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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과대팽창과 연합정치

과대팽창과 연합정치서론 - Ⅰ.팽창을 통한 안보의 신화Ⅱ.팽창의 다양한 근거1. 도미노 이론 : 누적적 이득과 손실2. 공격의 이점3. 종이 호랑이와 편승 : 위협에 대한 신념본론 - Ⅰ. 과대팽창 : 제국의 신화의 결과Ⅱ. 과대팽창과 제국의 신화의 기원1. 현실주의적 설명2. 인지적 설명3. 국내정치적 설명4. 연합 결탁과 연합의 이데올로기Ⅲ. 과대팽창에 대한 세 가지 이론1. 현실주의적 설명 : 무정부 상태에 대한 대응2. 인지적 설명 : 잘못 이끄는 정신적 지름길3. 국내적 설명 : 연합정치와 이데올로기결론 - 연합정치적 설명의 중요성서론 - Ⅰ. 팽창을 통한 안보의 신화강대국들의 과도한 대외팽창이 왜 그렇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국가들은 특별히 극단적인 대회 팽창으로 나아가고자 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필자는 전략적 개념들의 역할과 그것들이 국내정치에서 이데올로기로서 갖는 기능을 강조하면서, 두 단계의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통상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침략 정책은 대부분 국가안보가 팽창을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관념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관념은 여러 제국들이 갖는 핵심적인 신화로서, 산업화된 열강들이 감행한 모든 대외팽창 사례들을 초래한 주요 원천이었다.팽창을 통해 안보를 공고화시킬 수 있는 신화는 제국주의적 팽창이나 군사적 준비, 또는 경제적 자급자족 등과 같이 편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집단들간에 형성된 국내정치연합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왔다.Ⅱ. 팽창의 다양한 근거정치인들과 전략가들은 안보가 결여되어 있으며 팽창정책이 안보를 확보하는 최상의 방책으로 되는 그런 세계를 하나의 전형으로 그려 왔다. 이들은 우선적으로 안보를 희구하는 나라들에 있어서조차 팽창과 전쟁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계속해서 조성해 왔다.그리고 정치인들은 대외팽창정책이 그들 스스로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정적들을 위해서도 이득이 된다는 점을 과장해 왔다. 수많은 논리들을 다양하게 혼합시켜 침략정책을 정당화시키는 보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증대시키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상정된다. 이런 견해에 의하면, 정복이란 다른 열강들과 경쟁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늘림으로써 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된다.누적적인 이득이 제국의 안보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주변부에서의 손실이 제국의 중심부 권력의 붕괴를 쉽게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해 왔다. 그러한붕괴는 다음의 몇 가지 기제 중 어느 것을 통해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첫째는경제적, 군사적 자원의 누적적 침식이고, 둘째는 전략적 전진거점의 상실에 따라 제국의 방어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국이 약속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동맹국들이 그 나라를 점진적으로 저버릴 수도 있다.2. 공격의 이점제국의 신화의 두 번째 범주는 최상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것이다. 이견해는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제국의 주변부에서 이득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반해 수동성은 패배의축적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잇달아 발생하는 도미노 효과를 저지하기 위한 가장 값싼 방법은 전진방어를 통해 최초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강조된다.국가들은 항상 경쟁국들의 부상하는 국력이 언젠가 자신을 능가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그들에 대항하는 방어적 공격의 채비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이다. 더구나 선제공격의 중요한장점은 전격전의 이점뿐만 아니라 적국이 공격자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전쟁을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3. 종이 호랑이와 편승 : 위협에 대한 신념대외팽층을 통한 안보를 신봉하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위협이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순응토록 만든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신념은 적국을 종이호랑이로 이미지화 시키게 된다. 주된 적국은 화해할 수 없는 적으로 비쳐져서 강력한 안보적 위협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허약하며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여 공격적인 대항조치에 맞서 싸우지 못할 것으로 간주된다. 우방들과 중립국들에 이런 생각을 적용하면 '편승'에 따른 예측려 손상시키기 쉽다. 이러한 자기포위 현상은 세력균형의 기본적인 원칙으로부터 초래된다. 만일 어떤 국가가 대다수 주변국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위협을 가한다면, 주변국들은 보통 그 나라에 대항하여 연합을 결성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만일 그 나라가 이처럼 자기포위를 야기한 자신의 역할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포위망의 고리를 끊어 버리기 위해 '예방적인' 전쟁을 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력균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포위를 돌파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고도의 위험과 낮은 성공 가능성을 수반할 것이며, 침략국은 통상적으로 자신에 대항하는 압도적인 힘이 형성되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또한 제국주의적 과대확장 현상도 존재한다. 침략국들은 다른 열강들의 대항 연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뿐 아니라 후배지에서 곤경에 빠짐으로써도 곤란을 겪게 된다. 물론 제국주의적 팽창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수지맞는 장사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원이나 시장은 때때로 경제적 수단보다는 군사적 수단에 의해 보다 값싸게 또 확실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한 시점에 이르면 추가적인 팽창의 비용이 그 이득보다 높아지기 시작한다.