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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탄생, 아내가 결혼했다 비교

가족, 이 한 단어를 설명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하는 것일까? 사전에서는 ‘부부를 중핵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과연 이 짧은 문장으로 가족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표현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든다. 가족이란 온갖 추상적인 것들의 공통분모이다. 사랑, 결혼, 부부, 출산, 행복 등 우리에게 흐뭇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단어들을 조합하면 가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어만으로 가족을 설명할 수 있을까? 답부터 하자면 아니다. 가족이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유교적인 이데올로기에 길들여져서 점점 변화를 일으키고 계속 변해만 가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 가족이란, 평범한 남녀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부모님을 모시며 사는 평범한 가정을 가르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 이 두 가지의 작품은 우리에게 콩가루 가정을 소개한다. 이 두 작품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익숙해져있는 우리의 눈에는 이상하게만 보이는 가족을 소개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든다. 가족에게 중요한것은 사랑이지 절대로 유교적인 관습 따위에 얽매이는 형식적인 존재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던져주고 있다.두 작품이 처음부분에서 우리의 눈에 콩가루 집안처럼 보이던 이 가정이 후반부로 갈수록 가족으로 느껴진다. 이는 가족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의미의 가족의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키고 있다. 그동안의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논리에 따라서 가족을 정의하고 있었다. 주말 드라마 속에서의 권위적인 아버지와 가정적인 현모양처 어머니, 토끼같은 자식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가족이다. 극적인 재미를 위하여 삼각관계나 고부갈등등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인이 등장하여 우리의 시선을 바꾸더라도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드라마속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 관계속에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 자신들이다.그렇다면 유교적인 논리는 왜 우리에게 가족끼리 지켜야할 선을 그어주는 것일까? 아마 사회적인 인간에게 혼란을 피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는 인간은 소유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자를 소유의 존재로 보고 성과 사랑을 소유하려 하였고 이런 소유의 결과로 가족이 탄생하였을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가족은 또다른 남성의 인생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소유욕이 발현도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전제가 없다면 여러 가지 관습에 얽매여서 오히려 근원적인 의미가 퇴색되어버린 유교문화속의 가족도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속의 가족은 이런 유교적인 가족과는 다른 파격적인 가족이다. 아내는 사랑을 쫓아 두 번 결혼했고, 남편은 이에 강한 불만을 품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이를 용인한다. 결말을 확실하게 던져주는 작품은 아니지만 결국 아내와 두명의 남편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아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세사람 모두 아이라는 공통의 사랑이 생긴다. 이로 인하여 결국 진정한 가족이 탄생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유교적인 관습보다도 사랑이 결국 가족의 전제임을 생각 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처럼 두 남자와 결혼을 하는것을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용인하는 것은 시기 상조일 것이며, 나또한 유교적인 관습을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사이에 지켜야할 기본적인 도를 넘어서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파격적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결국 사랑이 가족을 지탱하는 힘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또한 한국사회는 여기 유교적 관습외에도 기본적으로 혈연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전에서 조차 혈연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고 있으니 이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것이다. 하지만 에서 두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여인이 등장한다. 이들은 가족의 한 구성원의 명칭인 어머니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는 이에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가끔씩 티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유형의 가족이 있다. 오갈데 없는 고아들을 돌보며 사는 부부들, 이 고아들은 이 부부를 모두 어머니, 아버지라 부르며 따른다. 물론 이런 고아를 돌보는 가정들은 봉사라는 아름다운 단어속에 함께 어우려저 사람들의 삐뚤어진 시선이 아닌 따뜻한 시선을 받는다. 반대로 속의 가족은 유교적 논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콩가루 집안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이 작품속의 가족은 부모님중에 한명이 없다면 ‘결손가정’이라는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속에서는 절대로 평범한 가족은 아닐지언정 자신들은 다른이의 시선을 상관치 않고 전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가족관계를 맺는다. 물론 작가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가족이지만 이 가족구성원들은 무엇에 이끌려 가족이 되었을까? 이 작품속에서도 역시 가족이라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은 서로에 대한 사랑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존재함으로써 그들은 가족이라는 공동의 울타리를 형성할 수 있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유대감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반드시 우리의 편협된 사고 속에서 존재하는 가족의 모습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보다는 겉모습에, 형식적인 것에 익숙해져버린 우리의 눈에 비치는 모습이다.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이면에는 가족 상호 구성원간의 정(情)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체능| 2009.05.06| 3페이지| 1,500원| 조회(226)

사랑, 가족, 아내가 결혼했다, 부부, 출산, 가족의 의미, 가족의 탄생, 유교적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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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철 사건을 통해 재구성한 범죄자의 심리추적

