3.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전개양상①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생성오도넬의 관료적 귄위주의 이론은 근대화가 표상하는 세 가지 측면, 즉 1) 산업화, 특히 초기에 나타나는 소비재 생산으로의 이행과 이에 뒤따른 중간재와 자본?장비 생산을 포함하는 산업화의 심화(deepening), 2) 민중부문의 정치적 활성화 증대, 3) 공공 및 민간 관료조직에서의 직업적 기술관료 역할의 성장 등과 1)정권의 구조 및 성격, 2) 지배층의 계급동맹, 3) 공공정책이라는 정치변화의 세 가지 차원 간의 변증법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전개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관료적 권위주의국가의 생성에 관계된 인과론적 접근을 통하여 잘 나타내어진다.② 관료적 권위주의같은 점들이 지적된다.첫째, 민중부문이 정치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와 수단들이 차단된다. 즉, 민중부문이 탈정치화됨으로써 이들이 정치과정으로부터 배제된다.둘째, 사회 안정의 보장을 위하여 강력한 억압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과 집단들이 국가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셋째,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크게 제약받고 로사분규의 사전통제 및 조정의 기법들이 개발됨으로써 작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노동자의 경제적 참여가 배제되거나 연기된다고 할 수 있다.넷째, 이러한 추세에 상응하여 사회갈등 그 자체를 국가발전의 적으로 간주하는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다섯째, 이 결과 당면문제를 토론과 합의에 의하며 해결하려는 민주주의적 지향은 현저히 위축되는 반면 관료위주의 권위주의적 문제해결 방식이 크게 강화된다. 이러한 경향이 사회 전체에 파급됨으로써 관료적 지배의 양상이 심화되며 사회문제들이 급격히 탈정치화된다.여섯째,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관료적 권위주의체제가 대두되면서 자본축적 위주의 발전전략이 더욱 강화되어 국가의 보호와 특혜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는 결과가 된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은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같은 생산구조의 심화정책을 통하여 더욱 강화된다.일곱째,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그리고 내수시장보다 국제경쟁력이 우선시되는 경제 정책 하에서 국민경제의 해외의존도는 더욱 증가되는 추세를 보인다. 자본?기술?상품 및 원자재 등의 면에서 경제정책이 국제시장에 연계되어 있는 만큼 국민경제가 중심부의 경기변동과 같은 외부요인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된다.여덟째,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국내시장이 대중소비재산업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텔레비전?전자제품?자동차 등과 같은 특수내구성소비재산업과 주택 등의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하여 특수계층과 관련되어 부분적으로 확대된다.마지막으로 이에 따라 국민소득이 중간층 이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것은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다.4.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에 대한 비판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제 3 세계의 신흥공업국들이 경험하는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를 분석, 설명하는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은 서구중심의 시각을 지니는 근대화론과는 달리 후발, 신흥 공업국들의 특수한 상황과 역사적 경험들을 논의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보다 유용한 분석틀과 시각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은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그 적실성에 관한 이의와 비판을 많은 학자들로부터 받아 왔다.관료적 권위주의이론에 대한 비판은 여러 면에서 전개되었는데, 그 중 심화가설을 둘러싼 논쟁은 이 이론에 대한 비판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먼저 세라(Jose Serra)는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및 멕시코의 경험을 분석하면서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와 자본주의의 구조 및 변환 사이에 존재하는 밀접한 관계들 가운데 하나가 심화라고 생각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브라질의 경우 심화의 과정은 이미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 초반에 걸쳐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이 시기는 권위주의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민주적 체제하에서였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도넬이 서술한 바와는 달리 심화의 추구는 관료적 권위주의체제가 들어서기 직전의 수년간 브라질 자본주의가 당면하였던 중대문제가 아니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심화는 권위주의체제의 추진세력이나 그들 중 권력의 지위를 점한 수행자들에게 있어서도 특별히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체제의 출현 이후 경제의 처음 두 국면에 있어 심화는 경제정책의 핵심도 아니었고 성장의 추진력도 아니었음을 지적하였다. 심화는 제 3국면에서 오직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추구되었으며, 권위주의가 들어선지 약 10년이나 지난 제 4국면에 가서야 1차적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세라는 이러한 점들을 들어 오도넬의 심화가설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다.왈러슈타인 또한 심화가설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관료적 권위주의의 전개에 있어서 산업의 수직적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경우 뿐이다.이 외에도 오도넬의 이론에 대한 비판은 스테판, 린즈 등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러한 비판들은 오도넬의 이론을 완전히 부정한다보다는 오히려 수정하고 보완한다는 면이 강하다. 즉, 이러한 비판들은 제 3세계의 신흥공업국들에 있어서 산업화의 진전은 민주주의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위주의적 체제의 성립을 유도할 수 있다.는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의 기본관점을 부정한다기보다는 이 이론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개념의 적실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판들의 활발한 전개는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의 보완 및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Ⅲ.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사례이러한 관료적 권위주의이론을 바탕으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알아보겠다.