Ⅱ. 과대팽창과 제국의 신화의 기원역사가들과 정치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과대팽창에 대한 해석들은 세 가지 일반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하나는 국제체제에 있어서 국가의 위치가 야기하는 긴박한 상황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설명이고, 두 번째로는 전략적 판단에 있어서의 순수한 지적 오류를 강조하는인지적 설명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익집단. 지배계급, 그리고 그들이 제시하는 전략적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국내 정치적 설명을 들 수 있다.1. 현실주의적 설명현실주의는 침략의 비용과 위험부담이 국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안보를 위해 전쟁과 같은수단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무정부적인 국제환경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고주장한다. 그들은 다른 국가의 약탈에 대해 취약한 국가일수록 자기 방어가 목적일지라도더욱 침략적이 된다고 주장한다.어로가 내리는 평가를 수용한다는 데 있다.제국주의 국가들의 정책결정자들이 팽창을 통한 안보 전략에 대해 제시하는 겉으로만 그럴싸한 이유들을 받아들이는 반면에, 전략의 예상되는 비용과 좀더 효과적인 대안의 가능성이란 관점에서 그러한 전략들을 평가하지는 못하고 있다.과대팽창이 불가피한 압력을 제공하는 국제환경에 대한 합리적 반응이라는 견해는 결코 그것을 설명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강대국들의 행태를 포함함 국제적 조건들이제국의 신화가 작동할 가능성을 증대시킨 것은 사실이다.2. 인지적 설명단순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체득한 교훈들을 그와 반대되는 증거 속에서도 지속력을지니는 도식적이고 공고화된 명제로 환원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과 전략가들-나아가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지적 발전기에 그러한 조건에 직면하게 되면 쓰러지는 도미노, 편승, 종이호랑이 등을 믿게 될 수도 있다.3. 국내정치적 설명과대팽창에 대한 기존의 국내정치적 설명들은 이기적인 제국주의적 집단들이 "국가를 찬탈"해서 국가정책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악용한다고 주장한다.홉스 레닌 테제는 독점자본가들이 투자에 대한 수익 감소현상을 피하기 위해서 잉여자본을수출하려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슘페터 테제는 쓸모 없게 된 전사 기능의 근거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지배를 지속시키려는 격세유전적인 군사-봉건 엘리트들을 비난하고 있다. 즉 과대팽창이 사회 전체에 해를 입힐지는 모르지만. 사회내의 일부 집단에게는 매력적이라는 것이다.이 이론이 갖는 문제점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역효과를 초래할 제국주의적 정책들이 추구됨으로써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다른 이해관계들-국가 자체의 이해관계도 포함해-이 바로 그들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그러므로 사회 제국주의의 전략을 고안할 만큼 충분히 합리적인 통인된 엘리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의 비용이 이득을 능가할 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상실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따라서 연합을 위한 결탁과 연합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과. 첫째, 그들은 결탁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에 가담함으로써 국가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장악하고, 각 집단이 가장 원하는 것을 제각기 얻는 동시에 비용은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통해 사회에 분산되도록 서로 특혜를 교환한다.둘째, 제국주의적 연합에 속하는 집단들은 국가를 포획함으로써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선전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Ⅲ.과대팽창에 대한 세 가지 이론1. 현실주의적 설명 : 무정부 상태에 대한 대응현실주의자들은 팽창이 안보 달성의 최상의 방법이라고 믿는 정치가들이 흔히 합리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홉스의 자연상태와 같은 무정부상태 하에서 국가들은 끊임없는 경쟁에 운명지워져 있다. 그러나 무정부상태 그 자체만으로는 팽창주의적 안보전략을 예측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따라서 팽창정책이 다른 나라들을 위협해서대항 연합을 유발하는 한 오히려 팽창국의 안보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상해야만 한다.1). 공격적일 때의 이점공격적 전략은 기습공격을 활용해 공격자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2). 누적적 자원새로운 정복이 또 다른 정복의 자원을 제공하는 끝없는 순환에 근거한 누적적 획득 전략은의혹의 여지가 많다.3). 상대적 힘의 변화국가는 자신의 상대적 힘이 기울 것으로 예상될 때마다 항상 예방적 공격에 대한 유인을지닌다. 부상하고 있는 상대편을 즉시 공격하고 정복함으로써 장기적 안보 유지의 가능성을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4). 다극성팽창을 통한 안보 전략은 양극화된 상황보다는 다극화된 상황에서 더 일리가 있다. 다극화된 상황에서 팽창주의 국가는 대항국들 간에 저항에 드는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동통일에 실패할 경우 그들을 조금씩 패배시킬 수 있다. 동시에 다극화된 상황에서는 강대국들이 경제적 자급자족을 위해 팽창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지닐 수 있다.2. 인지적 설명 : 잘못 이끄는 정신적 지름길현실주의 이론과 달리 인지이론을 치밀하게 연역적인 방식으로 짜여져 있지는 않다. 그 누구도 인지기

사회과학| 2003.06.22| 7페이지| 1,000원| 조회(370)

과대팽창, 제국의 신화, 연합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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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음반복제문화

