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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한국경제의 양극화 해법은 무엇인가경상계열 2006XXXXX 양지현목 차양극화 현상의 현황 양극화 현상의 원인 양극화 현상의 대책 양극화에 대한 정부측 입장 양극화에 대한 시민측 입장Ⅰ. 양극화 현상의 현황° 소득 양극화란 상위 소득 계층과 하위 소득 계층간의 소득 분배의 격차 확대를 의미 ° 도시 근로자가구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의 5.49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사상의 최악의 소득 격차를 나타냄우리나라 5분위 배율 추이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나타냄)5.445.415.225.185.365.235분위 배율2*************0220012000연도양극화 현상의 현황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는 그간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21.826.928.915.217.58.7총사회지출(%)OECD평균독일스웨덴미국일본한국외환위기 직후 각 소득 계층 비중 추이(%)13.612.012.011.99.7빈곤층63.965.065.364.968.5중산층22.522.522.723.321.8상류층2*************981997중산층의 다양한 정의사전적 의미: 재산 소유 정도가 중간인 계층, 의미 명확한 정의 없음 사회학적의미: 소득수준,이념,교육수준 등 모든 분야에서 그 사회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계층 경제학적의미: 표본내 소득수준의 중위수를 중심으로 일정비율 안에 해당되는 근로자나 가구 (OECD기준 중위수 소득의 50~150%)소득에 따라 건강관리도 양극화㈜대웅제약 여론조사. 최근 2년간 서울 거주하는 성인 남녀 400여면의 평소 건강관리 실태소득에 따라 건강관리도 양극화양극화 현상의 원인부문별 쟁점 “저 성장으로 인해 전체 소득이 줄고 결과적으로 중산층이 얇아지는데 원인이 있다”-삼성경제연구소 “참여정부의 성장 없는 분배정책”-한나라당 “현정부여당의 비 정규직 확대정책:-민노당 “제도와 정책”-우리당Ⅱ.양극화 현상의 원인1. 수출과 내수의 극단적인 불균형 ① 내수 경기는 3년 연속 부진 ° 가계부채 누적으로 인한 민간소비 부진 ° 금융자산의 비율은 2004년 말 최저수준 기록 ° 국내 설비투자- 추세적, 경제 성장 단계 측면에서 부진국내 설비투자 추이10.211.513.514.112.2설비투자/GDP1.25.511.918.16.6설비투자 증가율2001~20051996~20001991~951986~901981~85주요 국의 경제성장 단계별 설비투자 추이비교? (96→?)5년 (89→94)6년 (81→8711년 (79→90)9년 (87→96)10년 (78→88)1인당 국민소득 : 1만 달러→2만 달러3.410.88.84.14.54.8설비투자 증가율4.59.33.42.32.43.2경제 성장률한국싱가포르일본독일영국미국수출과 내수의 극단적인 불균형수출은 호조 세를 지속 -5대 수출품목의 실적추이38.4153.24.3113.3선박15.8166.215.7149.8컴퓨터37.9248.529.4191.2자동차40.6254.937.3187.0무선통신기기36.7257.317.5195.3반도체증가율실적증가율실적2004년2003년2. 양극화 현상의 대내적 원인① 산업구조의 성숙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자료 통계청)2.양극화 현상의 대내적 원인② 외환 위기 이후의 구조 조정 °경공업, 중소기업 들이 외환 위기 이후의 산업 구조조정 충격에 직면 °호황 부문과 경쟁력 격차가 더욱 확대③ 저성장에 지속에 따르는 고용 창출력 저하고용불안정성 지표추이 주) 아래 수치는 (자영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의 배율을 의미 (자료: 통계청)④ 불확실성과 기업의 경영 패러다임 변화외국인 주식보유비중과 10대그륩의 내부지분율,배당률의 추이10.28.35.44.95.2배당율45.845.145.846.046.610대 그륩 내부지분율41.940.136.036.630.1외국인 주식보유비중2*************0120003. 양극화의 대외적 원인① 세계화의 부작용 ° 교역과 투자 자유화 ° 수입 확대에 의한 경쟁력의 취약화 °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 감소 ② 기술 혁신의 뒤쳐짐 ° 중소기업 및 경공업 -기술 인력과 R D투자부족 ° 급속한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대응력 부족으로 경쟁력이 취약산업별/수출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해외투자 및 중국투자 비중 추이 (자료: 수출입은행)Ⅲ. 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1. 기존 정부의 소득 양극화 해소 정책의 문제점° '소득 격차' 완화에만 중점을 두는 양극화 해소 정책 ° 조세 행정적인 면의 현실성 결여 ° 중.저소득층의 세원 부담 급증 → 양극화의 심화2. 경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 경제 부문간 경쟁력 격차 해소부터 출발 ° 중산층을 육성하는 데에 중점.☞세부 과제 -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중화학 공업 및 IT 제조업의 경우 기술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IT이후의 신산업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인 R D 주자와 상업화 전략Ⅳ.양극화에 대한 정부측 입장① 참여정부 정책실패'라는 잘못된 주장② 양극화 불길 막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OECD국가들의 지니계수 추이③2002이후 소득분배는 호전됨.