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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대대통령리더십 평가A+최고예요

역대 대통령의 리더십 연구◎ 목 차 ◎Ⅰ. 리더십에 관한 연구1. 리더십의 역사1) 리더십과 역사2) 리더십과 국가경영2. 리더십과 대권1)자질론2)상황론3)전략론3. 국가경영자의 조건과 덕목1)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인정치론2) 카리스마의 특성3) 신념과 윤리와 책임의 윤리4) 리더십과 결단성5) 설득과 리더십6) 도덕성과 리더십7) 국가경영자의 자질요건4. 국가 경영자의 리더십 유형1) 플라톤의 분류2) 바버의 분류3) 마키아벨리의 분류4) 기업가형5) 기타 유형들6) 이상적인 리더십 유형Ⅱ. 국가경영의 주요 변인들1. 준비된 리더십1) 준비된 리더십2) 통치와 선택3) 준비된 대통령2. 리더십과 인사1) 리더십과 인사2) 인사는 리더십의 보완3. 정부 - 의회 관계와 국정효율1) 3권 분립과 정부 - 의회 관계2) 일본의 잃어버린 10년3)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리더십과 의회4) 마가렛 대처의 리더십과 의회4. 정치권력과 언론1) 권력과 언론의 적대성2) 정치인과 언론3) 권력과 언론 관계의 새로운 지평Ⅲ. 국가 경영과 리더십 전략1. 리더십 전략1) 사람을 부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술(術)2) 리더십 전략의 다양성2. 리더십 전략으로서의 마키아벨리즘1) 마키아벨리의 리더십 전략2) 마키아벨리의 재인식3. 리더십 전략으로서의 포퓰리즘1) 포퓰리즘2) 페론과 포퓰리즘3) 포퓰리즘의 교훈4. 리더십 전략으로서의 관료적 권위주의1) 관료적 권위주의2) 관료적 권위주의의 리더십 전략3) 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계5. 리더십 전략으로서의 참여 민주주의1) 참여민주주의2) 한국의 참여민주주의Ⅳ. 대통령의 심리적 ? 개인적 접근1. 라스웰의 유형2. 바버의 유형1) 대통령의 역할 유형에 대한 연구3. 나카무라와 스몰우드의 지도자 유형에 따른 평가Ⅴ. 역대 대통령들의 리더십 평가1.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1) 이승만 대통령 집권시기의 시대적 정치적 환경2)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특징3)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분석2.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1)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 말을 못한다.”6) 도덕성과 리더십전 미국 정치학회 회장 제임스 맥그레거 번스는 그의 명저『리더십』에서 “윤리와 인연을 끊는다면 리더십은 단순한 관리로, 정치는 단순한 기술로 전락할 것이다”고 말했다.지도자가 이 윤리관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권력은 지도자를 부패의 함정으로 유인하는 마약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빗대어 영국의 역사가 액튼 경은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닉슨은 유능한 지도자였다. 그는 남달리 총명했고 정치 감각이 뛰어났으며 지식도 풍부했다. 두뇌의 명석함만 따진다면 마땅히 위대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그는 하원의과 상원의원 그리고 부통령을 거쳐 대통령 자리에 오른 준비된 지도자였다.재임 중 실적도 꽤 많았다. 데탕트의 큰 구도를 짜고, 군축시대를 주도하기도 했다. 유명한 핑퐁외교로 중국을 개방시킨 것은 역사적인 일이었다. 한때는 시사주간지 「타임」이 56회나 표지 인물로 선정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또한 그는 한 번 뜻한 일은 반드시 해내는 노력형이었다. 1960년 케네디와 대권싸움에서 분패하고, 196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쓴잔을 마셨지만, 1968년 대선에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1972년 재선 때는 60%의 기록적인 지지를 받았다.그러나 이러한 성취의 이면에는 교활과 음모가 있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단적인 예이다.결국 그는 탄핵당했고, 공작정치와 사술에 능한 속물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도덕성 결핍이 화근이었다.“여러 사람을 잠시 속일 수 있고, 또 일부 사람을 항상 속일 수 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고 링컨을 말했다.어려서부터 ‘정직한 에이브’로 불린 그는 통나무 학당에서 공부하던 때 뿐 아니라 품팔이 일을 하고, 점원 노릇을 하고, 변호사 일을 보고, 주 의회와 하원에서 정치인으로 일할 때도 변함없이 정직했다. 링컨은 한때 가게를 경영하면서 거스름돈 4센트를 돌려주기 위해서 6마일을 걸어간 적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수많은 모략꾼을 상대해야 하는 정치에서도 늑대를 위압하기 위해서는 사자처럼 사나워야 한다. 사자의 위용에만 의존하는 군주가 있다면 크게 잘못된 일이다.”“ 모세도 율법을 확립하기 위해 이단자를 죽이지 않을 수 없었듯이 군주도 국민들의 단결과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인하다는 평판을 받더라도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그러나 악행을 행해야 될 경우에는 매일 새로운 악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 번에 몰아서 해야 한다. 민중들이란 잔학행위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짧을수록 덜 분노할 것이기 때문이다.반면 은혜는 민중이 그 맛을 오랫동안 음미하도록 조금씩 베풀어 주어야 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선하다면 이런 충고는 백해무익할 것이다.”마키와벨리는 군주(지도자)의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에 관계없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했다. 예컨대 “무력을 무모하게 남용하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지만, 그것을 국가와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선용(역설적이지만)한다면 군주는 신과 인간 앞에서 자신의 잎장을 변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마키아벨리에게 공포심은 가장 좋은 지배수단의 하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군주는 국민들이 자기를 좋아하면서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어느 한쪽을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경우라면 존경받는 쪽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편이 더 안전하다.”그 이유는 사람들은 두려운 지배자보다 존경하는 지도자를 더 쉽게 배반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등을 돌리지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후환을 염려하여 쉽게 배신하지 못한다.”그러나 군주는 군대나 시민들로부터 경멸과 미움을 사지 않는 방식으로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특권층은 지도자와 대등한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잘 따르지 않는다. 반면에 서민층은 충성심이 강하다. 그러나 서민층의 지지로 지도자가 된 사람은 그들의 지지를 계속 확복하기 위해특권층의 횡포로부터 서민을 보호해야 한다.”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변덕이 심하고 경박하며, 우유부단하고 소심하여 결단력이 없으면 백성들로53년 1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위한 개헌안은 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이것은 이승만의 정치적 계산이 특렸음을 입증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당 창당시부터 원내와 원외로 갈라져 창당되었으므로 국회 내에서 세력변동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사태가 점차 이승만에게 더욱 불리해지자 원외 자유당이 중심이 되어 한정?