음반 복제 문화문화주의 연구 시각으로의 전환프리젠테이션 순서시 작 - 내 용 - 1. 2. 마무리 -서 론복제 문화 음반 복제 문화에 대한 편견복 제 문 화1930 년대 Walter Benjamin 복제기술시대에 있어서의 예술작품 이라는 논문(1936) 에서...편견-정치 경제적 시각20세기 말부터 국내에서 대중화된 인터넷의 등장은 음반 복제 문화에 큰 변화본 론1.길보드 차트의 분석 (정치, 경제학적 시각) 2.소리바다 사이트에 대한 분석 (문화주의 연구시각)길보드 차트의 분석 (정치,경제학적 시각)길보드란? 길보드의 시장현황 (길보드에 망했네! 길보드야 고마워!) 길보드를 보는 부정적 시각 길보드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 정치적 미흡 때문에길보드의 장점음반이 저렴하다. 모든 가수들의 히트곡들이 수록되어 있다. 음반 구매시장이 합법과 불법이라는 두 채널로 존재하면서 소비자는 두 가지 음반구매 패턴을 병행 할 수 있다. 길보드는 믿을만하다.2. 소리바다 사이트에 대한 분석(문화주의 연구 시각)소리바다 논쟁 음반 시장의 돌파구소리바다 논쟁음반 시장 규모*************81380377세계시장(억달러)2,8003,7004,1043,8003,5304,1044,045국내시장(억원)2*************99199819971996구분출처 : 문화관광부온라인음악 서비스 이용비율석36.6%63.4%인터넷 이용자 (1,603명)49.3%50.7%전체 (2,005명)온라인 음악 서비스 이용경험 없음온라인 음악서비스 이용경험 있음구 분출처 : 문화콘텐츠 진흥원결론 - 재(再)해석.직접 체험적 문화활동을 동기화·활성화 .음반 복제 문화 역시 이제는 이익 추구를 위해 만드는 복제물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그 복제물을 통해 만들어지는 발전적 모습을 내포한 대중 문화로써 그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3.06.22| 13페이지| 무료| 조회(358)

발표, 소리바다, 음반복제, 복제문화, 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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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음반복제문화

글 구성서론- 복제 문화음반 복제 문화에 대한 편견본론- 음반 복제 문화의 분석1. 길보드 차트의 분석(정치, 경제학적 시각)1 길보드란?2 시장현황(길보드에 망했네 가수 ,길보드야! 고마워)3 길보드를 보는 부정적 시각4 길보드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2. 소리바다 사이트에 대한 분석(문화주의 연구 시각)1 소리바다 논쟁2 음반 시장의 돌파구결론- 재(再)해석서론*복제문화 [複製文化, reproduction culture]두산세계대백과 EnCyber에 의하면, 복제문화는 카피문화라고도 하며, 매스커뮤니케이션은 모두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1930년대 W.벤야민은《복제기술시대에 있어서의 예술작품》(1936)에서 영화·사진 등을 예로 원본(original:실제의 것)의 대용품(가짜)으로서의 복제와는 다른 의미의 복제. 즉, 원본에서 독립한 복제에 의해서 예술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복제기술시대(매스컴시대)에는 그 이전과는 다른 예술 양식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런 복제예술의 개념 및 그 의미가 확대 부연되어 복제문화의 개념이 확립되었다고 한다.*음반 복제 문화에 대한 편견우리는 그동안 음반 복제 문화를 단순히 복제 예술의 개념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이익집단의 정치·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했던 것이 사실이며,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던 것이 현실이다.우리 조가 생각하기에 음반 복제 문화의 초창기는 강한 탄압에 의한 저항으로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저항적 몸부림으로 음반 복제가 시작되었으나, 이후 정치적 자유가 과거보다 많이 허용되고,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경제적 실리의 추구를 강조하면서 대규모 음반 회사가 설립되고, 틈새시장을 겨냥한 길거리 음반이 판을 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20세기 말부터 국내에서 대중화된 인터넷의 등장은 음반 복제 문화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최근 소리바다의 법정 논쟁 을 통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법의 한계도 잘 보았다.그러면, 본문을 통해 과거의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음반 복제훨씬 매혹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개인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사는 이 불법 복제 음반을 단순한 경제활동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우리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카피문화를 저급한 문화라고 비판(엘리트 문화 시각에서)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런 비판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길보드 음반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과 문제점 등을 파악함으로써 정품을 생산하는 음반회사, 불법 복제음반을 판매하는 길보드,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방면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길보드를 장, 단점 분석하고자 합니다.우리가 이런 카피 문화를 대중 문화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보면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길보드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길보드는 대중 음반 시장의 30%이상을 차지할 정도라는 점입니다. 물론 불법이라는 최악의 핸디캡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누구나 한번쯤은 길보드 음반을 사보았을 것이고, 또 길보드 음반을 고집하는 일반 서민들이 실제로 엄청난 숫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이미 길보드는 우리에게 카피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시장현황길거리에 리어카를 조그맣게 하나 놓고 장사를 한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은 영세한 가게, 아니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하는 보잘것없는 장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길보드 음반의 1년 매출액은 순 매출액만도 1000억원이 훨씬 넘고 있으며, 노점상이 아닌 하나의 조직된 기업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이렇게 길보드 시장이 커나갈 수 있었던 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대량생산된 불법 복제 음반이 싼값으로 소비자들에게 많은 소비를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 가격경쟁에서 정품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고 또 요즘 가수들의 독집 앨범을 보면 들을만한 곡이 타이틀곡을 제외하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길보드 음반은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각 가수들의 히트곡을 총망라한 모음집으로 판매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정품은 거의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이상은 2집을 출시하지만 길보드의 영향으로 또 다시 아픔을 겪게 되고 이에 질려버린 이상은은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활동하다가 지금은 매니아 가수로 전략해버렸다.