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總則-주제: 二重賣買와 假裝賣買의 비교설명1. 서론12. 본론 32.1. 이중매매의 법리32.1.1. 이중매매의 정의32.1.2. 상황에 따른 이중매매 계약의 법적 효과42.2. 가장매매의 법리82.2.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82.2.2. 가장매매 93. 결론110. 서론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 매매거래는 필수불가결한 행위다. 매매거래 없이는 어느 누구라도 현대사회에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러한 매매거래는 하루에 수십만 건도 더 일어나므로 그 매매거래는 복잡한 것에서부터 단순한 것까지 그 형태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매매거래 사이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현대사회에서 매매거래가 훨씬 더 복잡해지면서 매매거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써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중재역할에 있어 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매를 법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매매란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금전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매매의 대상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동산·부동산(의 소유권)과 지상권?저당권 등의 물권, 그리고 대금채권·임차권 등의 채권과 무체재산권 같은 기업 등이 될 수 있고 매매의 대가는 금전에 한한다. 민법 제 596조)에 따라 매매의 대가가 금전이 아니라면 그 거래는 더 이상 매매라고 볼 수 없으며, 그것은 교환이라고 본다. 또한 매매의 목적이 재산권의 이전에 있다고 할 때 성질상 또는 법률상으로 처분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매매의 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불융통물은 재산권이라도 매매될 수 없다. 하지만 매매 시에 재산권이 현존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장래에 취득할 수 있는 것도 그 대상이 되며 나아가 민법 제 569조)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에 목적이 될 수 있다. 매매에서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자를 ‘매도인’이라하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를 ‘매수인’이라첫째로, 우리나라는 사법의 영역에서 사적자치의 원칙)가 지배하고 있고 경쟁의 자유, 경쟁체제의 합리화 실현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매매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제 2 매수인과 또 다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법률상 하자 있는 행위는 아니다. 셋째로, 우리나라는 민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제 1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유효한 채권계약이 먼저 맺어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이상 제 1 매수인은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오히려 매도인이 제 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주었다면 제 2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중매매는 우리 법상 원칙적으로 유효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매도인의 이중매매가 민법상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제 1 매수인의 매매 목적이었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되찾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제 1 매수인의 법적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중매매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효과와 제 1 매수인에게 취해지는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1.0.1. 상황에 따른 이중매매 계약의 법적 효과이중매매는 그 구도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로 나뉘어 질수 있으므로, 이중매매에 대해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을 들어 이야기하고자한다. 이중매매는 부동산 거래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동산 매매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당사자 갑(매도인)은 자신의 집을 상대방인 을(제 1 매수인)에게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값이 껑충 뛰어버렸고 그 이유 때문에 현재의 소유자이자 매도자인 갑이 다른 사람인 병(제 2 매수인)에게 오른 시세에 따라 집을 다시 팔게된다. 여기서 병의 ‘적극가담’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판례는 이중매매가 반 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첫째 기준은 제 2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의한 배신적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자유경쟁의 범위를 넘어 매도인의 계약침해행위를 그의 행위의 주된 목적으로 한 경우이면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기준은 사기와 강박과 같은 부정수단을 써서 매도인으로 하여금 제 2 매수인인 자기 자신에게 이행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계약의 무효로 인해 병은 무권리자가 되며 매도인인 갑이 소유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즉, 제 2 매매가 무효이므로 매도인의 제 2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의무는 발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제 2 매수인이 그 집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어 민법 제 741 조)에 따라 매도인이 소유권을 다시 회복(소유권회복의 내용은 주로 이전등기의 말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갑이 가지게 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성격인 대세권으로써 어느 누구에게도 그 등기를 통한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제 103조 위반으로 무효인 사례에서 이미 급부가 실현되었으면 언제나 제 746 조)의 문제(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에는 사후적으로도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는 것)가 등장한다. 