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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흐름과 변천 - 주류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을 중심으로 평가A+최고예요

경제학의 시대별 흐름과 변천- 주류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을 중심으로-◇ 과 목 명경제학 입문◇ 담당교수명윤영상 교수님◇ 학 과◇ 학 번◇ 소 속◇ 성 명◇ 제 출 일목 차Ⅰ. 머리말2Ⅱ. 경제학의 흐름과 변천21. 고대와 중세의 경제학21) 원시사회의 경제2)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경제3) 중세 봉건사회의 경제4) 자본사회로의 이행2. 근대 경제학의 변천91) 고전학파2) 역사학파3) 사회주의 경제학파4) 신고전학파3. 현대 경제학의 변천161) 케인즈 학파2) 통화주의 학파3) 제도학파4) 후케인즈학파5) 공급중시학파Ⅲ. 주류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의 구분201. 주류경제학212. 비주류경제학22Ⅳ. 주류경제학과 비주류경제학에 대한 비판24Ⅴ. 맺음말26Ⅵ. 참고문헌27Ⅰ. 머리말경제학 입문(윤영상 교수님)일찍이 애덤스미스는 시장이란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해 그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질서라고 묘사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다보면 시장은 이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주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사전에 계획했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로서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애덤스미스의 주장은 다양한 경제현상을 통해 증명되고 다수의 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으나, 항상 시장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도 직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제학은 순수과학 분야의 다른 학문들과는 달리 실험실에서의 인위적인 실험이나 모형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어떤 학문보다도 다양한 학설과 수많은 학자들이 주장이 공존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모든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거울이듯이 과거의 경제학사의 변천은 바로 현재의 경제생활의 밑거름이 된다. 경제학에서 역사적 연구란 연구대상이 되는 경제 현상의 개성, 즉 특성이나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특정한 경제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경제현상의 과거에 대한소유하는 토지의 일부분의 사용수익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후자는 전자에 대하여 공조, 부역 및 기타 여러 가지의 의무를 이행하게 됨으로써 토지에 구속되었다. 이와 같이 중세 봉건제도는 토지의 봉건적 소유를 기반으로 한 자연 경제적 생산기구와 농민의 영주에 대한 구속관계에 의하여 독특한 중세적 질서를 형성한 사회경제적 구성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봉건제도는 국왕으로부터 한낱 기사에 이르기까지 각 신분적 계층에 봉토를 사여 하는 제도이다.로마제정 후기에는 게르만 민족이 변경에 침입했을 때 지방의 소토지 소유자들은 군사적 보호 없이 살아가기 힘들었으므로 세력이 큰 귀족에게 보호를 요청하고 봉사하기를 자청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사적보호라고 부른다. 봉건제도의 기초적인 경제단위를 장원제도라고 부른다. 장원은 본래의 촌락공동체에 중첩적으로 형성된 지배체제이며 그것은 토지에 기초를 둔 영주와 농민의 지배?피지배의 관계이다. 중세사회는 기사계급에 의해서 유지되고 운영되었는데, 오늘날의 기업인관 같은 역할을 했다. 기사계급을 바탕으로 봉건영주제도가 토착화된 것이다. 그들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자를 생산하고 공급하여 그 사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방위하고 통치 관리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기사계급이 갖고 있는 기능적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체력과 전투능력만 갖추면 기사가 될 수 있었고, 이러한 기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영주들이 천하를 통치하는 봉건시대가 유지된 것이다.봉건제도가 성행하던 중세사회에는 경제외적 강제를 통하여 수취에 대한 강제를 요구하는 때였다. 봉건 농민이 하급계층으로서 영주에 대한 수취를 당연히 여기며 농업생산력 증대에 박차를 기했으며 이러한 봉건지대들은 2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며 증대된 잉여를 점유하려는 영주의 의도와 소농경영을 위해 지위를 상승하려는 봉건 농민의 의도가 결합되어 있다고 분수 있다.① 노동지대: 가장 단순하고 본원적인 지대이다. 그 부담자인 농노들은 영주 직영지에서 1주일에 2-3일간 하루 반나절씩 일하는 주부역(week-work)과 농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한결같은 견해였다. 즉 한나라의 부는 화폐가 아닌 생산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업 생산물은 농업으로부터 얻어져 공업 인구의 노동에 의해 가공된 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업인구는 농업으로부터 생계 수간을 획득하기 때문에 한나라의 부는 궁극적으로 농산물 즉 농업인구가 자연으로부터 추출된 물적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부는 유통 과정에서가 아닌 농업 생산 과정에서만 창출된다. 따라서 농업을 희생해 일방적이고도 인위적으로 무역과 공업을 장려하는 중상주의 정책은 극히 어리석고 해롭기 짝이 없다. 왜냐하면 엄격한 국가의 규제와 통제 정책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압박함으로써 자연권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순 생산물 이론을 통해 중농주의자들은 자본을 무역과 공업으로부터 끌어내어 농업에 돌릴 필요성을 입증하려 했다. 