길보드야! 고마워이상은과 반대로 길보드에 고마워하는 가수가 있다. 가수 김종환은 길보드에 덕을 본 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종환은 고교졸업 후 라이브 카페나 나이트 클럽을 전전하는 무명 가수였으나 길보드로 인해 일약 스타로 부상하게 되었다.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 는 160만장이라는 판매고를 올리면서 조용필 이후 모처럼 아줌마 부대를 출현시키기도 했다. 여기서 길보드는 이상은의 운명과는 다르게 정품의 수요를 바닥내기는커녕 오히려 바람잡이 기능을 해 정품 수요를 더 증가 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길보드가 어느 정도 팔면서 붐을 조성하고 레코드가게도 그 덕에 더 많은 음반을 팔게 되는 적대적인 상업집단의 동반상승이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산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종환이 이상은과 달리 정품이 많이 팔린 숨어 있는 이유는 1990년대 들어 신세대 위주의 댄스음악이 등장하면서 길보드의 성인 구매자들은 물러나기 시작하였다. 이후 어른들은 음반을 사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리어카보다는 합법적 음반을 구입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길보드를 보는 부정적 시각길보드에 대한 방송 제작자, 아티스트 레코드사 등 모든 음반 관련 집단의 시선은 길보드를 반 질서의 표본으로, 저작권법을 위배한다는 범죄로 보고 섬멸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섬멸론을 주장하는 더 큰 이유는 길보드가 테이프를 대량적으로 복사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해 대중음반 시장의 3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중음반시장의 이익을 갉아먹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이런 차원을 뛰어 넘어 더 큰 문제는 우리가 불법음반을 사게 되면 재투자가 되지 않아 음반제작자들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 음반사 전체가 위축하게된다. 그 결과 국내 음반 산업자체가 괴멸되어 자신들의 진정한 대중들의 문화 향수권이 위협받게 얻게되는 이윤이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길보드 음반은 웬만해서 근절이 안 된다고 생각된다.또 하나의 원인은 길보드의 장점이 길보드가 끊질긴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 것 같다. 길보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1. 음반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길보드에서 판매하는 음반은 2000원인데 반해 레코드 가게에서 파는 음반은 길보드의 3배의 가격이다. 문화비용 지출에 인색한 국내 수요자들 처지에서 보면 길보드 음반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2. 모든 히트곡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길보드 음반은 그 당시 최고 인기 있는 노래들만 선별해 놓은 하나의 컬렉션이다. 그래서 음반 제목도 최신 다운타운(downtown) 톱 가요라 할 정도로 당시 공중파 인기가요 순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이 모든 곡을 정품으로 구입하려면 각 가수들의 독집을 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 낭비가 얼마나 크겠는가? 하지만 길보드는 가수들의 독집 20장 이상을 히트곡만 골라내 하나에 담았으니 음반 소비자는 앨범 20장 살 가격을 한 장 값으로 그것도 아주 싸게 손에 쥐는 히트곡 컬렉션이다.3. 음반 구매시장이 합법과 불법이라는 두 채널로 존재하면서 소비자는 두 가지 음반구매 패턴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은 정품으로 사고, 별 관심이 없는 가수의 음반은 길보드를 통해 살 수 있게 되는 구매패턴의 이각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예를 들면 서태지 음반은 정품으로 사고 다른 가수들의 음반은 길보드 음반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서태지 음반은 길보드에서 그다지 많이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리어카에서 테이프를 사서 들어보고 노래가 좋으면 정품을 사는 이점을 가지게 되었다.4. 길보드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예이기도 한데 미국의 경우 빌보드와 같은 정확한 판매고가 있고 일본만 해도 모든 음반에 바코드가 찍혀 유통되어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음반 유통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아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수 있게 된 것은 인터넷 기술이 가져온 혁명이지만, 정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포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하지만, 인터넷의 생명은 정보의 나눔 그 자체이므로 디지털 시대에는 저작권법이 기존의 것과는 달리,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다.먼저 이 문제에서는 복제 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 즉 책, 음반 등 기존의 저작물들은 그 내용에 대한 접근과 복제라는 행위가 별개의 것이지만, 인터넷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복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다. 즉,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와 일상적인 이용 행위 자체가 복제 를 요구한다. 따라서 과거의 복제 개념을 인터넷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저작권자에게 ‘복제의 권한’을 과거처럼 부여할 수 없다.또한‘소리바다’이용자들은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으로 서로 파일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적 이용’에까지 저작권을 강요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미국의‘냅스터’와 비교해 보아도 미국‘냅스터’의 경우에는 음악 파일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단지 이용자의 위치를 알려줄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P2P 기술을 잘 사용하면 이용자들은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그리고 과거에도 음반 복제는 있었다. 여기에서는 단지 '길보드'라 불리는 불법 음반 판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80년대에 라디오가 한창 인기를 끌던 시절에도 음반 복제는 있었다. 20대 중반 이후라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테이프에 녹음해 그것을 반복해 듣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한 친구에게 테이프를 빌려 복사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갖고 뭐라 그러는 사람은 없었다. 소리바다의 음반복제는 라디오에서 인터넷으로, 테이프에서 MP3파일로 변했다는 매체의 차이일 뿐이다.인터넷은 거의 비

