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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인터넷관련법규 평가A좋아요

Ⅰ인터넷 관련 법규의 종류와 내용인터넷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될수 있겠다- 전자거래기본법:전자거래에 관한 포괄적이 법규- 전자서명법:전자서명에 관한 기본법규- 정보통신망기반보호법-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의 약자인 소비자 보호-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기업측의 일방적인 약관규정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호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동법의 내용중 "방문판매"에 관한 내용이 적용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개인정보의 보호/정보통신망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 규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등여기서는 정보환경의 변화와 정보의 법적 지위 지적재산권 분야와 유해사이트에 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Ⅱ 정보환경의 변화와 정보의 법적 지위1. 정보환경의 변화미합중국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면서, 그 기반을 인터넷으로 하고 있음은 인터넷의 可能性을 認定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은 네트웍의 開放性과 아울러 정보에 대한 接近이 자유롭다는 점이다. 그러나 컴퓨터 네트웍으로 인한 가장 현저한 변화는 時間的인 次元보다는 空間的인 次元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정보의 有用性과 價値도 한층 증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개방성이 장점임과 동시에 단점으로서 작용하여, 누구나 쉽게 타인의 정보를 쉽게 盜用할 수 있으며, 認證되지 않은 타인에게 자기의 정보가 流出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하게되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거의 모든 法的, 倫理的 그리고 社會的 고민의 근저에서 엄청나지만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있는 문제들이 殘存하고 있으며, 또한 生成過程에 있다고 하겠다.그 중에서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게되면서, 도메인 네임이나 지적재산권의 침해시 관할권 문제 등 예기치 않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게되면, 집행자인 法院은 전통적인 형태의 지적재산권이나 契約法의 제정 시에 인터넷환경을 고려한 법적인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이익은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 쉽게 전세계의 수많은 이용자에게 전송을 통해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 유통하는 것이 용이해 짐으로써, 궁극적으론 저작물의 창작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이는 곧 초고속정보통신기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컨텐츠(Contents) 자체가 줄어듦으로써 정보이용의 활성화라는 基盤構築 목적을 沮害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創作者의 보호 없이는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生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겠다.知的財産權은 技術의 변화에 맞추어 조금씩 변화되어온 독특한 법의 分野이다. 그 중에서도 技術發展은 특히 저작권법의 운영과 효과적인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기술의 변화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 내며 저작자가 창조해내는 저작물을 複製하고 配布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저작자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저작물이 새로운 방법으로 불법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도전을 의미한다.따라서 인터넷 등 情報通信技術의 發展과 開放性으로 말미암아 디지털 저작물 등의 情報保護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2. 電子商去來와 知的所有權情報商品으로서 디지털 정보의 유통에 대한 논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유통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인터넷 등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知的所有權問題도 고찰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1) 電子商去來의 意義가. 電子商去來의 定義電子商去來(EC, Electronic Commerce)는 기존의 상거래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운영되는 패러다임과 매체가 인터넷 등 情報通信網과 이를 활용한 情報技術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기업간 또는 기업과 고객간 거래가 전자정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크게 인터넷상의 비즈니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행하여지는 契約, 注文, 配達, 貸金請求 및 支佛에 이르는 모든 상거래 활동을 포함하는 거래로 정의하기도 하며 자체가 전자상거래에서 논의하는 정보상품의 거래유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정보의 國際的인 流通을 자유로이 하는 통신망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정보유통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에 대한 接近點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정보유통이 방송이나 아날로그 형태의 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면, 지금의 정보유통은 바로 디지털화된 네트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情報活動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본다.나. 電子商去來의 特徵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특징은 범세계적인 네트웍을 바탕으로 하는 바로 情報의 流通이라는 점에서의 접근이라고 할 것이다. 컴퓨터네트웍으로 인한 가장 현저한 변화는 時間的次元보다는 空間的次元에 대한 것임을 고찰하여보았다. 과거에는 접근할 수가 없어 공간적으로 멀리 있다는 이유로 가치를 지니지 못했던 많은 정보들이 이제는 컴퓨터 네트웍의 德澤으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그 정보의 유용성과 가치도 한층 증대되기에 이르렀다.