농업 생산에서 자연의 혜택은 인간에게 단지 경작자가 필요로 하고 생산비를 보상하는 것 이상의 물질을 제공한다. 이러한 잉여 물질 즉 순 생산물은 지주에게 이들 재산에 대한 지대로 돌아가 국부의 기초를 형성한다. 아는 소도시의 공업 인구를 먹여 살릴 자금을 구성하며 국가의 제반 기구의 경비를 충당한다. 따라서 중농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농업 노동은 진정으로 유일하게 생산적인 노동이었다. 이에 반해 공업 노동은 이것이 생산비를 상회하는 순생산물을 낳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비생산적 노동이었다.잉여 가치 형성의 원천을 유통 과정에서 생산 과정으로 옮겨 놓았다. 이는 잉여 가치 문제 에 대한 새로운 공식적 설명이자 중농주의자들의 큰 업적이다.이 시대의 주요학자들로는 케네가 있다. 그는 소득의 흐름을 마치 인체에 있어서 혈액순환과 같이 보고 경제표를 작성하였다. 경제표란 지주, 농민, 장인계급이 질서 있고 조화 있게 생산과 소비와 분배를 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표이다. 이 표는 오늘날 투입산출표의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튤고는 재무상으로 세제를 개혁하고 농업을 진흥시킴으로써 프랑스 재정을 정상화 시키려 했종주국인 영국은 19세기 초 유럽에서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로서 세계의 공장이었고, 영국 상품은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독일은 수많은 영주에 의하여 분할 통치되고 있었으며, 경제는 낙후되어 농업국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나폴레옹의 대륙봉쇄에 의하여 겨우 발전하기 시작한 공업은 봉쇄가 풀리자 영국의 상품이 물밀 듯이 들어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이러한 후진적인 경제구조를 개선시키고 당시 독일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권력으로 걸음마단계에 있는 기간산업(유치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되어졌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 하에 등장한 것이 역사학파이다.역사학파는 구역사학파와 신역사학파로 양립된다. 구역사학파의 대표자는 프리드리히 리스트(Friedrich List, 1789~1846)이고 그 밖에 롯셔(W. Roscher, 1817~1894), 힐데브란트(B. Hildebrand, 1812~1878) 등이 있다. 이들의 입장은 경제이론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정밀하다 해도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제약 받는 상대적인 이론이며 자연법칙처럼 보편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리스트는 저서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National System of Political Economy, 1904)에서 국민경제의 발전단계를 ①원시상태 ②유목상태 ③농업상태 ④농공상태 ⑤농공상상태의 다섯 단계로 나누고, 영국은 농공상의 최고발전단계에 있으나 독일은 농공상태에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독일이 농공상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영국과는 달리 보호무역주의와 적극적인 유치산업 육성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호?육성정책에 의하여 국민경제가 농공상상태로 발전하면 자유무역정책으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슈몰러(G. Schmoller, 1838~1917)를 대표로 하는 신역사학파는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귀납적인 방법으로 윤리적 국민공동체의 이론을 전개하였고,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을 적다.첫째, 경제사회를 생성?발전하는 생물유기체와 같은 것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생성?발전하는 경제행태를 규명하는 경제이론을 전개하고자 하였다.둘째, 시장가격과 거래량을 수요?공급으로 설명하였다. 고전학파의 객관적 가치설은 생산자가 받고자 하는 공급가격을 결정한다. 한계효용학파의 주관적 가치설은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수요가격을 결정한다. 이 공급가격과 수요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균형가격인데, 현실 시장가격을 바로 이러한 균형가격으로 보는 것이다. 균형가격을 일시적 균형가격, 단기균형가격, 장기균형가격으로 나누어 한계효용이 생산비보다 더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은 일시적 균형이 성립되는 경우이며, 단기와 장기에 있어서는 생산비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셋째, 이윤을 분배론에 포함시켜 단기에는 이윤이 순수한 잉여이지만 장기에서는 ‘대표적 기업(representative firm)’의 정상적인 공급가격의 불가결한 구성요소로 보았다.넷째, 수요의 이론에서 수요의 탄력도, 소비자잉여 등 근대 경제학의 중요한 분석기법을 창안하였다.다섯째, 경제복지를 과제로 하여 이론과 정책을 결부시켜 정책이 입각해야 할 일반적 기준을 후생경제이론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경제학을 복지를 위한 실증과학으로 보는 케임브리지학파의 입장은 마샬의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cool head but warm heart)이라는 케임브리지대학의 취임연설문에 잘 나타나 있다.개인과 기업의 행태를 분석하는 미시경제학은 케임브리지학파에 의하여 체계화되었다.)3. 현대 경제학의 변천1) 케인즈학파(1) 시대적 배경세계 1차 대전 후 서유럽의 경제는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침체되었다. 이들 국가들의 인구증가율이 둔화되었고 더 이상 식민지를 개척할 여지가 없었다. 한편 소득의 증가로 저축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능력은 수요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 당시에는 대규모의 자본투자를 유도했던 증기기관, 철도, 전기와 비슷한 파급효과를 가진 새로운 발명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다 .

