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섬유산업의 문제점목차OEM 수출의 대량생산 구조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섬유산업 연도별 수출단가 및 물량 추이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한·중 섬유산업의 수출액 비교세계 섬유산업의 시간당 임금비교첨단제품 생산 기술력 부족섬유산업 연도별 수출단가 및 물량 추이주요국의 기술수준 비교패션 산업기반 취약한국 섬유산업의 문제점OEM 수출의 대량생산 구조우리나라 섬유산업은 주로 주문자상표 부착(OEM) 수출방식에 의한 소품종 대량생산 및 범용품 물량위주의 수출구조로 대외여건 변화에 신축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수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상품기획능력이 부족하고 생산품목이 전문화·특화되지 못하여 범용품의 과당경쟁요소가 상존하고 있다.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섬유제품의 수출물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단가는 하락하고 있어 업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으며,산업용 섬유 등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섬유산업 연도별 수출단가 및 물량 추이단위 : US$/㎏, 천톤구분1997년1999년2000년2001년2002년수출단가(US$/kg)5.754.965.234.844.73수출물량(천톤)3,2573,5113,5933,3223,313자료 : KOTIS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중국·아세안 등 후발국이 산업구조 고도화 및 품질향상, 선진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저가품 선호를 최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섬유산업분야에서 산업기반과 경쟁력을한·중 섬유산업의 수출액 비교2000년2001년한국중국한국중국섬유류 수출액(백만$)17,34444,29718,72753,523세계시장 점유율(%)4.912.85.014.2자료 : UN무역통계 (중국은 홍콩제외)급속히 확보하고 있다.* 섬유산업 연도별 수출단가 및 물량 추이의류용인테리어산업용가격지향형 범용품차별화제품합성섬유△▲▲●합섬직물○▲▲●면방적▲○△●면직물▲○△●의류(패션)△▲--봉 제●△--○경쟁력 우수, △경쟁력있음, ▲다소약화, ●경쟁력 저조또한 후발국의 경우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으로 선진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중국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0.69달러로 한국의 임금수준 보다 8배가 낮은 실정이다.세계 섬유산업의 시간당 임금비교단위:달러개도국시간당 임금경쟁국시간당 임금중 국0.69한 국5.32인도네시아0.32대 만7.23인 도0.58일 본26.1자료 : Werner International, 2000년첨단제품 생산 기술력 부족우리나라 섬유산업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0% 수준이나 신소재, 염색가공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핵심기술은 취약한 실정이다.산업용섬유의 경우 선진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세계시장수요는 향후 매년 5.8%의 급속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내 생산기반은 취약할 실정이어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다.패션 산업기반 취약우리나라 패션·의류산업은 하청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국제경쟁력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미흡한 실정이다.각국의 패션산업 수준비교(밑의 그래프 참조)구 분이태리프랑스미 국일 본대 만한 국패션디자인 수준10010090806060연관산업 발달1009090807070브랜드이미지 구축1*************마케팅.상업화
-목차-1. 서론 ??????????????????????? 22. 본론2.1 디지털 섬유의 개념 ?????????????????? 22.1.1 e-Textile ??????????????????? 22.1.2 i-Textile ??????????????????? 32.2 유비쿼터스(Ubiquitous) ???????????????? 32.2.1 유비쿼터스의 개념 ?????????????? 32.2.2 유비쿼터스 컴퓨팅 활용기술 ???????????? 42.3 디지털 섬유가 갖춰야 할 요건 ???????????? 62.3.1 구성요소 ??????????????? 62.3.2 의류로서 갖춰야 할 요건 ???????????? 62.4 디지털 섬유제품의 시장동향 ??????????????? 72.5 용도별 개발방향 ??????????????? 92.5.1 가전기능적인 디지털 섬유 ???????????? 92.5.2 산업기능적인 디지털 섬유 ???????????? 142.5.3 의료기능적인 디지털 섬유 ???????????? 142.5.4 보호기능적인 디지털 섬유 ???????????? 162.5.5 군사기능적인 디지털 섬유 ???????????? 172.5.6 기타기능적인 디지털 섬유 ???????????? 202.6 디지털 섬유의 문제점 ???????????????? 213. 결론 ??????????????????????? 22참고문헌 ??????????????????????? 24유비쿼터스를 점목한 컴퓨터 의복1. 서론약 30여 년 전 인터넷이 탄생할 때만 해도 아무도 오늘과 같은 인터넷 세상을 상상하지 못했고,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과 같은 휴대전화의 사용을 상상하지 못하였다. 아니 어린아이들이 즐겨보는 만화영화나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다. 