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관료적 권위주의체제의 등장과정을 잘 뒷받침하여 준다. 1960년을 전후하여 이들 두 나라는 손쉬운 외연적 공업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만성적 인플레이션, 파행적인 경제성장, 사회적 배분의 결함 등의 경제적 위기가 누적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주의연합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한 민중부문의 정치적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부분의 권력층들은 민중의 정치적 요구들이 기존의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규제되지 않은 높은 수준의 갈등들이 야기되었고 또 각 요구들 사이에는 첨예한 대립이 나타났지만 허약한 정부는 어떤 정책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한편 근대화과정을 통하여 성장한 기술 관료적 성격은 군부?거대경영조직, 그리고 경제계획과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정부기구들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었다. 이들 사이에는 광범위한 제도적 연계와 커뮤니케이션 통로가 형성되어 군?관?민의 쿠데타연합이 태동할 분위기를 성숙시켜 나아갔다. 결국 이러한 여러 요소들의 상호작용은 1964년과 1966년 브라질났다.

사회과학| 2006.06.15| 11페이지| 1,500원| 조회(1,032)

브라질, 정치, 제3세계, 아르헨티나, 관료적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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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고용허가제

목 차Ⅰ. 서 론Ⅱ. 외국인 노동자 현황1.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배경2.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3.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순기능과 역기능Ⅲ. 고용허가제1. 고용허가제란?2.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반발 및 문제점3.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평가Ⅳ. 결론※참고문헌Ⅰ. 서 론개혁을 열망하는 젊은 층과 진보 세력의 두터운 지지로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혁을 골자로 한 “참여 정부”를 내세웠다.지난 모든 대통령 때도 그러했지만 여론은 계속해서 참여 정부의 개혁의 성과에 대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임기를 맡은 정부에 대해 평가를 내릴 때, 집권당시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경제정책이란, 정부가 의식적으로 특정한 목표설정에 따라 국민경제의 전체 또는 일부의 활동을 간섭하거나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이고, 경제정책의 최종 목적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있으며 국민의 총체적 후생을 증진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경제정책에 따라 국가 전체, 그 국가의 국민들의 이익과 피해가 좌우되고, 단기적인 것만이 아닌 장기적인 과정에서 영향을 끼치므로 더욱 신중하고 올바르게 집행 되어야 한다.이에 본론에서는 경제정책 중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고용허가제에 대해 효율성과 형평성, 경제성장 및 안정의 관점에서 평가해 보겠다.Ⅱ. 외국인 노동자 현황1.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배경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힘든 일을 기피하는 경향이 본격화되면서 중소제조업 등에서의 인력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한편에는 많은 실업자가 있으면서도 이른바 3D업종 분야에서는 인력난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기술 고도화와 자동화로 인하여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의 약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은 더욱 크게 늘어나고 노동력은 증가하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노동력보다도 3차 산업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리고 노동력 공급 구조의 변화로, 청소년층의 노동력이 줄고 고학력 현상으로 인한 3D 기피 현상과 청소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한 것을 보면 변화를 알 수 있다. 고도 산업 인력의 수요가 소수 전문 인력의 수요로 바뀌게 되고 3D 기피 현상으로 나타난 구인?구직난은 심각한 산업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198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된 인력부족에 대한 시장의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많은 3D업종의 생산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해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국내인력의 부족을 외국인을 고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직종에 한해서 허용하되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취업은 금지했다. 따라서 단순 기능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1987년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들어 3D업종의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자 불법취업 외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했다.결국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된 직접적인 원인은 노동력 부족 시대의 도래와 노사관계의 역관계 변화에 따른 상대적 고임금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자본의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 외국인 노동자의 규모2001년 6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31만 여명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밀입국자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다.법무부 집계에 의하면 정식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전문기술 인력자나 산업연수생이후 단기 연장취업한 사람이 2,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215,778명(66.7%)으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러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하여 인권침해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3. 한국경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순기능과 역기능1) 순기능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간 우리나라에 유입된 23만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상당 정도가 중소기업체의 생산 활동에 종사해왔다. 