병과 갑의 매매계약 자체를 민법 제 103 조에 의한 반사회적 질서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 746 조에 의하여 갑은 병에게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 1 매수자인 을에게 그 목적물(집)의 소유권이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을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성격의 대인권으로써 매매계약 당사자인 갑에게만 그 소유권의 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재 등기상의 소유자인 병에게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이 상태에서 병이 을에게 그 집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민법 제 404 조)에고 인정된다. 제 2 매수인이 악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매매계약과 등기 모두가 유효하다. 하지만 제 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적으로 가담 했을 경우 반사회적행위로 인하여 제 2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유인성에 따라 그 등기도 무효가 된다. 이때 매도인도 불법원인 급여에 의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며 채권자 대위권에 의하여 제 1 매수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에서 제 3의 매수인이 제 2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샀을 경우에 제 3의 매수인은 무효인 등기를 승계 받았음을 이유로 그 등기가 무효가 됨으로써 이러한 상황에서도 제 1 매수인이 그 권리를 가지게 된다.1.1. 가장매매의 법리1.1.0.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장매매를 설명하기에 앞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의사표시는 효과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법률행위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와 표시는 그것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되며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제 107 조부터 제 109조 까지 다루고 있다.먼저 허위표시에는 당사자 단독의 허위표시인 경우와 당사자와 상대방이 서로 통정하는 경우의 허위표시가 있다. 선자의 경우를 비진의 표시라 하며 이는 민법 제 107 조)와 관련된다. 비진의 표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로 이때는 상대방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 그 의사표시에 따른 법률적 효과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본다.). 반면, 후자의 경우를 우리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 하거나 그냥 허위표시라고도 하는데 이는 민법 제 108조)와 관련된다. 허위표시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고 상대방도 표의자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로, 통정허위표시는 가장행위라 하여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인 A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이제 민법 제 108 조 2항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하여 제 3 자가 개입하는 경우를 고려해보겠다. 위의 상황에서 채권자 A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아 아직 갑과 을의 가장매매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구인 을이 갑을 배신하고 제 3자인 병에게 그 집을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이중매매의 경우와 비슷하게 그 매매계약은 채권행위로써 유효하지만 병의 등기는 무권리자인 을의 등기를 특정 승계취득 한 것으로 을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하자까지도 함께 승계하게 된다. 결국 을의 무효인 등기를 취득한 병의 등기도 또한 무효이다. 그러므로 대세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 갑은 병에게도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병이 악의인 경우에는 앞서 말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지만 제 3자인 병이 선의인 경우, 예외적으로 제 3 자를 보호할 목적에서 민법 제 108 조 2항에 따라 갑은 병에게 등기청구가 불가하며 병의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한다. 이렇게 선의의 제 3 자를 보호해야하는 이유는 등기상의 소유자가 무권리자인 을로 되어있으므로 등기의 공신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의의 제 3자에게 그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채권자 A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마지막으로 살펴볼 문제는 당사자 사이에서 그 가장매매를 철회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가장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철회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철회를 가지고 대항하려면 허위표시의 외형을 제거하여야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등기를 말소하거나 증서를 파기하여야만 한다.이렇게 가장매매는 허위표시임으로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이면한다.
