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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주한 미군 그 득과실은

주제문 :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경제를 위하여 주한미군주둔은 필수조건이다.개요 :1 주한미군 (서)1 - 1 주한 미군의 정의1 - 2 주한 미군의 발생배경2 주한 미군 철수 찬성입장 (본1)2 - 1 군사력2 - 2 통일노선2 - 3 경제문제2 - 4 미국에 대한 견해3 주한 미군 철수 반대입장 (본2)3 - 1 군사력3 - 2 통일노선3 - 3 경제문제3 - 4 미국에 대한 견해4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 인식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 확인 (결)2006년은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지 53주년이 되는 해이다. 주한미군이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반세기가 넘었다. 최근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민들의 반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사실 주한미군에 관한 갈등은 매해 있었고 그에 관한 팽팽한 의견대립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다.한국정부가 미국과의 군사동맹 체결을 원했던 것은 한국전쟁발발 이전부터였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된 이듬해인 1949년 6월 29일 남한에서 완전 철수하였다. 미군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안보를 우려하여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은 다시 한국에 상륙하게 되었고 ,미국이 휴전을 생각하게 되자 한국정부는 비로소 미국을 상대로 다시금 군사동맹의 체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에는 육군 7개 사단, 해병 1개 사단 등 모두 32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북한에서 중국군이 철수하는 것과 때를 맞춰 2개 사단만을 남기고 단계적 철수를 시작했다. 미국정부의 입장은 이 때에도 동맹의 체결에 주저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협정에 임하는 조건으로 한미 방위조약의 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반응이 여기에 소극적이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내 포로 수용소의 반공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대응하였다. 결국 이러한 한국정부의 의지가 관철되면서 양국은 협상을 중국 등 강대국과 동맹관계를 맺어 왔다. 세계적 차원의 냉전시대가 끝난 오늘날까지 동맹관계의 유지가 필요한 것인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냉전 이후 NATO와 미일동맹은 재정의를 통해 새로운 역할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군사적인 대치상태에 있는 한반도에서 아직까지 한-미 동맹관계가 그 유효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반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평화체제가 정착된 이후에도 동맹관계를 전제로 한 동맹군 성격의 주한미군의 존재형태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해외주둔 미군이 동맹군으로 주둔하는 형태는 누가 연합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미-일 안보동맹의 경우와 같은 병립형 동맹군과 NATO참가국군과 미군,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관계와 같은 수직형의 동맹군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병립형 동맹군 형태는 일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로 전시?평시 구분 없이 각자 독립적인 지휘체제를 유지하는 형태이다, 이 방식에서는 미일 공동작전이 필요한 경우에 만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호 협력관계를 갖는 쌍방향적인 협조체제이다. 이 방식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군사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군사협력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수직형 동맹군 형태는 NATO군이나 한미연합군과 같이 미군 주도의 지휘체제 아래 작전을 수행하는 일방향적인 협조체제를 가리킨다. 통상적으로 연합사령부를 유지하고 전시작전지휘권을 미군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NATO는 다자기구이지만 한미연합사는 쌍무기구이기 때문에 보다 주권제약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또한 유럽국가들의 군대는 미군의 작전통제권 아래에 들어 있는 NATO군 이외에 별도로 유럽통합군을 만들어 각 지역별로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군대의 대부분이 연합사령부의 통제 아래에 두어져 있는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현재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관련해 평택시민들의 갈등이 고조되어가고 있다. 주지어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국방부의 의견에 따르는 경향이고 주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데 기지이전을 하게되면 그것이 현실상 더 어렵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여러요인에 의해서 시각이 다르고 경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주한미군 주둔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측 주장은 어떠하고 현 상황에서 어느 방향이 옳은 것 일까?먼저 주한미군 주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반미적 견해와 군사적 경제적 요소가 있을 것이다.우선 반미적 견해에 대한 요소를 들 수 있다. 1953년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미군범죄가 발생 할 때마다 국민들은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했다. 그러다 2002년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온 여중생 장갑차사건에 의해 전 국민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미군이 실수로 여중생을 장갑차로 압사시킨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한미군이 이 사건 뒤에 보인 그들의 행동 때문이었다. 