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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 동북아 지역협력의 필요성 평가D별로예요
    세계경제의 핵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현재 세계 경제전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경제의 ‘지구촌 경제화’라는 흐름 속에서 1990년대 들면서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1950년대 이미 경제통합을 시작하여 1990년 초에 단일 통화인 유로화를 출범한 유럽, 1980년대 지역주의를 받아들여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후 2005년을 목표로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이 그 예이다. 반면 한?중?일 3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은 아직까지 이와 같은 세계적 지역주의 추세에 예외적인 지역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전 세계적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국제무대에서 개별국가가 갖는 협상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써 경제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동북아시아지역은 지역통합의 효과가 그 어떤 지역 연합보다 강할 것으로 많은 이들이 전망하고 있다. 10억 이상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잠재력 높은 거대한 시장이며 이 시장은 아직도 경제성장의 여지가 남아있는 시장이다. 동북아 3국은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인 경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지난 30여 년간 걸쳐 축적한 산업발전의 경험과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과 강력한 자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간다면, 이 지역의 연합은 EU나 NAFTA를 능가하는 강력한 시장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세계경제질서를 3극 구조로 전환시키면서 당당한 한 축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3국간의 협력이 중심이 되어 러시아의 시베리아와 북한을 지역연합체에 참여시키게 된다면, 이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값싼 노동력이 추가되어 동북아지역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경제협력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협력의 필요성으로 아시아 금융위기도 빼놓을 수 없다. 1997년 촉발된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통화 스와프 협정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00년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었던 ASEAN+3 재무장관 회의에서 통화 스와프 협정을 ‘아시아 통화기금’으로 확대발전시킬 필요성이 강조되는 등 역내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와 관련하여 주요 국가들의 경기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국가단위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보호주의 무역정책이 강화될 개연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동북아 지역단위에서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역내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역내 경제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4.09.21| 1페이지| 1,000원| 조회(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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