최근 안양어린이 유괴사건을 시작으로 숭례문 방화사건 등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범죄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실제 유영철 살인사건을 영화화한 까지 흥행에 성공하면서 2008년 상반기 한국은 범죄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최근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범 국민적인 관심이 그곳에 쏠리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범죄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범죄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범죄의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최선의 답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이다. 스스로 범죄의 위험을 항상 인식하고 주의한다면 범죄율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예방만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연쇄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의 보다는 첫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이, 피해자를 줄이고 가해자에게도 죄를 줄이는 일이 될 것이다. 연쇄 살인에서 초범 이후, 범인을 검거하는데 있어서 증거를 찾아내거나 재빠른 수사망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 나는 프로파일링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가? 이 영화를 보면 FBI 프로파일러 지망자들이 모의 훈련을 겪는 도중 벌어지는 연쇄 살인 사건과 이를 범죄 심리를 통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영화이다. 물론 이는 실제 범죄 심리보다는 영화자체의 극적 재미를 위하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용과 관객과의 머리싸움이 주를 이룬 스릴러 영화지만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범죄자의 심리 수사라는 내용을 감안했을 때, 단순한 영화로 치부하기보다 범죄 심리 수사가 실제 사건의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실제 프로파일링 기법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 수가 있다. 미국에서 1978년 1월에 임신 3개월이던 22세의 여성이 복부가 난자당해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 졌는데 희생자의 입안은 동물의 배설물로 가득 차 있고 희생자의 피를 요쿠르트 병에 담아서 마시기도 하는 끔직한 폭력성이 나타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경우 폭력성이 굉장히 심각하여 연쇄 살인의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이는 실제로 연쇄 살인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 현장을 살펴보는 것으로써 예상 범인이 25~27세의 백인 남성이며,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깡마른 외모의 소유자에 편집형 정신분열증)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살인의 원인이 성충동 살인으로 쾌락살인인 것 등을 예상했는데, 이 프로파일링을 이용하여 실제 범인을 검거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외형만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자의 심리상태부터 살인의 동기까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활용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그렇다면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과연 범죄자의 심리가 사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2004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미국의 범죄부터 영화 속에 나오는 범죄 등 여러 가지 살인사건을 모방하여 끝 없는 학살을 자행했던 일이 발생했다. 바로 2004년에 벌어진 유영철 살인 사건이다. 유영철은 수십 명의 사람을 죽였고 이러한 연쇄살인과 유영철의 심리가 강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 유영철의 사건을 토대로 범죄자의 심리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무엇이 유영철로 하여금 살인은 하게 만들었나?유영철은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유영철의 부모 역시 변변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부부싸움이 잦은 집안이었다. 또한 유영철은 지능이 매우 낮아 학업성취도가 떨어졌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결국 유영철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상습적인 절도행각을 벌이게 되고 소년원에 가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영철은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는 사회에 대한 강한 불만과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후 유영철은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이후에도 계속적인 절도와 사기행각을 벌이게 되면서 계속 교도소 출입을 했고, 결국 아내에게 일방적인 이혼을 당하게 된다.) 이후 복수심에 불타던 유형철은 아내를 살인하고 싶어 했으나, 아내를 살인하는 것이 경찰의 수사대상이 될까봐 아내대신 다른 범행대상을 물색하게 된다. 결국 유영철이 살인을 하게 된 것은 아내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가진 사회에 대한 복수심과 열등감의 표출로 바라 볼 수도 있다.유영철은 연쇄적인 살인들 속에서 어떠한 심리변화를 일으켰나?유영철의 첫 살인이었던 신사동 노부부 살인 사건은 유영철이 영화 에서 모방한 범죄이다. 유영철은 다른 사람에 대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서 자신과 대적할 수 있는 건장한 남자를 피하고 약자를 살해하게 된다. 첫 살인시에 유영철은 영화에서 본 대로 증거인멸을 시도 하였으나 굉장히 긴장하고 당황하여 실수를 했고 이는 유영철을 첫 살인의 흥분 이후 굉장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한다. 하지만 경찰은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이는 유영철을 점점 대담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 유영철은 구기동, 삼성동, 혜화동에서 유사 범죄를 저질렀고 계속 되는 살인 속에서 유영철은 점차 대담해져만 간다. 주택 노부부 살해 사건의 끝은 혜화동 범죄인데 이때 유영철은 CCTV에 뒷모습이 찍히는 실수를 하게 되고 이는 유영철을 굉장한 두려움에 몰고 가게 된다. 이 두려움 속에 유영철은 살인 행각을 한동안 멈추고 숨어 살게 된다. 이 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것이 결국 더욱더 큰 살인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굉장한 아쉬움을 남기게 된다.이후 유영철은 신촌등지의 찜질방등에서 생활을 했고, 돈이 떨어진 유영철은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덜미를 잡혀 검거당하지만 도주하게 된다. 이후에 유영철은 다시 살인에 대한 충동을 느끼게 되고 앞에서 벌였던 살인과의 연쇄성을 피하기 위하여 이문동의 한 골목길에서 새벽에 출근하는 여성을 칼로 난자하는 사건을 벌이고 또한 홍대 앞 포르노그라피영화를 파는 남성을 봉고차에서 살인하고 방화 사건으로 위조하는 등의 사건을 벌인다. 이를 유영철은 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을 하기 위한 예행연습쯤으로 여기게 된다. 이후 유영철은 아내에 대한 복수심이 더욱더 불타올라 범행대상을 여성으로 정하고 쉽게 불러 낼 수 있는 출장마사지 업소에 종사하는 마사지사로 삼게 된다. 이후 20명에 가까운 마사지사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영화 에서 보는 것처럼 마사지업소 포주와 경찰이 함께 유영철을 검거하게 된다.유영철은 검거이후에 어떠한 심리 변화를 보였는가?유영철이 검거된 혐의는 마사지사의 납치이다. 하지만 유영철은 굉장히 과시욕이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유영철은 마시지사를 자신이 모두 살해했으며 주택가에서 발생한 노부부 살해 사건등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혐의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듯이 자백하게 된다. 하지만 유영철은 수사과정에서 도주를 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진술을 밥 먹듯이 번복하게 된다. 경찰은 결국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청장이 직접 유영철을 심문하게 되고 이는 과시욕이 굉장히 강하고 우쭐대기를 좋아하는 유영철을 굉장히 흥분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결국 유영철의 자백으로 인하여 사라진 수십명의 여성들의 시신이 발견되게 되고 유영철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문동 여성 피습사건의 경우만 증거 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를 못받게 된다.유영철 연쇄 살인 사건의 분석유영철은 최초에 아내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렸을때부터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 열등감에 따른 사회에 대한 복수심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실제 유영철은 연속적으로 범죄가 성공하게 되자 굉장히 능력이 있는 자신을 사회에서 몰라주고 좌절과 시련을 안겨준 잘못된 세상에 통쾌하게 복수하겠다는 생각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막연한 복수심으로 시작된 살인이 유영철의 개인적인 성격과 맞물리면서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버렸고 결국 이는 끝없는 학살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사건은 경찰의 능력보다는 유영철의 개인적인 심리가 결국 범죄에 대한 진실을 밝혀 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실제로 유영철의 자백이 없었다면 주택가 노부부 살해사건은 영원한 미해결로 남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또한 유영철의 심리는 범행의 방법에도 굉장한 영향을 끼쳤다. 유영철이 초반의 살인은 영화를 보며 따라한 모방 범죄이지만 이후에 벌이지는 살해 방법이나 도구 등은 유영철의 분노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된다. 또한 유영철은 계속되는 살인의 성공 속에서 더욱 더 대담해져 미국의 싸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살인자들의 사건까지 모방하여 여성의 시체를 토막하여 유기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장기를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기까지 하는 등의 엽기적인 행각을 보여준다.프로파일링의 중요성과 그 관심 증대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 2009.05.06| 5페이지| 1,500원| 조회(621)