경영/경제| 2007.02.22| 28페이지| 1,000원| 조회(1,284)

경제사, 경제학설사, 주류경제학, 경제학입문, 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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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격보상제에 나타난 가격차별 평가A+최고예요

경제학원론(안종범 교수님)최저가격보상제 ‘존폐기로’[대전일보 2006-08-08]하루 수천에서 수만명의 고객들이 찾는 대형할인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뭘까?물론 다른 업체와의 가격경쟁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고객들의 안전한 쇼핑이다. 그렇다면 다음은? 바로 최저가격보상제를 노린 알뜰(?) 주부들이다.하루가 멀다 하고 ‘보상금’을 받으려는 주부들의 행렬로 고객만족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해주려니 찝찝하고 그렇다고 안해주자니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물론 이런 주부 대부분이 이 방면에 도가 튼 ‘도사’들이기에 확인절차를 거쳐도 보상금 지급규정을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만 어떨 땐 한 사람이 몇 개의 상품을 들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때문에 할인점들이 ‘최저가격보상제’의 계속 시행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자사 매장 상품이 경쟁점보다 비싸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할 경우 차액 이상 또는 일정금액을 보상해주는 이 제도는 지난 97년 까르푸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비상이 걸린 할인점들에 의해 도입됐다.이 제도는 당초 고객 유치의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업체간 제살깍기 경쟁, 주부 ‘전문 신고꾼’ 양성 등 부작용이 드러났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상금도 할인점 입장에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눈덩이처럼 늘어난 보상금=할인점 업계에 따르면 업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최저가격보상제 시행 이후 지출하는 전체 보상액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업체 1위인 이마트의 연도별 보상액은 2003년 8억4000여만원, 2004년 16억1000여만원, 2005년 20억3000여만원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같은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하면서 까다로운 보상규정을 적용, 보상액을 줄여나가는 곳도 있다.홈플러스의 경우 2003년 2100여만원, 2004년 1700여만원, 2005년 1100여만원이었고 롯데마트는 2004년 5000여만원, 2005년 4200여만원 등 매년 보상액이 줄고 있다.두 업체는 동일 상권 내 같은 날, 같은 규격 제품에 한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소비자들과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할인점 관계자는 “업체간 과열 경쟁으로 촉발된 최저가격보상제 도입으로 ‘주부 감시꾼’들이 늘면서 매출이 늘어나기는커녕 보상액만 늘어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업체 대부분이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납품업체와의 갈등=일부 할인점들은 최저가격보상제와 관련, 마진이 줄어드는 부분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있다.이는 중장기적으로는 납품업체인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품질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대기업인 할인점들의 최저가격보상제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실이다.할인점 관계자는 “마진을 줄여가면서까지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하지는 않는다”며 “결국 그 부담 가운데 일부는 납품업체에게 지워지고 있다”고 말했다.1. 머리말요즘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집근처의 작은 소매점을 이용하기보다는 조금 더 움직이더라도 대형할인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집근처 할인마트도 가격이 저렴하지만 오랜만에 장을 보러 가거나 학교에서 가는 엠티 준비로 식재료를 살 때에는 차를 타고 나가더라도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형마트를 이용하다보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건물외벽에 커다랗게 쓰여진 문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추석맞이 세일이라느니, 겨울상품할인이라는 등의 행사도 끊이질 않는다. 그 중에서 사계절 변함없이 가장 큰 글씨로 외벽을 장식하고 있는 문구는 바로 “최저가격보상제 실시”라는 문구이다. “최저가격보상제”, 처음에는 생소하고 낯설었던 이 문구는 이제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심지어 인터넷쇼핑몰에까지 등장하고 있어 쇼핑을 많이하는 소비자에게는 더 이상 생소한 문구가 아니다. 하지만, 얼핏보면 소비자에게는 유리하고 판매자에게는 불리할 것만 같은 이러한 제도가 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최저가격보상제를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것이다.2. 문제의 제기최저가격 보상제란 1997년 까르푸가 들어오면서 도입한 제도로 자사에서 구매한 상품이 다른 경쟁업체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그 차액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일반적으로 2배)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위에서 제시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최저가격 보상제가 보편화된 요즘 보상금을 노리는 알뜰 소비자들로 인하여 대형할인마트 업계가 보상금 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보상금의 지출로 인해 대형마트업계는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업계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줄어드는 마진을 납품업계에 전가시켜 중소기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고 품질저하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대형업체의 중소기업에 납품에 대한 횡포의 문제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이를 최저가격보상제에 의한 부작용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최저가격보상제는 소비자를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판매자를 위한 제도의 성격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다.3. 