특히 3D업종에 종사하여 높은 산업재해를 당하면서도 산업현장에서 장시간의 노동을 감내해 왔다. 일단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주었지만 해당 기업의 생산 증대 및 고용창출분만큼 국민경제에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97년 외국인 노동자 고용으로 추정되는 잉여)의 연간 규모는 대략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역기능(1)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방해한국경제에서 단순기능직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이미 경쟁력 면에서 도태되어야 할 한계기업을 생존시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지체시켜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방해한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안이하게 해결할 경우, 기업의 적극적인 인력개발 노력을 소홀히 하게 만들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개발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2)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촉진현재까지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해 국내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그다지 변화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더욱 증가할 경우 2차 노동시장에서 한국인 주변 노동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 간에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한국인 주변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보존시키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외국인 노동자들의 장기체류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복지 제도에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은 오히려 추가적인 사회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나아가자가 장기 체류하게 될 경우 ‘법적 거래 비용’)이 증대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Ⅲ. 고용허가제1. 고용허가제란?고용허가제란 국내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규모별 고용상한선 범위 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현지에서 직접 모집하거나 공공단체 등을 통해 채용하게 된다.이때 고용 계약은 1년 1년 단위로 하게 되며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즉 현행 하에서는 2년간은 노동자가 아닌 산업 '연수생' 자격으로 일하고 마지막 3년째에 가서 정식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면, 새로운 제도 아래서는 3년을 계속 정식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92년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가 국내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사실상 편법적인 인력공급 경로 역할을 해왔으나 연수생 대다수가 연수업체를 이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어 인력공급 기능마저 상실해가고 있고 한편 불법체류자 수가 워낙 많다보니 이들에 대한 단속이 매우 힘들 뿐 더러 불법체류자의 약점을 악용한 고용주들의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유린 문제도 종종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사실상 도입하게 되었다.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하고 노동3권 보장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전면 적용하며, 고용주에게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즉 저임금 외국 인력의 활용으로 발생된 잉여부분을 고용분담금으로 부과, 근로복지증진 등 사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즉 외국인근로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다.2.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른 반발 및 문제점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불법 체류자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근로자 임금이 30% 이상 상승하는 등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외국인 근로자 확보도 제도 실시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도입 신청을 전면 거부하고, 고용허가제 보이콧 운동도 함께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를 3년간 병행실시한 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고 약속하고도 고용허가제로 조기 통합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 2005-10-06)따라서 내국인 근로자의 70% 수준의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 등에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왔던 국내 중소기업들과 경제계는 고용 허가제 도입이 중소기업의 몰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그 이유로는 첫째,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다. 국내근로자 임금수준으로 기본임금과 각종 수당이 인상 지급되고, 고용분담금 부과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국제경쟁력 약화로 제품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둘째,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새로운 노사문제의 대두로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설립, 집단행동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불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가별 또는 지역별로 연대하거나 국내 인권단체와의 연계 등 공동투쟁의 우려가 나타날 것이다.셋째, 중소기업의 고용기회 축소와 인력수급의 신축성 결여가 나타날 것이다. 고용비용 증가로 영세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이 제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동부의 노동 및 고용 허가, 법무부의 입국 및 체류 허가 등 절차의 복잡성으로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이러한 이유로 고용허가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또한 고용허가제는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조치일 뿐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 중 2/3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볼 능하다.

