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스토어

*유*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9개
전체 판매량

88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9개

국제정치 포스트모더니즘과 거버넌스

1. 포스트모더니즘 (Post-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학·건축·예술·철학·사회이론 등 전반에 걸쳐서 고전적 모더니즘에 저항하여 새로운 사고 및 비평을 지향하는 문화적 운동으로 상대주의에 가깝고 다양한 문화가 총체적으로 존재하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접근방법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니체의 유럽 허무주의(Nihilnism)의 현실에 대한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을 주장하였고 이론의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강조하는 다원주의(Plunelism)적 입장을 끊임없이 강조하였다.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중요 학자로는 우선 미쉘 푸코(M.Foucoult)가 있다. 그는 권력과 지식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논리실증주의를 거부하며 오히려 권력이 지식을 만들어 낸다고 보았으며 현실정치의 경험을 중요시하였다. 또한 모든 권력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데 지식은 권력에 의존하며 현존하는 권련관계를 강화시켜 주며 권력에서부터 초현한 지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푸코가 말하는 계보학(Genealogy)에 의하면, 이 세상엔 진리란 없으며 다만 진리에 관한 regime만이 존재할 뿐이고 지식과 권력은 상호유지 관계로 발전할 수 밖에 없고 모든 엄명은 ‘어떤 특정한 논리 속에서만 진리’라는 상대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다 하였다. 덧붙여 계보학은 그 시대마다 독특한 특정 성격을 밝히는 작업이므로 담론(Discourse)을 중요시 여겼다. 마지막으로 그는 ‘episteme’을 강조하였는데 이것은 지식의 형성(인식)과 역사적 발전(존재)을 다루는데 사용하는 개념으로 언어적·문화적인 세계관을 구성하며 특정 시점에서 허용될 수 있거나 배제되는 담론의 가능성을 전제로 구성된다 하였다.푸코에 이어 눈여겨 보아야 할 포스트모더니스트는 자크 데리다(J.Derrida)이다. 그는 해체적 방법으로써 계층적 대립의 개념을 분석하였는데, 2개의 서로 상반되는 요소들을 대치시켜 그 중 하나가 우월하고 다른 하나는 열등하다는 형이상학적 분석을 비판하였다. 또한 데리다는 기존 내용의 안전성·일관성을 보여주는 지배적인 독해를 시도하였는데 기존 text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하나의 독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독해·사고·방법으로 해체할 수 있다는 이중독해를 강조하였다.마지막으로 리오타드(Lyotard)는 데리다의 지배적 독해와 비슷하지만 새로운 개념을 정리한 설화적 지식을 강조하였는데 탈근대의 지식은 과학적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광범위한 지식으로 인간의 knowhow, how to live, how to listen 등에 관련되는 폭넓은 지식은 설화적 지식이 중심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은 언어게임을 통해서 분석해야 그것이 진정한 포스트모더니즘이라 생각하였다. 인간의 모든 언어적 세계를 수사법으로 보았으며 탈근대적 조건에서 지식의 바람직한 형태는 다양한 언어게임에 존재하는 규칙성의 이질성을 인정해야 하고, 그러한 규칙에 대한 비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그동안의 근대과학이 다양한 언어게임에 공통된 것으로 메타규정들의 허구성을 지적하였다.2. 거버넌스 (Governance)⇒ 거버넌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government와는 다른 성격이다. Government는 주체가 국가이지만 거버넌스의 주체는 다양한 모든 공간이 될 수 있으며 광범위한 정책 운영이 가능하다. 거버넌스는 상호의존성을 중요시 여겨 정보·자원의 교환과 네트워크의 확산에 귀를 기울인다. 주체가 국가가 아니므로 작은정부·협소국가를 추구하게 되고 다각적 측면에서 공공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통치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거버넌스는 각 개개인의 네트워크에 기초를 둔 공공 의사 결정의 한 패턴을 의미하는데 계층·지역·집단 간의 연계성을 중요시하며 지역화(Localization)와 세계화(Globalization)가 잘되어야 세 방화(Golcalization)가 잘 될 수 있다 생각하였다.