이런 기술의 발전 추세로 본다면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정도 후면 보통 신체를 가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는 단순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입어서 쾌적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감지 대응에 들어갈 것이고, 현재는 컴퓨터끼리만 네트워킹이 되어있는 구조가 앞으로는 옷이나 사물 간에 항상 유, 무선으로 접속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공간에서는 옷이 컴퓨터가 되어 주변의 컴퓨터를 제어하는 사령탑의 역할을 할Figure 1. 유비쿼터스 공간의 중심에 있는 옷 것이다.(Figure 1)2.2.2 유비쿼터스 컴퓨팅 활용기술유비쿼터스 컴퓨터 환경을 발전시킬 차세대 컴퓨팅 활용기술은 다음과 같다.(Table 2 참조)○ 입는 컴퓨터 - 컴퓨터를 옷이나 안경처럼 착용할 수 있게 하여 컴퓨터를 인간 몸의 일부로 만든다. 입는 컴퓨터(Figure 2)는 유비쿼터스 공간의 센터 역할을 한다.Figure 2. 입는 컴퓨터○ 이식형 컴퓨팅 - 컴퓨터를 체내에 이식하여 인체 생체신호를 외부기기로 보 내어 교신한다.○ normadic 컴퓨팅 - 네트워크의 이동성을 극대화하여 어디서든 연결된 환경을 실현한다○ pervasive 컴퓨팅 - 모든 사물에 컴퓨터를 심어 도처에 컴퓨터가 편재될 수 있도록 한다.(Figure 3)Figure 3. Smart-its를 탑재한 컵(smart-its : 내장형 디바이스)○ 조용한 컴퓨팅 - 사물에 심어진 컴퓨터들이 주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마치 하 인처럼 정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한다○ 감지 컴퓨팅 - 센서를 통해 신선한 정보를 컴퓨터가 미리 감지해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일회용 컴퓨팅 - 모든 사물에 컴퓨터를 심을 수 있도록 컴퓨터를 저렴한 일 회용 컴퓨터를 사용한다.○ 임베디드 컴퓨팅 - 컴퓨터가 수행해야할 기능을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서 사 물에 심는다. 빌딩 기둥 속에 컴퓨터를 심으면 건물의 안전성을 스스로 진단 하고 문제를 사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otic 컴퓨팅 -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해 현실공간과 전자공간의 연계를 수행 한다. 이를 통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해야 할 작업들이 지능적으로 파악되고 실제로 수행된다.Table 2. 각 국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프로젝트적용영역미국일본유럽건물중심?c천개)4,9909,34016,80033,60067,100금액(백만불)14.126.447.494.8189.520세기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행변화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소비자들이 변함 없이 추구해 온 섬유패션제품의 속성은 기능성이었고, 그 후 1990년대부터 이 기능성은 섬유패션제품이 갖는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키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또한 섬유패션 제품의 기능성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고감도화 될수록, 또한 디지털 기능의 섬유패션제품을 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디지털 섬유제품군 시장은 머지않아 본격적으로 형성되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어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써 디지털 섬유제품은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강력한 제품군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부응하는 세계시장의 주요 동향으로는, 1999년이래 섬유패션 분야에서는 유럽의 Levis사, Nike사, Hugo Boss사, Munich 디자인스쿨, 미국의 Burton Snowboard사, Sensatex사, Scottvest사 등과 같은 스포츠/레저웨어 제조업체들이 중심이 되어, 전자제품 분야의 Infeneon technology사 및 Philips사 등과 협업 하에 MP3 player, 휴대전화기, CD player, 의복내 온도조절기, 생체신호 감지 센서 등이 내장된 intelligent 기능 의류의 초기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후 더 발달된 모형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일반 정장 및 캐주얼웨어와 같은 일상생활용 섬유패션제품 존을 겨냥한 intelligent 기능 섬유제품의 모형 개발은 저조한 편이다.그렇다면 시장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첫 번째로는 미래 소비자 라이프스타일에 부응하는 Intelligent기능의 디지털 섬유제품 구현이다. 약 5년 정도 후에는 인구의 75%가 디지털 기기를 착용 또는 부착하고 일상생활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미래의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하는 지 표로는 지능화된 일상생활의 향유, 엔터테인먼트 활동의 생활화, 건강에 대한igure 5. Infineon Technology이 MP3 player 쟈켓Figure 6. Infineon의 MP3 player 제품구성이들은 모두 전도성 섬유소재를 사용하여 MP3 player를 의류에 내장시킨 개발품으로, 스웨터, 트렌치코트, 남성 수트, 조깅점퍼, 블라우스, 원피스 등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이는 칩이나 센서를 방수 가공하여 섬유와 함께 짠 것으로 내수성과 내충격성이 뛰어나 전자부품을 탈착 시킬 필요없이 물세탁은 기본이고 드라이 클리닝에도 손상되지 않는 이점을 가진다.