노총 등의 산하단체를 동원하여 대규모 개헌안 부결반대를 위한 민중대회를 개최하여 민의를 배반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등, 이른바 정치적 동원(Political mobilization)을 실시하게 되었다.2)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특징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대통령 집권 당시의 정치상황은 민주형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신의 정치기반인 자유당을 창당하고 그에 따라 그가 주장한 직선제와 양원제를 위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부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그 당시 한 사람의 강력한 카리스마적 권위형 리더십 성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원외자유당이 중심이 되어 한청?노총의 산하단체를 동원하여 대규모 개헌안 부결반대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신이 의도한 대로 추진해가려는 카리스마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이승만 대통령은 유아독존적 정치에 분리와 지배(divide and rule)의 통치 특징을 가졌다. 그러므로 그에게 아부하는 소수의 정치엘리트가 배타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정치조직을 장악하여 권위주의적 지배를 하였다. 당시 여야 정치엘리트들은 혈연적 관계에 바탕을 둔 세습적 기반과 은고(恩顧)관계에 바탕을 둔 사적 지지세력을 토대로 제한적인 정치적 경쟁을 벌였으므로 파벌정치가 불가피 하였다. 제 1공화국 내에서 군부는 처음엔 정치적 중립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무대와 헌병대를 정치적 도구화하였고, 군부 고위층을 정치적 조작대상으로 삼았다.또한, 특무대와 헌병대를 동원, 군부를 감시케 함으로써 군내에 파벌구조가 형성됐고, 특무.최규하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1) 최규하 대통령 집권시기의 시대적 정치적 환경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돌연한 죽음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폭력에 기초해 있던 유신체제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러한 붕괴는 권력의 재분배를 통한 체제의 재편성을 강요했고, 동시에 민주주의 투쟁세력에 있어서는 18년에 걸친 박정희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행태에 종지부를 찍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실현할 중대한 계기를 부여했다. 유신체제 말기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성장한 학생, 재야세력,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기층 민중세력은 1979년 김영삼 총재가 이끈 강성 신민당과의 연계를 통해 체제저항 연합을 형성했고, 이것은 1979년 말의 YH사건과 부마사태3)를 거치면서 체제외적 투쟁으로 발전했다. 이러한 제제외적 저항에 직면해서 집권세력의 핵심은 강건파와 온건파로 분열되었고 결국 박정희라는 절대자의 피살과 함께 체제는 와해되고 말았다. 이렇게 10?26은 외면상으로는 권력내부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건으로 보이지만 그 역사적 의의는 자못 큰 것이었다.이러한 지배블록의 내부분열은 유신체제의 핵이었던 절대권력자의 돌연한 피살로 가속화 되었다. 유신체제의 지배블록은 민중운동의 확산에 대한 방지책과 유신체제의 재편성을 둘러싸고 기존질서를 수호하려는 측과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하려는 측으로 갈라져 교착상태에 돌입했는데, 유신체제하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해 온 하나회 인맥의 소장군부세력이 교착상태를 깨뜨리고 기존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12?12 쿠데타를 단행함으로써 군부내의 패권을 확립했다. 이후 군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와 광주민중항쟁이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내각을 무력화함으로써 집권 수순을 밟아나갔다.한편 10?26 사태 이후의 정치상황은 유신체제의 붕괴가 갑작스러웠던 만큼 민주화 운동세력은 상황인식의 한계와 구체적 목표 및 이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의 동원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따라서 조직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사회과학| 2009.02.20| 59페이지| 1,000원| 조회(2,082)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역대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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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의 보급전망과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 목 차 ◎Ⅰ. 서 론1. 연구배경 및 필요성2. 연구 목적 및 주요 내용3. 선행 연구가. 대체에너지와 재생에너지나. 해외 바이오에탄올의 도입 타당성 분석연구다. 산업용 연료 (바이오에너지)로 사용가능한 농작물의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라. 바이오연료의 합리적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Ⅱ. 바이오연료 기술 개요 및 해외 동향1. 바이오연료 기술 개요가. 바이오연료의 정의나. 바이오디젤다. 바이오에탄올라. 바이오부탄올마. 바이오가스바. 바이오수소사. 바이오연료의 장단점아.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생산성 비교자. 차세대 바이오연료 기술차. 기타 대체연료2. 해외 보급현황 및 전망가. 미국나. 유럽다. 일본라. 브라질마. 인도바. 중국Ⅲ. 우리나라 보급현황 및 생산성 분석1. 보급 현황가. 바이오디젤나. 바이오에탄올 및 기타 대체연료2. 국내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생산비 분석가. 국내 유채씨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공정도나.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차생산 타당성에 관한 연구다. 유채씨 재배비용분석라. 유채유 (crude oil) 생산비용 추정마. 바이오디젤 생산비용바. 유채 재배 및 바이오디젤 생산의 부산물 가치 추정사. 국내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비 종합Ⅳ. 보급전망 및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1. 바이오 연료 보급전망가.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 에탄올 보급 목표나. 원료확보 전망2. 바이오디젤의 잠재적 보급량 및 사회적 순편익가. CASE Ⅰ: 보조금을 사회적 비용으로 감안할 경우나. CASE Ⅱ: 부산물 편익의 감안다. CASE Ⅲ: 보리에 대한 보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라. 사회적 순 편익/분석의 소결 및 한계3. 바이오에탄올의 잠재적 공급 가능성Ⅴ. 결론 및 정책 제언1.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2. 정책 제언Ⅵ. 참고문헌Ⅰ. 서론1. 연구 배경 및 필요성우리나라는 수송용 연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국인 중동지역은 정치적으로 항상 불안한 곳으로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안정적인 수송용 대체연료 확보 때 국내 유채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할 경우 사회적 편익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바이오디젤 국내 생산비용을 리터당 0.59달러 이하로 낮출 경우 사회적 순편익이 창출됨. 그러나 구체적인 생산비 저감수단으로 대농화+대규모정제시설화만을 제시 했을 뿐 구체적인 실천방법에 대한 제시가 없음.