사회과학| 2008.12.18| 2페이지| 1,000원| 조회(349)

포스트모더니즘, 거버넌스, 자크데리다, 미쉘푸코, 리오타드

미리보기

닫기
국제정치 독일 이탈리아의 통일과 우리의 과제

Q. 동서양외교사에서 민족국가의 통일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서양에서는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가통일 과정을 비교해 보면서 그들의 통일과정에서의 독특한 환경을 접하게 되며 그것이 통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 국가들의 통일과정과 그들의 리더들의 통일을 위한 리더십 발휘를 이해하기 바라며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한계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대 시대를 흔히 세계화 시대라고 부른다. 연일 뉴스나 많은 매체에서 세계 곳곳의 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것은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세계화시대에서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작은 나라, 세대가 갈수록 통일의 의식이 작아지고 있는 나라이다.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진 채 살아온지도 반세기가 넘었다. 통일은 아직도 아득하기만 하다. 이렇게 통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러한 통일이 19세기 유럽에서 두 나라에서 일어났다. 바로 이탈리아와 독일이다. 이 두 나라의 통일 속에서 우리는 한국통일이 지향할 점을 보아야 될 것이다.19세기,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도 않은 과거에 유럽에 두 나라의 통일이 있었다. 이탈리아와 독일이다. 유럽의 역사에 있어서 대부분은 나폴레옹의 지배 그 시기와 그 이후로 생겼다. 여기서 나폴레옹 전쟁에 의해서 유럽사회에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되는 계기가 된다. 19세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이탈리아와 독일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통일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나폴레옹의 국가주의가 이 두 나라의 통일의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통일의 방법은 서로가 대조가 된다.독일은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인해 자유와 평등의식이 고취되고 근대화가 추진되었으며 민족의식이 각성되어 독일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탈리아에서도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념이 보급된 것은 사실이지만 독일이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 것에 비해 이탈리아는 공통된 공감대가 부족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 하겠다. 우선 독일은 나폴레옹의 침략으로 국토는 유린되었으나 프랑스 혁명 이념인 자유와 평등 이념이 전파 되었고 민족주의 정신이 각성되었다. 그 결과 봉건제가 폐지되고 행정조직, 법의 체계, 사회생활의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에 대해 대항하려는 독일인의 민족의식이 각성되어 공동의 적에 반항하려는 초지역적인 독일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나폴레옹의 군사적 승리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새로운 이념을 사방에 보급시켰고 이탈리아인들은 이 사건을 지켜보았으며, 일시적으로나마 거기에 참가했다. 억압당하고 있는 시민들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나폴레옹의 관대한 동정심과 반대로, 자신과 프랑스를 위대하게 만들고자 하는 나폴레옹의 절충주의는 이탈리아 애국자들의 첫 희망에 물을 끼얹었다. 다시 말해서, 시민정신 향상에 정치적인 통일이 수반되지는 않았고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는 통일을 염원하는 공통된 조국이라는 공감대가 아직도 부족했다. 결론적으로 나폴레옹의 전도가 이탈리아에게, 또 다른 외국지배로 해서 손해를 끼치기는 했으나 해방자처럼 나타난 나폴레옹의 첫 침략이 있은 후 경험했던 그 쓰라린 낙담은 이탈리아의 민족적 양심에 또 다른 각성제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나폴레옹의 실각으로 이탈리아는 또 다시 구체제의 군주들이 돌아와 이전대로의 군주 국가는 분리되어 그 반동으로 고통당한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통일운동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의 결과에 독일과 이탈리아는 각각 다른 영향을 받았다. 프랑스-프로이센 전쟁이 폭발하여(1870) 세단에서의 프로이센군의 승리는 프랑스 제국의 붕괴와 독일 제국의 탄생을 보았고, 이탈리아는 교황의 세속적 권력을 유지하려는 나폴레옹 3세에 대한 이탈리아의 중압감을 해소시켰다.독일과 이탈리아는 뒤늦은 통일 운동의 시작으로 비슷한 시기에 뒤늦게 통일의 결실을 이루었지만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통하여 통일 운동의 시발점이 되는 의식을 깨우치고 외세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어냈다는 점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가 이탈리아에서는 주세페 마치니와 카부르 백작, 가리발디 장군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기에 통일을 완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이탈리아의 민족주의와 국토 통일을 갈망하는 운동인 리소르지멘토 통일운동은 순수한 민족의 자주 의식 속에서 형성되어 강력한 행동으로 표현되었고 그러한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사회과학| 2008.12.18| 2페이지| 1,000원| 조회(484)