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Ⅴ.양극화에 대한 시민측 입장 1.양극화는 심각하지 않다?- 대통령이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양극화가 심각한지부터 이견이 있다. 세계적 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은 한국의 분배 수준은 국제적으로 볼 때 좋은편 이라고 평가한다 (동아일보 배인준 칼럼.2006.02.28) - 문제를 과대포장해 국민의 인식을 오도하고, 사회를 둘로 갈라 문제를 푸는 방식은 후유증만 남길 뿐이다. (국민일보 김수완 칼럼/2006.02.27) -우리의 경우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간의 양극화라기 보다는 잘사는 사람의 소득은 별로 늘지 않고 중산층 붕괴와 빈곤화로 못사는 사람이 더 살기 어려워지는데 문제가 있다:(중앙일보 변상근 칼럼.2006.02.27)2.양극화의 심각성진단 °정부가 양극화 문제를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비판 ° 선거용, 부유층을 겨냥한 공격이라고 단정사례) 지난 2004년 겨울 대구시의 한 월세 방 장롱에서 4살배기 태식이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몸무게는 5kg, 사인은 굶주림이었다. 태식이의 아버지는 30대로 젊고 건강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2년 전 직장을 잃고 막노동을 전전하는 처지였다. 그나마 사건 두 달 전부터는 일거리가 떨어져 온 가족이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생활을 해야 했다. 그 해 한국은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민총생산(GDP)은 전년보다 11.9% 증가한 6801억 달러를 기록, 세계 11위에 올랐다. 일부언론에서는 성장만이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주장한다.2.양극화의 심각성 진단 (1)호황기 속 양극화 더욱 심화-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 (2) 국민90%가 느끼는 심각성 -객관적 소득분배보다는 주관적 불평등도가 높은 곳에서 더욱 심함(3) 해외사례를 통한 심각성(미국,영국)° 미국 - 1990년대 호황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분포가 악화 -센서스국에 따르면 110만 명이 새로 빈곤층으로 추락 -신규 노동자 80만 명도 의료보험조차 없는 저임금 °영국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0.424(시장소득 기준)이던 지니 계수는 0.432로 높아짐(4) 복합적 양극화의 동시다발적 진행. -우리 나라의 양극화가 소득 불평등적인 면, 임금격차,산업별, 지역간, 기업규모별 등 복합적으로 진행중(5) 비정규직 법안 통과문제3.시민측이 제시한 해결방안대안1) 진보적인 조세개혁 대안2) 산업 육성 정책 대안3) 노동시장의 왜곡된 구조개선 대안4) 공교육의 강화 대안5) 성장만능주의가 아닌 발상의 전환이 필요{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6.12.16| 34페이지| 1,500원| 조회(592)

양극화, 경제 양극화, 소득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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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계 자본의 유입과 대책 (외자계 자본이 투자와 배당에 미치 영향)

외국인 주식보유의 증가가 상장기업에 미친 영향경제학과 200201516 서 아 연목 차외국인 자본 유입의 의의와 형태 외국인의 주식보유 증가 추이 상장기업의 배당 및 투자 추이 외국인지분 율과 배당 및 투자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시사점과 대책보고서의 목적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주식보유 증가가 상장기업의 배당 및 투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 보고자 함외국인 자본의 의의와 형태 (1)외국인 자본의 의의자본의 국제간 이동현상을 도입국의 입장에서 본 경우의 표현 각국의 경제발전 차이나 금리추구 등이 원인, 근본적으로는 이자율과 자본의 한계효율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2)외국인 자본의 형태투자의 형태 직접투자(Direct Investment) 간접투자(Indirect Investment) 합자투자(Joint Investment) 기채와 차입 기채-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 차입-자본조달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차입외국인의 주식보유 증가와 상장기업의 배당 및 투자추이1.외국인의 주식보유 증가 추이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은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해 국내기업 주식 보유 비율을 빠르게 늘려왔음.