독점기업의 가격차별1) 가격차별의 원리놀이공원이나 극장에 가면 대학생요금이 일반요금보다 적게는 1000원에서 몇만원 정도 저렴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놀이공원이나 극장 운영주들은 왜 소비자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면서 유독 학생들에게 더 싼값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극장주나 경지장 운영주들은 자선사업가가 아니다.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까지 생각해 줄 여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학생 할인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요금을 인하해 주었을 때 올릴 수 있는 수입이 그렇지 않은 것 보다 크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좌석 1000개 정도 가지고 있는 공연장이 있다고 하자. 아주 인기 있는 연극의 공연이 아니라면 좌석은 평균 절반 정도 차는 것이 보통이다. 어쩔 수 없이 나머지 좌석들은 비워둔 채로 공연은 시작된다.그렇게 되면 공연장 운영주들 나머지 빈 좌석들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고민할 것이다. 어차피 공연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일정하다. 관객이 보다 많으면 위생시설 관리비가 더 드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비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공연장 운영주 입장에서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수입이 많아야 하는데 이것은 곧 관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이익은 커지는 것이다. 관객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공연장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가격을 적용한다면 오히려 관객이 늘어나도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관객 중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들에게는 공연관람료를 3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하한다고 해도 대단한 구매 동기는 될 수 없다. 어느정도의 지불능력이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관람료 보다는 다른 요소(예를 들어 공연이 더 잘보이는 좌석)이 더 큰 구매요소가 된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다르다. 얼마되지 않는 용돈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10,000원 정도는 대단한 돈이다. 직장인들에게는 10,000원은 하찮은 금액일 수 있지만 학생들에겐 결정적인 구매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반대로 공연관람료가 20,000원에서 30,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는 큰 부담을 느끼고 공연을 포기할. 비싼돈을 지불하고 공연을 보느니 그보다 더 저렴한 영화보는 것을 택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반면 직장인들은 꽤 올랐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요금 때문에 보고 공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연장 운영주들은 일반 요금은 올리더라도 학생요금을 올리는 것을 꺼리게 된다.따라서 공연장 운영주는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에게 공연관람표를 할인해줌으로써 빈좌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공연장 운영주가 대학생과 직장인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생각해서 가격 차별을 둔 결과이다.지금까지 설명한 예는 어느 재화에 있어서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이 가격차별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격설정자의 지위를 가지는 독점기업은 수요자의 특성에 따른 가격차별이란 방법을 통해서, 높은 가격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수요를 시장으로 끌어들인다.소비자잉여시장수요 곡선가격수량P0판매자수입소비자잉여시장수요 곡선가격수량P3판매자수입P1P2위의 그림에서처럼 P0의 단일한 가격을 설정하고 판매를 하는 경우보다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P1,P2,P3의 가격으로 판매할 때 판자자의 수입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2) 최저가격보상제경제학원론(안종범 교수님)앞서 언급한 최저가격보상제는 위에서 살펴본 독점기업의 가격차별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소비자가 쇼핑을 위해 A마트에 방문하였다. A마트는 마트에 방문한 이 소비자에 대해서는 독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최저가격보상제를 실시하는 A마트에서 한 병당 10만원에 팔고 있는 양주를 다른 곳에서는 주변경쟁업체 B마트에서는 9만원에 판다고 하자. 그리고 이 양주를 사려는 소비자가 있다면 이런 상황

경영/경제| 2007.01.16| 4페이지| 1,000원| 조회(634)

경제학, 독점, 가격차별, 최저가격보상제, 기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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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 사례 연구(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사례분석 및 해결방안) 평가A+최고예요