통일과정, 독일 통일, 이탈리아 통일, 우리나라 통일, 과제와 시사점

미리보기

닫기
국제정치 현대 국제정치이론의 흐름

Ⅰ. 서론국제정치 이론은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모습을 반영한다. 또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이론가의 관심과 가치관도 반영될 수밖에 없다.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이 20세기의 국제정치 현실, 특히 냉전기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하고 주로 구미의 이론적ㆍ정책적 관심을 반영해 왔다면, 21세기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국제정치 이론들은 변화된 국제정치의 현실과 다양한 이론가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정치 이론이 근대국가 체제의 지속적인 관심사들, 즉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관심과 협력의 가능성, 국제제도의 발전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탈냉전으로 창출된 미국의 단극적 세계질서),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 그리고 테러와 같은 초국적 위협 등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그간의 초강대국 위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벗어나 여러 지역, 다양한 나라의 현실적 관심과 가치관을 기초로 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식이 이론화 작업 속에 깃들어 있다.현대의 국제정치 이론은 이러한 현실적ㆍ이론적 관심을 반영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관심영역과 초점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국제정치 현상에 대한 과거의 논의들이 주로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형화된 국제질서의 모습을 이론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날의 논의들은 그로부터 일탈하는 단위체와 구조의 여러 가지 변환들을 다루고 있다. 국제정치 현상의 새로운 존재론적 고민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인식론적 고민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이러한 고민은 분석수준에 대한 새로운 논의들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오늘날의 국제정치는 국가 단위체의 수준을 넘어서서 설명의 메커니즘을 위한 미시적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론의 전체적인 모습을 과학적 진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려는 메타이론적 평가들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론작업들이 축적을 거듭하면서 얼마만큼 발전되어 왔는가를 들여다보는 일 역시 최근의 국제정치 이론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그래서 현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정한 새로운 이론적 요소들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우선 냉전이 종식되고 미국의 단극체제(unipolar world))가 출현하면서 많은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하였다. 즉, 단극체제의 속성은 무엇인가? 또한 새롭게 대두된 지구적 인간안보 문제들, 즉 환경, 마약, 인권, 여성, 난민 등의 문제 또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주권국가의 권능을 넘어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국가주권을 넘어선 새로운 질서와 권위가 출현하고 있는가? 이를 다루는 국제제도들의 증가와 국가 이외의 새로운 행위자들의 출현은 근대 국제질서의 조직 원리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가? 더욱이 이러한 초주권적 문제들이 경제적ㆍ정치적ㆍ사회문화적 세계화를 타고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지구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또한 세계화는 여기에 대처하는 각 지역과 국가들의 대처양식과 관련하여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면서 각 지역과 국가들, 집단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둘러싼 급격한 변화와 저항이 중요해지고 있다. 과연 문화와 정체성의 변화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문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촉발하는 새로운 권력요소들, 즉 강성권력뿐만 아니라 연성권력) 혹은 매력의 근원과 행사양식은 어떠한가? 정보화로 인한 행위자들 간 의사소통의 급격한 양적ㆍ질적 증가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영향은 국제정치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상과 같은 질문들과 기존의 이론들, 혹은 새로운 이론들의 증가는 탈냉전, 반테러기에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론적 질문들이다.냉전기까지 발전해 온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는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일정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현실주의는 공격적 현실주의, 방어적 현실주의, 그리고 수정 현실주의 등으로 분화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자유주의는 복합 상호 의존론, 국제레짐론, 국제제도론의 형태로 발전하여 오다가 현재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구성주의는 메타이론적 비판에서 및 미국의 외교정책과 관련이 깊은 것이었다면 탈 냉전기 이후의 신현실주의자들, 특히 미어샤이머(Mearsheimer)가 주도하는 미국의 신현실주의는 탈냉전, 미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은 국제관계에 있어 각국의 절대 권력보다 상대권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각국의 지도자들은 그들 국가의 잠재적인 적국을 약화시키는 안보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또한 다른 국가의 국력이 증가되는 데 비례해서 자국의 국력도 증가시켜야 한다. 공격적 현실주의자들에겐 국제관계가 일종의 죄수딜레마 게임인 셈이다. 