바이오에탄올은 리터당 0.49달러 이하일 경우 사회적 순편익이 창출되나 국내여건상 국내 재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바이오디젤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조세 감면, 보조금 지급, 최소혼합비율 규정등을 검토하고, 농업정책 차원에서 바이오연료용 작물재배를 위한 농지 확보, 농민지원책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바이오연료작물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바이오디젤의 국내 생산으로 인한 주요 사회적 편익으로 국내소득 증가효과, 온실가스의 원료재배 및 이용 상 감축효과(LCA 적용),대기오염감소(인터넷 설문조사)등을 포함시켰음.기존작물가격과 유채의 국제가격 차액만큼이ㅡ 정부보조 및 면세로 인한 세수감소라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사회적 편익의 추정에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를 재배단게도 고려하였는데, 이는 기존 작물의 경우에는 전혀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없다는 전제로서 과다추정의 가능성 존재.또한 대기오염감소 편익을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리터당 69.12원으로 추정하였는데, 실제 바이오디젤은 성분별로 감소효과가 다르고, NOx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발생량이 증가함. 많은 선행연구들이 대기오염물질의 환경피해비용을 추정하였는데 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화룡하지 않고 결과가 부정확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하였는지 의문시됨.또한 바이오디젤이 국내에서 생산가능하다면 얼마나 생산가능한지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분석이 없음.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편익 및 비용에 대한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연구라고 볼 수 있음.Ⅱ. 바이오연료 기술 개요 및 해외 동향1. 바이오연료 기술 개요가. 바이오연료의 정소화와 유사한 것으로, 음식 찌꺼기, 가축 분뇨 같은 유기질 쓰레기를 공기를 차단한 상태에서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것임. 이 과정에서 주로 메탄이 50% 이상 함유된 가스가 생성되는데, 이것은 정화과정에서 수분 등을 제거한 후 열병합 발전기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데 이용함. 발효는 사탕수수, 사탕무, 옥수수 등에 함유된 당을 에탄올로 변환하기 위해서 이용됨. 특히 에탄올은 액체 바이오연료 중가장 일찍 개발되어 수송용으로 사용됨. 에탄올은 바이오매스에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을 당으로 변환한 다음 이것을 알코올 발효시켜서 얻거나 사탕수수나 사탕무의 경우처럼 직접 당을 추출하여 알코올 발효를 시킴. 바이오디젤은 최근에 개발된 것이지만 전력생산이나 난방용 또는 수송용으로 점차 이용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이것은 메주콩, 유채씨앗, 동물성 지방, 폐 식물성 기름 등의 바이오매스로부터 유기질 기름을 직접 추출하여 촉매의 작용 하에서 에탄올이나 메탄올과 결합시켜 에스테르로 변환시켜서 얻음.바이오매스로 주목 받는 식물들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수해서 성장하는 것들로 공기중의 이산화탄소가 축적되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로 사용될 경우 이산화탄소는 단지 순환할 뿐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대규모로 경작할 경우나 대규모 가공과정에서 토양의 침식, 물 사용, 비료나 농약의 투입, 생물 다양성, 자연경관 등의 환경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아.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생산성 비교바이오에탄올은 헥타르 당 1.0~6.0 kl, 바이오디젤은 헥타르 당 0.6~4.5 kl정도 생산 가능일반적으로는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성이 바이오디젤보다 우수함.2006년 기준 바이오에탄올의 생산비용은 리터당 2.00~0.65유로달러(한화 264~780원), 바이오디젤은 0.22~0.66 유로달러(264~792원)정도임(참고1-1, 1-2)한편 OECD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기준 바이오디젤 생산가격은 $0.455~0.725/리터이. 인도대규모 사탕수수 산업국으로 2000년 EU보다 많은 17억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 주로 사탕수수를 주원료로 이용.2003년 수송용 에탄올 생산과 사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시행.-1단계에서는 9개 주와 4개 연합 영토에서 가솔린에 에탄올5%혼합.-2004년 2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시행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3단계에서는 에탄올 혼합비율을 10%까지 증가.판매가격을 리터당 0.33달러로 고정하여 생산비용에 대해 리터당 0.15달러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방식.바. 중국연간 30억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함으로써 전체 휘발유 소비의 20%를 에탄올로 대체함. 세계에서 3번째로 에탄올을 많이 생산.-옥수수가 주요 원료이며, 고구마, 사탕수수, 카사바 등을 대상으로 실험이 진행 중.? 지린 지역에 연간 60만 톤의 에탄올을 생산하는 파일럿 플랜트, 허난성 난양에 30만 톤 의 에탄올 연료를 생산하는 플랜트를 2004년에 건설하는 등 총 연간생산능력 102만톤.중국 NDRC공업국에 따르면 2010년까지 휘발유 소비의 50%까지 바이오에탄올에 의해 대체하려는 목표 설정.Ⅲ. 우리나라 보급현황 및 생산비 분석1. 보급현황가.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 생산현황-BD20 시범보급(2002. 5~2006. 6)을 통해 205년 까지 총 24,495kl생산.BD5 보급현황-전 경유 차량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경유 규격 개정.-정유사 및 경유 수입업체에 공동책임 부여.-2007부터 9만kl로 생산을 확대하여 전체 경유소비의 0.5%를 공급 가능토록 할 계획(단기적으로는 바이오디젤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국내 수거된 폐식용유를 이용)-2006 기준 BD0.5가 혼합된 경유의 판매가격은 리터당 1,226원(‘ 06.6.27 기준)이나 에너지세제개편으로 리터당 1,278원이 되어 혼합경유 사용에 따른 편익은 없다고 분석됨.BD0.5는 수요측 편익 및 환경적 편익이 없으므로 BD5-BD20으로 다변화시킬 필요.BD20보급현황.-석유 대체연료 규격을 제정하여 버스, 트럭 등도 있어 “바이오디젤용 유채종자 생산기지화”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면 관광자원화는 물론 우리나라 바이오디젤정책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 판단됨.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채생산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광과 사업시행의 양방향 활용방안이 요구됨.③이미 미국, 중국, 유럽국가들은 바이오디젤 원료 생산을 자국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지구상 대다수 규모화된 농경지들이 바이오 연료생산에 잠식되고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하여 아직까지 전체 농경지의 60%정도가 방치되어 있고, 지리적 뿐만 아니라 물류수송과 곡물재배가 용이한 북방아시아(러시아, 몽골 등)의 광활한 농경지를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규모 직영농장을 설립하는 방안이 요구됨.다. 유채씨 재배비용분석최근 비용자료가 없어 1990-1992년 사이의 농축산물 표준소득 자료에서 분석된 유채재배비용을 농림수산품 생산자가격지수를 이용하여 2005년 물가기준으로 환산함(환산계수 1.64)-자가 및 고용노동비용이 80%로 대부분을 차지함(그림 6)-10아르 당 생산비용은 301,346원으로 추정됨(표3)-헥타르 당 4톤의 유채씨를 수확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유채씨 톤 당 생산비용은 753,366원이 됨(=301,346*10/4)라. 유채유(Rapeseed crude oil)생산비용 추정생산된 유채씨는 채유기를 이용하여 유채유를 생산하는 데에 이용됨.헥타르 당 4톤의 유채씨 수확, 유지함유율 43%, 채유율 98%, 무게의 부피전환계수 1.13가정유채유의 국제가격 비교를 위해 달러당 1,000원 적용 시 리터당 생산비용이 $1.58로 추정됨.(표4)라. 바이오 디젤 생산비용* 유채유를 화학적 공정을 적용하여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생산비용의 추정.* 연간 10만 톤의 바이오 디젤 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바이오 디젤 생산비용을 분석.* 공정비용에는 부원료, 촉매, 연료비, 채유비, 교통비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리터당 총 생산비용은 0.5달러로 추정됨. 조)