경영/경제| 2006.06.15| 7페이지| 1,500원| 조회(269)

노무현,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형평성,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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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무역과 한국 경제성장의 관계 평가A+최고예요

Ⅰ. 서 론한 나라의 국민경제는 오늘날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다른 나라의 국민경제와 관련을 맺지 않고는 존립할 수 없으며, 특히 무역의 발전 여부가 그 나라 국민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즉, 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수출이 신장되고, 필요한 원자재 등의 수입이 증가되면 이에 따라 국민경제가 성장하게 되기 마련이다. 또한 수출상품의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이 증대되며, 비교우위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산업구조도 재정비되게 된다. 따라서 무역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본적인 전략이 되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특히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일본이 15%, 중국이 10%대, 미국은 한 자릿수인 데 비해 우리는 매년 65∼70% 전후를 무역에 의존한다. 그것은 GNP규모에 비해 수출규모와 수입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수출규모가 큰 것은 1960년대부터 추진된 장기경제개발계획과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에 의해 수출 공급능력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수입규모가 큰 것은 부존자원이 빈약할 뿐 아니라 경제개발과 국민경제 운용에 필요한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등의 대량 수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 모두 높아 무역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01년 말 우리의 무역은 수출 1504억 달러, 수입 1411억 달러로 총 2915억 달러에 달하여 국민총생산 4222억 달러의 69%를 점하는 매우 높은 무역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일국의 무역의존도가 높을수록 무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 된다. 먼저 수출의 경우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규모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공업화를 추진하는 기본적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수출산업 자체에 있어서의 소득증대효과 및 고용 등의 유발효과는 수출의 국제수지효과와 더불어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또한 수출산업의 육성에 따라 수출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과정에서 유발되는 파데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국내자본의 형성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자본재의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비재 생산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만일 외국에서 자본재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다면, 국내에서 소비재 생산을 감소시켜 자본재를 더 생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재 생산을 증가시켜 소비재를 외국에 수출하고 자본재를 수입하게 되면 국내에서 직접 자본재를 생산하는 것보다 자본축적이 쉽다.둘째, 무역은 교역국간의 교류를 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낸다. 무역을 하기 전에는 외국문물에 접할 기회가 적고 물질적 욕망이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다가, 무역을 함으로써 외국과의 접촉으로부터 욕망이 일깨워짐으로써 그간의 유휴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다. 즉, 사회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던 잉여생산력을 밖으로 분출시킴으로써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셋째, 무역은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무역을 통하여 시장이 확대되고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되면 생산성이 증가하므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넷째, 무역을 하게 되면 선진국으로부터 발전된 생산방식이나 경영방식을 도입할 수 있고, 기술전파ㆍ정보의 교류 등을 촉진시키고, 국제자본 이동을 유발시키며, 경쟁을 통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줌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하게 된다.Ⅳ. 한국의 경제성장과정과 특징1. 한국의 경제성장과정1 ) 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경공업제품중심 수출기1962년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의 추진과 더불어 수출주도형 개발정책이 강력히 실시되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정비는 6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다.1962년 1월 수출 및 군납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 , 수출 진흥법 , 수출장려보조금 교부에 관한 특별조치법 , 수출검사법 등을 제정, 시행함으로서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1961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평가절하로 이전까지의 원화의 고평가 상태를 시정, 환율을 실세에 맞게 조정함으로서 수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산업으로 지정됨과 아울러 주로 중화학공업 건설자금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투자기금법의 제정 , 중화학공업 추진위원회 의 설치 등 각종 시책이 마련되었다. 이 결과 1973-1976년의 기간 중 제조업부문에 대한 총 투자의 71%가 중화학공업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1977-1979년 중에는 79.1%로 더욱 높아졌던 것이다.한편 대부분의 수출지원제도나 조치들이 60년대에 확립되었으나, 70년대 들어 새로 도입된 수출 진흥 제도 중의 하나가 종합무역상사제도(綜合貿易商社制度) 이다. 수출규모가 확대되고 품목이 다양해짐으로서 중소수출기업만으로는 해외시장에서의 마케팅(MARKETING)에 충분히 적응할 수 없게 되자 한국정부는 1975년 4월 종합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종합무역상사 수는 1975년 5개 사에서, 1978년에는 13개 사로 늘어났으나, 그 후 점차 줄어들어 1980년대 후반에는 10,000여 개의 수출기업 중 오직 9개 업체만이 종합상사로 남아 있다. 