지구화 시대에 국가들이 취하는 목표와 이익이 서로 양립하지 못하게 되면 국제체제에서 무정부 상태가 주는 경쟁적인 원리가 크게 증가하며 이 경우 국가 간엔 협력보단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그러므로 냉전이 끝났다고 해서 군사비를 감축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고 미어샤이머는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인류 역사상 완전한 패권은 아직 존재한 적이 없으며, 미국 역시 현 시대의 단극을 구성하기는 하나 절대적 안보를 보장받은 패권국가라고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해양세력으로서의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점차 안보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며, 이어 대한 외교정책의 주된 특징이 예방으로서의 공격 혹은 방어적 동기에서 비롯된 팽창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테러사태 이후 미국이 보이고 있는 공격적 외교정책, 일방주의적 양태들이 제국적 팽창욕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하나의 근대국가로서의 방어논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논리적 귀결이 발생한다.방어적 현실주의자들은 공격적 현실주의자들과 국가의 외교정책의 의도에 대한 가정에서는 견해를 같이 한다. 대표학자로는 로버트 저비스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전쟁에 드는 비용이 전쟁이 가져다주는 이점보다 확실히 더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복합적 상호의존과 지구화 시대에는 대부분의 지도자가 정복이나 영토 확장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 전쟁이 국가를 경영하는 유금의 제국론은 전반적인 국가주권의 이행현상을 바탕으로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된 제국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국론과 관련하여 많은 이론가들이 각자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네그리(Negri)와 하트(Hardt)는 제국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네그리와 하트는 전 지구적 시장, 지구적 생산 네트워크와 더불어 전 지구적 질서가 등장했다고 본다. 이러한 지배의 주체에 제국이 있으며, 이는 전 지구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주권권력을 소유하고 있다. 즉 제국주권의 사실이다. 국민국가의 주권이 쇠퇴하였다고 해서 주권현상 자체가 쇠퇴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의 시대에서 주권의 소재가 어디인가, 그리고 제국주권의 실체가 과거 국가주권의 실체와 어떻게 다른가를 밝혀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 된다.찰머스 존슨(Johnson 2004) 역시 미국을 제국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존슨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700개 이상의 해외기지들이 단순한 군사기지의 성격을 넘어 미국의 정치적ㆍ경제적ㆍ이념적ㆍ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거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각 기지의 군사지도자들은 미국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미국기업들의 진출을 안전하게 만드는 보호역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마치 로마제국 속주의 지방행정관과 같이 해외주둔 기지의 군사지도자들은 21세기 미국의 제국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군사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슨은 미국의 제국적 힘이 군국주의와 비밀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며, 소련의 제국주의와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으로 인한 내부의 경제적 모순, 제국주의적 팽창, 개혁에 대한 무능력의 암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존슨은 미국의 제국적 힘의 기반이 군사력이며, 군사력과 다국적 기업, 개혁성이 거부된 내적 정치체제가 미국제국의 본질이라는 견해를 로마와의 비교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제국론은 현재 미국이, 혹은 앞으로 미국을 대신하게 될 지구적 패권이 주도하게 될 세계질서의 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석적ㆍ설명적 유용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가 많아졌다. 크래스너는 국가의 주권을 네 가지로 세분하여 근대국가의 주권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고, 더구나 약소국들은 자국의 주권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권의 일부를 강대국에게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크래스너는 세계적으로 다른 발전과 내용을 보이고 있는 국가주권이 다양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을 위하여 아시아, 홍콩, 중국 양안관계, 보스니아, 팔레스타인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획일적인 국가주권이 가지는 가정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테쉬케의 연구 역시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가지는 근대적 분절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는 근대 이행의 문제를 브레너의 이론을 따라 사회적 소유관계에서 파악함으로써 )‘긴 16세기’가 근대 세계체제에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그리고 근대 이행이 중세적 소유관계와 절대주의 왕조라는 정치적 상부구조 사이에서 어떠한 이행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그밖에도 무척 다양한 주권연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권연구는 21세기 국제정치가 근본적인 조직원리의 변화와 주권의 소재지, 더 나아가 주권이라는 현상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지구정치를 배타적인 주권체들의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권력 자체가 네트워크 적으로 분산 소유되면서도 연계되는 과정에 대한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의 국제정치가 만약 탈근대 이행을 거치게 된다면 이는 앞서 논의한 제국모델을 따르거나 혹은 주권의 개념변화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적 정치체의 모습을 띠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4. 세계화와 문화,구성주의 국제정치 이론21세기에 들어 세계화는 모든 지역, 모든 이슈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제정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에 대한 인식, 단위의 구성요소 중 군사력, 경제력과 같이 눈에 보이는 부분 이외에 문화, 정체성, 문명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크라우스와 렌위크(Kraus a다.