Ⅰ.머리말Amazon.com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모태 되는 전자상거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상품 등을 사고 파는 행위로 전세계 모든 인터넷 가입자가 잠재 고객이란 점에서 첨단산업의 보고로 비유되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와튼 계량 경제연구소가 주요 국가의 전자상거래 규모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은 인터넷 및 첨단 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힘입어 연간 60% 이상씩 초고속 성장해 2005년에는 1조 1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한다.Jeffrey Bezos가 바로 책이라는 Item을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판매한 Amazon.com의 창업자이자 CEO이다. 그의 빠른 판단력과 창의력, 그리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실천력이야 말로 바로 지금의 Amazon.com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 본다. 이제부터 그의 빠른 판단력으로 전자 상거래 시장에 진출하여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Jeffrey Bezos가 전자상거래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게 된 배경과 성공전략, 그리고 Amazon.com의 위기와 극복,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Ⅱ.기업 연혁과 설립 배경1. Jeffrey Bezos와 Amazon.com의 연혁우선 Jeffrey Bezos와 Amazon.com의 연혁에 대해 보자면 Jeffrey Bezos는 프리스턴 대학의 전자공학과 컴퓨터 사이언스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졸업직후에 하이테크 벤처 회사인 피텔 사에 입사하였다. 그러나 영업이 신통치 않아 입사 2년 만인 88년에 뱅커스 트러스트 컴퍼니에 입사하였고 투자관련 시스템을 개발하여 90년 26살의 최연소 부사장이 된다. 그 후, 90년부터 펀드매니저로 변신하여 디이샤우(D.E.Shaw&CO.)에서도 28살의 최연소 수석 부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94년 전자 상거래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Jeffrey Bezos는 회사를 그만두고 그 해 7월 Amazon.통 구조는 출판사가 작가로부터 초본을 받아 출판한 뒤 도매서점에게 유통해주고 도매서점이 여러 지역의 소매서점에게 배포하며 이를 소매서점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게 된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직접 출판사와 거래하는 대형화된 소매서점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에서 보이듯 98년에 이르면 대형 Off-line 서점인 Barnes&Noble, Borders Group, Books-A-Million, Crown Books의 판매액이 56억 8530만 달러에 달하여 전체 도서 판매액의 24%를 차지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Amazon.com의 최대 경쟁사는 바로 대형 Off-line 체인 서점이라고 할 수 있다.그럼 On-line 서점인 Amazon.com이 대형 Off-line서점과 비교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On-line서점은 고객들이 클릭 몇 번으로 집에 가만히 앉아서 책을 고르고 받아 볼 수 있어 편리하고, 실제 매장이 없는 탓에 인건비와 화려한 인테리어 비용이 들지 않아서 책값을 무려 40%까지 인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 할 수 있었다. 또한 독자들이 그 도서를 얼마나 원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반품률이 높은 Off-line서점과는 달리 반품률이 기존서점의 20~30%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회원 가입과 판매 후 남는 기록으로 고객 Data-Base관리가 용이하며, 공간적 제약이 없어 취급 서적 종류가 3백만 종에 이르러 전세계 출판물의 80% 이상을 커버하고 있다. 이는 대형 서점인 Barnes&Noble이 17만종으로 취급 서적을 제한 받는 것과 비교해볼 때 On-line서점의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적 제약이 없어 365일 24시간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쇼핑이 가능하며, 전세계 네티즌들을 상대로 판매가 가능하여 해외진출이 용이 하다. 그러나 On-line서점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책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기대에 상품이 못 미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단촐한 사무환경 및 조직을 가리키는 내용이 있고, 평균적인 급료수준보다 약간 적은 급료수준과 비온라인 사업체나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에 비해 적은 사원수로 경영하고 있다. 이로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포착해 중점투자 하기 위한 검소 경영방침이 구현된 것이다.Amazon.com이 전자상거래의 선두로 설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그들이 매우 우수한 테크놀로지 회사라는 점에 있다. 그들이 표방하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라는 원칙은 손쉬운 주문이나 고객의 신용카드 번호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 그리고 신속한 배달 등 과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더 나은 진보를 위해 테크놀로지 원리를 이용하고, 웹 사이트의 차별화를 통해 고도성장 기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전자 우편을 통한 구매확인 서비스, 단골 고객들을 위한 무료 정보 메일 서비스와 같은 고객들을 감동 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이에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Amazon.com은 제품 판매 사이트를 위한 도구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테크놀로지 회사를 지속적으로 인수하도록 일관성 있게 투자유치 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 탐색, 잠재력 있는 경쟁업체 압도와 같은 테크놀로지 활용 원칙으로 기술 혁신을 통한 테크놀로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경쟁사들과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Amazon.com의 주요활동을 보면 광고를 다각화 하여 확대하고 있으며 테크놀로지 관련 기업(Junglee corporation, PlanetAll)을 인수하였고 고객확보와 제품 구색 확대를 위해 관련 기업(Drugstores.com)을 인수하고 있다. 