사회과학| 2009.02.20| 47페이지| 1,000원| 조회(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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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평가A좋아요

Ⅰ.서론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비행이 되는가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사회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에 관하여 Gresham M. Sykes는 '범죄란 사회귀범에 대한 하나의 위반행위이며 법이 금지한 행위를 위반 한 것이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표현으로 보일 수 도 있으며, 사회적으로 긴장관계의 증표로서 해석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범죄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개념이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미는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규볌을 위반한 행위에 불과 하다'고 하였다.범죄에 대한 접근방법은 범죄에 대한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심리학적 입장에서 범죄는 가해자 - 피해자 - 제 3자의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법, 소년법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그것을 억제, 저지, 조정이 어려운 사회적 행동에서 접근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피해자의 가치적 자아통제의 기제를 사회나 문화의 동시적인 연관 속에서 범죄가 준비되고 행해지며 통제를 받기에 이르는 과정과 범죄자에게 범죄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명백히 해 주는 것이다.범죄성은 결코 생래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어느 시점에서 범죄성이 싹트고 그것이 발전하여 범죄성숙과정을 거쳐 비행이나 범죄로 나타난다. 범죄는 그 종류와 형, 수법이 다양하므로 범죄활동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범죄 발아에서 범죄나 비행에 이르기 까지를 에서 보면 범죄성의 발아지점이 A이고 비행 또는 범죄로 나타난 지점이 B이다. 이 B지점은 비행 또는 범죄발생으로 나타난 시점임과 동시에 보도 또는 검거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B지점으로부터 교정활동 - 범죄성숙과정의 촉진을 방해하여 원점으로 되돌려 보내는 활동 - 이 시작되는 것이다.따라서 그와 같은 활동은 당연히 범죄성의 발아가 있기 전의 상태 즉, A에까지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다. 비행 및 범죄발생과정과 교정활동그러므로 교정활동이나 보도의 노력성과는 A로부터 B에 이르는 과정의 길이와 비례하기 때문에 B의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8) Bandura의 폭력학습이론- Skinner의 조건-반응이론, 즉 환경으로부터의 보상과 벌을 통해 행동을 습득, 학습한다는 관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도 행동이 학습될 수 있다고 주장- 스키너의 이론을 보다 확장하여 동기화의 개념을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주장 ① 외부강화(external reinforcement) = 스키너이론, ② 대리강화(vicarious reinforcement), 타인의 행위가 강화되거나 처벌 받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 관찰을 통해 관찰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화. ③ 자기강화(self-reinforcement), 자기행동에 대한 자부심, 성취감, 자기행위기준에 대한 만족감 등을 의미. 자기강화를 통하여 미래에도 유사하게 행동하도록 동기화. 행위에 따른 외부적 보상이나 그런 것에 상관없이 스스로 하는 강화- Bandura는 공격행위의 주요 모델링으로 가족, 대중매체, 하위문화를 지적.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바람이 가득 찬 보보인형을 때려눕히는 장면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때 신체적 공격이외에도 언어적 공격을 퍼부었다. 그런 다음 아이들에게 이 인형을 갖고 놀게 한 결과 성인의 행동을 그대로 모방했을 뿐 아니라 성인의 공격행동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느끼게 되었음을 발견. → 어린이들은 성인들이 행위를 통하여 강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대리강화를 느꼈을 것이고, 자신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러한 학습을 행위로 표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동기화를 통해서 공격행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국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 ① 공격행동의 습득 : 직접적인 경험 뿐만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② 공격행동의 유인과정 : 공격에 의해서 예기되는 결과를 이전의 직, 간접적인 학습을 통하여 알게되고 얻어지는 것. ③ 공격지속의 조건 : 예기된고 안드레이비치씨는 복부 등에 3발의 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러시아 마피아 개입설= 숨진 와실리씨는 러시아 사할린의 최대 폭력조직인 야쿠트르파의 보스로 37척의 선박을 소유한 거부다.그는 지난해 러시아 마피아인 노브후브스카니파와 선박 조업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그 조직의 부두목을 모스크바에서 살해한 뒤 일본으로 도피했다.이후 와실리씨는 KGB에서 분리된 러시아 연방보안부(FSB)와 노브후브스카니파의추적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일본의 현지 회사에 도피해 있을 때도 반대파의 암살기도로 부하 2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일본에서 목숨이 위태로워 지자 와실리씨는 지난해 12월 부산으로 은신처를 옮겼으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과 태국 등 20여차례를 출.입국하며 국적세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그러나 반대파도 수산물 거래를 위해 부산에 이미 진출해 있고 그의 동향이 파악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는 것이다.▲국내 폭력조직 연계설= 와실리씨는 지난해 12월 입국할 때 그의 부산 사무소인 '콘코리아서비스'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이모(55)씨로부터 선박감독관으로 초청으로 받았다.이씨는 전국 최대의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전 조직원이며 현재도 부산 동구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의 두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 때문에 국내 폭력조직이 와실리씨의 도피를 도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수년전만 하더라도 부산지역을 무대로 하는 폭력조직들은 냉동창고나 수산물 수입업 등이 주요 자금줄이었다.