미군은 사건의 조사를 SOFA협정을 들고 나와 우리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간단한 사과를 들고 나왔을 뿐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반미감정을 등에 입고 지난 9월28 에 전국 동시다발 범국민 대회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며 대규모 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외에도 이라크에 대한 미군의 비인간적 문제들 등을 접하면서 불신과 반미견해로 인해 주한미군의 주둔에 반대한다.또한 군사적 요소에 의한 것을 들 수 있다. 함택영교수는 한 연구에서 1980년대 초부터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이 앞서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1997년 말 영국정부 산하의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군사력의 대외행사 능력을 중심으로 각국의 군사력을 평가한 결과, 남북한을 각각 세계 6위와 7위로 평가함으로써, 남한이 북한 보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다음으로 군사비의 투자비 누계액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앞선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한국 가량을 미국에 지불하고 있고, 직간접비용을 합할 경우 연간 30억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비용을 주한미군이 철거된 후 독립적으로 남한의 국방비에 투자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군사력으로 뒤지지 않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고 실제로도 그러하다면 더 이상 주한미군 때문에 비용을 쓰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주둔을 반대하며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하지만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먼저 미국에대한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보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저지른 범죄나 불평등하게 보일 재판들은 국민들을 감정적이게 만들었다. 불신이 싹트게 되고 제대로 된 정황을 모르는 사람일 경우 단편적인 사건만 보고 무작정 반미를 외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하지만 국가적인 문제를 두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내에서 가지는 의미보다는 좀 더 시각을 확대하여 주변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차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단순히 일차적으로 반미 감정만이 아닌 냉혹한 국제 사회 속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대통령 역시 처음에는 미국에 대한 `거침없는`자주적 발언을 쏟아내는 듯 했으나 곧 미국의 힘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외교적으로 저자세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내 주한미군 감축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다시 한번 그 진위여부를 재확인하며 한미간의 동맹관계를 공고히 하려는데 힘쓰고 있는 모습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군사력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의 전쟁억제력 역할과 북한과의 국방비나 전력증강 비교, 또한 핵문제 등을 들 수있다.주한미군의 역할 중 하나가 ‘대북 전쟁억제력’이다. 주한미군이 불완전한 평화체제인 휴전에서의 한반도의 전쟁발발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이후, 북한은 수 차례의 도발을 자행해 왔다. 공비 침투, 서해 교전, 비무장지대의 총격 등이 그 것이다. 이처럼 항상 전시상황으로의 빠른 전환이 필요한 가운데, 미군은 우리군의 합리적 전력증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발행한 국방백서 2000년호는 병력 수에서 북한이 117만 명으로써 남한의 69만 명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해군 수상전투함의 경우는 남북한이 각각 160척:430척, 공군 전술기는 580대:870대를 보유한 것으로 비교 하고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북한이 지난 1994년 미국, 일본, 한국과 함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한 협정이전에 이미 한 두개의 핵무기용 플라토늄을 가지고 있었고 여전히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0월말에 발표된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량은 4000톤으로 세계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가라는 발표 등이 한반도 관계에 긴장감을 주고 있을뿐더러 한국에 망명한 북한의 전 최고인민회의 위원장 황장엽씨의 발언에 의하면 “이미 북한의 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이르러 수많은 인민들이 굶어죽고 있지만 김정일은 인민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전쟁준비에 몰두하고 있으며 북한이 극단에 갔을 때 북한이 살길은 오로지 전쟁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다. 설사 질적으로 군사력이 우세하다고 해도 전쟁은 변수가 뒤따른다. 전쟁은 생명이 오고가는 현실인데 통계치들만을 보고 ‘유리하다’, ‘괜찮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현재 세계정세로 미국은 최강대국이라 할 수 있음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북한이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주한미군-미국 의 전쟁억제력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대북관계 측면에서 주한미군주둔철수는 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주한미군 철수시 국방비 부담이 크게 늘고 국가신임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발전을 어렵게 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자료로 2002년 5월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 시 한국은 5년여에 걸쳐 약 160억불의 막대한 투자비와 매년