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 추이(%) (자료:증권선물거래소)23.0 6.822.0 6.718.0 6.211.5 4.314.7 5.113.0 4.812.4 4.2(주식수기준) 거래소 코스닥39.7 13.542.0 15.440.1 14.436.0 10.536.6 10.330.2 6.921.7 7.5(시가총액기준) 거래소 코스닥2**************************9외국인지분율(주식수 기준)96년11.6%, 2004년 23%로 증가 산업별 금융보험:36.2% 제조 비제조업:20%근접 수출내수기업별 수출기업:26.6% 내수기업:13% 기업규모별 상위10%기업:32.6% 하위30%기업:3.9%산업별 외국인 직접투자추이 (단위:억 달러) (자료:산업자원부)96.692.651.338.0102.753.211.9합계39.632.217.18.621..4 (1.5)350.5 (13.4)60.3 (2.3)255.5 (9.8)568.5 (21.8)1,335,8 (51.2)투자잔액(비중,%)합계개인기타법인헤지펀드연기금은행 증권 보험투자회사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추이(연말기준,%) (자료:증권선물거래소)39.742.040.136.030.218.013.0주식 보유 비중2**************************6주요 국별 외국인의 국내주식보유비중(2004년 말) (자료 국제금융센터, 2006년2월)상장기업의 외국인지분율 추이 (연말기준, %)(외국인보유주식수/발행주식수) (자료:상장사 협의회)36.232.925.518.612.88.313.1금융,보험19.821.017.014.412.98.810.4비제조업19.118.714.57.913.113.210.6제조업23.022.018.011.513.010.411.6전체2**************************6기업규모별 외국인지분율 현황 (총자산기준) (자료:상장사협의회 2005년도 사업보고서 기준)27.9%36.736.9%36.0%26.6%최대주주 지분율3.9%5.3%8.5%17.2%32.6%외국인 지분율70~100%50~70%30~50%10~30%1~10%기업규모외국인의 코스닥 등록기업 주식보유 비중추이(%) (자료:증권선물거래소)6.86.76.24.35.14.84.2(주식수 기준) 코스닥13.515.414.410.510.36.97.5(시가총액기준) 코스닥2**************************9상장기업의 배당 및 투자추이상장기업의 배당금은 외환위기 이전 1990~96 연평균 1.4조원에 불과 했으나 2004년 10조원을 돌파. 외국인에 대한 현금배당 규모도 2004년 이후 4조원을 상회(1)상장기업의 배당금 추이(단위:조원) (자료:증권선물거래소,상장협의회)656.4413.3360.2270194.7146.4106.7시가총액4.24.82.72.1......외국인 현금배당1.52.42.02.21.61.01.3배당금/시가총액(%)20.320.624.619료:상장사 협의회)5.83.62.96.6-1.56.120058.09.36.22.40.0-3.220045.06.10.85.90.90.12003-1.4-1.73.37.1-5.5-3.0200250~100%30~50%10~30%5~10%1~5%0~1%외국인 지분율2.상장기업의 배당 및 투자추이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은 2004년 중 1.9%로 일본(1.1%)보다는 높으나 미국(1.9%)수준과 비슷하며 여타 동아시아 유럽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 상장기업의 투자는 1990~96년 중 연평균 16.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2000년 이후 급격히 둔화 최근 점차 회복외국인지분 율과 배당 밑 투자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1.분석기업 외국인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소상장기업 대상(금융제외) 2.분석방법 비금융 기업을 대상으로 연도별 자료를 Pooling 하여 OLS방식으로 분석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분석하여 외국인의 영향력 파악)분석모형자기자본순수익률t-1 총자산 대비기말현금비율t-1자기자본경상이익률t 총자산 대비기초현금비율t 배당성향t-1매출액 증감율t Log(총자산)t외국인지분율t-1 부채비율t-1외국인지분율t 부채비율t설명변수유형자산증감률 t배당성향 t종속변수투자추정모형배당투자모형외국인지분 율이 배당에 미친 영향(외환위기 이전 1992~96년)총자산 하위70%총자산 상위30%내수기업수출기업*************111,0191,296OBS0.43 (13.61)0.51 (14.49)0.44 (8.04)0.44 (13.30)0.49 (10.50)0.46 (17.43)0.46 (19.22)배당성향t-1-0.10 (-0.09)-1.13 (-1.28)-0.25 (-0.22)-1.93 (2.52)0.02 (0.02)-1.08 (-1.82)-0.95 (-1.83)Log(총자산)t0.03 (4.60)0.01 (1.18)0.00 (0.07)0.03 (4.57)0.01 (0.76)0.02 (4.27)0.01 (3.54)부채비율t-0.13 (-3.06)-0.06 (-1.31)-0.044)-0.00 (-0.21)0.05 (3.50)0.02 (2.07)0.03 (3.83)부채비율t-0.07 (-1.82)0.01 (0.26)-0.07 (-1.60)0.00 (0.03)-0.06 (-1.02)-0.01 (-0.25)-0.04 (-1.36)매출액증감률t0.05 (0.41)0.41 (2.46)0.22 (1.15)0.00 (0.01)0.10 (0.50)0.09 (0.98)0.15 (1.54)기초현금/총자산t-0.97 (-12.08)-0.58 (-8.95)-0.55 (-6.35)-0.93 (10.95)-0.79 (-7.61)-0.88 (-13.22)-0.76 (-14.25)자기자본경상이익률t0.05 (0.94)0.16 (3.45)0.12 (1.88)-0.02 (-0.41)0.33 (4.89)0.12 (2.70)0.12 (3.29)외국인지분율t비제조업제조업전체배당성향t3.