경찰은 그러나 현재 그 폭력조직의 두목 등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어서 조직적인개입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총기 유입 및 범인 추적= 부산항에는 하루평균 10여척의 러시아선박이 입출항하고 수백명의 선원들이 항구와 유흥가 주위를 활보하고 있다.그러나 항구의 특성상 이들을 완벽하게 관리하기란 불가능한 실정. 특히 러시아 선박이 자주 입출항 하는 감천항의 경우 감시 시설이 열악해 러시아 총기반입의 주요 루트로 알려져있다.또 항구에 산재한 수 현장에서 4명이 즉사하고 전말순 씨는 복부에 관통상을 입었다. 인기척 소리가 그치자 우범곤 순경은 뒤이어 마당에 수류탄 1발을 까서 던져 놓고는 인근 평촌리 마을로 내달렸다.자정 무렵 이 마을 서진규 씨는 이웃 초상집에 문상 갔다가 오는 길에 우범곤 순경과 마주쳤다. 우범곤 순경의 범행을 전혀 모르고 있던 서진규 씨는 수류탄과 카빈총으로 무장한 그를 보고 "밤중에 웬일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간첩이 나타나 비상이 걸려 나왔다. 밖에 박 순경이 있다"며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이 때 함께 있던 주민 박종덕 씨(당시 45세, 피살)가 "수고 많다. 술상을 가져 오겠다"며 술상을 차렸다. 우범곤 순경은 "쥐꼬리만한 봉급에 총각 신세라 순사짓 못해 먹겠다"며 신세 타령을 하였다. 마침 옆에 있던 한명규 씨(당시 53세, 피살)가 "실탄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비상이냐?"며 핀잔을 주었다. 그러자 우범곤 순경은 곧바로 한명규 씨와 박종덕 씨에게 총을 쏘아 숨지게 했다.우범곤 순경은 다시 이웃 평촌리로 건너가 서인수 씨 집에 들이닥쳤다. 그는 다짜고짜 서인수 씨 일가족에 총기를 난사, 그의 부인과 아들을 죽였다. 자신은 27일 새벽 5시 30분 수류탄으로 자폭했다.사건 후 정부합동조사반은, 이 사건이 상부에 보고도 늦고 출동도 늦은데다 진압마저 미온적이어서 더 많은 희생자를 냈다며 의령경찰서장 최재윤 경정을 구속하는 한편, 관계자 수 명을 직위 해제시켰다. 아울러 치안총수인 서정화 내무장관이 인책 사임하였다. 국회 내무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치안문제가 아니라, 보고 체계와 무기 관리 등 당국의 치안 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내각 총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대구광역시 중구 성내동(城內洞) 중앙로역 구내에서 김대한(56)이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인 뒤, 바닥에 던져 12량의 지하철 객차를 뼈대만 남긴 채 모두 태워버린 대형참사로,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에 일어났다.사고원인은 50대 중반의 한 정신지체장애인이 자된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와는 달리 고령자의 학대는 대부분 표면화되지는 않았다.③ 가정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심리 분석○ 피해자의 특성- 학습된 무기력 증후군쥐를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밝혀진 행동현상으로 피할 수 없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하면 유해한 자극에 대해 더 이상 자극하지 않는 상태를 두고 사용하던 용어이며 Saligman이라는 학자가 처음 명명하였다. 매맞는 여성의 상태를 가리켜 Leonore Walker는 이런 학습된 무기력 증후군과 유사한 상태라고 제시하였다. 매맞는 상황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여기고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지칭하였는데 이는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가정에 기인하게 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폭력이라는 정신적 외상이 반복되면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를 앓게 된다. 깜짝 놀람, 악몽, 환청, 회피, 우울, 불안, 해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한때 `매맞는 여성 증후군'이라 불리던 증세도 이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상태를 두고서 말한 것이다.- 매맞고 살아가는 여성과 떠나는 여성의 차이그렇다면 과연 매맞는 여성과 떠나는 여성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미국의 Gelles에 따르면, 이는 폭력의 빈도와 폭력에 대한 과거의 경험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즉, 폭력이 아주 심하고 상습적이며, 과거에 폭력의 경험이 없으면 그 가정을 떠나나, 폭력이 적고 과거에 폭력에 대한 경험을 한 경우에는 그대로 가정에 머무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경제적 독립정도였다. Gondolf와 Fisher에 따르면, 경제적 독립정도가 큰 여성일수록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학습된 희망피해자들은 처음 자신의 배우자가 폭력을 사용한 후에는 아주 놀라게 되고, 배우자가 눈물을 머금고 용서를 빌게 되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게 된다. 게다가 그 폭력에 자신도 어느 정도 잘못을 했다고 느껴 용서하게 된다. 이런 폭력과 용서가 반복되어 피해가능함

사회과학| 2009.02.20| 98페이지| 1,000원| 조회(873)

심리학, 범죄, 심리분석, 범죄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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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

Ⅰ. 서론사회복지의 맥락에서 볼 때, 인생의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적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치 않고 아동의 시기를 택할 수 있다. 아동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주인이고 그 사회를 영속시킬 계승자이며 미래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이므로 그 의의는 자못 큰 것이다.역사적인 오랜 전통속에서 아동들에 대한 복지이념이나 실제적인 제반 보호대책들이 종교나 민간단체, 나아가거 가족에 의해 강구되거나 발전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아동의 복지문제를 막연히 자선적인 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했었다. 그러난 근자에 이르러 UN헌장이나 각국의 법제도상에서 모든 아동들이 권리적 존재라는 인식이 강하게 반영되면서부터 아동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20세기가 지나가고 바야흐로 21세기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세기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 산업화, 국가중심성, 복지국가 등으로 특징 지워졌다면, 21세기는 정보기술의 문명의 발전, 범세계화, 지역화, 국가과 민간의 다원적 구조 등으로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지나간 20세기에는 아동의 인권과 권리사상의 발전으로 아동복지의 기초가 확립되고, 국가와 민간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개입으로 아동복지가 발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우리사회는 경제사회적 문제와 함께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위기, 결손가정의 아동, 학대아동,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 등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그에 따른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개발이 사회의 핵심과제가 되어 아동 청소년 복지의 새로운 대응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 복지 영역의 분화와 전문성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Ⅱ. 