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Ⅰ. 서 론Ⅱ. 본 론ⅰ. 겜블성 여가의 정의와 특성?ⅱ. 겜블성 여가의 장점과 단점.ⅲ. 겜블성 여가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Ⅲ. 결 론Ⅳ. 참고문헌Ⅰ. 서 론우리는 지난 수 십년 동안 이루어 왔던 산업화로 인해 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은 진정으로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게 되었다. 여가는 이러한 산업화과정에 있어서의 물질적 여유로움과 시간적 여유로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고 오늘날의 여가활동은 과거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다.우리는 생활시간을 생리적 필수시간과 노동시간 등으로 구별하는데, 생리적 필수시간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뜻하며 노동시간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시간이라는 뜻이다. 이런 시간들을 뺀 나머지 시간을 우리는 선택시간, 혹은 자유재량시간이라 하고 이런 자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의미는 여러 가지로 변화한다. 이 시간에 행해지는 활동의 질이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시간적 개념을 초월한 의미가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시간의 감소와 여가시간의 증대가 모든 사회 층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추세이며, 새로운 사회문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가는 신체적, 심리적을 나아가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인 긍정적 기능을 가진 동시에 획일적이고 모방화되고 위장화, 무감감화, 향락화와 같은 부정적 기능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우리는 자유로운 시간에 있어 건전한 여가를 즐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생활의 복잡함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한탕주의가 만연하게 되고 도박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나는 여기서 겜블성 여가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겜블성 여가의 장, 단점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ⅰ. 겜블성 여가의 정의와 특성?우선 겜블성 여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여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여가란 ‘일’이 배제된 자의는 카드놀이, 시합, 화투 등과 같이 승부가 불확실한 일에 요행을 바라고 돈이나 재물을 걸고 타투는 일, 노름, 요행수를 바라고 불가능 하거나 위험한 일에 손에 대는 일 이라고 요약되어진다. 겜블성 여가의 종류로는 경륜, 경마, 화투, 경정, 복권, 카지노 등이 있다. 도박은 수세기에 걸쳐 여가시간 가운데 주요한 활동이 되어오고, 이제는 어디에서나 도박은 줄곧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도박이라 함은 스릴이 있고 인간 고유의 사행심을 자극해서 행해지고 유희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가 범죄에 해당하는 도박인지의 판별은 경우에 따라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보통 일반 사람들이 도박을 생각할 때에는 우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 이유는 도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중재를 하지 못하고 그것에 푹 빠져버려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그와 더불어 가족에게 도박으로 인한 상처를 주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에 들어서는 도박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도박에 대한 인식도 점점 변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인터넷을 통해 화투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로또 복권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게 되었기 때문이다.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 여가활동 중에 겜블성 여가를 자세히 알기 위해 우선 겜블의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내기게임에서 도박으로 이행해 가는 데에는 단지 게이밍(Gamimg)과 겜블링(Gambling)이라는 단어의 철자들 중 한 쌍의 자음만을 필요로 할 뿐 결코 의미상의 큰 차이는 가지고 있지 않다. 일부의 사람들은 게이밍(Gaming)이란 단어가 카지노 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말이라 추정하지만 실제의 역사적인 배경은 그러하지 않다. 돈을 딸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행위 또는 습관이라고 정의 되는게 게이밍이라는 말은 실제로 겜블링(Gambling)이라는 말보다 265년이나 앞선 1510년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18세기에 사용되기 시작한 겜블러, 겜블링, 겜블이라는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1931년에 네바다주에서 도박이 합법화된 이래로 네바다주의 카지노들은 게이밍산업의 한 부문으로 언급되어져 왔다. 이제는 카지노 산업이 네바다주 밖으로 팽창해감에 따라 게이밍이라는 비즈니스 용어에 반하여 겜블이라는 말이 실제의 도박행위를 언급할 때 흔히 쓰이고 있다. 