사회과학| 2003.06.22| 6페이지| 1,000원| 조회(379)

커뮤니케이션, 음반, 소리바다, 복제문화, 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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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세계와 미국 평가A+최고예요

서론 - 현대 세계사에서 미국의 역할1. 세력균형의 역할2. 경제 팽창주의와 세계경제질서 규율3. 나폴레옹의 역할4. 신성동맹의 역할본론 - 미국의 패권1. 미국의 패권적 군사력과 군사동맹의 정치2. 미국 패권의 다차원적 성격3. 미국 패권의 경제적 기초는 쇠퇴했는가4. 미국 패권의 전지구적 성격5. 패권은총 논리와 그 비판결론 - 20세기 이후 미국의 패권과 민주주의1. 21세기에 미국의 패권은 계속될 것인가2. 미국의 패권과 미국의 민주주의서론 - 현대 세계사에서 미국의 역할사람들은 대체로 1940년대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위상을 패권 (hegemon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어떤 지역 또는 지구 전체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우리는 그 나라가 패권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시어도어 로위와 벤저민 긴스버그는 미국 외교의 성격, 즉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총평하면서, 네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세력균형의 역할, 경제 팽창주의, 나폴레옹의 역할(Napoleonic role)과 신성동맹의 역할이 그것이다.1. 세력균형의 역할세력균형의 역할이란 전지구의 차원에서 또는 유럽이나 아시아 같은 주요 지역에서 패권적 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견제하는 역할이다.1941∼1945년에 걸친 태평양전쟁에서 유럽의 독일과 동맹하여 아시아에서 중국과 동남 아시아를 식민지로 만들어 패권을 장악하려던 일본의 군국주의를 좌절시킨 것도 미국이었다. 이 사례들은 20세기 세계질서에서 미국이 수행한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준다.우리는 여기서 나아가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 미국은 독일과 일본의 패권장악 기도를 견제하고 좌절시킴으로써 스스로 패권국가로 부상했다. 단순한 세력균형의 회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의 패권적 질서를 창출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는 결국 다른 형태의 세력균형 파괴의 성격도 갖는 셈이다.한슨 모겐소는 세력균형정책은 흔히 실제로는 균형이 아닌 우월성을 추구하는 세력균형파괴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하는의 사회경제적인 이미지에 맞추어 전환시키는 노력으로 확산된다. 다른 사회들이 미국의 경제질서와 닮은꼴이 될 때, 미국은 다른 사회들을 자신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편입시킬 수가 있고, 그럴 때 다른 사회들에 대한 군사적·정치적 지배 없이도, 세계에 대한 보다 완전한 지배를 일상화할 수 있다.또한 미국의 국가권력이 미국의 팽창주의적 자본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가 해외에서 미국 기업의 이윤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점과도 맞닿아 있다.3. 나폴레옹의 역할로위와 긴스버그는 현대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중 한 측면을 18세기말의 프랑스 혁명 후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에서 한 역할에 비유한다. 프랑스 혁명의 산물인 민족주의라는 힘을 바탕으로 거둔 군사적 확장을 통해 나폴레옹이 다른 나라들에 자유주의적 정치변동을 재촉한 것을 말한다. 20세기 후반의 미국이 세계 패권국가로서 과거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했던 것과 같이 다른 나라에 진보적인 정치적 변화를 돕는 역할을 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나폴레옹의 역할에 관한 한 미국이 내세울 수 있는 역사적 사례는 1986년에 있었던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붕괴나, 1989년 12월에 있었던 미국의 파나마 침공 등 지극히 제한된 것이다.미국이 한편으로 정치적 자유주의의 발전소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미국식의 민주주의나마 해외로 수출하는 일이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미국 자신은 독립혁명과 민주주의의 상징이라 해도, 다른 나라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회의 민주적 진보와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처지에 놓이곤 하는 것이다.즉 한편으로는 스스로 혁명과 민족주의의 역사적 소산이기에 다른 나라의 사회와 민족들에게 그러한 변동을 촉진하는 역사적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편협한 이익을 위해 자신보다 약한 사회와 민족들이 추구하는 혁명은 물론 민주적 진보와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패권적 질서의 수호세력으로 전의 네트워크이다. 먼저 유럽국가들과 맺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Organization : NATO)라는 대서양동맹 통해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영향력의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서양 전체에 대한 해상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비판가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신성동맹의 질서는 각 사회의 부유하고 권력있는 기득권집단들 사이의 공영 질서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패권유지를 위한 인류자원의 파괴적 낭비, 부국과 빈국,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간극을 유지하고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질서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난한 인류에게 특히 치명적인 기초적 질병들과 서로 다른 사회들간의 증오와 갈등을 해소하고 인권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에 자원과 외교력을 쏟지 않는 부조리한 질서로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본론 - 미국의 패권1. 