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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한국 전통사상

우리의 집 ‘한옥’올바른 우리 문화 이해 와 그 속에 함축된 우리만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찾아보자Ⅰ 서론 ---------------------------------------3Ⅱ 한옥이란 ---------------------------------- 41 한옥은 무엇인가? ----------------------------- 42 한옥의 종류 ---------------------------------- 113 한옥의 구조 ----------------------------------144 한옥의 집터 ----------------------------------19Ⅲ 우리전통사상과 한옥-----------------------201 우리만의 특수성 ------------------------------202 태극과 한옥 ----------------------------------223 음양오행과 한옥 ------------------------------25Ⅳ 한옥과 전통문화----------------------------341 한옥과 전통사상 ------------------------------352 성리학과 한옥 --------------------------------353 한옥과 문화정치 공간 -------------------------36Ⅴ 한옥의 상업화------------------------------371 한옥 상업화의 의미 ---------------------------372 한옥 상업화의 다양한 사례 ---------------------383 한옥 상업화의 적용 ----------------------------414 한옥 상업화의 한계 ----------------------------425 한옥 상업화의 발전 방향 -----------------------436 미래 가치로서의 한옥 --------------------------44Ⅵ 결론 ---------------------------------------45참고문헌 -성주신은 모든 가택신을 대표하며, 그들을 거느리는 최고신으로서 가장을 보호하며 가족과 가문 전체의 길흉화복을 관장한다고 믿었다. 가택신을 일정한 건물이나 공간에 거처하며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주기적 의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마) 풍수지리설풍수지리설은 ‘장풍득수(藏風得水)’를 요약한 말로 풍수 또는 지리?지술이라고 한다. 땅은 만물이 생육하는 생명력 또는 생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이것을 땅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기’라고 부른다.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양의 기는 우주만물을 생성하는 원리로서 천지간에 편재하는 것으로 본다.1-5 한옥의 역사적 변화①선사시대)가)구석기 시대구석기인들의 주거는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 우로와 짐승의 침입을 막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피난처의 기능이 강하였다.나)신석기 시대구석기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동굴주거와 구석기 시대 말에 나타났거나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수혈주거, 즉 땅위에 얼마간의 깊이로 움을 파서 그 위에 지붕을 덮어 만든 집 등 두 가지 형태의 주거 형태가 있다.다)청동기, 철기시대청동기 시대의 주거지모습은 다음 시대인 초기 철기시대의 주거지와 구별하기 어려운데 대부분은 하천연안에 있는 평지에 위치하여 취락도 커지고 그 주거 평명의 규모도 대형화되고 다양해졌다.②고대의 주거가)고구려4C 소수림왕 이전의 기록인 후한서(後漢書)와 삼국지(三國志), 양서, 위서 , 주서 등에 기록이 남아있고 약간의 유적으로도 나타난느데 이들 주거지를 보면 온돌시설과 기둥자리가 있고 바닥은 진흙을 발랐으며 지붕에는 기와를 사용하였다.나)신라 및 통일신라신라는 불교 도입 후 발달된 목조건축의 영향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주거는 골품제에 따라 진골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의 각 계급별로 주택의 규모, 형태, 재료, 장식 등을 제한하였다. 일반주택은 지상주거와 움집이 상존하였고 상류주택은 금입택(金入宅)이라 하여 화려한 간으로 만들었다.⑧ 부엌부엌은 오행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다. 항상 불이 지피고 불씨를 보존하는 곳이니 ‘화’가 존재하고 밥을 짓는 가마솥이 있으니 ‘금’이 있고 바닥이 흙바닥이니 ‘토’가 있고 집의 기본구조가 나무이고 땔나무도 있고 하니 ‘목’이 있다. 불을 지피기 위해 그 앞에 쭈그려 앉으니 양기가 절로 보총되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⑨ 찬방찬방 혹은 찬마루라고 불리는 공간은 오늘날 주택의 부엌방과 다용도실 정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반가나 중 . 상류 지방의 가옥에서 볼 수 있는 부엌과 인접한 공간이다. 찬마루는 부엌과 문으로 연결되어 있어 부엌에서 조리한 음식을 이곳에서 상에 올려 안방, 사랑방 등으로 내갔으며 간단한 음식은 이곳에서 조리하였다.⑩ 장독대조선시대 후기에는 안채로 반빗간이 합쳐짐에 따라서 안채 부엌과 가까운 곳에 장독을 설치하였는데, 주로 안채의 후원이나 옆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장독은 음식을 보관하는 곳이지만 정한수를 떠 놓고 소원을 비는 곳이기도 하여서 정신적인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3-3 공간적 특성)① 자연과의 조화 및 융합적 특성대자연을 축소한 듯한 중국의 정원이나 인공적인 일본 정원과는 달리 자연과 조화되게, 꾸미지 않는 가운데 꾸민 듯, 꾸미면서도 꾸미지 않은 듯 지극히 소박한 것이 그 특징이다. 지세에 따라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자연 공간과 융합하도록 하였다.② 외부 공간적 내부 공간의 특성건축 공간의 구성은 내부 공간을 위한 것이지만 또한 건물의 외형과 건물 상호간의 연관성으로 이루어지는 외부 공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건물을 중심으로 한 외부 공간을 내부 공간적 외부 공간이라 한다. 한옥의 마당을 현대적 개념의 정원과 같은 관상적 용도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활의 연장으로서의 공간이라고 인식하고 그 공간적 개념을 내부 공간적 외부공간이라 칭하는 듯하다.특히 대청 공간은 건축의 구조적인 양상으로 보아 외부 공간의 요소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듯한 적극적인 개방 형식을 취함으로서 개념적으로 다분히로 확장시켜 자연과의 유대를 추구한다. 자연과 정원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한복의 둥근 소매와 한국지붕의 선이나 처마끝도 태극 가운데 있는 선의 완만한 곡선형이며, 한국의 의상은 자연스럽고 단순하며, 숭늉과 막걸리도 자연 그대로의 맛이다. 한국인은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지 않는다.또한 도자기로 치면 우리나라가 단연 세계최고이다. 그런데 그 세계최고로 찬사 받는 고려청자는 뿌옇고 가라앉아 무거운 느낌을 주는 송(宋)청자에 비해 새순이 돋는 신록과 같은 상큼한 맛이 도는 비색(翡色)도 일품이지만, 이상하게도 마지막 터치가 깨끗이 처리되지 않고 만들다 만 것처럼 되어있는 것이 더 일품이라고 한다. 모든 게 완벽하면 인공미이지 자연미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살짝 불완전하게 남겨놓은 것이라고 한다.우리의 문화유산은 심오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인위적인 구성이나 현란한 색채를 멀리했다. 한국적 미의 자연스러움과 편안함, 그리고 깊고 심오함을 새삼 느낄 수 있으며 한민족은 동양의 세 나라 중 가장 높은 도(道)의 경지에 도달한 민족이다.둘째, 천지인 합일의 태극사상에 뿌리를 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은 세계성을 지향하였다.