실증분석 결과 (1)배당추정모형외국인 지분율의 추정계수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비제조업,대기업과 수출기업에서 양(+)의 유의한 값 추정 외환위기 이전 외국인 주식투자 제한으로 외국인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후 지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가시화외국인지분율이 투자에 미친 영향(외환위기 이전 1992~96년)총자산 하위70%총자산 상위30%내수기업수출기업1,*************741,2081,542OBS7.42 (5.15)2.94 (2.03)3.05 (1.93)3.40 (3.29)3.64 (2.19)3.58 (4.18)3.52 (4.72)Log(총자산)t-0.01 (-0.92)0.00 (0.71)0.00 (0.12)0.00 (0.53)-0.00 (-0.03)0.00 (0.02)0.00 (0.22)부채비율t-10.15 (2.83)0.21 (2.65)0.12 (1.22)0.14 (2.32)0.23 (2.53)0.17 (3.45)0.16 (3.69)매출액증감률t0.49 (3.29)-0.11 (-0.36)0.16 (0.54)0.35 (1.95)0..16)0.17 (3.00)기말현금/총자산t-10.07 (2.32)0.18 (3.76)0.12 (1.99)0.08 (2.48)0.14 (2.54)0.09 (3.34)0.10 (3.69)자기자본경상이익률t-10.07 (1.09)-0.00 (-0.07)0.05 (0.58)0.09 (1.43)-0.01 (-0.17)0.05 (1.00)0.05 (1.17)외국인지분율t-1비제조업제조업전체유형자산증감률t(2)투자추정모형외국인 지분율의 추정계수는 외환위기 이전 및 이후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지분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상장기업의 투자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시사점유의하지 않음내수기업(+)의 유의한 값 가짐유의하지 않음수출기업기업특성별유의하지 않음중소기업(총자산 규모 하위70%)(+)의 유의한 값 가짐유의하지 않음대기업(총자산 규모 상위30%)기업규모별비제조업업종간 차이 없이 (+)의 유의한 값 가짐유의하지 않음제조업산업별배당투자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이 상장기업의 투자 및 배당에 미친 영향시사점분석결과 수출대기업의 배당확대 우려는 국내기업의 배당이 주요 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임을 감안하면 과다 배당 및 이로 인한 국부 유출 우려할 상황 아닌 것으로 판단외국자본 유입의 경제적 효과외국자본 유입의 긍정적 효과 (1)외국인 직접투자 경제성장 촉진의 효과 무역 규모 확대 및 국제수지 효과 고용창출 효과 외부효과 기술이전 효과 외환보유액 증가직접투자의 외환보유액 증가에 대한 기여(외환위기 이후 3년간) (단위:억 달러,%) (자료:한국은행)221.4225.4396.4외환보유액(가용) 증감100.0212.7100.0163.2100.051.2합계43.6 56.492.8 119.957.2 42.893.3 69.9105.7 -5.754.1 -2.9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비중(%)금액비중(%)금액비중(%)금액200019991998외국자본 유입의 긍정적 효과(2)외국인 간접투자 금융시장-개방화 밑 투자 한도 확대 등으로 향후 외국인 w}

경영/경제| 2006.12.16| 49페이지| 1,500원| 조회(149)

외자계 자본, 투자와 배당, 외자 유입, 외국인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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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일반경제 환경과 특징

말레이시아 일반경제 환경과 특징서론AFTA(동남아시아 자유무역지대)를 주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이미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본 보고서에서 말레이시아의 경제협력을 통한 AFTA의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말레이시아의 일반경제 환경과 특징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본론1.다양한 민족말레이시아는 1957년 영연방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 말레이시아는 국토에 비해 인구가 적으며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면적은 남한 면적의 약3.4배 이다. 인구는 23.8백만 명으로 남한 인구의 절반수준으로 말레이계(58%), 중국인(25%), 인도인(25%), 외국인 거주자(7%)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부미푸트라 정책의 시행결과 1970년 부미푸트라의 자산소유 비중이 1.5%에서 1999년에는 19.1%로 증가하였으며, 중국제는 1970년 22.5%에서 1999에는 37.9%로 증가하였다.2.풍부한 천연자원말레이시아는 ‘세계자원의 보고’라고 불리 울 만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넓은 국토에 다양한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적도상 열대지방에 위치하고 있어 열대작물과 임산물도 많다. 특히 주석의 생산량은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이트륨은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그양이 풍부하다. 말레이시아는 이와 같은 천연자원으로 성장잠재력이 크며 이러한 자원의 개발과 이용이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석, 원유, 천연가스는 매장량뿐만 아니라 수출부문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3.부미푸트라 정책부미푸트라 정책이란 1971년 이후 신경제 정책 하에 추진된 말레이인 우대정책의 총칭으로 부미푸트라란 말레이어로 ‘토지의 아들’이라는 의미이다. 