아동복지의 개념1. 아동복지의 정의아동복지 아동(18세미만)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활동, 아동의 기본적인 인권 을 존중하고 아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하여 그 환경에 대응하는 원조 와 지도를 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가장 적당한 제 조건, 곧 사회적 문제행동(정서불안, 과잉행동 증후군, 자폐증 등)을 하는 아동에게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아동복지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현대사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아동복지대상의 범위가 좁아서 특수한 상황에 처 하거나 문제를 가진 아동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현대사회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산업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국가에 있어서나 고아, 기아(방임된 아동)는 초기의 구호대상이 되었으며, 다음으로 빈곤가정 아동, 그리고 정신 신체상의 장애아동 순으로 발달되어 왔다. 오늘날에 와서는 특수한 장애를 가진 아동은 물론 모든 아동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Ⅲ. 근대이후의 아동복지 발달의 역사1. 특징① 아동의 복지에 대한 사회 및 국가적 책임의식이 보다 확고해 짐② 비교적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됨2. 개괄① 근대적 아동복지사업 시작- 고아원 설립(1888): 명동성당 내 프랑스 신부가 설립- 경성고아원(1905): 이필화가 설립② 일제시대-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통치권의 유지 차원 (명목상의 사업)- 민족주의 사상과 관련한 아동애호운동 전개(어린이 날 제정 등)③ 광복, 6?25 전쟁- 아동의 복지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명백한 인식하에 본격적인 사업 전개- 고아, 기아 및 부랑아들을 위해 국가 및 민간 단체에서 많은 아동보호시설 설립④ 1960년대- 아동복지사업이 제도적?실제적으로 강화?확충되기 시작- 여전히 사후대책적?응급적인 구호에 머무름▶아동복리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우리나라의 아동복지행정은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전쟁고아를 중심으로 하여 보호자로부터 유기·유실 또는 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 성격이었다.⑤ 아동복지법의 제정(1981)- 모든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으로의 전환20여 년간 산업화과정을 거친 우리사회는 아동문제가 종래의 고아, 부랑아, 빈곤아동 등 그치지않고 비행, 가출, 약물중독, 자살, 범죄 보센터를 설치하고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육지도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2) 아동복지부문시?도 및 시?군?구에서 아동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약 8백여 명으로 추정되며, 일선사업기관인 아동상담소, 모자복지상담소, 아동청소년회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3) 청소년사업부문청소년 교육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인 시?도 교육청에의 초등교육국, 중등교욱국과 시?도 하급교육행정기관인 하급 교육청 학무국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를 두고 일선교육기관은 초?중등학교를 지도, 감독하고 있다.비행청소년의 법적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 경찰청 및 경찰서에는 소년경찰이 소년범죄를 전담한다.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을 담당하는 소년원 직원현황은 11개 소년원에 보호소년의 교육과 감호를 담당하는 보도직 공무원, 직업훈련교수, 의사 및 간호사, 기타 기능직 공무원이 근무한다.그외 보호관찰소, 한국갱생보호공단 등에서 각종의 보호사업을 수행하고 있다.(2)사적영역성별로 보면 허가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종사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운영자나 종사자의 경우 모두 3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보다 젊은 운영자들이 투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력의 경우 고졸 또는 대졸의 경우가 대다수이나 운영자의 경우 18.2%가 대학원 졸업자이기도 하다.그러나 특징적인 것은 소규모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절대다수가 가톨릭 계통의 운영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톨릭 수도회들이 이 분야에서 절대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시간 측면에서 보면, 보통 일일 17~24시간 근무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월간 휴무일 또한 일정하지 않아 이들의 근로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육체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모두에서 이러한 가정 속에서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대체로 힘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3)문제점1) 아동복지 인력의 수요 전망아동의 건전육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늘여갈 계획이며약하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서비스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라 하겠다.5. 아동복지 프로그램면(1) 공적영역1) 소득보장가정을 유지하면서 아동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인 소득보장에는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인 프로그램은 도입되지 않고, 소년소녀가장세대를 위한 보호가 있다. 생활이 어려운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에 대하여 이들이 가정 속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생계, 교육,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의 목표는 기초적인 최저생활의 보장과 친척과 동거하는 가족형태의 유지에 있다. 급여와 서비스 내용으로는 주,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 지원. 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영양급식비 지원 등의 생계보호, 중고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의 교욱보호, 직업훈련이 있다.2)대체가정 서비스① 입양입양에 있어서 보호대상은 보호시설에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이탈유기된 자이다. 양부모의 자격요건으로는 부부의 연령이 25세 이상 55세 미만일 것, 아동을 양육?교육할 수 잇는 정도의 재산이 있을 것, 아동수가 친자녀와 위탁되는 아동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일 것, 정신적?신체적으로 아동의 양육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등이다. 전달체계로서는 공립 아동상담소와 민간 입양알선기관, 입양지정기관이 입양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재정에 있어서 입양알선기관은 아동양육비, 인건비 등 실비범위 내에 한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동 비용은 익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이사회 의견을 득한 후 집행한다.