⑤MIT에 의하여 개발된 puddle jumper를 들 수 있다. 이는 재킷 삼판 앞에 있는 water sensor에 물이 닿으면, 센서에 연결된 발광 램프가 켜져, 빗방울의 강도에 따라 다르게 깜박인다.⑥Phillips사에서는 위치 추적 장치 및 게임기가 내장된 미아 방지용 아동복을 개발하였다. 모바일 폰과 카메라 기술을 이용하여 아이들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줄 뿐만 아니라 게임이 가능하도록 패브릭 안테나, 라디오, 작은 이동 카메라가 달린 아이들을 위한 의복으로, 다른 옷에도 적용이 가능한 디지털 의류이 다.(Figure 7)Figure 7. Phillips의 GPS가 부착된 미아방지용 아동복또한, Phillips사에서는 비행기 내부에서 승무원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업무 연락을 원활히 취할 수 있는 승무원 제품들을 개발하였다. 유연한 LCD 스크린과 무선 이어폰이 달린 개인용 디지털 보조기구로써 소매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 승무원의 다양한 업무를 하면서, 다른 승무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업무지원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⑦ISWC 2002에서 발표된 South Australia대학의 ‘e-Suit'는 PDA를 내장시킨 비즈니스 수트형 디지털 의류로서, 이를 착용하면 이동 중에도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Figure 8)Figure 8. South Australia의 e-Suit의 외관(좌)과 LCD시계(중)와 내부(우)의 모습.외관이상 노인의료비(원)2,400억22,900억31,700억36,800억전체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10.817.417.819.3이에 디지털 섬유도 이와 관련된 기술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각종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초기에는 일반 건강 기능성 제품을 착용하여 주로 인체의 현 상태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치료활동이나 생산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개발에 주력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약물을 투 여할 수 있는 지능형 디지털 섬유제품의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위의 노인을 위한 의료기능적인 디지털 섬유는 아니지만 대표적인 사례로 인체 상태를 감지해 향기를 분사시킴으로써 향수 치료에 이용할 수 있는 향수셔츠도 영국의 임페리얼 대학에서 개발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셔츠는 인체상태에 반응토록 설계된 전자센서가 장착되었으며 적절한 순간에 옷 안쪽에 숨어 있는 향수 통에서 옷의 끝 쪽에 있는 깃이나 소매로 향수를 분출시킨다. 옷에 액체를 흘러보내는 기술은 이미 미국의 NASA에서 우주복 냉각 시스템에 이용하고 있어 그리 어려운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섬유 내의 미세한 섬유관이 들어 있는 순환시스템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5년에는 시중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의료분야에서 디지털 섬유제품 개발의 시초는 미국 Georgia 공과대학이 미국 해군의 재정지원을 받아 Sensa Tex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georgia tech wearable motherboard"라는 smart suit라는 의견이 있다. 이 의류는 신체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전도 필라멘트가 흰색의 가운데 셔츠 속에 들어가 있으며, 엉덩이에 붙어 있는 호출기 크기의 컴퓨터 피드백장치와 무선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심장박동과 체온, 맥박 등을 측정하는 이 의학용 티셔츠는 군사용을 시작으로 유아용으로도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2.5.4 보호기능적인 디지털 섬유착용 시에 인체를 보호하거나 방어하는 기능의 섬유를 말한다. 주로 군사용이나 소방용 또는6)
목차1. 지역 섬유 산업의 위상2.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3. 90년대 이후 지역 섬유산업의 생산, 수출, 고용 동향1. 중, 저가 범용품에 편중된 제품생산으로인한 경쟁력 저하2. 설비의 과잉 및 유연성 부족3. 단순 하청 및 임가공 형태 위주의 생산방식1. 제품의 고부가가치화2. 생산방식의 유연성 제고3. 시장수요 변화에의 대응력 강화1. 지역 섬유 산업의 위상국내섬유생산(부가가치 기준)의 29.7%를 차지하는 지역섬유산업은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15.9%로 전기, 전자, 철강산업과 함께 지역 제조업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제조업에 대한 섬유산업 비중이 35.6%(경북지역 10.3%)로 매우 높은 tgnwns이다. 고용규모(종사자수 기준)면에서는 국내 섬유산업에 대한 지역 섬유산업의 비중이 23.6%, 지역 제조업에서 27.1%를, 사업체수는 국내 섬유산업에 대한 비주이 18.4%, 지역 제조업에서 31.0%를 각각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규묘 면에서는 국내 섬유류 수출에 대한 지역 섬유류 수출비중이 20.7%, 지역 총 수출에서 21.1%를 점유하고 있다.2.