전 세계에서 우주를 상징하는 국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우리밖에 없고, 세계 민족역사상 널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이념을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민족도 우리밖에 없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 우리민족은 애당초 세계적인 마음을 갖고 태어난 것이다.사례)네 명으로 구성된 사물놀이는 80년대 이래 전 세계를 돌면서 우리음악의 대명사가 되었고 가까운 중국에서도 크게 호평을 받았다. 사물(四物)은 장구와 북, 꽹과리와 징으로 이루어져 있다. 괭과리 소리와 짝을 이루는 것이 장구이고, 징과 맞서는 소리는 북이다. 두 개의 작고 큰 금속소리를 역시 두 개의 작고 큰 가죽 소리로 융합하는 것이다.괭과리와 징 소리는 불꽃처럼 달아올라 하늘로 치솟지만, 장구와 북 소리는 끝없이 가라앉으면서 부드럽게 감싸준다 ‘사’라 하였다. 오행으로는 金에 속하며 이는 서방정토를 상징한다는 설과 삼독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의 살기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다.관觀은 궁궐의 궐과 같다. 관은 도인들이 기거하는 곳으로 되어 버렸다. 오행으로는 金에 속하며 이유는 사와 같다.제齋는 개인의 제사를 주관하는 곳으로 규모는 궁실과 비슷하지만 제사와 문중 회의 등에만 사용된다. 오행으로는 水에 속하며 정결하고 신선하고 신비함을 뜻한다.묘廟는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개인의 재와 같이 水에 속하며, 용도는 재와 같다.청廳과 당堂은 공간이 넓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일을 보기가 편리한 곳이며 오행으로는 土에 속한다.헌軒은 문이라는 뜻이며, 문이 나 있는 집을 헌이라 하고 오행으로는 木이 된다.이와 같이 모든 건물은 구조와 용도에 따라 오행에 분속되며, 그 기를 이용하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신을 존경하며, 선정을 베풀고 학문을 권장하며 사상을 정립하는 등 여러 용도로 쓰인다. 우리 조상들이 건물 하나하나에까지 음양오행의 원리를 적용하여 그 기의 쇠왕에 따라 국가나 가정의 번영을 영원히 이어가고자 한 숭고한 정신을 오늘날의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혜택 때문에 너무 쉽게 잊은 것 같다. 오행에 맞추어 집은 지은 이 제도는 우리 문화와 우리 조상들의 얼이 지향하는 바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3-3 색깔과 음양오행우리에겐 음양오행이 있습니다. 음양오행을 다시 색깔로 이미 선조들이 풀어놓았다. 이것을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게 되니, 간략하게 요약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이러한 오행의 색상과 방위와 계절의 상징을 표로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五行季節方位色相神獸木春東靑色靑龍火夏南赤色朱雀土土用中央黃色金秋西白色白虎水冬北黑色玄武우리는 디자인을 할 때, 색채를 각 공간의 방향에 따라 설정할 수도 있고 만약, 필요한 디자인이 모던한 디자인일 경우, 한공간의 아주 작은 장소에 집약하여 색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3-4 방위과 음양오행)8개의 방위는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에 의

사회과학| 2011.06.21| 46페이지| 1,500원| 조회(359)

풍수지리, 한옥, 음양오행, 태극, 천지인, 한옥의 역사, 한옥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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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 사회적 책임 가운데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한국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보자-목차Ⅰ서론 - 3Ⅱ 기업 사회적 책임의 패러다임 - 41. 사회적 책임 정의 - 4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 책임의 상관관계 - 43.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유형 - 54.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 6Ⅲ 사회공헌활동 - 71 사회공헌활동의 현황 - 72 사회적 책임의 문제점 - 113 한국 기업의 사례 - 13Ⅳ 사회적 책임의 활성화방안 - 14Ⅴ 우리들의 결론 - 15참고문헌조계현, PR실전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김창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언론연구논집 제 41집.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김종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학위논문(석사)전경련. 기업의 사회봉사 및 기부행위에 관한 인식조사최찬순, 국내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실태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향 모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박영길, 주정.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논집 제 22권 통권 30호.선혜진.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우리나라 기업 PR의 고찰 한국지역언론학연합회. 언론과학연구 제4권 2호김동현.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구과학대학논문집(제 26집)도은진. 사회공헌활동의 가치창출 전략. POSRI 경영연구 제 5권 2호전경련 사회공헌백서 : www.fki.or.kr메리츠화재 : http://www.meritzfire.com/현대자동차 사회공헌 : http://csr.hyundai.com/Ⅰ서론전통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산, 고용 등의 경제행위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기업은 법과 시장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로서 만이 아닌 좀 더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실현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짧은 자본주의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미, 사회적 책임을 대표하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사례를 통해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해보자Ⅱ 기업 사회적 책임의 패러다임1. 사회적 책임 정의 (사회공헌활동의 사회적 이슈화)기업 본래의 기능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인데, 기업이 이러한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말할 나위 없이 이윤 추구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은 이러한 이윤추구의 동기에 충신할 일만 하면 되며, 여타의 기능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시대는 지났다.