경제학원론1. 서 론대학교 중간고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의 새벽 6시도 되지 않은 이른 시각, 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학생들의 걸음걸이가 빨라진다. 심지어 얼마 되지 않는 거리를 조금이라도 빨리 올라가기 위해 택시를 타는 학생들도 간간히 눈에 띈다. 도서관 열람실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자리를 맡기 위해서다. 6시에 개방하기 시작하는 도서관 앞은 이미 한시간 여 전부터 기다리기 시작한 학생들의 행렬이 줄지어 도서관 앞 공터를 가득 매우고 있다. 도서관 문을 연 지 얼마되지 않아 열람실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학생들로 북적인다. 학생들로 가득찬 도서관은 밤 늦은 시각이 되도록 좀처럼 빈자리를 구하기 힘들다. 이러한 모습은 시험기간 흔히 볼 수 있는 대학교의 풍경이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차지한 도서관 열람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흔히 ‘얌체족’이나 ‘개념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일부 학생들이다. 본 보고서는 도서관에서 다른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하는 일부 학생들의 행동을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의 사례로 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2. 본 론1) 외부효과란?외부효과란 어떠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라고 하고, 제삼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라고 한다.2) 도서관에서의 외부불경제 사례 및 분석- 도서관 내에서 음식물을 소리 내어 먹거나 냄새를 피우는 행위-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시키지 않거나 진동모드로 바꾸었더라도 책상 위에 휴대폰을올려놓아 큰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 멈출 줄 모르는 휴대폰의 키패드 누르는 소리, 전화 받기 위해 쉴새없이들락날락 하는 사람- 부족한 수면시간을 채우기 위해 도서관에서 코를 골며 업드려 자는 행위- 열람실 출입구 바로 앞이나 창문 밖에서 자기 목소리가 열람실 안에까지 들리는줄도 모르고 큰소리로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 통화하는 학생들- 마치 자기 집 안방인 냥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발냄새를 풍기는 행위- 도서관 출입문을 쾅 소리가 나도록 열고 닫는 사람 (특히, 철야열람실)이상의 사례들은 그들 자신의 편익을 추구하기 위한 행위가 주변에 앉아 있는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불경제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유발하는 학생 자신들은 물론,일상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까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조용한 도서관 열람실 내에서 대놓고 떠드는 정도가 아니라면 위에서 언급한 정도의 방해요인은 애교로 봐주거나 일상이라는 반응이다. 도서관 내에서 오물오물 음식물을 먹거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수면을 취하는 학생들은 바쁜 시험기간 동안 모든 것을 도서관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단기적으로는 더 나은 성적을,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은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효율성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방해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방해요인들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열람실 구석자리 등 일명 ‘명당’이라고 일컬어지는 좌석을 선호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새벽부터 도서관 앞에 학생들의 줄을 서는 등의 과잉경쟁을 유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열람실의 공급(완전비탄련적)열람실에 대한 수요사회적비용좌석수사회적비용좌석수과잉경쟁으로 인한수요증가사회적 손실발생3) 해결방안① 내 주변 이용자 평가제도내 주변 도서관 이용자의 이용실태 및 매너, 규칙준수여부를 평가하게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의 이용시간·좌석번호를 신고하여 주변학생으로부터 안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정도가 지나칠 경우 일정기간 동안 도서관 출입을 제한하여 외부효과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② 도서관 시설의 개선현재 도서관은 지나치게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다보니 옆사람 작은 행동에도 쉽게 주의력이 흐트러지기 쉽다. 따라서, 옆사람과의 거리를 지금보다 멀리하거나 열람실을 사설독서실처럼 좀더 폐쇄적인 구조로 개편한다면 주변사람의 행동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07.01.16| 3페이지| 1,000원| 조회(2,044)

사례, 도서관, 외부성, 외부효과, 외부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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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 평가A+최고예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합동평가와 개별평가를 중심으로-◇ 과목명정책평가론◇ 담당교수명◇ 작성자◇ 제출일2006. 12. 16목 차Ⅰ. 서론2Ⅱ.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31.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개념3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발전과정53. 지방자체단체 평가의 구분74.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85.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의 세부내용10Ⅲ. 합동평가 및 개별평가 사례111. 2005년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112. 2006년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183. 2006년 보건복지부 복지종합평가22Ⅳ. 현행 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61.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의 문제점262. 현행 평가제도의 개선방안28Ⅴ. 결론29Ⅵ.참고문헌31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Ⅰ. 서론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등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활동에 대한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성과관리체계가 활성화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미국의 성과관리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 of 1991)과 영국의 지방자치법(Local Government Act of 1999)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우리나라도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관리를 지향하면서 성과급제와 책임운영기관 운영, 목표관리제 등을 도입한 바 있으며, rmehjd안 실시하던 심사평가제도를 기관평가제도로 전환하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층 강화하였다. 