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단미국의 통상법 및 미국의 상황탄소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시행우리측 미국의 조치를 WTO에 제소양자협의패널설치WTO패널 및 분쟁해결 과정패널보고서 배포미 한국산 탄소강관 SG조치 위법판정 불복상소기구 미국에 최종패소 판결세이프가드 조치 전면폐지세이프 가드1.탄소강관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단최근 미국의 철강정책이 국제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자기나라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각국의 철강산업이 타격을 받게 됐으며 ,자칫 무역전쟁으로 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철강 제품들에 앞서 지난 2000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한국산 탄소강관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하자미 철강업계는 지난 1999.6월 탄소강관 수입급증으로 국내 철강산업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동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요청하였다. 미 정부는 이에 대해 피해판정 절차를 거쳐 지난 2000.3.1부터 탄소강관 수입에 대해 기본관세율 2%에 추가하여 3년간 연차적으로 19%, 15%, 11%의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정부는 미국의 탄소강관 총수입 중 우리 제품이 49.8%를 차지하고 있어(1999년) 동 조치로 우리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양자차원에서 동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미측이 이를 수용치 않음에 따라, 2000.6.13 본건을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회부하게 된다.미국의 통상법미국의 경우는 별도의 조사개시 결정과정은 없으며.조사신청이 있거나 혹은 직권에 의하여USITC가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고,조사개시사실을 관보에 공고한다.이후에 USITC 당사자와 소비자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증거를 제시하고, 청원인 이 제출한 구조조정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논평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USITC는 피해조사·판정과정에서 관련되는 모든 경제지표를 조사하여야 하며, ‘심각한 피해’와 ‘피해발생우.이후 미국 대통령은 ITC가 제출한 보고서 및 자문)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ITC는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 고려중에 있는 동 조치의 축소, 수정 또는 종료가 관련 산업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자체 판단을 대통령에게 자문해야 함. 미 통상법 제204조(a)(4).을 고려하고, 상무장관과 노동장관의 자문을 구한 후 (i)국내산업이 수입품과의 경쟁에 긍정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또는 (ii)취해진 세이프가드조치의 효과가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손상되었다는 사실중 어느 하나에 근거하여, 상황의 변화로 인해 세이프가드조치의 축소 또는 종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미 통상법 제204조(b)(1)(A).또는 국내산업의 과반수 대표가 상술한 근거에서 세이프가드 조치의 축소, 수정 또는 종료를 요청하는 청원을 대통령에게 제출한 후 국내산업이 수입품과의 경쟁에 긍정적으로 조정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미 통상법 제204조(b)(1)(B).발동중인 세이프가드조치를 축소, 수정 또는 종료할 수 있다.) 미 통상법 제204조(b)(1).한편, 미국 대통령은 우루과이라운드협정법 제129조(a)(4)에 따라 ITC의 판정을 접수하고, 하원 세입위 및 상원 재무위와 협의한 후, 제203조에 의거 취해진 세이프가드조치를 축소, 수정 또는 종료할 수 있다.) 미 통상법 제204조(b)(3).이밖에도 미 통상법에서는 대통령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축소, 수정 또는 종료에 관한 상술한 제204조(b)(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취해진 세이프가드조치의 우회(any circumvention)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미 통상법 제204조(b)(2).참고로 미 통상법에서는 취해진 세이프가드조치가 종료된 후, ITC로 하여금 수입품과의 경쟁에 대한 국내산업의 긍정적 조정을 촉진함에 있어 동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세이프가드조치의 효과에 대한 사후평가 규정을 두고 있음이 주목된다.)미 통상법 제 그리고 당해 산업이 수입품과의 경쟁에 긍정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협정의 관련규정을 따른 것이다.미국의 상황미국은 세계최대의 철강소비국이다. 연간 1억1백만 톤을 생산하는 세계3위의 생산국이지만 워낙 소비가 많다 보니 전체 소비량의 1/4을 수입해 써왔다.그런데 97이후 주요기업 들이 철강 생산을 늘리기 위해 앞 다퉈 시설을 확장을 하였다. 이 바람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현상이 심해졌다. 미국의 철강산업 연구소인 월드스틸다이내믹스(WSD)는 올해 세계철강수요는 8억8천4백만 톤인데 비해 생산능력은 10억2천2백만 톤에 이른다고 추정을 하였다. 또한 세계경기가 둔화하기 시작하자 세계각국의 철강업체마다 수출로 돌파구를 찾겠다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현상도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철강 수입량은 96년 3천만 톤에서 98년에는 4천만 톤을 넘어서게 되었다. 