그리고 요즘은 게이밍의 의미를 돈을 딸 목적으로 우연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임을 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겜블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이런 겜블성 여가의 특성으로는 도박과는 달리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것이 사업화되고 더 나아가 산업화되면서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새조달의 목적과 관리감독의 목적으로 양성화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합법화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겜블성 오락은 조직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얻는 수익으로 주식화사나 협회 체제의 조직인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마사회, 경륜협회, 강원랜드, 각종 복권발행기관 등이 그 예가 되며 겜블성 여가를 통해 거래되는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되기 때문에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고, 다수가 참가하여 거액이 오고가다보니 이런 상품들이 대중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흡입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ⅱ. 겜블성 여가의 장점과 단점.사람들은 긴장감을 더하고 흥분과 재미요소를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투기적 놀이인 겜블성 놀이에 돈을 건다. 그 이유는 겜블성 여가가 짜릿함과 재미를 안겨주고 다양한 볼거리와 사교의 장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겜블성 놀이에서 승부에 걸린 돈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놀이가 아닌 도박, 노름이 되는 것이다. 무릇 어느 사회이든. 어느 시대이든 도박과 같은 놀이는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하며 이것은 시대적 상황과 특성에 따라서만 달라질 뿐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사회에서는 비교적 투기성이 약한 윷놀이나 승경도 놀이가 대중적인 놀이로서 존재했었지만, 전통사회가 붕괴되고 산업화가 갑작스럽게 진행되면서 투기성이 강 있는 로또복권은 일상생활의 지루한 삶 속에서 작게나마 행복을 꿈꾸게 해주는 겜블성 여가의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반면에 겜블성 여가에 빠져 가산의 탕진이나 가정 파괴처럼 삶의 행복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다. 그 예로 로또로 인하여 로또복권의 후유증으로 자살한 사람이 생기게 되는가 하면, 복권으로 인해 가족들 사이에도 불신이 생기게 되는 등 대박을 꿈꾸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고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종종 접하게 되었다. 이것은 겜블링 여가의 부정적인 면으로서 겜블링 여가는 이처럼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일도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겜블성 여가에는 많은 장, 단점들이 있는데 아래의 표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구 분장 점단 점복 권?생활 속 건전한 오락 으 로서의 기능?국민들의 세금부담 경감?소득 재분배 효과?불범 사행적 노름 도박을복권으로 대체?성공적인 수익기금 조성 으 로 사회발전에 이바지?사회적으로 사행심 조장?저축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의 악화우려?한탕주의 만연으로 인한근면성 상실카 지 노?카지노 주변 관광 및 레저상품증가의 시너지 효과?지역 경제 활성화?외화획득으로 인한 국가재 정 기여?거액 거래로 일반 국민의 위화감 조성?지역 주민의 도박 중독증?재산탕진경 마, 경 륜, 경 정?대중적 스트레스 해소?휴식 공간 및 오락제공?지역경제 활성화?유휴자금 흡수로 국가재정기여?수익금의 사회 환원?사회복지사업 지원 및고용증대?국제스포츠 외교에 기여?관광 진흥?사회적으로 도박이라는인식?강한 중독성?중독성으로 인한 가정파탄?사행심 조장으로 인한 가 산 탕진겜블성 여가는 위의 얘기처럼 장점과 단점을 모두 내포하고 있으며, 겜블성 여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우연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여기에 대한 스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행심을 자극하는 것이기에 어느 곳에서든지 행하여지고 있으며,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거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는 것은 올바 않도록 주의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된다.ⅲ. 겜블성 여가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Custer(1982)와 Lorenz, Politzer & Yaffee(1990)는 겜블성 오락을 즐기는 참여자를 네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저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 유흥이나 기분전환으로 즐기는 오락 및 친교성 도박참여자이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잃고 따는 것도 일종의 오락으로 여기며, 도박의 빈도나 투자하는 시간, 돈 등을 제한할 줄 알며 가족생활이나 직업적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박을 즐기는 사람들을 뜻한다. 두 번째로는 도박을 생계 유지의 수단, 사업으로 보는 전문 도박사이다. 이들은 도박을 수련하고 손해를 볼 경우 그 이유를 검토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도박으로 인한 감정적 정서적 고통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전문적 포카꾼과 카지노의 딜러 등이 그 예이다. 세 번째로는 돈을 챙기기 위해 사기나 음모 등 각종 범법행위를 어기는 범죄형 도박꾼이다. 이들은 죄의식이 없고 자신의 불운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며 다시금 보복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대체로 공격성이 높고 낮은 학력과 다른 사회적 기술의 결여, 친밀한 인간관계의 상실 등의 요인들과 결합되어 있는 반사회적 퍼스낼러티를 지닌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병리적 도박꾼으로서 강박적 도박이라고도 하며 도박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도박을 하기위해 금전 획득에만 몰두하여 결국 자신에 대한 평판, 가족의 안정, 일과 직장생활을 크게 손상시키는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유형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도박을 즐김에 있어서도 이렇게 여러 사람의 유형으로 나뉘어지며, 이런 유형으로 나뉘게 됨은 겜블성 여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 생각되는 중독성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겜블성 여가를 즐기며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지각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도박은 마약과 같아서 나중에는 도박을 중단하고 싶어도 금단증상과 같이 초조하고 불안해지고 허 있다.