크로스 브랜딩을 경쟁우위를 위해서도 활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10대 및 부모를 위한 키드 섹션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통망의 강점 유지를 위해 물류센터를 추가 확보하고 있고 기존 센터에는 물품 수용량을 확보하여 유통망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재창조하라는 Amazon.com의 경적 도매상인 Ingram을 6억달러에 인수하였는데 Ingram은 Amazon.com에 적지 않은 도서를 공급하던 도매업체 였기 때문에 Amazon.com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또한 CDnow는 Amazon.com이 CD시장에 진출하자 이들과 경쟁하면서 N2K에 대응하는데 드는 마케팅비용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98년10월 경쟁사인 N2K와 합병하였다. 한편, eToys등 9개 업체들은 공동 쇼핑몰을 구축함으로써 Amazon.com에 대응하였다. 또한 캐나다 최대 인터넷 서점인 챕터스 글로브도 캐나다 달러로 서적을 구입함으로써 더 싸게 서적을 공급하여 판매량을 늘려갔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업체의 지속적인 견제노력에도 불구하고 Amazon.com은 성장을 계속하였는데 여러 경쟁사들에 대한 그들의 전략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공격적인 가격할인 정책이다. Amazon.com은 최고 40%에 이르는 가격할인율을 유지하면서 출판사로부터 중간마진을 줄이고 유통구조개선(품목별로 나뉘었던 주문하던 배송시스템을 통합하여 기존의 우체국배송시스템에서 자사운송시스템을 이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였고, 2002년 초 99달러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하던 것을 2002년 말에는 25달러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을 해 주는 것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둘째로 고객들의 편의를 중시하였다. Amazon.com은 온라인의 최대 장점인 서점에 가지 않고도 책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one-click 주문방식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 방식은 첫 구매이후 구매자의 신용카드와 주소 등이 저장되는 등 고객들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가 그 고객이 그들의 사이트를 다시 찾으면 고객들의 이름과 샀던 물품, 이와 관련된 다른 상품의 정보를 화면에 띄워주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고객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고 고객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Amazon.com은 책/비디오 등 상품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과 이용자간 토론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류체제를 아웃소싱 (outsourcing) 함으로써 물류비에 탄력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현존하는 Fedx 같은 물류회사와 1년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동안 Amazon.com의 물류배송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Fedx 역시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측면과 현금 흐름의 측면에서 양자 모두 이익이 되는 win-win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향후 Amazon.com은 그 품목을 다양화 하면서 인터넷상의 다각화를 추진하게 된다. 결국 인터넷 최고의 업체인 E-bay 와 합병을 하게 되고 인터넷상의 상거래를 주도하게 된다. 새롭게 탄생된 Amazon-bay는 검색엔진 사이트 (구글,야후) 등을 인수함으로써 판매촉진에서도 그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이때 과거의 물품만을 거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은행, 신용카드, 보험업무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 기업들의 최고의 경쟁상대가 된다. 2013년 Amazon.com은 매출 10억이라는 거대한 기업으로 발전한다. 소비자의 니즈(needs)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mazon.com의 변화는 대량의 물품을 싸게 제공 하는 월마트가 유통업을 잠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즉,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더 선호하게 되고 첨단 쇼핑도구를 이용하는 가상쇼핑 “virtual shopping” 으로 승부한 Amazon.com은 그 기대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다.3.Amazon.com의 성공요인 및 시사점Amazon.com은 첫째, 유통구조의 혁신을 일으키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사실 일반 서점에서 우리가 책을 살 경우 판매상은 50% 이상의 마진을 남긴다. 이런 복잡한 유통구조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Amazon.com은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둘째, 수십만 종의 서적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있다. 즉,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적을 제공한 셈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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