사회과학| 2007.12.18| 9페이지| 2,000원| 조회(1,157)

국제정치, 국제정치 이론, 국제정치 흐름, 현대 국제정치

미리보기

닫기
장애인복지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및 개선방향

Ⅰ. 서론이번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레포트를 써가야 할지 많이 고민하였다. 그러다 교수님께서 자신이 겪은 주변의 일들, 자신이 궁금해 했던 것들에 대해 조사해보라 하셨던 말씀이 떠올라 이러한 주제를 결정하였다.초등학생 시절엔 너무 어려 복지정책에 대해 생각해보지도 않았지만, 점점 커 갈수록, 대학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무엇보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뒤쳐진다는 느낌이었다. 이번 과제는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것을 토대로 평상시 궁금해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중점으로 나아가 보았다.Ⅱ.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1. 장애인복지의 전달체계장애인 복지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행정기관 역시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책결정이나 사업운영 면에서 상호조정 기능이 결여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장애인복지행정이 중앙집권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장애인복지에 관한 행정적인 계획수립과 집행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집중되고 있고 지방행정기관은 단순한 전달·시행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2. 장애인 인구파악전국 장애인 수는 95년 말 현재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백5만 명, 의료계에서는 2백50만 명, 장애인 단체에서는 4백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정확한 장애인 숫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장애의 개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좁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정확한 인구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또한 장애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실시되어 온 조사들은 내용기준 및 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장애인의 수와 출현율이 상이하여 정확한 장애인 인구수와 실태파악이 곤란한 형편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정확한 인구수와 생활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3.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장애인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상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보호를 받기보다 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설에 입소ㆍ통원하여 재활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의 요구에 비하면 시설은 매우 부족한 형편이고, 그 시설도 단순히 수용 구호하는 데에 머물러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현존하는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대도시로 집중되어 있고, 기존시설은 땅값이 오르므로 해서 시설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도시 변두리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장애인 시설 건립을 추진하면 대부분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되거나 장애라는 명칭을 희석시키는 조건으로 건립되기 일쑤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집단이기주의가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면 안 될 것이다.편의시설은 사회와의 연결 통로가 되는 기초적 조건이다. 그러나 통로가 매우 제한적이며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이용 또한 쉽지 않게 되어 있다. 한 예로, 수도권 지하철 95개 역을 조사한 결과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곳은 13곳뿐이며, 장애인들을 위한 비상용 개찰구가 있어도 쇠사슬이나 자물쇠로 잠가놓아 무용지물인 곳이 40%나 된다.4. 장애인복지사업별 문제점1) 장애예방사업예방정책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지금까지 출생 전 장애예방위주로 사업을 펼쳤다. 그러나 오늘날 출생 후 장애 발생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격히 크고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그 원인으로 지적되는 질병의 후유증, 교통사고,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이 필요하다.2)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사회복지제도 면에서 산업재해장애자와 일부 특수직종자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그 적용대상 장애자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공적부조 면에서 저소득층 영세가구장애자에 대한 국가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3) 의료재활사업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은 의료 및 사회적 재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양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춘 시설들이 부족하여 대다수 장애인들의 재활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재활을 담당할 전문 인력 즉, 재활간호사, 보조기 및 의수족 제작기사, 언어치료사, 청능훈련사, 상담평가사, 감각치료사, 보행훈련사, 직업훈련교사 등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4) 특수교육사업특수교육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첫째,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 후에 사회에 진출할 경우 기술 수준의 미흡 및 직업생활적응 훈련기간의 부족으로 적응에 문제점이 많다. 