기업은 사회와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관계를 맺으며 생존해 나가는 존재인 것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기업은 그 존속을 사회에 의존하고 있고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 기능 또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도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기업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시민사회의 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 역시 강화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변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업의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와 사회공헌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은 1930년대에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1960년대에 들어와 사회적 가치의 변화를 기반으로 구체화된 개념이다. 1953년 보웬은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man)? 이라는 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우리 사회 목표나 가치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쫒아야하는 기업인의 의무” 라고 정의하였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개념은 너무나 모호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2.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 책임의 상관관계)기업은 사회 속의다.)3.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유형구분유형세부항목공익사업활동문화예술지원전통문화재 보존, 문화예술 지원, 문화시설건립 및 운영,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체육진흥사회체육 시설 건립 및 운영, 체육단체 행사 지원교육, 학술지원학교설립 및 후원, 장학금지원, 교육시설 지원, 산학협동, 대외연구비 지원, 대회 연구단체 지원지역사회개발지역홍보, 지역행사 지원환경보호동식물보호, 소음방지, 자원재활용, 수질보호, 폐기물 처리기부협찬활동기부금, 성금현금기부, 제품기부, 설비기기 기부프로그램 지원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아동 및 청소년 프로그램운영비 지원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공공요금 지원자선 구호불우이웃 돕기, 헌혈, 장기기증, 재호구호, 난민구호자원봉사활동사회봉사소년소녀 가장 돕기, 사회복지시설, 의료활동전문서비스의료, 보건, 재활서비스 제공위원, 자문지역사회단체 자문위원, 지역발전 모임 위원4.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1) 자선적 기부전통적인 사회공헌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선적 기부는 가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형태로서 가업이 사회에서 획득한 이윤 중 일부를 사회에 시혜적 내지 자선적 동기로 주로 불우한 계층에게 물질적인 지원방식으로 환원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은 민간 활동에 단순히 재화만을 제공하는 자선적 기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사회적 요구 내지 압력에 의하여 다소 방어적이면서 소극적인 입장에서 수행되어지는 경향이 많으며 수혜대상 역시 제한적이다.2) 전략적 기부기업이 모든 사회공헌 활동에 무차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기업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역만을 선택하여 투자하는 형태로서 기업의 핵심역량에 관련된 부문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가 직명하고 있는 문제 해결에 기업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미래의 잠재적 소비자층을 확보하는 상생의 전략방법이다. 이처럼 최근에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필요를 동시에 도모하는 기업의 장기적 비전과 연계된 전략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3) 지역사회투자기업은 기업재단의 사회공헌백서2) 사회공헌활동 체제정비 가속화단기적, 중복적?장기적 체제 정비(1) 교육 분야는 우리나라의 최초 재단 설립이 시작된 분야인 만큼, 출연기업에서 필요를 많이 느끼는 분야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업의 미래 인적자원인 교육에 대한 투자는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그 효과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학금 수여와 관련된 교육 분야를 배제한 기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공헌활동 프로그램 내용이 대부분 중복적이고 편중적이다. 이는 단순지원 사업이며 가장 초보적이고 편의주적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평가하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냥 보여주기 식의 행사! 효율적인 지원 사업이 될 수 없다.(2) 사회복지분야는 전반적인 소득증가로 사회복지 수준이 향상된 현상도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생활 안전망에 대한 요구의 확대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가 건축과 기반설비 등 전시적이고 외형적인 면에 치중되는 경향으로 투자비가 일시적으로 집행되는 측면도 있다.? 시설이 아닌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 즉, 기반시설 확충, 네트워크화, 전산화, 종사자들의 재교육을 통한 전무가 양성 등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 전문가의 요구가 반영된 지원과 소회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 등 이러한 부분 내실이 필요(3) 환경보전, 유적, 전통문화 보전은 사회의 기반이 되나 사업추진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장기적이며, 성과가 덜 가시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참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3) 공익연계 마케팅(CRM: Cause Related Marketing)이 도표는 국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현금 및 현물지원을 통한 일회적인 활동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여유자원의 사회 환원이라는 자선적 동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에는 장학사업 등 전통적인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기업이미지와 연계된 기업 나름대로의 전문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을 미비, 사업 연관성이 떨어지는 반복적인 봉사 아이템 등 순이었다. 기업 사회봉사활동 애로요인 현황(단위:%)봉사 활동 추진시 애로 요인비율사회적인 인정 부족3.4경계 및 오해하는 외부의 시선2.2봉사처 및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36.4시간과 재정적 여건 부족29.5봉사 활동 관련 사내 지원제도 여건 미비9.1사내 분위기 미 조성11.4반복적인 아이템으로 인한 흥미 부족5.7회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프로그램 내용2.3합계1001) 운영상의 문제점(1) 독창성 및 효과성 결여조직력과 전문성을 갖춘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매스컴에서 보다시피 일반적인 단발성 활동에 주로 동원되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용역비용을 지불하고 해당분야에 숙련된 인력을 고용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사회복지와 환경 분야에 집중된 활동 프로그램들로 인해 차별성을 찾기 힘들고 매번 대동소이한 뉴스가 생산되어 홍보분야의 효과성 역시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2) 단발적인 운영과 기업의 경영 상태에 좌우사회적 이슈나 기업의 경영 상태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보니 연속성이 흔들리고 단발적인 행사 위주로 끝나게 되는 경우이다. IMF 시기와 같이 오히려 사회 복지적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기업 역시 경영악화 등으로 사회공헌 비용을 대폭 줄이게 되어 기업에 의존된 수혜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보장 받기가 어렵게 된다.(3) 전문 인력이 없어 운영이 미숙기업 사회공헌 분야의 전문가가 드물고 있더라도 기업의 인식이나 관심부족으로 인해서 전담자가 따로 갖추어지지 않아 해당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사회봉사단이 꾸려지고 있고 기업 내의 경험축적으로 어느 정도 전담부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인사부나 홍보실 등에서 때에 따라 급조된 인력들이 사회봉사 업무를 겸임하다보니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2) 기업의 여건 부족기업의 한다.