미국의 패권적 군사력과 군사동맹의 정치1) 패권적 군사력의 수준한 나라가 패권적 위상을 이룩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권력기초가 군사력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 군사력의 물적 토대는 그 사회의 생산력과 인구 등을 포함한 경제력이지만, 이 경제력이 효과적인 군사적 조직력과 무장능력으로 연결될 때 패권이 성립되고 유지된다.헤게모니의 원천은 세계 정치경제의 주요 지역들을 다른 나라가 장악하거나 봉쇄하려는 시도를 막거나 물리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포함하는 것이 된다.2) 패권적 군사력과 2001년 미 군사예산2001년도 미국 군사예산 3,054억 달러는 러시아 군사예산의 5배에 달한다. 미국은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수단, 시리아 등 7개 나라를 일탈국가 (rogue states)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군사예산은 이들 7개 나라 모두의 군사예산을 합한 것의 22배에 달한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7개 일탈국가 들의 군사예산을 모두 합하면 1,060억 달러인데 이는 미국 군사예산의 35퍼센트에 불과한 액수다.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발행한 1999년도 『세계군사균형』은 미국의 지 구조적 요인들이 있다고 주장했다.첫째,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힘은 고유하게 다차원적 성격을 띤다. 일차원적 원천에 의존하는 나라들의 국력은 그 하나의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의 도전에 의해 쉽게 약화된다.헌팅턴에 의하면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쇠퇴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미국이 가진 우월성 때문에 쉽게 힘과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 잠재적인 통합유럽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런 다차원성 면에서 미래에도 미국에 도전할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둘째, 미국은 세계정치에서 또 하나의 우월한 구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한 세계분쟁지역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또는 지정학적 이점이다.세 번째 구조적 요인으로 헌팅턴은 잠재적 통합유럽의 경우를 제외하면 21세기에도 미국을 대체할 헤게모니 국가가 등장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든다.유일하게 유럽공동체가 정치적으로 통합될 경우 인구, 자원, 경제적 부, 기술. 그리고 군사력 등 여러 면에서 21세기의 초강세력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보았다. 결국 세계적 헤게모니 국가는 대서양 양안, 즉 서방 내부에서만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지론인 서양중심적 세계관과 논리가 그의 헤게모니 국가론에서 표현되었다.3. 피국 패권의 경제적 기초는 쇠퇴했는가1)미국 쇠퇴론과 헌팅턴의 비판헌팅턴과 오간스키의 주장은 미국의 경제력이 쇠퇴하지 않았다는 반론이다. 헌팅턴은 폴 케네디를 비롯한 미국 쇠퇴론자들(declinists)의 주장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 미국은 일본뿐 아니라 유럽이나 신흥공업국들(NICs) 등 다른 시장경제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력은 국력의 중심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경제력 쇠퇴는 결국 국력의 다른 차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셋째,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쇠퇴는 주로 미국이 군사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더 이상 뒷받침 할 수 없는 대외적인 공약을 무리하게 유지하려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그것이 군사비를 줄인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정말 줄여야 할 부분은 소비영역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군사주의나 제국주의가 아니라 소비주의(consumerism)가 미국의 국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그는 몽테스키외를 인용하여 군주정은 가난의 문제 때문에 망하고 공화국은 사치 때문에 망한다 고 지적했다. 결국 헌팅턴은 미국 정부의 정책과 미국인들의 행동양식이 적절히 변화하면 미국 패권은 얼마든지 지속될 수 있다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2)오간스키와 제2의 미국의 세기1988년은 옛 국제질서의 마지막 해다. 그는 신국제질서 역시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 있는 제2의 미국의 세기 라고 주장한다. 전반적인 국제질서에서 과거의 권력구조가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는 현재 균형된 안정(equilibrium) 상태에 있다고 오간스키는 주장한다.이에 따르면 구질서의 마지막 해인 1988년의 경우 두 나라의 권력 비율(percentage of power capability)은 미국이 당시 소련보다 높게 나왔다.3) 미국 패권의 재정경제학 : 마틴 워커마틴 워커는 미국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드는 비용이 미국 경제에 부담스런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독일과 일본, 한국 같은 미국 동맹국들이 미군의 해외주둔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함으로써 미국의 세계적 패권유지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울러 상기시킨다.1990년대 후반 미국의 재정적자문제는 사실상 해결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팽창하면서 세수가 늘었다. 그리고 1980년대 말 이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최대의 재정정책 목표를 균형예산 회복에 두어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렇듯 미국 양대 정당 정치세력의 재정정책상의 변화와 함께 미국이 재정적자를 극복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역시 냉전체제의 몰락이라는 국제질서의 변동이었다.4. 미국 패권의 전지구적 성격1)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연합한다.