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대구, 경북지역 섬유산업은 화학섬유(폴리에스터)를 원료로 한 원사 및 직물 부문에 편중된 제품생산구조를 갖고 있다. 원사, 직물 생산이 섬유산업중 72.5%(전국37.85)를 차지하는 반면 니트,의류봉제는 19.1%(전국 55.4%)에 불과하다. (단위:10%)지역 섬유생산 중 수출 비중은 44.3%(대구지역76.9%)이며 주로 중,저가 범용 직물을 중국,동남아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 비중은 직물이 81.3%, 의류 등 기타 섬유 제품이 18.7%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동남아 중동등 후발 개도국에 대한 수출비중(57.1%)이 미국,유럽, 일본등 선진국에 대한 수출비중(20.8%) 보다 높다. (단위: 십억 원 .%)기업규모 면에서는 하청 및 임가공 형태의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대부분으로 종사자수 300인 미만의 중,소 기업이 99.3%이며 그 중 10인 미만의 영세기업도 38.1%에 이른다. 직종별 종사자 구성은 생산직 80.9%, 사무직 15.7%, 자영업자 3.4%이다. (단위: 개 , 명, %)지역 섬유업체(의류봉제업체 제외)의 경영 현황을 보면 제조업에 비해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수익성도 저조하다. 부채비율이 제조업의 2배 정도인 가운데 자기자본비율은 낮고 차입금 의존도는 높으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은 모두 제조업보다 낮은 반면 매출원가 비율은 높은 수준이다. (단위:%)3. 90년대 이후 지역 섬유산업의 생산, 수출, 고용 동향대구, 경북지역 섬유산업(의류봉제 제외)은 90년대 이후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업황이 구조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섬유산업의 침체는 전기, 전자, 철강 들 여타 주요 제조업종의 생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단위: %)지역 섬유산업의 수출도 96년도 이후부터 직물을 중심으로 급격히 침체되어 섬유류 수출비중이 95년 37.9%에서 2000년에는 21.1%로 하락 하였다. (단위: %)지역 섬유산업의 고용도 설비 자동화, 기업구조 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90년대 중 타 제조업종 보다 큰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단위: %)1. 중, 저가 범용품에 편중된 제품생산으로인한 경쟁력 저하지역기업의 제품은 주로 중,저가 범용 화섬제품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후발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이들 국가에 비해 높아 주요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낮다. (단위: 달러)또한 교직물, 신합섬소재 및 고급의류, 패션디자인 부문의 발달이 미흡하여 품질경쟁력도 미국, 일본, 이탈리아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다.2. 설비의 과잉 및 유연성 부족지역 섬유산업은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의 급속한 생산설비 확장, 섬유수요의 고급화로 시장구조가 급변하는 가운데 신규설비를 증설함으로써 과잉설비문제에 직면하였다. 이는 국내 임금상승으로 인한 저임금노동인력의 부족과 정부의 노후직기 개체자금 지원(1986-97) 으로 고기능 혁신 직기가 대거 도입된 데다 중국의 화섬산업 발전에 따른 수요확대로 원사설비를 크게 증설한 데 기인한다.(단위: 대, 톤/일) (단위: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혁신직기의 대부분이 소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한 워터제트룸 직기로써 세계 섬유구조의 고급화, 다양화 추세에 대처하기 어렵다. 고품질,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레피어, 에어제트룸 직기의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단위: 대, %)3. 단순 하청 및 임가공 형태 위주의 생산방식지역 섬유업체는 대다수가 독자적인 판로와 고유제춤 없이 일부 원사업체나 종합상사의 주문생산에 주로 의존하는 임가공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따라 수주를 위한 과당경쟁이 심화되고 임가공료에따른 거래선의 수시 변경으로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어려우며 기술개발, 품질관리, 인력양성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경영이 곤란하다.
목차수질오염분해성 유기 물질합성 세제중금속유독 물질석유 등 유류영양 염류DO(Dissolved Oxygen : 용존 산소)BOD (Biological Oxygen Demand: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 산소 요구량)지표생물부영양화적조 현상녹조현상1) 하천구조와 명칭지표생물의 수질등급에 따른 출현특성하천생태 조사 결과분석하천생태 조사 결과분석(식물)수질오염 : 가정의 생활 하수와 공장 폐수, 농?축산 폐수, 농약?비료 등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유기물이나 중금속?독성 물질 등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 가정의 생활하수분해성 유기 물질 : 유기 물질은 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이런 물질이 물에 들어가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게 되고 물 속의 산소를 소모시키며 나아가 산소가 없어지면 메탄, 황화수소 등의 냄새가 나는 가스가 나오기도 한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찌꺼기, 분뇨, 쓰레기와 축사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합성 세제 : 다른 오염 물질과는 달리 물에 녹은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렵고 물 위에 거품이 생기게 되어 산소가 물 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햇빛을 차단시켜 플랑크톤의 정상적인 번식을 방해- 인: 세척력을 높이기 위하여인산염이 되어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켜 물이 썩는다.