사회과학| 2011.06.06| 15페이지| 1,000원| 조회(282)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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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지하철 지방채

대구시의 지하철 지방채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점의 원인을 알고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자※목차※Ⅰ 서론--------------------------------- 1Ⅱ 본론--------------------------------- 11 문제제기---------------------------------- 12 현황-------------------------------------- 23 지하철 부채의 문제점---------------------- 34 해결 방안--------------------------------- 4Ⅲ 결론--------------------------------- 5※참고문헌※▶ 시정연구 통권 제 16호. 대구시 재정위기의진단과 대응방안. 윤영진. 대구경북개발연구원.▶ 대구경북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구경북연구원. 2001.5▶ 대구시 재정의 변화와 전망. 경북대학교 법과대하교 교수 김석태▶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2010 중기지방재정계획▶ 통계청(인구주택 총조사)▶ http://law13.zc.bz/zbxe/6685Ⅰ 서론지방세의 징수실적의 부진과 중앙재정으로부터의 이전재원의 감축이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경제상황과 지방재정의 관계는 상호 순화론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한쪽 국면이 악화되면 다른 국면을 악화시키고 이것이 순화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대구시의 경제는 전국10위 경제규모 및 1인당 GRDP가 최하위(전국 16위)인 지역으로 섬유산업 사양화 등 제조업의 쇠퇴로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구조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비 지향적이고 외부의존적인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지역주민의 행정수요는 점차 커지는데 비해 이들이 스스로 그 비용을 부담하려는 의지나 노력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또 중앙정부에서의 교부금이나 보조금의 획기적인 증대도 기대하기 어렵다.대구시의 부채비율은 높은 편이며 일부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고 일부에서는 전혀 우려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낙관적으로 보기도 한다.Ⅱ 본론1 문제제기대구시의 지방채에 관한 기사대구시의 총 부채 규모도 2조7068억원으로 올해 예산(4조7528억원) 대비 57%에 육박한다. 부채 가운데 절반 이상(1조4931억원)이 지하철 1·2호선 건설에 의한 것이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부채비율은 예산 대비 26%나 된다.지하철 운영 적자가 누적되는데도 신규 설비투자가 계속 이뤄지고, 도로망 확충·엑스코 확장 등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부채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대구시 채무가 제일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년 600억∼700억원대의 이자를 부담, 8년간 총 6천79억원에 이른다.2 현황2-1) 전체인구)*************0002005수도권9,521,91830%14,382,14738%18,586,12843%21,354,49046%22,767,00048%대구1,080,8193.4%1,604,9344.2%2,229,0405.1%2,480,5785.3%2,465,0005.2%전국31,435,25237,436,31543,410,89946,136,10147,279,0002-2) 이용자수 (2007,2008 기준)도시하차인원연간수입서울574,377,038438,594백만원대구107,092,14966,430백만원부산243,599,265188,642백만원지하철 경영수익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하지만 이용자부족과 운영적자누적, 다른 광역시에 비해 도로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지하철 사업 시 단점으로 작용한다.이용자 1인당 수송원가는 1,813원이나 1인당 평균 운임은 605원이다.2-3) 연도별 내역사 업 별‘98년말‘01년말‘04년말'07년말계19,08728,14128,37727,676(공사·공단)(6,177)(9,639)(5,467)(9,865)지 하 철7,93811,80414,31414,931(지하철공사)(3,895)(4,180)(9,136)도 로4,9207,2685,8425,544(시설공단)(3,855)하 수 도3,2064,1153,3752,217(환경시설공단)(1,889)(1,287)(729)상 수 도1,1831,5351,1171,043월드컵경기장6751,7901,7101,395대구선이설7901,3971,6361,792지하철참사200200공단조성2511710080의료원현대화201393청사정비21073기 타32892674682-4) 대구시 지방채 상환 계획)향후 3년간 원리금 상환이 집중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하철사업 등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2-5) 재정자립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평균88.1(1)80.9(3)82.1(6)61.0(2)76.7(7)76.7(4)72.5(5)81.8지방채 발행이 많아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채 비중 때문이다.3 지하철 부채의 문제점1) 과도한 지방채 발행대구시가 2000년 이후 지하철 부채를 갚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만 1조7천억원에 이르고, 이자 상환액만 6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으로 대구시의 악성 부채가 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8년간 대구시의 지하철 채무 상환액은 1조7천5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지하철 부채는 2000년 1조420억원에서 2007년말 1조4천931억원으로 오히려 늘었다. 또 지하철 부채가 대구시 전체 부채(2조7천676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말 53.9%에 달했다.2) 지하철 건설 및 운영부채)국비 지원은 35억원(0.2%), 시비는 336억원(1.9%)에 불과하고, 나머지 1조7천142억원(97.9%)은 4%대 전후의 이자를 부담하는 지방채 발행을 통한 차환 형식이었다. 