정부는 1998년 4월 15일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774)을 전면 개정하여 국무총리실의 심사평가를 기관평가의 형태로 발전시켰으며(류순구,2003), 2001년 5월 1일 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평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특히 성과관리 등을 강화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아울러, 지방자치단체무와 전략적 목표, 수행한 전략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평가한다는 점에서(노화준, 2006), 사업뿐만 아니라 조직의 임무와 역량도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다. 이 시기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대한 정의는 결과중심, 고객만족, 조직의 역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전환되게 된다. Smith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향한 운영상태와 효과의 측정”으로 정의하였으며, Vendung은 “정부개입의 집행과 결과의 가치측정”으로 정의하였다(박우서,2005).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지방자치단체 평가추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역량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제도운영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적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를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2.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발전과정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의 발전과정은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발전과 방향을 함께 해왔다. 다음에 제시한 표는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발전과정을 요약해 본 것이다.○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 : ‘61. 9～’81. 10-‘61년 우리나라 정부부문에 최초로 심사분석제도 도입※ 심사분석 근거 : ?정부의기획및심사분석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8947호)○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 : ‘81. 11～’94. 12-심사분석국(신설)에서 평가업무 주관※‘81년 11월 기구개편과정에서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국으로 이관○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 : ‘90. 4～’94. 12-?정부주요정책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90. 4.16, 총리령 제364호)으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정책평가심의관실)에 평가기능 신설※ 국무총리실의 정책평가업무와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업무 이원적 수행○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 ‘94. 12～’98. 2-‘94.12.26에 단행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총리실의 정책평가기능과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기능을 통합, 심사평가제도로 평가기능 수행○?기관평가제도?도입 : ‘98. 3-‘98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이와 같은 현장확인 등으로 2007년 1월부터 4월까지 예정되어 있다.3. 지방자체단체 평가의 구분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제도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합동평가와 개별평가, 자체평가 대표적이다. 평가유형별로 보면 합동평가와 개별평가는 외부평가(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평가)이고 자체평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업무를 스스로 평가하는 내부평가이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21조에 의하면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의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한 필요한 경우 합동평가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위임사무 등이 업무특성?평가시기 등으로 별도 평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해당사업?시책의 정보나 지식으로 활용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크게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로 나누어지고,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는 평가시행기관에 따라 다시 합동평가와 개별평가로 나누어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합동평가와 개별평가만을 연구의 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평가 구분평가 시행기관비고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합동평가중앙행정기관 합동행정자치부 주관개별평가개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지방자치단체-4.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르면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세분하면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목적을 크게 국정의 통합성, 지방행정의 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공개○ 각 시?