중금속 : 금속 중에서 그 비중이 4.0이상인 것독성이 강한 것 : 카드뮴, 수은, 크롬, 구리, 납, 니켈, 아연, 비소 등공장 폐수, 산업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하천으로 유입동식물의 체내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식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에도 크게 영향이타이이타이병 : 카드뮴에 오염된 어패류미나마타병 :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어민들유독 물질 : 사람이나 가축에 대해 독성이 심하여 아주 적은 양으로도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은 대략 1만 여종콜레라, 장티프스 등의 수인성 전염병의 병원균 -> 유독성 화학 물의 기름은 약 1,000㎡의 유막을 형성빛의 투과율을 감소시켜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어패류의 호흡에 지장을 주며 기름 냄새가 어패류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 예) 하천 부근에서 세차영양 염류 :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염류로 암모니아, 질산염, 아질산염, 인산염 등 -> 집에서 버리는 물이나 논밭에서 비료가 섞인 물이 하천이나 호수에 흘러 들어오면 플랑크톤이 아주 많이 번식하여 물을 오염 -> 물의 빛깔이 검붉게 변하고 썩은 냄새 = 부영양화용어설명: 유기물에 의해서 물이 오염된 정도는 DO, BOD, COD 등을 측정하여 판정하며, 그 단위로는ppm(parts per million)을 사용한다.DO(Dissolved Oxygen : 용존 산소)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하천 상류의 깨끗한 물에는 거의 포화에 가까운 정도의 DO가 들어 있으나 가정에서 버린 물, 공장에서 버린 물, 기타 썩을 수 있는 물질로 오염되어 그 양이 점점 적어지며, DO가 없으면 썩게 된다. 2ppm 이상이면 냄새가 나지 않으며 물고기가 살 수 있는 DO는 4ppm 이상이다. DO는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물이라 할 수 있다. 깨끗한 자연수의 DO는 약 8ppm이다.BOD (Biological Oxygen Demand:생물 화학적 산소 요구량) : 물속의 유기 물질을 미생물이 분해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을 나타낸 것BOD가 높다는 것-> 그 물 속에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이 많음을 의미하므로 수질이 나쁘다강이나 바닷물에 녹아 있는 산소는 물 표면에서 녹아드는 산소와 물 속 식물의 동화 작용에 의하여 공급된다. 오염된 물의 BOD가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보다 많으면 산소가 부족하여 물 속의 생물이 죽게 된다.COD (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 산소 요구량) : 물 속에 들어 있는 유기물, 아질산염, 제1철염, 황화물 등은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를 소비하는데, 이런 물질이 많이 들어 있으면 물 속의 산소가 없어고 물 색깔이 검게 변하여 물이 죽게 된다. 이런 유기 물질이 들어 있는 물에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칼륨 등의 수용액을 산화제로 넣으면 유기 물질이 산화된다. 이때 쓰여진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나타낸 것을 COD 값이라고 한다. COD 값이 적을수록 오염 물질이 적게 들어 있어 수질이 좋고, COD 값이 클수록 오염 물질이 많이 들어 있어 수질이 나쁨을 의미한다.지표생물 : 독특한 환경 조건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을 지표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표 생물을 이용하면 그 지역의 환경 조건이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다. 수질 오염 정도는 식물이나 민물고기이외에 옆새우나 플라나리아, 곤충의 유충과 같이 물 밑바닥이나 물풀사이에 사는 작을 동물들을 이용하여 알아낼 수 있다. 간단한 정수과정만을 거쳐 식수로 사용이 가능한 깨끗한 물인 1급수에는 열목어, 옆새우, 플라나리아 등이 산다. 이들 지표생물들은 대개 강의 최상류나 계곡에서나 볼 수 있다. 식수로 사용이 가능하며 수영도 할 수 있는 2급수에서는 꺽지, 피라미, 갈겨니 등을 발견할 수 있다. 3급수에는 붕어, 잉어, 거머리류가 사는데, 이 물은 공업용수로 사용된다. 그리고 4급수에는 실지렁이, 깔따구, 모기붙이 유충등이 서식하는데, 이런 물에서 수영을 했을 경우에는 피부병이 생긴다.수질기준(BOD)지표 생물1급수1ppm이하옆새우류, 플라나리아, 열목어2급수3ppm이하꺽지, 피라미, 은어, 장구벌레, 갈겨니3급수6ppm이하거머리, 붕어, 잉어4급수6ppm이상실지렁이, 깔따구, 종벌레부영양화 : 가정의 생활 하수나 가축의 배설물 등이 하천에 한꺼번에 많이 유입되어 물 속에 호기물과 무기물에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한다. 유기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호기성 세균이 갑자기 증식하여 산소가 고갈되고, 혐기성 세균에 의해 불완전한 분해가 일어나 유기물이 부패됨으로써 물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고, 결국 산소 부족으로 수중 생물들이 죽게 된다. 