급한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형국으로, 대구시 전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구시는 지하철 건설 당시의 낮았던 국비 지원분을 소급 적용해서 지원받고, 장기적으로는 부산처럼 국가가 부채를 상당부분 떠안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1·2호선 건설 당시 낮게 적용됐던 국비지원을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는 액수가 3천415억원이며 이 부분을 3년간 조건 없이 나눠 지원받고, 장기적으로 부산처럼 국가가 부채를 책임지는 방식을 도모해야 한다. 부산은 지하철운영을 한때 국가 관리의 공단으로 전환했다가 시 운영 체제로 바꾸면서, 약 2조원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부채를 국가에 떠넘겼다.3) 지하철 운영과 무임승차 문제고령화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국철과 같이 정부가 보전해야 해야 한다. 해마다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 손실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증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하철역 편의시설 확충에 따른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빈도 증가 등이 무임 승객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미 국철은 무임승차에 대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도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액의 50% 지원이 필요하다. 지하철 운영 적자는 승객 1인당 수송원가(1천266원)에 비해 1인당 평균운임 수입은 경로 무임승차 등을 감안, 623원에 불과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액만 232억원이었다.구분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총수송인원601110541629무임승차8625657무임손실액866242554868* 도시별 도시철도 무임 손실 현황(2008년말 기준) (단위: 백만 명, 억원)2008년 대구철도를 이용한 승객은 약 1억명으로(1일 30만명)이며, 직장인?학생 등 유료승객이 7천4백만명(67%), 노인?장애인?버스 도시철도 환승객 등 무임승객이 3천7백만명(33%)이다.철도공사 무임 손실액 국비 보상 규모 (단위: 억 원)구분2007년2008년2009년(추정)무임 손실액101010851132보상액(비율)795(79%)620(57%)757(67%)4 해결 방안1) 민간자본의 유치(서울 지하철 9호선))공공수요의 중가와 사회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지방정부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원조달의 한계로 주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민자유치이다. 민자유치는 효율적인 기업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계기가 된다.장점단점재정의 건정성 유지도시정부의 재정에 부담을 거의 지우지 않고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특혜의 소지특혜가 있는 경우 정격유착이나 부정부패의 소지가 크다. 또 사업자 선정, 요금 결정 등의 분야에서 공정성의 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민간의 경영능력 활용민자유치는 민간의 창의와 경영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감독비용기업들은 정부가 사업운영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이윤보장 요구 등 이와 관련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2) 국가 관리 공단 체제로 관리장기적인 측면에서 부산과 같이 교통공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교통공단에 빚을 넘긴 뒤 국가가 인수해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산은 2005년에 이 같은 방법으로 2조원이 넘는 빚을 정부에 넘겼다.3) 국비지원의 확대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차를 국비로 지원MOU)대구시는 도로 교통망이 잘 발달 되어 있어서 자가용 이용이 많으므로, 지하철 사업을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하여 노인이나 장애인등에 대한 무임승차에 대해서 사회 복지의 개념으로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

사회과학| 2010.09.14| 8페이지| 1,000원| 조회(223)

현황, 지하철, 부채,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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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폐기물과 신재생에너지화 정책

대구시 폐기물과 신재생에너지화 정책폐기물 정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시의 폐기물 문제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자Ⅰ서론 --------------------------------------------------------- 1Ⅱ 폐기물에 대한 이론적 고찰 -------------------------------21 폐기물의 개념 ---------------------------------------------------22 폐기물의 분류 및 특성 -------------------------------------------23 폐기물의 처리과정 -----------------------------------------------34 폐기물 관리정책 개요 --------------------------------------------45 연구목적 --------------------------------------------------------56 연구의 필요성 ---------------------------------------------------57 연구의 범위 -----------------------------------------------------6Ⅲ 생활폐기물의 실태 ----------------------------------------71 정부의 폐기물에너지 추진방향 -------------------------------------72 대구시의 폐기물에너지 추진방향 -----------------------------------83 대구시 폐기물 현황 -----------------------------------------------84 대구시 폐기물 정책사업 ------------------------------------------104-1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 ---------------------------------------------104-2 소각장 소각여열 회수사업 ------------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절이라, 혁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용한 것이 된다. 그 ‘오물’이라는 것도 ‘오물’이라 한여 일본말이다. 폐기물이란 단어도 그렇다. 일본말이다. ‘폐기물’이란 단어는 1887년 5월 나가이규이찌로라는 위생학자가 동야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나가이규이찌로라는 사람은 폐기물속에는 티끌이나 먼지만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적과 같이 소유한 자가 고귀하게 여기는 물건을 포함해서 다양한 물건이 폐기물로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사람들이 버리는 물건을 ‘폐기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따라서 ‘폐기물’이라 함은, ‘인간이 사용 또는 이용한 물질로서 더 이상 경제적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버린 물건 또는 물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폐기물의 분류 및 특성2-1 폐기물의 분류폐기물의 분류는 각 나라마다 다르지만 크게 발생원 중심의 분류체계와 성상별 분류체계가 있다. 