부티푸트라 정책을 시행하게된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부의 편중으로 인한 말레이˙중국계간 유혈사태가 발생하였고, 둘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신경제정책에서 인종간 부의 편중배분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말레이계를 정책적으로 우대하기 시작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정책의 주요 목적은 빈곤세대가 많은 농촌 말레이인의 소득향상과 경제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중국인이 좌지우지하는 경제를 재편하여 말레이시아 종족간의 격차를 시정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①고용기회에 인구의 종족 구성비를 반영시킨다.(말레이인의 참가비율 증가) ②말레이인의 근대 경제부분 자본소비비율을 20년간(90년까지)에 30%까지 끌어올린다. 자산 지분비율 추이를 보면 70년에는 2.5%에서 90년 19.2%로95년20.6%, 98년 19.4%로 증가하였다. ③인구증가정책(2020년 3200만) 및 외국인 영주권 부여를 제한한다. ④외국기업 합작 선으로 Bumi기업 추진 및 공사 우선 할당. ⑤외국인 부(富) 소유 제한 정책으로 첫째, 외국인의 환(換)투기방지와 부동산소유 제한 및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장려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⑥또 4회에 걸친 경제 5개년계획 실시에 따라 공업화를 적극 추진하여 제조업의 비중을 13.5%에서 35.1%로 올리고, 제조업의 성장목표는 연평균 12.2%, GDP(국내총생산) 전체 비중으로는 8.0%로 한다는 야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신경제 기간 중 거시경제 실적을 보면 GDP는 1985,86년의 경기후퇴를 제외하고는 1991~90년 평균 6.7%를 달성하였다. 또 빈곤비율에 있어서는 1970년의 52.4%에서 90년에는 17.1%로 떨어져 목표를 실현하였다. 이와 같은 4차례에 걸친 5개년의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정치?경제?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수출지향 형 제조업이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공업화에 성공하였다.현재는 제 3차 장기발전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한다는 야심에 찬 목표 달성을 위해 연 7.5%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4.대일 편중적 경제구조말레이시아는 신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지원과 투자가 늘어나 일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문제점을 지니게 되었다. 말레이시아는 경제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자원 개발로 조달하고자 하였던 반면, 일본은 자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투자에 나섰던 것이다. 어쨌든 이로써 양국간 경제교루가 활발해졌고 일본은 교역 및 투자의 확대를 통하여 말레이시아 경제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다.이러한 말레이시아의 대일 편중적 경제구조는 1980년대 중반 들어 개선되는 조짐을 타나내고는 있지만 아직도 말레이시아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일본의 경제관계는 무역과 투자를 중심으로 하여 대단히 밀접한 관계로 발전하여 왔다. 또 1980년 마하티르 수상이 동방정책을 내걸어 일본을 모델로 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두 나라는 인적왕래, 경제계 교류 등에 있어서 활발한 접촉을 시도해 왔다.2001년도 무역거래를 살펴보면, 일본 입장에서 말레이시아는 주요 수출대상국 중 3위(13.1%)와 수입대상국 1위(21.1%), 60년대부터 2001년까지 투자대상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도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의 투자 국이다. 이외에도 일본은 말레이시아와 공적개발 원조 확대를 시도해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대일 편중적 경제구조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AFTA 결정 이후 역내 국가들을 비롯해 미국, 유렵지역 국가, 한국, 대만 등으로 무역, 주타 등 대외거래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변화를 시도하고 있다.5.역내 경제협력의 강화말레이시아는 ASEAN을 주도하면서 역내경제협력에 소극적이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세계경제환경이 급변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자세를 바꾸었다. 우산 밀레이시아를 비롯한 여타 ASEAN(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국가들은 EU를 중심으로 한 범 유럽 경제권의 형성과 NAFTA의 결성 등으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 감소를 우려하게 되었다. 특히 ASEAN 경제성장의 큰 힘이 되었던 외국인 투자가 맥시코로 빠르게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요 투자 유치 경쟁국으로 새롭게 등장하였다.