또한 질소나 인등의 무기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조류예) 된장국 1L :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산소 52500mg이 필요하다: 물 1L에 최대한으로 녹을 수 있는 산소량(포화 용존 산소량)은 11.33mg이다. -> 물고기가 살 수 있으려면 최소한 용존 산소량이 5ppm은 되어야 한다. -> 8300배의 물이 필요하다.적조 현상 : 질소나 인산을 많이 함유한 생활 하수나 비료 성분이 유입되면 쌍편모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바다나 호수가 붉게 변하는 현상.적조가 발생하면 물 속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거나, 플랑크톤 자체의 독성 또는 플랑크톤의 외부를 감싸고 있는 점액질이 물고기의 아가미를 덮어 호흡을 방해함으로써 어패류가 죽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녹조현상 : 영양 염류의 과다로 호수에 녹조류가 대량으로 번식하여 물빛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일단 물에 유입된 영양 염류는 제거하지 않으면 수중 생태계의 물질 순환 구조 속에 계속 남아 있게 되므로, 녹조 현상이 자꾸 되풀이해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녹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 하수를 충분히 정화하여 영양 염류가 바다나 호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유입된 영양 염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풀이나 나무를 강가나 호숫가에 심어 뿌리를 통해 물 속의 영양 염류를 흡수하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에 발달한 개펄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물을 정화하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녹조 현상의 예방과 해양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서 개펄을 보존해야 한다.1) 하천구조와 명칭▣ 제방 : 나무, 풀, 암반으로 덮인 자연제방 / 콘크리트로 만든 축대나 옹벽▣ 둔치(고수부지) : 자연상태로 사람의 이용이 거의 없나 / 초지나 키작은 나무가 있나 / 시멘트로 포장되어 주차장이나 도로로 이용되고 있나▣ 저수로 : 하천, 저수로 모두 정비되지 않은 사행하천으로 지형의 변화가 다양한가 / 하천은 직강화되지만 저수로는 사행하여 지형변화가 다양한가 / 하천 저수로 모두 직강화 되어있고, 지형의 변화가 없나요 ?▣ 호안(저수하상(저수로의 바닥) : 암반, 큰 자갈, 자갈, 모래, 진흙 ?▣ 보 : 보의 유무 ?/ 징검다리형태의 자연석 ?/ 큰돌, 콘크리트 ? /어류의 이동통로?▣ 여울과 소지표생물의 수질등급에 따른 출현특성지표형 생물군5급수4급수3급수2급수1급수고도의 오염수오염수다소의 오염수청정수고도의 청정수플라나리아류○●선충류◎●실지렁이류●◎○거머리류○◎●○복족류◎●○부족류○◎◎옆새우류○●등각류, 새뱅이류◎●○톡톡이류◎●꼬마하루살이류, 외날개꼬마하루살이류,등딱지하루살이류◎●◎○강하루살이류, 동양하루살이류, 꼬리하루살이류,세줄밤색하루살이류, 등줄빗살하루살이류,○●○하루살이류(기타)○◎●고려범측잠자리, 쇠측범잠자리○◎◎잠자리류(기타)◎●○○강도래류○●뱀잠자리류○◎◎물날도래류,광택날도래류, 입술날도래류○●날도래류(기타)○●◎여울날도래류, 물삿갓벌레류○●◎딱정벌레류(기타)○◎○○각다귀류○◎◎등에류○●○나방파리류●◎○먹파리류○◎◎깔다구류(붉은색)●◎깔다구류(흰색)○○●◎멧모기류●개울등에류◎●꽃등에류●◎참고 ● : 출현도 높음 ◎ : 출현도 보통 ○ : 출현도 낮음하천생태 조사 결과분석① 1급수 : 마실 수 있는 물, 간단한 정수과정을 거쳐 수돗물을 곧바로 사용 가능, 가장 깨끗한 물, 매우 맑으며 냄새가 나지 않는다, 은어, 열어, 버들치, 참마자, 참종개 등에 살고 있다.② 2급수 : 비교적 맑은 물, 수돗물로 만드는데 지장이 없으며 수영을 할 수 있는 물이다, 냄새가 나지 않고 바닥에 깔린 모래나 자갈이 보인다, 빙어, 쏘가리, 모래무지, 갈겨니, 납자루 , 송사리 등이 살고 있다.③ 3급수 : 썩은 물이고 죽은 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고약한 냄새가 난다, 수돗물로 적합하지 않으며, 공업용수로 쓰인다. 물고기는 살수 없고 실지렁이나 모기의 애벌레(장구 벌레)가 살며, 더욱 오염되면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다.물가에서 좀 떨어진 안쪽에 조사지점을 정하고 하천 이름과 폭, 온도, 물바닥 상태 등을 기록한 뒤 채집망 또는 뜰채를 설치한다.생물이 붙은 돌과 자갈을 쟁반에 옮겨 담는다.물바닥다.
목차Ⅰ. 환경정책의 의의Ⅱ. 우리나라의 분야별 환경정책1.대기에 관한 정책1) 대기환경 관련 법안2) ?대기환경에 관한 기본정책3) 대기오염물질별 관리대책4) 교통공해 관리5) 지하생활공간 공기 질 관리6) 소음 진동관리2. 수질 정책 분야1) 수질오염2) 상하수도 관리3) 해양오염3. 폐기물에 관한 정책1) 폐기물 관리정책의 목표2) 폐기물 관련 법안3) 폐기물 관리정책Ⅲ. 환경규제의 실패, 그 원인과 처방1. 환경규제 실패의 원인Ⅳ. 앞으로의 대책(1) 환경가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2) 환경법규의 접근방법의 변환(3) 환경규제를 통한 목표의 변화(4) 기술의 개발 촉진(5) 지방자치단체의 참여(6) 국민의식의 변화Ⅳ. 결 론Ⅰ. 환경정책의 의의환경정책이란 정부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정책을 의미한다. 즉, 사회문제로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여 집행하는 정부의 활동을 말한다.환경정책이 의도하는 것은 자연자원 수요를 줄이고 오염물질이나 폐기물의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압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환경의 오염 흡수?