(2) 電子商去來와 知的所有權인터넷 등의 발전은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기존의 법리가 다양하게 구성되어질 수 있거나,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는 것 등이다.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이지만 본고에서는 지적소유권과 관련하여 한정하고자 한다.가. 知的所有權의 重要性전자상거래는 기존의 상거래의 전자적 형태의 轉移일 뿐만 아니라 實際的으로 상품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을 통한 유통으로 말미암아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많은 상거래의 형태가 전자상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인터넷 쇼핑몰의 급격한 증가는 전자상거래의 장점을 말해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특히, 이러한 인터넷의 보급이 소비자들에게 나타나는 波及效果는 인터넷 상거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무엇보다도 구매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하여 동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자상거래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약은 계약당사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자의 충돌시 저작권법이 우선할 수밖에 없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 이용이 전자상거래형태로 전개될 경우 저작권이 단순히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에 대한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의 관계에 대한 것까지도 규율하게 됨으로써 계약법 영역과 충돌이 불가피하게된다고 하겠다.나. 電子商去來와 디지털 情報保護전자상거래는 단지 물품의 거래만이 아닌 정보, 광고, 뉴스 등의 客體가 그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類型의 情報가, 즉 디지털 財貨가 전자상거래의 대상으로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기존의 상거래의 형태를 컴퓨터와 통신의 결합체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상으로 전환시킨다는 현실적인 개념으로 전자상거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컴퓨터와 정보통신을 이용한 거래의 모든 類型을 포함하는 商去來로 볼 수 있을 것이다.특히, 이러한 전자상거래가 정보의 유통 및 知的所有權分野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情報自體, 즉 어문, 소프트웨어, 영상 등 기본적인 상품이 저작권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후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겠지만 저작권 이용에 必須的要件이라고 할 수 있는 權利管理情報, 集中管理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원스탑서비스(ONE-STOP SERVICE) 내지 원스탑쇼핑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의 개발이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이다.3. 情報流通과 知的所有權法의 役割情報流通은 國際的이기 때문에 그 波長은 상당히 미칠 것이고, 財貨的인 價値는 그 이상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情報流通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하며, 電子商去來의 活性化를 위해서 이러한 情報流通이 자유로을 수 있도록 基盤構造는 물론 法制度的 뒷받침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물론 법제도가 완벽한 지원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技術的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情報流通의 가장 큰 特徵은 電子商去來의 가장 큰 特徵인 汎世界킬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서 知的財産權의 보호가 없이는 시장의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웍 상에서 거래되는 정보의 保護體系를 서둘러 마련하여야한다고 본다.결국 情報流通은 자유로운 情報活動과 掛를 같이하지만 電子商去來의 對象으로 情報를 보호하지 않고서는 그 정당한 去來의 活性化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궁극적인 情報福祉化를 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또한 情報의 福祉化와 관련하여 南北問題를 위해서도 자유로운 流通은 支持되어져야하며, 이는 앞서 고찰한 정보보호와 相關關係를 가지는 것이므로, 또한 적절한 調和의 導出이 要求된다고 하겠다.현재 情報社會의 基盤構造는 인터넷 등 네트웍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네트웍을 통해 유통되는 情報自體가 거래의 對象 즉, 전자상거래의 객체가 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등 客體의 보호가 가장 큰 變數라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되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고찰하여야할 것이다. 먼저, 저작물 자체의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는 지에 대한 著作權性과 創作性의 관계를 살펴야할 것이며, 이를 제작한 자의 地位와 配布 내지 公衆傳達한 자의 地位 및 法的責任關係도 아울러 고찰하여야할 것이라고 본다.Ⅲ. 유해사이트의 법적 규제1. 유해사이트의 범람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요즘 인터넷채팅 사이트에서 채팅을 통하여 자살을 도모하거나 범죄단을 구성한 뒤 합숙생활을 하면서 범죄행동강령을 만들고 범죄계획, 인질감금, 현금인출 등 임무를 분담한 후 가정집 등에 침입해 피해자를 인질로 잡은 뒤 신용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강 절도를 일삼아온 새로운 유형의 떼강도 일당이 검거된 일이 있다.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범죄를 모의한 것이 극히 이례적일 뿐 아니라, 채팅방에서 노골적으로 강도를 제안했는데도 사람들이 거리낌없이 모여 들었고 이를 본 사람들조차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없다고 하니 도덕적 불감증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인터

경영/경제| 2003.05.03| 9페이지| 1,000원| 조회(1,314)

전자상거래, 인터넷관련법규, 유해사이트의법적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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