종합무역상사의 수출규모는 1980년대 들어와 대폭 증가하여 1984년의 경우에는 9개 종합상사의 수출액이 140억 달러를 넘어서 총 수출액의 절반 가까운 48.1%를 점하였고, 1986년에도 총 수출액의 41.6%에 달하는 145억 달러를 수출하였다. 특히 1985년 이후 현대종합상사 와 삼성물산 은 총 수출의 약 10%에 해당하는 30억 달러 이상씩을 수출하여 그 당시로부터 불과 14년 전인 1973년의 국가 총 수출액 32억 달러와 맞먹는 실정이다. 정부가 종합무역상사에 대해 국제입찰, 수출금융, 해외지사 운영 등에서 다소의 혜택을 강구해 주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 수출 기업체와 특별한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정부의 육성시책에 맞추어 서로 다투어 종합무역상사가 되기를 바랬고, 특히 종합무역상사로서의 PRESTIGE(위신)를 중시했다. 정부가 종합무역상사 지정요건을 통해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수출기업의 거대화, 취급품목의 다양화, 그리고 시장의 다변화였으며, 이에 맞추. 선진국 국가들의 보호주의무역의 확산, EC NAFTA ASEAN APEC 등 블록 경제의 강화로 우리나라의 무역환경은 더욱 어렵게 되고 있다. 비록 WTO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출범하였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을 위한다기보다는 선진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주변 국가들의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더욱 국제환경은 어려운 상황이다.2. 한국경제성장의 특징우리나라는 국토가 비좁고 자원이 빈약하며 인구는 많다. 또한 국내시장이 좁아 경제발전을 위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40년 가까이 풍부한 인적자원의 이점에 주목하여 상품 중심의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을 전개함으로써 전쟁의 폐허, 원조·의존적인 사실상의 식민지 경제에서 국내적으로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과 소득의 비약적 신장을 달성했고,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기적의 중심 국가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12위 무역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개방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의 국제환경 속에서 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대외수지의 악화가 가속화되었고 급기야는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와 IMF 체제라는 아픔도 겪어야 했다.다음에서 한국경제성장의 특징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1) 높은 성장률과 장기간의 고도성장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앞서 말한바와 같이 세계은행의 [세계개발보고서, 1992]에 따르면 1965∼90기간에 1인당 GNP기준 연평균 7.1%로서 보츠와나 다음 세계 제일의 수준이었다. 이는 쿠즈네츠의 '고도성장기준'인 연평균성장률 3.0%(GNP기준)를 크게 상회한다. 쿠즈네츠기준에 의한 한국의 고도성장은 그 시점이 1963년이고, 그 추세는 1992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한국은 선진국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룩한 경제성장을 단기간에 이룩하였는데,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성장을 조교수는 압축발전(compressed developement)이라고 한다. 토시오 와타나베 교수도 "한국의 경제발전: 교훈과 도전"이란 글 오랫동안 소득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생활하였으므로 환경오염제거용 투자를 일종의 사치로 간주하는 등 가치 면에서 관·민이 모두 환경오염방지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 이는 과거 일본, 대만에도 공통되는 현상이었다. 셋째,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생활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주택의 건설에만 치중하고, 학교·공원·상가 등 주거환경시설의 건설은 도외시하였다. 각종 정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보다는 기업의 수출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Ⅴ.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무역의 역할수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면 우선 그 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위치를 나타내는 잣대인 GNP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수출이 클수록 GNP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자료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1999년 발표된 주요무역국의 세계경제순위 표를 보면 미국이 17,549억불의 금액으로 무역 1위인 미국이 92,991억불로 GNP도 1위이고, 무역량 2위 독일은 GNP규모 3위, 무역량 3위 일본은 GNP규모 2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99년 당시 한국은 무역량과 GNP모두 13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수출이 국가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여기서 우리나라 경제의 무역 의존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GNP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65년 21.2%에서 77년 56.7%로 증가하였고, 81년 70.6%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4년부터 다시 확대되어 98년에는 71.2%, 99년에는 65.5%를 기록하였다. 이중 GNP에 대한 수출의존도는 65년 5.8%에서 77년 27.3%로 증가였고, 87년 35.4%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94년부터 다시 확대되어 98년에는 42.3%, 99년에는 35.7%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수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대만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또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살펴보면 수출은 직접적으로는 생산 및 소득을 유발하고, 간접적으로는 국내기업에 대

사회과학| 2005.12.03| 19페이지| 2,000원| 조회(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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