정화기능, 생태계의 회복력, 재생기능 등에 의해 환경완충용량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적 과정과 체계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이러한 환경정책의수단의 유형으로는 직접개입 및 직접규제, 경제적 유인책, 그리고 국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정책들이 있다. 정부는 환경질 개선과 환경오염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규제,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의 수단과 교육?홍보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Ⅱ. 우리나라의 분야별 환경정책1.대기에 관한 정책1) 대기환경 관련 법안(1) 대기환경보전법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보제를 실시하였고 1997년부터는 서울, 부산 등 6대 도시에서 갑작스런 오존경보발령에 따 시민들의 불안과 당혹감을 해소하고 시민 행동요령에 따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존예보제를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5)산성비대책산성비는 주로 대기 중의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등으로 유발된다. 산성비대책은 결국 산성비 원인물질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저황유 및 청정연료의 공급확대, 저공해차의 보급 등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통해 산성비문제에 대처하고 있다.4) 교통공해 관리(1) 자동차공해 실태1997년 자동차 등록대수가 1천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배출원이 되고 있다. 1997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배출가스가 약 41%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은 자동차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대기오염비율이 85%를 차지하고 있다.자동차 중에서도 버스, 트럭 등 대형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공해의 47%를 차지하며, 시내버스1대가 내뿜는 배출가스는 승용차의 약 50배에 이른다. 경유차에서 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가운데에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질소산화물은 태양광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발생을 야기 시켜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며, 미세먼지는 폐에 흡착되어 기관지에 영향을 주고 폐암을 유발한다.(2) 자동차 공해 저감대책가.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저공해 연료차 특히 실현가능성이 높은 천연가스자동차 개발에 주력하여 시내버스 및 승용차에 적용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하였으며 현재 시행운행 중이다.나. 배출허용기준 강화: 1998년 ~ 2000년 모든 차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였다. 8인 이하 승합차 등 다목적형 자동차를 승용차로 분류하고 2000년 이후 제작되는 모든 차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다. 결함시정제도의 강화: 결함시정제도(Recall system)는 자동차가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하는지먹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1998년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의 오염도가 사상 최악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질오염의 심각성과 수질정책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2) 수질오염 관련 법안가. 수질환경보전법?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한 법으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허가 등을 받게 하는 등 폐수의 배출을 규제하고, 공공수역에 유독 .지정폐기물 등의 투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제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기존의 폐기물 관리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축산 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 하수도 법?도시화에 따라 많은 인구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불가피하게 생활하수를 포함한 각종 도시하수를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하수도법은 도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도를 개량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그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라. 호소수질관리법?호소의 환경적 가치는 날로 더해 가는데 반해 이를 둘러싼 인간의 경제활동은 점차 확산되어 호소수질의 훼손을 막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수질환경보전법의 일부 규정으로 되어 있던 것을 따로 떼어 내어 독립 법으로 제정한 것이다.