IndexI. 서론II. 본론1. 호주제의 정의2. 호주제의 역사3. 호주제의 폐해4. 호주제 폐지 후 장단점5. 다른 나라의 호주제도6.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III.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현대사회의 급격한 기술발전과 함께 사회형태와 가족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사회의 틀 이었던 가 부장적 가족제도를 급격히 붕괴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및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가족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요구되며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이 이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그러나 얼마 전 까지 호주제도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이혼 재혼 가구 등이 증가로 인한 새로운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며,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 호적 편제, 성씨제도등의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현재 다양한 이익단체 및 여성단체 들의 노력으로 호주제에 대한 폐지가 이루어졌으며 민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호주제 폐지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실효성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II.본론1. 호주제의 정의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 이다.즉 가족원 모두는 시읍면 구역 내에 본적을 정하고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家별로 편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2. 호주제의 역사1) 고조선, 삼국시대① 고조선(연(烟)제도의 존재)-호구조사결과를 문서로 기록하는 호적제도는 고조선시대부터 존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의 이데올로기의 이식에 의해서 비로소 대두됨.- 일제는 그들의 家제도와 호주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 민족 고유의 친족적 신분관계는호주와 가족이라는 일제의 방식에 따라서 새롭게 재편되고, 호주가 가부장으로 등장하였다.* "家"란 사실적 거주상태와 상관없이 호주를 중심으로 조직된 호적문서에 기록된 가족을의미함.- 결혼, 출생, 사망, 양자, 파양, 분가, 부흥가 등 가족사항의 모든 변동은 호적에 그 사실을기록함으로써 인정받게 되는 대변혁이 일어났다.- 일제는 호적이라는 가족의 문서를 통해 전 주민과 그들 가족 내의 중요한 사항 모두를 파악하게 되었고, 호적은 이런 변화를 빠짐없이 담아내는 권위 있는 공식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호적제도를 통하여 전 주민을 일제식민정부와 연결시키려 하였다. 호주제는 일본 제국주의의식민지 통치와 조직적, 이념적으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家産(가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났다.(가산을 호주의 단독소유로 하고 장남이 독점적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제도)5)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그 후의 개정과정해방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58. 2.에 이르러 제정공포된 민법(법률 제471호)에서는 호주와 가족의 장을 두고서 호주상속제를 규정하고, 가족의 현실적인 동거생활의 기반과는 관계없는 법률상의 家의 관념을 설정하였다. 일제시대의 법령과 마찬가지로 현실과 유리된 법률상의 관념인 의제적 "家"관념을 그대로 존속시킨 것이다.(1) 민법제정의 사회적 배경가족제도의 근대적 변혁을 가로막은 입법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해방을 기점으로 민주주의 사상이 풍미하였지만,1948년 정부수립을 계기로 정치부분을 비롯해서 사회전반이 매우 혼란하였고 독재정권으로 인해 민주주의 운동이 부진해지게 되었다.- 이승만 정권의 반공정책과 공산주의 사상을 배척하자는 것이 고래의 전통관습을 존중하게되었다.- 6.25를 겪으면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등 전통적 가족관에서 일탈하는 계기가생기자 이혼이 급증하게 되었고, 퇴폐적인 사회풍조가 사회적 물그 후 촉진회는 해체되었고, 가정법률상담소와 일부 여성단체, 가족법학자들을 중심으로개정운동과 연구가 계속되었다.⑥ 1984년 7월 18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41개 여성단체가 가족법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명운동과 건의문 발송 등, 개정법안의 상정요구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가족법개정촉진대회를 개최⑦ 1984년 12월 11대 국회가 그대로 폐회되고 가족법개정안 상정은 좌절되었다.⑧ 1985년 이후에도 여성연합회는 계속 활동을 전개하여 1986년 11.18. 12대 국회에 여야의원 61명 명의로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⑨ 1988년 11월 7일에 이르러서야 13대 국회에 151명의 여야국회의원의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가족법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3. 