경영/경제| 2006.11.08| 3페이지| 1,000원| 조회(511)

말레이시아, 정영규, 일반경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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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경제 성장 평가A+최고예요

☞환경과 경제성장Ⅰ. 서 론Ⅱ. 본 론◎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왜 문제인가?1. 기후변화(1)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2)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 결정과정의 특징2. 오존층 파괴3. 산성비 피해4. 자원고갈◎ 환경친화를 위한 정부, 시민단체의 노력1. 정부2. 시민단체Ⅲ. 결 론1. 개인과 가정의 책임2. 기업에서 할 일3. 정부에서 할 일※ 교토 의정서※ UNEPⅠ. 서론우리나라는 20세기 후반 성장제일주의를 목표로 두 자릿수가 넘는 높은 질적 양적 성장을 해왔다. 세계는 우리의 경제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며 치켜세웠고 우리는 경제적 성과에 도취되어 경제성장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 해왔다.환경자원은 거의 무한하며 인간의 경제활동으로 고갈되거나 훼손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설령 환경이 오염된다 하더라도 경제 활동을 제약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특히 경제학은 경제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학문으로 여겼다.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해 인간성을 황폐화하는 빈곤의 퇴치야말로 인류가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믿어 우리나라는 그동안 시장, 성장, 노동, 무역, 산업 등과 같은 경제의 전통적 이유에 매달리게 되었다.이렇듯 과거 경제학은 환경과 경제를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였다. 환경이 제공하는 토지와 자연자원을 별도의 경제시스템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로 간주하였다.그러나 우리는 경제와 환경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경제 발전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피드백 과정을 통해 다시 우리의 환경에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한다. 이제 환경문제는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었다.환경이 우선이냐 성장이 우선이냐?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이 문제는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과제이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생각된다.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환경우선주의와 개발우선주의라는 대립된 두개의 이데올로기는 환경 전체 인구의 약50%가 국토 전체 면적의 0.66%밖에 안되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집중적인 생산, 소비활동과 교육과 교통으로 많은 폐기물의 생성등에 의한 환경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의 무역과 환경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는 싱가폴, 캐나다와 함께 매우 높다. 여기서 우리의 수출품 중 오염집약적 산업비중이 64%로 높은 수준이라는데 주시해야한다. 또 비중 추이를 보면 9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여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제 무역구조는 오염집약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우리와 이웃한 중국은 어떤가 13억 인구의 중국이 근대화하는 과정은 엄청난 환경파괴를 수반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 하나만 보자.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한국 정도 경제 수준이 되면 중동 산유량을 전부 써도 모자르다고 한다. 일본 통계에 따르면 2020년쯤 중국인 10명 중 1명이 자동차를 소유한다. 1억4000만대다. 미국 자동차의 절반이고, 일본의 거의 두배다. 현재도 중국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세계2위이다. 중국이 세계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되면 편서풍을 통해 우리가 다 먹는다. 중국의 에너지 환경 문제는 바로 우리문제인 것이다.최근 동북아지역은 급격한 사막화와 환경파괴로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모두 황사, 지구온난화 등 심각한 경제적?생태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환경문제일 뿐만 아니라 무계획적인 도시의 급속한 확장, 목재를 조달하기 위한 엄청난 산림파괴, 연안 대도시에 의한 막대한 해양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관련된 사회?경제적인 문제이다.중국, 몽골지역의 과방목과 농경지 확대 등 사막화 촉진으로 나타난 최근의 황사는 서울, 경기지역의 초등학교에 휴교령 사태를 불러올 정도로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산림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산림은 지구 환경보전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동안 산업화 및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 변화 등으로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이번 황사현상은실가스 감축의무- 기후변화협약의 원칙(3조)① 형평성: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과 능력의 고려 및 선진국(developed country)의 주도적 역할② 개도국(developing country)의 특수한 상황 고려③ 예방적(precautionary) 조치의 필요성, 정책 및 조치(policy and measure)의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④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촉진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별 특별한 상황의 고려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sustainable economic growth)과 모든 당사국(특히 개도국)의 개발을 지향하는 개방적 국제경제시스템의 촉진을 위한 협력- 기후변화협약상의 감축의무? 1992년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과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높은 동구권 11개국등 총 35개국으로 구성된 부속서 I국가는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안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법적 구속력(제재조치) 없음.