② 가정위탁가정위탁사업은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요보호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대리 양육케 함으로써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이 입양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보호대상은 미혼모, 사생아, 기아 등 모든 입양대상 아동이며, 전달체계로서 운영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 책임 하에 관할 지역단위별로 추진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직들의 협의기구와 조정체계의 역할과 기능이 미약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충분한 의사소통과 스테레오 타입적인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둘째, 아동복지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빈약하다. 이는 서비스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재원의 빈약등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③ 전달인력상의 문제점첫째, 사적 아동복지행정 전달체계의 공통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가 비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둘째, 사적 아동복지조직의 경우 직원의 인건비는 주로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들의 처우가 일반 기업체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전달체계의 원칙인 전문성과 책임성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Ⅴ. 개선방향1. 조직면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문제는 아직까지 요보호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아동의 모든 복지를 고려한 보호와 양육과 교육의 의미가 포함된 아동의 보육이 진정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그리고 대다수의 업무가 지방으로 이전된 관계로 지방자치와 관련된 업무의 분산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선 위원회의 독자적인 책임과 역할을 지방으로 보다 많이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방조직은 단지 하위 기간으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단위체계로 단일체제화 함으로써 산만하게 이루어졌던 아동복지 서비스를 구체화 시켜나가야 한다.아동복지 공공기관의 서비스는 앞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완성과 아동수당, 그리고 의료보험의 확대 등이 시도된 후에 재편성이 필요하리라고 보며, 현 시점에서는 보다 많은 전문가의 활용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2. 인력면1) 전문인력의 배치공공인력부문에서는 관계 부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 시켜야 하며, 노동부 및 법무부 등의 기타 관련기관의 직제 개편을 통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임용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민간인력부문의 경우 아동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채용에 있

사회과학| 2009.02.20| 23페이지| 1,000원| 조회(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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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복지

Ι. 序論?1997 년 경제위기 이후 고용의 불안정은 우리 사회에 신빈곤의 과제를 가져왔다. 지금까지 빈곤문제는 경제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으로 인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의미해왔으며, 의식주의 해결 즉 절대 빈곤의 해소에 빈곤 정책의 주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그러나 오늘날의 빈곤 문제는 경제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 전반에서 사회적 배제의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부모 세대는 생활이 비록 어려우나, 자식 세대는 성실, 근면하게 생활하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소위 희망이 있는 빈곤의 시대였다면, 오늘 날의 시대는 세대를 이어 빈곤이 전수되는 희망 없는 빈곤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길은 학교 교육을 열심히 받아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게 되는 경로를 밟는 것이었다.그러나 오늘날 가난한 가정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의 적응력(학교생활을 제대로 해 내는 것)도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빈곤 가정의 학교생활을 통한 빈곤 탈출의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중산층보다 절대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중산층이 훨씬 많다. 실업난, 카드빚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여러 이유의 가족해체는 특히 그의 자녀들에게 많은 고통을 남기고 있다.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은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결손, 장애, 질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방임으로 인한 애정 결핍, 소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낮은 학업 성취율과 잦은 학업 결손, 가족의 맞벌이, 병고 등으로 가사, 병치레 등을 분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으며 문제행동(흡연, 음주, 약물, 성, 폭력, 가출 등)의 발생율이 높다. 빈곤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낮으며 이는 빈곤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킨다.Ⅱ. 本論1. 빈곤의 정의1) 빈곤규정은 상대적인 것이면서 절대적인 것이다.웨더번(Wedder 주장하였다.그리고 그는 생활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많은 지표를 만들고 그 지표들 가운데 어느 것을 결핍하면 일정한 박탈점수를 주어서 총 박탈점수를 계산하고 그 점수를 소득수준과 비교하여 일정수준 이하에서 이 박탈점수가 급격히 떨어지면 그 수준을 빈곤선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4) 빈곤의 원인에 대한 설명들(1) 빈곤의 미시적 원인과 거시적 원인미시적원인- 사회체제에 대한 개인의 적응의 실패에 초점을 둔 것거시적 원인- 사회체제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량의 빈곤에 초점을 둔 것- 미시적인 차원의 빈곤의 원인① 개인의 동기부족(낮은 성취동기, 열망수준)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 음주,도박 등 개인의 결함에 의한 원인② 부양의무자의 사망,질병,불구,폐질 등과 같은 비자발적인 개인적 원인거시적 설명의 대표적인 것- 빈곤이라는 본질적 사회문제의 근원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 자체에 있다는 설명이다.