호주제의 폐해(1)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미혼인 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호주승계 순위 규정(민법 제984조)☞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좁게는 가족 내에서, 넓게는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고 있다. 3차례에 걸친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제도는 자녀들의 경우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는 조항 및 남자의 성씨만을 따라야 하는 조항들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한국여성단체 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호주제 피혜사례45세인 김씨에게는 남편의 혼인 외 아들이 호적에 입적되어 있다. 혼인 외 아들이 입적되고 3년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이 사망하자 법에 따라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이 아이가 자신과 19세 딸의 호주가 되었다. 한국여성단체 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호주제 피혜사례결혼 한지 18년 되었다. 딸만 셋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라자 남편도 나이가 남편이 호주라고 써 있는 것이다."세금 공제를 받거나 하려고 직장에 등본을 낼 때마다 이혼한 여자라는 게 금색 드러나요, 그게 싫고 괴롭습니다. 물론 그의 호적등본에 아들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전 남편의 폭력과 폭언에 이혼을 결심했을 땐 호주제를 떠올릴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이처럼 일상의 구석구석에 마저 흔적을 남기는 호주제는 그의 마음을 휘젓고 흩뜨려 놓곤 한다. 박씨는 아들이 입학할때를 떠올리면 더욱 마음이 무거워 진다."이혼했다는 걸 감출 일도 아니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이가 이혼 가정의 애라는 건 그냥 드러나겠지요. 여자라고 내 아이조차 같은 호적에 올리지 못하게 하다니, 호주제는 대체 뭔가요?" 가정상담, 가정법률 상담소, 2000년 4월.이혼을 한 뒤 딸 둘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그 어린 아이들이 동거인이라고 적혀 있다. 아내인 나는 남편의 직장의료보험에 올라가 있는데, 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우리 두 딸은 호주가 다르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건강보험 카드에 등록을 했다. 여성신문 654호, 2001년 11월아이를 데리고 재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재혼한 남편과의 아이도 곧 출산 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걱정이 있습니다. 6살된 딸을 남편의 양녀로 입양하여 호적에 올렸습니다만 남편과 딸의 성이 서로 달라 이상합니다. 호적과는 상관없이 새 아빠 성을 불러 주고 유치원에도 상황설명을 한 후 호적과는 다른 성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어려서 괜찮지만 곧 우리아이가 태어나고 달이 학교에 갈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됩니다. 친구들한테 놀림 당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 말 못하고 슬퍼할 딸의 모습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쓰립니다.(4) 혼외자녀 입적시의 차벌☞남편의 혼인외 자녀의 입적에 관하여 아내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제782조)☞혼인외 자녀를 생부가 자진해서 입적시킬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인지신고를 함으로서 호적에 등재된다.(제855조1항)☞생부가 입적을 거부하는 경우라도이 다르므로, 남녀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유림의 호주제 존치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가족내에서 남녀의 역할이 다르므로, 남녀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곧, 평등이란 상술한 바와 같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인데, 가족관계에 있어서의 남녀는 그 동일한 점보다 서로 다른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고, 도식적 평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에 상응한 조화적 지위를 설정하는 실질적 평등이 중요하여, 가족제도 상 남녀는 "인격의 평등과 남녀유별 및 양성의 조화"가 기본원리로 되어야 하고, 헌법문언의 "양성의 평등"이란 그 구체적 조화를 추구함에 있어 특히 여성의 인격이 존중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지 모든 법규정상 남녀를 달리 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호주제는 남녀평등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다.(2)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할 전통문화이다.호주제도가 민족전통문화로서 현재에도 미풍양속에 해당한다는 것은, 유림의 호주제존치론의 가장 대표적인 논거이다. 이 주장은 민족문화와 전통의 재창조, 전통을 토대로 만들어진 예절과 법도로서의 호주상속제, 한민족의 전통과 윤리관에 입각한 미풍양속인 가정제도의 수호와 고유문화의 창달 등을 거론한다. 이 주장의 기저에 깔린 법리적 견해는,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합리성보다 전통과 풍속에 강하게 지배될 수 밖에 없고, 전통문화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유지되어야 할 "질서"에 해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3) 호주제를 폐지하면 어른공경사상이 사라지고 가족이 해체된다.반대론은 양성평등의 주장을 개인주의의 지나친 강조와 동일시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가정 내부에서 구심점이 되고 대외적으로 대표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장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가족집단의 단결과 화합이 강화되어 생활공동체가 보호 유지된다는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인격의 존중과 남녀평등을 부부 중심의 가족공동체에서 단체의 유지 보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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