- 기후변화협약의 발효와 함께 1995년 제1차 당사국총회(COP1)에서 선진국 의무 강화를 위해 ‘Berlin Mandate’를 채택하고, 이에 따라 COP3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 부속서 B국가(벨라루스와 터키를 제외한 부속서 I)에 대하여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중 CO2, CH4, N2O, HFCs, PFCs, SF6 등 6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도 대비 평균 5.2% 감축(국가별 차별화)하도록 명시(2) 교토의정서상 감축의무 결정과정의 특징- 협상과정에서 각국은 다양한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 일인당 또는 누적 배출량, GDP당 배출량, 그리고 일인당 GDP 등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됨.? 일인당 배출량: 모든 인간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평등주의(egalitarian) 및 인간의 생존을 위한 need를 반영? 일인당 GDP: 지불능력(abil등의 대기오염물질은 대기중에 있을 때는 소위 대기오염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만 대기로부터 물, 토양으로 이행할 때는 산성비 문제가 나타난다.산성비는 호수의 pH저하를 초래하여 호저로부터 유해한 금속을 용출시켜 물고기를 죽게 하는 등 호수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호수를 죽음의 호로 바뀌게 한다. 또한, 산성비가 산림에 끼치는 영향으로는 식물의 대사를 방해하기도 하고 토양을 산성화시킴으로서 수목의 생장을 억제해 말라 죽게 하기도 한다. 산성비가 인체에 끼치는 피해로 눈이나 피부에 통증을 느끼는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산에 의하여 부식되는 대리석이나 금속 등으로 만들어진 건물, 주택, 다리 등의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많다. 특히, 역사적인 유적이나 유물 등이 부식으로 인하여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도 있다. 현재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산성비에 의해 호수의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스웨덴에 있는 약 21,500개의 호수가 산성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중 약 15,000개 호수는 이미 산성화되었고 그 가운데 약 4,500개 호수에서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약 2,650개의 호수에서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약 4,000개 호수가 죽음의 호수로 변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뉴욕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산성비에 의한 피해가 보고 되고 있다.4. 자원고갈20세기에 전세계 에너지의 대부분을 공급했던 에너지 자원 중 석유, 석탄, 천연가스의 매장량은 앞으로 매년 현재 퍼내 쓰는 것만큼만 퍼낸다고 가정할 때 각각 40년, 170년, 65년정도 사용할 양밖에 남아 있지 않다. 물론 전세계에 존재하는 석유나 석탄의 양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다. 석유를 함유한 모래, 땅속 싶은 곳에 묻혀있는 석탄까지 고려하면 앞으로도 수백년 이상 쓸 수 있는 양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채취 비용이 높다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될 전망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미처 발견되지 못한 유전이 계속해서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책 마련 등 근본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미국은 대통령 직속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가 설치돼 있으며 일본.영국.프랑스.독일도 국가지속가능개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환경전문가들은 "지속가능개발위원회가 운영되면 정부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환경보전을 생각하게 돼 무분별한 국토 훼손이 크게 줄어들 것" 이라고 기대하고 있다.2. 시민단체◈ 시민단체 미8군사령관 검찰에 고발주한미군이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의 주범 맥팔랜드에 대한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미8군사령관을 환경오염과 관련 검찰에 고발해 검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불평등한 소파(SOFA)개정 국민행동 문정현 상임대표 등 4명은 강원도 원주 캠프 롱 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미8군사령관과 캠프 롱 부대장을 토양오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9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이들은 고발장에서 "캠프 롱 미군기지에서 다량의 기름을 유출시켜 1천500평이 넘는 농지를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인근 지역농민들이 농사를 망쳤다"며 "지금도 시간당 1ℓ가량의 기름이 유출되면서 토양을 계속 오염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캠프 롱 주변의 지역은 부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하천오염은 물론 지하수오염까지 우려되고 있으며 부대 인근의 땅에서는 기름 냄새와 함께 흙에 불이 붙는 지경이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와 함께 미군의 공식사과와 주변 지역에 대한 민관합동 진상조사를 촉구했다.한편 국민행동 등 3개 시민단체 회원 40여명은 이날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이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하고서도 사죄는커녕 오히려 사법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미군측이 재판을 계속 거부할 경우 소파의 전면개정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미 기후협약 파기 규탄집회 열어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녹색연합, 평화인권연대, 청년생태주의자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서울 삼성동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앞에서 부시 미 대통령의 '기후변화협약' 파기에 따른 규탄집회를 열었다. 유인물을 통한 선전과다.