둘째, 지원행정을 위한 교육부 및 시ㆍ도교육청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교육현장의 장학협의와 행정협조 등이 미약하며, 나아가 장애별ㆍ과정별 특수교육기관의 특수성에 따르는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통합교육은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특수학급 운영을 중심으로 비추어 보면 물리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 그리고 초보적인 교육적 수준의 혼재된 통합으로 볼 수 있어 통합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낮다. 넷째, 조기교육 대상자 중 1%에 지나지 않는 아동만이 교육을 받고 있어 조기교육기관의 절대다수가 부족한 형편이다. 다섯째, 특수학교가 사립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특수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장애인 특례입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학교생활 하기가 힘들다.5) 직업재활사업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은 일반직업훈련원, 특수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전문직업훈련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시설이 부족하다. 중증장애인은 시설이나 훈련기간이 장애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이 시급하다.장애인고용실태는 300인 이상의 의무고용사업체의 경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나, 30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그 실태는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2%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장애인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는 사업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율은 0.7%로서,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일반기업을 선도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한다면 지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Ⅲ.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1. 장애인복지정책의 과제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인 자신의 적극적 의식구조를 형성하며 복지혜택을 고루 누리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게 하는 일은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선진 외국처럼 장애인의 범위를 포괄적인 장애인으로 정의 및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의 자발적 실천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선별적 서비스가 질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재활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넷째, 장애인의 올바른 인식과 장애인 복지사업의 높은 사명감 및 봉사정신이 일반인에게 뒤따라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여야 한다.2.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1)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복지시설 측면에서 재활ㆍ이용ㆍ요양시설을 증설하고 기존의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경증, 중증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수용하고,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의료 및 직업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시설의 기능을 분화ㆍ발전시켜야 하며, 시설보호 이외에 일일보호센터와 지역단위의 시설도 구비해야 할 것이다.편의시설 측면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건물내부, 건물내부와 외부의 연결 그리고 건물외부 공간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활동의 연계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장소의 일정 부분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보다는 장애인의 동선을 고려하여 필요한 장소에 연속적으로 설치해야 한다.2) 장애예방사업출생 전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임산부 건강진단사업의 내실화 및 의무화가 요구되고 있고, 유전상담사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출생과정 중 장애발생 예방대책으로는 심신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해 저체중 출생아의 등록관리제 도입 및 의료지원, 주산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날 출생 후 장애 발생률이 점차 증가하는 관계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등 안전대책이 요망된다.3) 의료 및 소득보장사업의료 및 소득보장측면에서 첫째,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 의료·생계보장 등에서 최저 수준의 보장을 하여야 하며, 민간부문이 그 기능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보장구 지급은 장기적으로 장애인 신체기능 향상에 큰 효과를 가져 오게 될 것이며, 보장구 사용으로 생산적이 된 장애인들의 납세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장구 무료지급을 전면적으로 확대·실시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위하여 연금 및 수당지급제도에 있어 국민연금에 의한 갹출제의 연금과 장애복지연금, 그리고 특별하동부양 수당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사회과학| 2007.12.18| 4페이지| 1,500원| 조회(611)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정책, 복지 문제점