사회제도적인 차원에서의 빈곤의 원인 - 농촌출신 도시 이입자의 취업기회의 제한과 불안정한 취업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 등으로 인한 빈곤의 세습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2) 양극단의 설명: 빈곤 문화론과 궁핍화 이론빈곤의 원인을 빈민들의 개인적인 습성, 즉 빈민들의 하위문화에서 찾으려고 한 대표적인 설명인 ‘빈곤문화론’은 루이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빈곤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는 이미 그 설명력을 잃고 있다. 그가 주장하고 있는 빈민의 하위문화의 특성들은 빈곤한 자들의 적응방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의 다른 끝에는 소위 궁핍화 법칙이라고 불리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있다. (p.112 사회의 부나 자본,~ 도덕적 타락의 축적이다.)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소위 거대이론으로서 너무 공허하며, 빈곤의 대책을 강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적인 대책의 강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양극단적인 설명에 구애될 필요는 없다.(3) 임희섭의 설명 -한국의 빈곤문제에 대한 역사적인 원인과 구조적 원널리즘 등 직간접적인 사회복지운동의 공헌이 컸었다. 그 운동의 가장 평화적이고 적법한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소송을 통한 사회복지 운동이다.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제3자의 지원이 필요하다.5) 빈곤자의 생존권 실현을 쟁송 : 한국의 사례1994년 서울에 사는 노인부부인 심창섭옹과 부인 이금순씨는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한 거택보호대상자였는데 1994년 보건사회부 장관이 고시한 ‘94년 생계보호기준’에서 정한 생계보호의 수준이 월 65.000원 수준으로서 이는 육체적인 최저생계비 월 105.000원에도 크게 못미치는 것이므로 이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이 보장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은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이 현재에서 심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 하여 접수하여 심판하게 된다. 1997년 5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비록 기각결정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은 한국의 사회복지, 특히 사회복지운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고있다. 즉 그것은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가 국가의 의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임을 입증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생계보호의 수준은 상당히 급격히 향상되는데, 그것은 이 사회복지운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즉 사회복지운동이 사회복지급여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가진 사례인 것이다.3. 빈곤과 아동발달?아동의 빈곤은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아동이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장애를 가져와 아동의 발달, 건강, 정신건강, 행동문제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아동발달에은 빈곤율과 결합하여 전체 아동의 높은 빈곤율에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의 빈곤율 추이 1959~2005???자료: U.S. Breau of Census.? 미국의 빈곤율 추이 1959~2005(연령별)???자료: U.S. Breau of Census.?? 미국 아동인구의 가구형태의 변화(1970~2002)?가족구조?1970?1980?1990?1995?2000?2002?양부모?85.2?76.7?72.5?68.7?71.1?67.7?편부모?11.9?19.7?24.7?27.0?27.4?27.0?편모?10.8?18.0?21.6?23.5?23.1?22.5?편부?1.1?1.7?3.1?3.5?4.4?4.5?그 외 친척 혹은 타인?2.9?3.7?2.8?4.3?4.4?3.4???자료: U.S. Census Bureau(2003).?(1) 우리나라 빈곤 아동 현황?① 아동의 빈곤율?빈곤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규모는 2002년 전체 아동의 10% 정도로 IMF 경제 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졌으며,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여전히 10%전후를 유지하고 있다(류연규?최현수,2003). 19세 미만 아동수가 절대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빈곤아동수는 별로 감소되지 않았으며, 1998년 경제 위기에 비해 실질 GDP 성장률은 회복추세에 있는 반면 빈곤아동의 비율은 크게 줄지 않고 있어, 아동이 있는 가구들은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머무르는 근로빈곤층에 포함되는 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된다. ?IMF전후 아동빈곤율 (단위: %, 천 명)?연도?1996 ?1997 ?1998?1999?2000?2001?2002?아동빈곤율¹??9.4?9.1?11.0?10.6?9.6?9.8?9.8?실질 ?GDP 성장률?7.0?4.7?-6.7?9.5?8.5?3.8?7.0?19세 미만 아동 수 ?14,352?14,292?14,236?14,156?14,034?13,884?13,733?빈곤아동수?1,349?1,301?4,566?1,501?1,349?1,361?1,346?4164,168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529명으로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서울 20,128명이며, 울산이 가장 적은 2,152명이다.4) 빈곤으로 인한 청소년의 문제? 비빈곤 아동 대비 빈곤 아동 실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건강과 영양상태 가 일반 아이들보다 떨어짐하루 두 끼 이하 식사하는 빈곤아동은 35%로 비빈곤 아동 18%의 2배비빈곤 아동에 비해 키가 1㎝ 작고(142.8㎝ vs 143.9㎝) 체중은 1kg 적음(37.7㎏ vs 38.7kg)지난 6개월간 심한 질병발생률 39%(비빈곤 아동의 28%)비빈곤 아동에 비해 정신건강이 나쁨- 부모의 양육이 부족하고 가족간 신뢰관계가 떨어짐구 분빈곤 아동비빈곤 아동차이부모의 양육384810부모의 훈육 및 지도감독60699부모와 대화67769부모와 신뢰관계74828※100점 만점 기준- 비빈곤 아동은 공부를 못하는 아동 비율이 30%인 반면 빈곤 아동은 67%로 2배 이상 높음- 비빈곤 아동 대비 술, 담배, 음란물 탐닉 발생률이 약 2배가출 발생률이 3배, 절도 발생률은 1.5배?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결과를 통해 나타난 문제- 아동의 기본권 침해?한국이 91년 가입한 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생존, 보호, 발달의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한 것이다.* 의식주를 제공받아 건강하고 위생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폭력, 공포, 학대, 방임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아동 빈곤은 생존, 발달, 보호 등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 훼손* 급속한 출산율 하락추세 속에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 사회투자가 필요하다.*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의 방치는 지속적인 사회비용 초래(실업, 범죄, 복지수요등)한다.??- 가난의 대물림* 빈곤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발육 부진, 질병, 장애는 평생 동안 학습 및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것이다.

사회과학| 2009.02.20| 25페이지| 1,000원| 조회(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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