발생된 중심의 분류는 폐기물을 발생원에 따른 분류하는 것으로 일본의 경우 일반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네덜란드는 가정쓰레기, 상업쓰레기, 도로쓰레기, 건설쓰레기, 공장쓰레기 등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을 발생원을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고 있다.생활폐기물이란 가정,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폐기물이란 공장 등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그리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또한 사업장폐기물은 유해성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나눌 수 있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2-2 폐기물의 특성폐기물의 특성은 가연성, 퇴비화 가능물, 매립가능물, 재활용성 등으로 분류한다. 폐기물의 물리적 특성은 크기, 형태, 체적, 중량, 밀도 압축성, 냄새, 상 등이며송기준, 처분기준, 처리기준, 처리시설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관리 되어야 한다.폐기물 관리정책의 요체는 다음의 4가지이다.자원의 효율적 이용자연으로부터의 자원채취 최소화자연으로 되돌려지는 폐기물의 최소화자연환경보전과 사람의 건강보전폐기물관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첫째, 폐기물을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공동체 구성원간에 역할과 책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할 것이다.둘째,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를 견지할 것이다. 즉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매립 순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폐기물을 관리할 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셋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환경성과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할 것이다.넷째, 미간부문이 폐기물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과 노하우의 축적을 유도해야 한다.다섯째, 주요 정책결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며, 환경정보는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국민적 의견개전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자연적 여건: 경제규모에 비해 국토면적이 좁아 폐기물의 매립 처리에는 근본적으로 한께사회적 여건: 높은 인구밀도와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 단위면적당 생활폐기물 발생량 과다경제적 여건: 신도시 건설, 도시개발 및 중화학공업 발달로 폐기물관리?처리비용 상승5 연구목적석유, 석탄, 천연가스, 우라늄 등 지하 매장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문제는 어지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에 더해 얼마 전에는 국제유가마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에너지 수급 대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 지구는 ‘녹색성장)’을 외치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 정부가 천명하는 ‘저탄소 녹생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경제성장의 중심축인 것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경제와 보여준다. 하지만, 여전히 총량은 유지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3-3 폐기물 발생량1) 전국 2) 대구시3-4 폐기물 발생량 생활쓰레기의 성상별 배출현황(2003년))구분배출량(톤/일)비율(%)전국대구전국대구계49,9022,642100100가연성30,0791,73860.365.8불연성5,22319210.57.3재활용품14,60071229.226.9대구시는 가연성 발생량이 전국적인 비율보다 높으며 재활용률은 떨어진다. 많은 가연성 물질은 고형연료화 사업에 주로 이용되지만, 현재 대구시는 고형연료를 처리할 시설이 없다.4 대구시 폐기물 정책사업)4-1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현재 시행중)오래 전에 땅 속에 묻힌 쓰레기에도 ‘메탄가스’라는 에너지가 숨어 있다. 매립장에 처리된 쓰레기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되며,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에는 메탄가스가 50~60%, 이산화탄소 35~39%, 기타 산소, 질소, 악취유발가스 등 여러 종류의 가스가 숨어있다. 땅 속에서 스며 나오는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널리 알려진 이산화탄소의 21배에 달하는 온실효과를 유발하지만, 이를 포집하여 활용하면 우리에게 소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가능하다. 매립가스 성분 중 50%가량을 차지하는 메탄가스는 그 자체로도 발전을 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난방용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매립가스를 포집하여 에너지로 사용할 경우 경제적 수익은 물론, 악취를 줄이기 위한 탈취제 사용량이 감소하여 매립장의 운영경비가 절감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높은 메탄가스의 대기 방출을 줄임으로써 지구온난화 예방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쓰레기 매립장의 메탄가스 회수사업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최적의 CDM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미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은 포집된 매립가스로 전기를 생산하고 고품질 가스로 정제하여 도시가스로도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227개의 생활폐기물 매립장 중 비교적 규모가도(국비 30%, 지방비 70%)그럼 폐기물을 바이오가스화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음식물쓰레기,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가축분뇨,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등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폐기물을 ‘유기성폐기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속에도 에너지가 숨어 있다. 미생물이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이오가스라고 부르는 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바이오가스에는 메탄가스가 약 50%정도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미생물이 유기성폐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여 전기, 열, 도시가스, 자동차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2005년부터 시행된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런던협약‘96의정서”로 인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우리나라도 최근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부산‘생곡매립지’에서 하루 200톤의 음식물쓰레기로 2MW의 전기를 생산. 