미리보기

닫기
장애인복지 생애주기별 서비스 욕구와 과제 평가A+최고예요

1. 생애주기별 특징 및 서비스 욕구1) 영유아기(0~6세)① 출생에서 3세까지: 개인이 인지능력을 갖기 전에 장애가 나타남- 발달과업: 주변 환경에 대한 신체적?인지적 통제력 획득- 발달과업 성취를 위해 장애아동의 환경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 필요- 장애아동과 부모가 경험하는 문제들의 특성첫째, 장애아동에 대한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 - 유아기에 기대되는 인지적, 신체적 발달 과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음둘째, 장애아동은 장애의 치료로 인해 그들의 주변 환경을 고통스럽게 인식셋째,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보다 버림받거나 학대받을 가능이 아주 높음넷째, 장애아동에 대한 가족들과 주변 환경의 낮은 기대감② 3세에서 6세까지: 상징 세계에 대한 이해력 급속이 증가- 발달과업: 독립과 이별에 대한 인식(자율성)2) 학령기(7~18세)① 7세에서 12세까지: 학교생활과 또래집단과의 교제- 발달과업: 사회적?지리적 세계 확장, 문제해결 기술과 능력 발달- 이시기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불확실성과 두려움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나 어릴 때의 인성과 자아개념을 적절하거ㅔ 유지시켜주면 아이의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② 12세에서 18세까지: 정체감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 발달과업: 가족으로부터의 독립과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감 발견, 성 역할과 정체감 발달- 또래, 장애인 역할 모델, 장애인을 존중하는 환경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자긍심 발달에 영향- 성인의 역할 모델은 정상적인 성 발달을 이해시키고 촉진시켜주는 기회 제공- 성에 대한 지식 제공- 성에 대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3) 성인기(19~60세)① 청년기(19세에서 30세까지): 장애가 많은 도전을 받는 시기- 발달과업: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타인과의 친밀감 형성- 주어진 조건과 상황 하에서 현금급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장애인의 선택권과 독립성 을 신장시키는데 기여- 친밀한 교제에 대한 방해 제거, 끊임없는 타인과의 교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직업과 교육적 기회, 대중교통과 과학기술에 대한 접근 필요② 중년기(30세에서 60세): 사회적 관계의 이해와 선택의 폭 확장 시기- 발달과업: 대인관계와 사회참여의 형태와 직업생활에 대한 적응력, 업적과 사회기여- 장애공동체(인생의 풍부한 연륜과 경험으로부터 나온 중년 장애인의 성숙함과 안정감을 장애공동체에 제공)4) 노년기(61세 이상): 노환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의 장애 얻게 됨(시각, 청각, 지체장애)- 발달과업: 자기결정권과 공헌의 기회- 지지적 환경 제공, 사회적 지원인 의요기구 제공2. 생애주기별 서비스구분클라이언트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직접적 접근상담, 아웃리치예방교육간접적 접근클라이언트 권익옹호, 자문활동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생애주기직접적 접근간접적 접근클라이언트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클라이언트서비스지역사회서비스전생애-장애사정 및 재활 계획 수립-장애 및 가족 관련 상담-장애예방자료 제작 및 보급-권익옹호 프로그램-이용가능한 자원의 개발과 연결-각종 상황에 대한 컨설테이션-장애예방조치를 위한 입법 및 조례 제정 운동-관련조사연구활 동 (편의상 포함)영유아기-각종 교육, 치료 프로그램--생활환경의 조정-부모 자조 네트워 크 형성 지원-학령기-각종 교육, 치료 프로그램-생활적응훈련 프로그램-학교 및 가정환경 에 대한 원조-부모 자조 네트워 크 형성 지원-장애형제 프로그램성인기-생활적응훈련 프로그램-각종 직업재활 프로그램-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가정환경에 대한 원조-자조 네트워크 형 성 지원노년기-각종 교육, 치료 프로그램-생활적응훈련 프로그램-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3.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 및 가족의 역할1) 영유아기 장애아동을 위한 부모의 역할① 올바른 모델로서의 역할② 자신감 향상을 위한 촉매자로서의 역할③ 자녀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④ 기능적 기술교육실천가로서의 역할⑤ 교육 가능성 실현가로서의 역할⑥ 부모조직 구성원 및 정치적 주차자로서의 역할⑦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2) 학령기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부모의 역할① 교사와의 협력자로서의 역할② 가정교사로서의 역할③ 보조교사로서의 역할④ 강사로서의 역할⑤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3) 성인기 장애인을 위한 부모의 역할① 성인 장애인 서비스 개발자로서의 역할② 성인자녀 자립생활 감독자로서의 역할4. 생애주기별 서비스 모델의 적용과 전망1) 생애주기별 서비스 모델의 장점① 재활서비스의 종적인 연결 가능② 생애주기별 발달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시도(재활서비스의 적절성 높일 수 있음)③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2) 생활주기별 서비스 모델의 유의점① 기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공통된 인식 필요② 서비스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체계 마련 필요③ 장애인의 자조능력 신장과 적극적인 자기역할 수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구성

사회과학| 2006.12.30| 4페이지| 2,000원| 조회(1,773)

욕구, 서비스, 지체장애, 장애인 복지, 생애주기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