사회과학| 2003.06.22| 7페이지| 1,000원| 조회(437)

민주주의, 미국, 동맹,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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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미국 민주주의 평가C아쉬워요

- 목 차 -▲서론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민주주의의 개념▷링컨 공식▲본론 -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미국 의회의 특징과 위상▷위원회 정치▷복잡한 입법과정▲결론 - 미국 민주주의발전의 원천▷의회에 대한 시민의 평가와 자기개혁▷다양한 의원 활동 영역*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칼 베커/ S.M. 립세트 지음)*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Ⅰ -현시대의 토론- (G. 사르트르 지음, 이행 옮김, 도서출판 인간사랑)* 민주주의에 대한 문화혁명의 도전 (볼프강 브레징카 지음, 안정수 옮김)*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 (송의달 지음, 한울 아카데미)▲서론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민주주의의 개념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민주주의¹라는 말은 영어의 데모크라시 (democracy)의 역어(譯語)인데, 민주주의도 매우 다의적이지만 데모크라시 는 더 다의적이므로 역어가 반드시 민주주의로 한정되지 않는다.데모크라시 는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치로 번역되지만, 민본주의, 민주제, 중민정(衆民政), 민주국, 대중정치, 평민정치, 민주단체라고도 번역된다. 데모크라시 를 민주정치라 할 경우에는 주로 정치의 형태에, 그리고 민주주의라 할 경우에 그 이념 또는 원리의 면에 각각 중점을 두고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사실상 민주주의라는 말의 의미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를 정의함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특정 목적을 추구하는 압력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정치가들에 의해 움직이는 국민의 정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이렇게 생각할 때, 민주주의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를 수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한 사람에 의한 정치의 독점을 반대하고 다수인에 의한 정치를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폭군에 의한 강압적인 통치나 독재자나 절대 군주에리클레스(Pericles)의 장례식 추도연설에서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를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말했다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우리의 헌법은 이웃 나라들의 법률의 모방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다른 나라에게는 규범이다. 우리들의 행정은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를 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주의(democracy)라고 불린다. 투키디데스에 의하면, 페리클레스는 민주주의를 모든 인민은 법률 아래 평등하며, 원칙에 입각한 정치의 형태라고 생각했다.Saul K. Padover, The Meaning of Democracy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3); 양호민 역,민주주의의 이념 (서울: 탐구당, 1981), pp.21∼22 참조▷링컨 공식1863년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링컨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기억될 만한 특징을 제시하였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이 구절의 정확한 분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은 시사적이다. 인민의 정부 라는 요소에 대해서 해부를 시도한다면 조심해야 될 점은 토씨 가 행위의 주체를 지칭하는 동시에, 반대로 객체를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a) 인민의 정부는 스스로 통치하는 인민, 즉 직접민주주의를 의미하고, (b) 반대로 인민은 통치의 객체로서, 즉 피치자를 의미하며, (c) 정부가 정통성을 인민의 합의로부터 찾는다는 의미에서 인민으로부터 파생되는 정부이기도 하고, (d) 인민에 의해 선택된 정부이기도 하고, (e) 인민에 의해 지도되는 정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요소는 정치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소인 인민에 정부 는 대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것은 너무 애매모호한 개념이어서 어떤 추론도 가능하지 않다. 어떤 의미에서 인민에 의한다는 말인가? 이 요소는 정확한 이해가 어렵다. 오직 세 번째 요소인 인민을 정부 라는 것만이 명백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인민을 위한다는 것은 분명히 인민의 이익, 편리를 것은 그 성격이 해결되지 않고 처방적 이론의 장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다.▲본론 - 미국 민주주의의 본질▷미국 의회의 특징과 위상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793년 9월 18일 초석을 놓아 신고전 양식의 대리석으로 지어진 의사당 건물은 미국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현장이자 역사의 발원지다. 연건평 약 4,800평 규모에 540개의 방, 658개 창, 850개의 현관 입구를 갖고 있는 의사당 건물은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의 이미지를 본떠 지어졌다. 장엄한 경관으로 말미암아 매년 수백만 명이 찾고 있는 워싱턴 D.C.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로 현대 건축의 백미로 꼽힌다. 1800년 11월부터 미국 정치의 중심무대로 자리잡은 의사당이 위치해 있는 곳은 흔히 캐피틀 힐(Capitol Hill)'로 불린다.미국 헌법 제 1조 1항은 모든 입법권은 의회에 속한다 면서 의회를 언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 여부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통솔을 받는다. 