경영/경제| 2006.11.08| 18페이지| 1,500원| 조회(757)

거시경제학, 경제발전, 환경과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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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제의 유형에 대하여

REPORT과목명 조직행위론교수명제출일학과이름학번팀의 유형팀의 유형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여기서는 로빈슨이 말하는 조직 속에서 발견 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조직의 4가지 유형과 Mohrman이 제시한 4대기준에 의한 팀분류 방식을 알아보자1)로빈슨의 분류(1)문제 해결을 위한 팀: 품질, 능률, 작업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같은 부분의 5-12명의 종업원들로 빈번하게 구성하고 이것은 작업과정과 방법을 개선하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생각을 공유 할 수 있다.(2)자율 관리 팀: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상호의존적인 일을 하는 사람(전형적으로 5에서 15인으로 구성) 들로 조직되고 그들 이전의 관리자들의 책임을 진다. (작업의 계획과 스케줄, 작업지시, 작업속도의 전체적인 조절, 경영관리에 대한 결정 등)(3)교차 기능적인 팀: 다른 영역에 있는 유사한 직급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과업을 성취하는 것(조직 내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로 인해 정보교환,, 복합적인 작업의 조정,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문제점 해결에 효과적이다)(4)가상팀: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서로 이슈와 자료를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수행한 뒤 일을 마치면 사이버 공간에서 통합, 완료하는 형태이다.2) Mohrman이 제시한 4대기준에 의한 팀 분류표단순한 유형의 팀기준복잡한 유형의 팀과업팀(제품/서비스생산관리)목적 또는 사명개선팀(과정개선을 통한 효과 증진)임시팀(일정 기간만 존재)시간영구팀(조직이 존재하는 한 존재)작업집단(집단구성원들을위해서 리더가 결정을 내림자율성의 정도자율 관리팀(팀원들이 주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음)단순 기능팀(구성원들이 유사한 전문 영역을 가짐)권한 구조다 기능팀(다양한 전문성을 갖는 팀원들로 구성)3)기타(1) 문진형(Flat Type)문진이란 종이나 책을 눌러놓기 위한 것으로, 밑은 평평하며 위에 손잡이를 위한 꼭지만 하나 달려있는 기구이다. 문진형이란 이와같이 팀조직의 형태를 납작하게 설계해서 운영하는 팀 운영형태를 말한다. 문진형 구조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피라미드 구조를 완전히 붕괴시켜 새로운 소규모의 조직(group, part, 조) 또는 소조직이 아닌 개개인의 팀원을 직접 팀장이 관장하도록 운영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팀의 크기나 내부조직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특히 업무의 특성으로 볼 때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기획 또는 전략적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경우에 적합한 형태이다.2) 프로젝트형 팀제경영활동의 중요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적 조직구성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프로젝트 조직이라고 한다. 즉,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화?부문화의 직능활동을 수평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기능적 협력체계를 이루려는 조직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프로젝트 조직은 특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의 물적?인적자원을 결합하는 조직형태라고 하겠다.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회사에서 프로젝트팀이 설정되고, 이에 의해 목표달성이나 문제해결 등이 스피드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각 회사에서 개발되고 있는 신규제품의 약 3분의 2는 프로젝트팀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규제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에도 프로젝트팀은 위력을 발휘한다. 또한, 생산이나 영업면에 있어서 정상적인 조직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나 과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프로젝트 팀이 효력을 발휘한다고 할 수 있다.

경영/경제| 2006.11.08| 3페이지| 1,000원| 조회(371)

조직행위론, 팀제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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