도별로 상호검증과 이의신청 접수(※ 총 649건 접수)④ 서면평가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 각 분야별로 평가담당 연구진이 서면자료 검증○입력자료에 대한 부처 검증(입력내역확인, 부처 보유 각종 통계자료 수집 및 평정 반영)○ 이의신청 접수결과 종합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요구○ 각 분야별 평가담당 연구진이 추가 증빙자료를 토대로 실적치 확인○ 서면평가 자료 및 추가 증빙자료를 토대로 이의신청 접수내용 확인⑤ 기관방문 검증 실시○ 평가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VPS 입력자료 및 이의신청사항 중 소명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현지검증을 실시- 현지검증은 2개반으로 구성하고 각 반별 12명으로 운영⑥ 평정작업○ 각 지표별 평점 부여(scoring)-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준거기준(standard) 등을 참고○ 각 지표별 평점들을 합산한 후 해당 시책의 점수 산정○ 각 시책별 점수를 합산한 후 분야별 점수 산정○ 각 분야별 점수를 기초로 등급화(rating)⑦ 최종보고서 작성○ 평정 결과에 따라 평가보고서(분야별, 시도별) 작성□ 특정업무 만족도조사①목적: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시책에 대하여 당해 업무의 행정서비스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② 대상시책 : 지적행정 관리③설문서에 의한 전화조사법을 활용, 표본으로 선정된 민원인과 개별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 실시※조사인원은 시책당 960명(인구비례 할당방식으로 지자체별 조사대상 인원 배분)④측정방법:만족도의 측정은 Likert 11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해당 서비스 개선수요도 파악⑤ 조사기간 : ’06. 2.20～3.19⑦설문내용:행정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4~6개의 항목과 실제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체감만족도를 조사시 책세부 질문사항지적민원 서비스신청 및 처리절차의 편리성지적민원 처리의 정확성지적민원 처리의 소요시간 만족도담당공무원의 친절도지적민원 처리의 공정성지적관리업무 전반 만족도나. 중점과제 평가□ 서면평가 : 일반시책과 동일하게 진행○ 시?도에서 -총괄반은 지표개발에서 환류까지의 全 과정을 관리?지원-분야별 평가반은 지표 및 매뉴얼 개발, 평가시책 및 지표간 가중치 설정, 소관분야의 시책에 대해 평가를 실시2) 지표 및 매뉴얼 개발□ 기 간 : ’06. 8월～10월(2개월)□ 개발내용?평가지표 및 매뉴얼, 특정업무 만족도조사 설문지?평가지표별 가중치 설정 및 지표의 목표수준 등□ 추진방법 : 평가전문 연구기관에 용역 수행□ 추진내역?평가시책에 대한 중앙부처의 평가계획서를 근간으로 핵심내용(3～5개지표정도) 위주의 평가지표 및 매뉴얼(안) 작성?투입(Input), 과정(Process), 성과(Output?Outcome)지표를 적절히 안배하되, 노력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 및 성과지표를 확대-변별력이 떨어지거나 지역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표는 배제?작성(안)에 대한 중앙부처 및 시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중앙부처?시도 합동워크숍 개최?의견수렴 사항, 워크숍 내용이 반영된 지표(안)을 가지고 일부 시?도를 대상으로 예비조사(Pilot study) 실시?예비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 최종 지표(안)을 마련하고 합동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부처의견 등을 수렴한 지표별 목표수준 마련도 동시 추진3) 평가실시□ 실시개요?대상기관 : 16개 시?도(市部와 道部를 구분)?평가기간 : ‘07년. 1～3월(평가기준일 : ’06.12.31)?평가시책 : 14개 부처, 9개 분야, 46개 시책?평가방법 : 서면평가, 만족도조사, 시?도방문 검증?평가수행 : 평가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으로 수행(한국지방행정연구원)□ 평가방법가.일반시책 평가?서면평가는 시?도에서 입력한 VPS 자료 및 서면제출 자료를 기초로 평가-시?도별 실적 제출(VPS자료입력 및 증빙자료 서면제출)※ VPS : Virtual Policy Studio(평가자료 입력 프로그램)-VPS 입력자료 중 소명이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평가단이 기관방문 검증을 실시?특정업무 만족도조사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대상으로 당 구분

사회과학| 2007.01.16| 32페이지| 1,500원| 조회(563)

정책학, 정책평가, 합동평가,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개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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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론] 문화 제국주의의 개념과 역사 평가A+최고예요

문화제국주의의 개념과 역사1. 문화 제국주의의 개념과 특성196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한 문화제국주의란 말은 확실히 규정하기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다. 문화제국주의는 문화와 제국주의의 합성어로 경계를 통한 국제사회의 설며을 문화의 논의와 결합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광범위한 유사개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제국주의, 커뮤니케이션제국주의 등이며, 제국주의 종속현상을 설명하는 종속이론과 결합하여 문화종속, 미디어종속, 커뮤니케이션 종속 등의 유사개념을 발생시킨다. 이 장에서는 문화제국주의 개념이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 사용되든 그것은 근대성의 범주 속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한 개념을 포스트모던 사고틀과 대비하여 볼 수 있다.문화제국주의의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지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문화제국주의라는 개념은 주로 미디어제국주의로서의 문화적 제국주의나 세계자본주와 근대성 비판으로서의 문화적 제국주의를 나타낸다. 그리고 문화제국주의의 핵심요소로서 현대의 매스미디어를 가정한다. 이 경우 미디어제국주의란 개념은 문화적 제국주의 내의 하부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문화제국주의라 함은 한마디로 미국을 위시한 소수국가가 국제 미디어의 지배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 가치관 이데올로기를 수용국들에게 강요함으로써 토착 문화와 자국문화생산을 손상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대리인으로서 국제 커뮤니케이션물의 생산 분배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몇몇 초국가기업들로, 이들은 외국 미디어산업의 소유와 통제, 마케팅 네트워크의 소유와 통제, 미디어 산물의 해외판매통제 등의 방식을 통해 경제적인 이윤을 착취하고 있는 바, 이들의 활동결과 무제한적으로 유통되는 문화산물들은 이윤추구에 합치되는 이데올로기 즉, 현존 자본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서구중심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낯선 메시지들은 생활양식, 의견, 사고방식을 획일화하여 주변국의 문화적 주체성을 파괴하고, 중심사회 민족은 우월하고 자국 자민족은 열등하다는 편견(이러한 편견을 형성하는 방식으로는 이미지 분해와 유추, 신조어 사용, 경멸적 형용사구사등이 있으며, 이는 계급적 편견을 조성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을 조장하며, 개혁과 혁명보다는 で안락と을 강조함으로써 현존 지배 종속구조의 유지와 강화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재생산한다는 것이다.