그러나 대통령은 의회해산권은 물론 법률발안권도 없고, 각료는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의회에 출석해 토론할 권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 3권의 권력분립론을 확고하게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미국 의회는 유럽식 의회(Parliament)와 달리 콩그레스(Congress)라는 명칭을 갖고 있다. 유럽식 의회의 대표격인 영국의 경우 의회 의원은 어느 정도 자기 선거구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당의 공천과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사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반면, 미국식 의회는 이름 그대로 단순한 모임을 뜻한다. 의원 개개인은 자신의 출신 지역만을 대표할 뿐, 이론상으로 전국을 대표하여 국사를 논의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런 제도적 장치도 없다. 정당이나 중앙 정부의 지지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예비선거에서 시민의 직접 지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의원은 당이나 정치 이념을 대표하기보다는 각자 출신 지역의 주관적인 이익을 대표해서 워싱턴D.C.에 집결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적은 주와 큰 주간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었다. 1787년 여름 제헌의회의 격렬한 논쟁을 거쳐 대표성을 둘러싼 대타협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타협의 골자는, 상원은 인구와 관계없이 모든 주가 6년 임기의 상원의원 2명을 뽑고, 하원은 2년 임기에다 인구비례로 선출하며 세입·세출에 관한 모든 것을 하원에서 입안토록 하는 것이었다. 세입·세출을 포함해 세금이나 돈과 관련된 법안은 제헌의회 당시에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하원이 입안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상원은 조약비준과 대통령의 고위직 임명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고 있다.상·하원은 이처럼 서로 이질적이다. 근래 들어 상·하원의 역할이 수렴되거나 전통적인 특징이 바뀌거나 재조정되는 경향이 있지만 양원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상·하원은 지리적으로도 의사당 로툰다를 경계로 남쪽(하원)과 북쪽(상원)으로 떨어져있다. 법안 제출이나 심의과정, 원내 분위기 등에서도 제도와 관행이 판이하다. 예컨대 하원의 경우 원내 지도부의 영향력이 막강하지만, 상원 의원은 서로 대등한 자격과 권능을 갖고 있다는 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전체적으로 상원은 화려하고 귀족적인 분위기이지만, 하원은 수수하며 서민적인 편이다. 양원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원은 6년, 하원은 2년으로 임기가 다르다는 점이다. 하원의원은 당선되자마자 다음 번 선거를 걱정해야 하지만, 상원의원은 대통령보다 임기가 더 긴 만큼 느긋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원의원직은 하원의원이나 주지사들도 탐내는 미국 내 대표적인 귀족계급에 속한다.상원의원들은 여러 상임위원회에 중복 소속되어 있는 관계로 하원의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상원의원은 좁은 선거구민의 관심사를 뛰어넘어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와 국가적 과제를 우선시 한다. 상원의원들은 그래서 위원회 활동에서도 더 자유롭고 관대한 편이며 국가 대사를 다룬다는 자부심이 강하다. 반대로 하원의원들은 일반 시민의 생생한 민의 수렴에 유리하다.양원제는 독재정치를 견제하는 훌륭한 장치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성공적인 위원회 활동을 한 의원이야말로 정치인으로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나아가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정책의 여러 영역을 폭넓고 세밀하게 다루며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와 소위원회 차원에서 연중무휴로 열리는 각종 청문회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 제도는 입법과 행정부 감시활동이 이뤄지는 의회의 중심지인 동시에 역동적인 면모가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위원회가 소(小)입법부 또는 그림자 정부 라고 불려진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하지만 위원회 제도의 중요성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미국 의회에서 위원회제도만큼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되어온 곳도 드물다. 1970년대 이후 제기되어온 숱한 의회개혁 프로그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바로 위원회이다. 그런데도 위원회제도의 기본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1980년대 이후 상·하원 본회의장에서의 법안에 대한 수정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입법활동이 전적으로 위원회에 의존하는 단계는 벗어났다. 그런데도 위원회의 토론과 심의를 거쳐 본회의장에 보고된 법안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을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문보좌관이야말로 다른 일반 의원들에 비해 해당 법안에 관한 한 독보적인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복잡한 입법과정법안의 내용은 상원이든 하원이든 입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바뀔 수 있다. 법안이 입법의 무대(dance of legislation)에 올라 법으로 통과되어 서명되기까지 합의점을 찾아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은 지극히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고 성과가 없을 때도 있다.법안 제출은 의원의 고유 권한이다. 의원들은 사적인 동기에서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선거구민이나 이익단체, 행정부, 학자, 입법보좌관, 선거구민이나 여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하는 게 보통이다. 특히 행정부 각 부처는 대통령이 매년 초에 밝힌 그 해의 입법계획에 맞춰 법안의 초고를

법학| 2003.06.04| 6페이지| 1,000원| 조회(931)

국제, 민주주의, 의회, 미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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