판매하여 2007년 한 해 동안 1억 6천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광주광역시는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의 보일러 연료로 공급하여 연간 2억 6천만원의 연료비를 절감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선진국의 기술수준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환경부는 유기성폐기물의 연료화 및 바이오가스화 등 총 14개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4-4 폐기물 고형연료화(Refuse Deriverd Fuel)사업(미시행)내구연한(15년)이 경과한 성서소각시설 1호기 개체사업을 유보하고 폐기물 에너지화(RDF)사업을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대구시 정책▷ 규 모 : 생활폐기물 600톤/일▷ 사업내용 : 전처리시설(MBT) 및 고형연료(RDF) 전용보일러▷ 사 업 비 : 2,200억원(국비40%, 민자60%)▷ 사업기간 : 2008 ~ 2012▷.

사회과학| 2010.09.08| 11페이지| 1,000원| 조회(290)

폐기물, 환경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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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정책 성공 사례-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 평가B괜찮아요

지방정부의 정책 성공 사례“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을 중심으로”지방도시의 정책 성공 사례를 통해서 지역경제효과와 발전과제를 알아보자Ⅰ서론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많은 지방축제가 생겨났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의 여가문화와 주 5일제의 확대로 더욱 다양한 형태로 증가할 것이다. 지방 축제는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지역경제개발을 위해서도 증가하고 타 지방정부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역축제 간 서로 벤치마킹으로 많은 지역축제 프로그램들이 비슷해지고 특징이 없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의 목표의식과 집행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이러한 축제들이 명목은 ‘국제적’이벤트라고 하지만 외국인 관람객은 찾아보기 어렵고 ‘동네잔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지방축제의 증가는 가뜩이나 적은 지방정부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있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도 비록 지역의 중요무형문화재를 바탕으로 개발된 것이지만 지역주민의 문화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중요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지역 특유의 축제이벤트를 제대로 추진할 경우, 지역이미지 제고는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지역문화의 발굴, 보존과 독특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응집력과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이러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문화관광부평가결과 3회 때 전국 2위, 4회, 5회 연속 한국최우수축제, 2001년 한국관광공사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실시한 외국인 관광객 모객 및 수용태세 개선에 대한 기여도평가에서 대상 수상, 2001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최우수상 등 찬사가 잇달았다. 그럼으로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을 통해서 지역축제 정책 성공 요인을 알아보자.Ⅱ 이론적 고찰1 축제의 성공요인)분명한 지역 축제의 주제)?지역 축제는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독창적이어야 한다. 지역 축제는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바탕으로 지역민의 공동이념, 현재와 미래의 정?추진하고 안동시는 재정, 운영 및 지원기능을 맡았다.2005년축제규모의 확대와 기존운영조직의 혁신의 필요성→ 2005년 7월 29일 안동시조례 제0558호의 제정으로 안동지역의 다양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함으로써 세계적인 민속축제로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하여 안동지역의 관광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가 설립되어 2006년부터 축제 운영을 전담하고 있다.2 0 0 6 년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2006년 설립된 재단법인 를 중심으로 민?관이 협력하여 축제 개최 노력을 해 온 결과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정받았다.2 0 0 8년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8’의 조직은 이사회, 집행위원회, 축제사무국, 재단법인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집행위원회에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기획연구분과, 공연?연출 분과, 사업운영분과, 관광홍보분과 4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집행위원장과 4명의 집행위원, 축제 사무처장이 4개 집행분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정, 심의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4 탈춤 페스티벌의 역할과 기능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8 각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08 조직의 역할과 기능조직역할 및 기능이사회?법인의 예산과 차입금 등?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축제지원단?탈춤축제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축제지원단(장), 집행위원(장)으로 구성?안동시 문화관광산업과를 주축으로 구성된 축제행정지원단이 운영 및 지원 기능을 담당?지원단은 운영본부장을 중심으로 11개 팀으로 구성하여 축제운영을 지원축제집행위원회?4개(기획연구, 공연연출, 사업운영, 관광홍보 등)의 집행분과위원회를 지역민으로 구성?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총 5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은 사무처장을 포함하여 6명이 참여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집행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조정, 심의 확정하는 역할을 수행?기획?연구분과는 축제의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축제 발전 계산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이처럼 안동은 유교, 민속 등의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중심지이며 가장 한국적인 삶의 모습이 농축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1-3 하회별신국탈놀이를 모태로 탄생안동에서는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하회별신굿(중요무형문화재 제69호)을 모태로 한 탈춤축제를 기획하였다. 