인문/어학| 2007.05.12| 6페이지| 3,000원| 조회(421)

미국, 외교, 주한미군, 국방, 군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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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근원]왜 텔레파시 가 존재하지 않는가?

생명의 근원_ 왜 텔레파시(Telepathy)가 존재할 수 없는가텔레파시란 말·몸짓·표정 등 감각적인 것이 전혀 없는 조건에서 타인의 마음(생각·지각·감정)을 감지하는 일을 말한다. 이 말은 F.W.H.마이어스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텔레파시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그것에 관하여 언어에 관한 철학을 했던 비트겐 슈타인의 논리를 예로들어 말할 수 있다.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지며, 전기는 『논리철학논고』로 대표되고, 후기는 『철학적 탐구』로 대표된다. 그의 철학의 전면은 언제나 언어에 집중되어 있다.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 언어는 삶의 형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언어는 그것이 쓰여지고 있는 사회의 삶의 형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타난다. 언어는 구체적인 사회적 행위로서 단순히 세계를 그리는 것이라기 보다는 세계 속에서 인간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언어는 인간적, 사회적 맥락과 분리되어질 수 없다. 우선 삶의 형식이 언어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먼저 살펴보자.비트겐슈타인의 다음 언급을 고려해 보자.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일 수 있으려면, 정의(Definition)의 일치뿐 아니라, 판단에 있어서의 일치(agreement in judgement)가 요구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언어 사용자들간의 정의와 판단의 일치가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다시, 언어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인간들 사이의 일치가 요구되며, 그 일치는 바로 삶의 형식에 있어서의 일치라고 주장한다. 즉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삶의 형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 이 언어로서 의사소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의와 판단에 있어서의 일치가 요구됨으로 삶의 형식에 일치를 한다면 정의와 판단에 있어서도 일치한다.삶의 형식의 일치가 의사전달 수단으로서 언어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삶의 형식, 즉 삶의 문화적 형식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될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에 있어서 '삶의 형식의 일치가 언어사용 가능성의 전제조건이다'라고 했을 때의 '삶의 형식'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원초적 삶의 형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삶의 형식의 일치'라는 말을 '동일한 삶의 형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번역하여, 이것을 삶의 원초적 형식에 적용하면, 이런 경우가 된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동일하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사물을 보고 판단하며, 사태에 반응하는 장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보고 판단하며, 사태에 반응하는 동일한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조건이 인간들 사이의 의사전달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든다. 여기서 논의를 더 전개해 보면, '언어가 작동할 수 있는'이라는 말은 언어 사용자의 측면에서 보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이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외국어를 배울 수가 있고, 또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문화적 형식이 상이한 나라들의 문화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또한 언어에 있어서도 놀이에서 규칙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사회적 훈련을 통해서 언어의 규칙을 습득하며 또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한다. 언어교육은 '예시적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여러 예들을 선생이 지시하면서 학생들의 주의를 그 대상에 집중시키는 동시에 하나의 단어를 말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훈련에 의해서 그 언어공동체의 실행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텔레파시에 관한 논지를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관은 ‘사적언어’인데, 사회적 훈련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지만 그 언어들은 사적으로 각자의 개념에 의존한다는 것이었다.사적언어의 개념은 두 개의 근본적인 과오에 의거하는데 그 하나는 경험의 본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의 본성에 관한 것이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생각했다. 경험에 관한 과오는 경험이 사적이라고 믿었던 것이고, 언어에 관한 과오는 단어들이 순전히 실물지시적 정의에 의해 의미를 얻는다고 믿었던 것이다.비트겐슈타인의 실물지시적 정의의 수위성이란 단어사용의 훈련없이 단순히 실물지시만으로 언어의 교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논증들은 사적인 실물지시적 정의는 물론이고 공적인 실물지시적 정의에도 관계한다.그것들은 고통과 기분의 명명뿐만 아니라 형체와 색깔과 사람의 명명에도 적용된다. 만약 그 논증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적 언어론은 개진되기도 전에 반박된다. 최소한, 사적 언어론이 단순히 그 이름의 임자를 대면함으로써, 즉 감각을 갖고 감각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감각 이름의 의미를 배울 수 있으리라고 가정하는 한, 그렇다는 것이다.그러나 사적언어를 옹호하는 사람은 그 단어들이, 우리가 그것들을 순전한 실물지시에 의해 사적 감각들로부터 배운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사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적 감각들을 지시한다는 점에서는 사적인 언어의 가능성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적언어는 순수 실물 지시적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어사용훈련과의 어떤 사적 유사물에 의해서 얻어진 사적 감각들로부터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제안은 실물지시적 정의의 수위성에 대한 비판이 사적 언어에 대한 추후의 명백한 논의를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추후의 논의가 하는 일은 사실상, 사적인 실물지시적 정의의 경우, 공적인 실물지시적 정의가 의미를 전달한다면 필요하게 될 배경과 유사한 것이 전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 243절을 보면 이와같다.“어떤 사람이 자기의 느낌, 기분등등과 같은 자신의 내적 체험들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하거나 발언할 수 있을 어떤 하나의 언어를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는 대체 그런 일을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에서는 할 수 없는가? 그러나 내 말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이 언어의 단어들은 오직 말하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자신의 직접적인 사적감각들을 지시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다른사람은 이 언어를 이해 할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 257에서 또한 이러한 말을 한다.“그가 ‘자신의 고통을 명명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그는 고통을 명명하는 이 일을 했는가? 그리고 그가 무슨일을 했건,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가 자신의 감각에 이름을 붙였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단순한 명명행위가 뜻을 갖기 위해 많은 준비가 언어에 속에 전제된다는 사실을 잊는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고통이란 단어의 문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 새로운 단어가 놓일 자리를 보여준다.”

인문/어학| 2007.05.12| 5페이지| 1,000원| 조회(495)

비트겐슈타인, 경험, 텔레파시, 사적언어, 생명의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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