이러한 논의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 첫째, 오늘날 세계체제는 단일 시장, 구조적 서열체계, 3단계의 착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세계체제론적 시각 - 따라서 국제 커뮤니케이션 현상 역시 선진국의 미디어제도를 저개발국에 적용하여 서구 자본주의 문화로 통합시려는 메카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둘째, 미디어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대행한다는 ISA개념 - 이를 근거로 선진국의 미디어의 내용은 서구중심적이고 현존 불평등구조의 온존과 강화를 정당화하는 것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세째, 기술이전이 문화종속을 심화시킨다는 기술종속론 - 이는 기술의 도입이 그에 필요한 제도적 구조와 그 기술로 인한 시장의 형성을 수반하고, 핵심 기술과 이후 저개발국의 독자적 연구 개발을 위한 지식은 결코 이전되지 않으며, 기술의 성격이 주변국의 시급한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엘리트층에 한정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계층간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 바, 이같은 현상이 커뮤니케이션기술에도 적용된다고 본다-이 그것이다.문화제국주의 이론은 허버트 쉴러가 1969년에 제창한 이후 매스미디어학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이수연, 1995). 문화제국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제국주의'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국주의는 "토착문화를 희생시키는 대가로 외국의 문화가치나 관습을 고양시키고 또 확산시키려는 정치력과 경제력의 효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윌리엄즈는 제국주의를 1 정치체제를 주로 언급하는 경우와 2 경제체제를 주로 언급하는 경우로 나누었다(톰린슨, 1994). 前者는 19세기 영국인들의 식민지 지배에서 유래되었고, 後者는 20세기 초 마르크스주의로부터 비롯되었다. 오늘날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 지배는 그 의미를 상실한 반면, 전세계에 걸친 미국의 자본주의적 지배는 위세를 떨치고 있다. 현대의 '문화제국주의'는 이러한 '경제제국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한편, 윌리엄즈는 '문화'를 세 가지로 정의했다. 즉, 문화는 1 지적, 정신적, 심미적인 계발의 일반적 과정, 2 한 인간이나 시대 또는 집단의 특정한 생활방식, 3 지적인 작품이나 실천행위, 특히 예술적인 활동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스토리, 1994). 문화제국주의 담론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정의가 지배적으로 나타나는데, 세 번째의 좁은 의미를 사용하면 문화제국주의란 "자신의 문화적 산물을 상대에 전파함으로써 상대의 문화분야를 정복함"을 의미하고, 두 번째의 인류학적 넓은 정의를 사용하면 "상대의 특정한 생활방식, 가치, 의미 등을 통제하려는 것"을 말한다(이수연, 1995). 세 번째 정의는 '고급문화'로부터 그 의미를 확산시켜 '대중문화'나 오락, 특히 매스미디어까지 포함하며, 현대 사회에서 문화제국주의의 담론들은 상징적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매스미디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톰린슨, 1994).쉴러는 문화제국주의 시대에는 '의식의 의도적인 통제'를 위해 문화 부분의 조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중적 구조로 설명한다. 즉, 1 제3세계의 매스미디어 산업체계가 지구촌 중심체계로부터 옮겨와 당연히 중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2 이데올로기적 산물로서 매스미디어가 서구의 문화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고 찬미하도록 사람들의 의식을 조직하고 세뇌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쉴러는 제국주의적인 이데올로기나 메시지가 어떻게 매스미디어 안에 부호화 되고, 그것이 지배받는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화제국주의론의 허점을 간파한 미디어제국주의 이론은 '실제로 미디어가 제3세계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혹을 제기한다(이수연, 1995).이상에서 대략적으로 살펴본 문화제국주의론은 경제적인 미디어의 종속이 문화적 종속을 야기한다는 경제결정론에 빠져 있다거나, 주변부 사회내의 특수한 사회구성과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미디어 제도를 고립된 국가가 아닌 세계자본주의 발전과정이라는 맥락에 위치지움으로써 분석의 차원을 확장하고, 국제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있어서의 다국적기업의 역할과 그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기능에 주목하였다는 점등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2. 문화 제국주의의 역사2차 세계대전 이전의 제국주의가 막대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침략을 자행했다면, 그 이후에는 문화침투라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양대 진영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식민지적 상황에 있던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게 된다. 이는 이전의 자본주의 체제가 더 이상 군사력에 의해 세계 자본시장을 지탱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러던 중 그들은 문화를 앞세워 경제침략 및 식민지 지배를 하는 것이 그 어떤 지배전략보다 명분도 있고 수월함을 알게 된다. 또한, 일단 정복된 문화는 제국주의를 철저히 위장해 줌과 함께 결국은 스스로 침략국의 문화를 생산해 낸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고도의 문화적 침투를 통해 자본주의를 영위해 나가기 시작한다.

인문/어학| 2004.01.14| 4페이지| 1,000원| 조회(841)

제국주의, 역사, 정의, 문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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