탈춤이 지니고 있는 소재적 특성은 보면 먼저 전 세계적 보편성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탈춤은 인간과 자연, 인간과 신의 문제를 주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제의식 행위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탈춤이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국제축제화의 가능성을 높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탈춤은 한국의 전통연희양식으로 지역별 분화발전을 통해 우리나라 각 지역에서 다양한 탈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우리의 탈춤은 전 세계의 다양한 탈춤 가운데 가장 정제되고 세련된 우리의 전통연희로 평가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탈춤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제의식이다. 주술적 의미의 몸짓이거나 장식에 불과한데 비하여 우리의 탈춤은 주제와 소재를 중심으로 예술적 형식을 갖춘 전통연희로 볼 수 있다.이처럼 우리나라 탈춤은 내용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을 함께 갖춘 전통 연희양식이면서 전승된 지역에서 생활 공동체의 정례적인 대동 축제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역축제 소제로도 큰 의미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1-4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제축제 지향제1회 집행위원회의 기획안에서 개최취지 및 기획방향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의 우수한 탈춤을 세계무대에 소개하고 우리 탈춤 계에 활력소를 제공하여 탈춤의 전통보존과 전승, 발전을 도모한다는 개최취지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축제개최로 지역이미지를 제고시키고 타지역 문화축제와의 차별화 및 우위성을 확보함으로서 안동의 국제문화예술축제도시화를 촉진한다는 지역적 차원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범시민적 대동축제라기보다는 문화예술축제를 표방한 테마축제로 안동이라는 축제로 개발이러한 사업목적에 비추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0개의 축제를 엄선하여 육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으며 집중육성축제로 지정되어 홍보, 기획부문에 대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축제개발과 홍보물 제작 부문에 지원금까지 받게 되었다.2) 민관이 함께 뛴다.제2회 탈춤페스티벌부터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민간참여구도를 확대시켜 지역민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의 4개 집행분과위원장과 간사 및 안동시 문화관광과장으로 구성된 축제집행위원회에서 이 축제를 기획함으로서 문회기획사 의존형 기획구도에서 벗어났다.5회까지의 축제의 추진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민간주도를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가 축제재정운영의 민간주도 문제이다. 안동시의 계획대로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가 법인화 될 경우 비교적 용이한 문제로 보나 그 이전 단계에서라도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주민 중심에 서지 않는 지역축제는 성공할 수 없고 추진재원의 운영에 대한 주민주도 없이 주민참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축제집행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얻은 교훈이다. 또한 축제의 전 과정 성과를 평가하는 일에도 지역의 시민연구소와 대학이 참여함으로서 이 축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3) 민간주도형 추진체계 확립축제의 실질적 민간주도를 위해서는 축제에 괸심있고 남달리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시민들이 필요하다. 아울러 축제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체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2-2 탈춤페스티벌의 재정운영의 건전성1) 축제의 세입‘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08’의 세입규모는 약 32억 4,446만원으로서 2006년 24억 7,901만원 보다 31% 증가하였고, 2007년 22억 5,870만원보다 43% 정도 증가했다.축제 세입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국비 보조금은 8억, 도비 보조금은 4억으로 전년도에 비해 국비 보조금은 2억 5,700만원에서 211%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 역시 2억 5,7000만원에서 56% 증가하였다. 안동시 보조금은 7억 50,100(17.3)그 동안의 축제 방문객 변화추이를 종합해 보면 이 축제가 외지인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음은 분명하다. 이로 인하여 외지인들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에서 매년 가장 우수한 축제로 평가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요인 외에도 중앙 언론기관을 통한 수차례 보도와 홍보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3) 외국인 방문객)외국인 방문객은 3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로 방문객의 약 80%정도가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의 소유자로서 20대가 가장 많다. 그리고 국내거주 외국인과 해외 여행 중인 외국인이 탈춤페스티벌에 참여하였다.4) 생산 및 소득증대효과)안동시에서는 산업발전이 극히 저조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극도로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제적인 효과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단위: 천원년도별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소득유발효과금액금액금액19995,280,1522,942,6582,582,67320007,158,7413,947,8103,448,02020019,489,5955,207,8104,480,81720029,780,9885,322,3124,583,187200310,931,7528,138,2725,315,1325) 노동유발효과단위: 명구분1998년1999년2000년2001년2002년노동유발효과18*************최근 심각한 경기침체와 지역경제의 낙후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노동효과는 지역경제의 침체를 완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서 추정된 노동유발효과는 당해 산업에서 지출 한 단위의 생산에 직접 필요한 노동량뿐만 아니라 생산파급과정에서 간접적으로 필요한 노동량도 포함된다.3-2 축제 성과 지역축제의 성공요인 비교분석 )1) 탈춤축제의 선편음 잡음안동은 이미 지난 몇 년간 탈춤페스티벌을 통해서 탈춤이라는 가장 역동적인 전통문화에 대해 선편을 잡았다는 한다.

사회과학| 2010.09.08| 18페이지| 1,500원| 조회(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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