당연히 미국 철강업계는 사정이 나빠지게 되었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의 철강 기업들은 도산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97년 12월 이후 미국에서는 16개 의 철강업체가 문을 닫았고 1만5천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이에 미 철강업계의 요청에 의해 미 무역위(ITC, 위원: 6명)는 워싱턴 시간 12.7(금)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201조 조치)와 관련, 지난 10.22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16개 외국산 수입철강제품 대부분에 대해 4년간 20∼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미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ITC는 미 통상법 201조 절차에 의거, 동 구제조치 건의를 포함한 상세 보고서를 12.19까지 미 대통령에게 제출할 예정이며, 대통령은 ITC의 조치 건의후 60일이내(2000.2.17까지)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최종 결정하게 을 하게 된다..미국의 탄소강관 수입 실적(미국 통계 기준)(단위 : 천톤)94년95년96년97년98년99년전체*************31267한국(수입비중)71(39.2%)50(39.0%)45(35.7%)관련하여 7.28(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미간 양자협의가 개최되었다. 이번 협의에서 미측이 동 세이프가드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양자협의기간이 종료 되는대로(8.12까지) 동 조치의 WTO협정 위반여부를 판정할 WTO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이번 양자협의에서 우리측은 미측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위반됨을 지적하고 동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미측은 동 조치가 탄소강관의 수입증가에 기인한 미국내 철강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조치였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동 조치를 계속 유지할 의향임을 밝혔다.우리나라는 특히 아래 측면에서 동 조치가 WTO의 세이프가드협정 위반임을 지적하였다.① 미국의 탄소강관 피해조사대상기간중인 1999년 상반기중 수입이 감소추세 에 있었음에 비추어 미 철강산업의 경기침체가 수입급증에 따른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없는 점② 주요 수출국인 멕시코를 캐나다와 함께 NAFTA 국가라는 이유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점③ 19%의 관세 인상 조치는 우리나라 제품을 완전히 배제하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 점5.2000년 10월23일 패널설치패널은??패널은 일반접정과 같다. 그러나 통상적인 법정과 다른 점은 패널리스트들이 분쟁당사국들간의 협의에의해 선정된다는 점이다.분쟁당사국간의 합의도출에 실패했을 경우,WTO사무총장이 패널리스트를 지정할수 있으나 이것은 아주 드문 일이다.패널은 각국이 제시한 증거를 검토하여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각각 다른 국가의 3인(경우에 따라서는 5인)의 전문가로 구성이 된다.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에 제출되며,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동 보고서를 거부를 할 수 있다.각각의 분쟁에 대해 패널리스트들은 자격을 갖춘 후보자들의 등록명부에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선정될 수 있다 .패널리스트들은 각각개인적인 자격으로 역할을 담당하며, 어는 정부로부터도 명령을 받을수 없다.분쟁해결과정일단 WTO에 제소하게 되면 제소국의 협의요청에 의해 30일 결정이 된다이럴경우 미국정부는 패널판정과 합치되게 위반된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한다.세계무역기구(WTO)는 29일 회원국에 배포한 패널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해 내린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반했다고 판정, 협정에 합치시킬 것을 권고 하였다.이 패널보고서가 확정되면 미국이 패널 판정대로 위반된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만큼 우리의 탄소강관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다.특히 미 통상법 201조에 의해 진행중인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조사에서도 미국의 자의적인 세이프가드 남용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7. 2001 11 미, 한국강관 수입제한조치 위법판정 불복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의 통상법 201조 발동방침이 한·미간 무역쟁점으로 떠오르고있는 가운데 미국은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패널의 결정에 불복해 상소를 하게 된다.미국은 지난달 29일 회원국에 공식문서로 배포된 한·미간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 심의결과를 담은 패널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지난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DSB) 사무국에 정식 접수를 했다. 탄소강관 세이프가드를 둘러싼 한·미간 분쟁은 미국이 상소를 결정함에 따라 내년 2월 중순께로 예상되는 상소기구의 심리를 통해 최종적인 판가름이 나게 된다.미국은 탄소강관 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WTO의 판정에 불복하고 분쟁해결 기구에 상소를 하였다..8. 2002. 2.15상소기구, 미국에 최종 패소 판정WTO 분쟁패널에서 지난해 10월 미국이 패소한데 이어 상소심에서도 미국이 위법판정을 받은 취지는 세이프가드가 수입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친 피해 정도와 일치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벗어나 실제 피해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됐다는 점. 또 국내산업에 미친 전체 피해 규모를 조사할 때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물량을 포함시켰지만 실제 세이프가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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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 세이프가드 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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