마.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원 인근지역에는 오염원이 새로이 들어올 수 없도록 수변구역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오염총량관리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하류 지역 간에 협력하여 상수원 수책에 따르는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 저하에 따라 상수도설치 및 확충을 추진한다.나. 상수도시설 개량: 상수원 수질오염이 가중됨에 따라 고도정수처리시설, 정수장 운영관리 개선, 노후수도시설 개량, 간이상수도시설 개선, 저수조 위생관리 강화를 추진하였다.다. 중수도 보급 확대: 장래에 예견되는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쓰고 버린 각종 오 . 폐수를 재처리하여 청정하지 않아도 되는 허드렛물(예: 수세식 화장실 용수, 청소용수, 세차용수,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중수도제도를 도입하여 대형빌딩이나 공장 등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라. 대체식수원 개발: 대체식수원 개발을 위해 강변여과수(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강변 대수층을 굴착하여 대수층을 통해 여과된 지하수를 취수하여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취수방식) 개발사업, 식수전용 저수지 개발에 주력한다.마.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상수원수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이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행사를 구제하는 한편,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보상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4) 먹는 물 관리가. 먹는 물 수질관리: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상수원수 중에 존재할 수 있는 미량유해물질의 종류가 많아지고 농도 또한 높아지고 있어 수질기준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통해 먹는 물의 수질을 관리한다.나. 먹는 샘물 관리: 1995년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여 먹는 샘물의 시판을 허용하는 한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먹는 샘물 수질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도시인근의 등산로, 사찰, 유원지, 체육공원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약수터 등 먹는 물 공동시설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와 수질관리를 통한 안전성확보에 주력한다.라. 정수기 관리: 정수기 확대보급에 따르는 사후관리와 수질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에 따라 먹는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상생활 및 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시설을 지역별 필수기반시설이며, 모든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 간접자본시설임에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시설설치가 어려워지자 이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시설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조사단계에서부터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지역의 인근주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4)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 협약이 19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재활용 목적으로 수입되는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3) 폐기물 관리정책(1) 폐기물관리의 기본정책폐기물 관리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이 환경에 주는 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 처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에 기초한 자원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폐기물관리의 우선순위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매립의 순으로 설정하고 있다.(2) 폐기물 최소화가. 생산단계의 최소화?사업장 폐기물 감량제도: 사업장별로 그 특성에 따라 감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사업자 단체는 그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다음해 3월까지 우수사업장 지정을 지방환경관 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폐 기물관리법에 의한 지도?점검면제,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가점부여 및 시설개선자금 지 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폐기물 부담금제도:1992년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