범죄, 심리, 범죄심리, 연쇄살인, 유영철, 프로파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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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의 기축통화 로서의 가능성

위안화의 기축통화로서의 가능성Ⅰ서론한 나라의 화폐 속에는 단순히 돈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오랜세월 그 나라가 쌓아온 문명과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를 대표하고, 세계 무역의 표본이 되는 기축통화에는 현재 인류의 문명을 선도하는 가치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굳건히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세계 경제의 모델이 미국식 자본주의이며, 미국의 민주주의가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로서 인정받고 여러 국가의 존경심)을 받고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발점이 되어 전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끼치고 있는 금융위기로 인해 달러의 가치에 본격적인 공격을 가하는 국가들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금융위기만이 아닌 여러 가지 이유들과 나름대로의 논리들이 존재하지만, 금융위기를 기회삼아 더욱더 발언력이 강해진건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만큼 자국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좋을 때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지금이 가장 시기 적절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세계 금유위기의 진앙지인 미국, 그리고 흔들리는 달러에 이를 노리는 EU와 중국이 있다. 조금씩 틈을 노리던 중국이 드디어 야심을 드러냈다. 중국은 달러를 대체하는 새로운 '슈퍼통화'로 국제통화기금(IMF)특별인출권(SDR)사용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G20금융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이미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미국은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 사실 미국이 기축통화를 빼앗겨 버린다면 미국은 더 이상 국제무대에서 큰 힘을 쓸 수가 없다. 현재 석유거래에서 유통되는 화폐가 달러이고 전세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이 달러인 상황이다. 만약 기축통화에서 달러가 그 지위를 잃어버린다면 많은 국가들이 달러를 팔 것이고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이 그 적자를 매워주던 국채를 팔 수가 없게 된다. 미국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축통화 만들기에 더욱더 힘쓰고 있다.그렇다면 위안화가 새로운 기축통화가 되고 중국의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본다면 '글쎄' 라는 말이 먼저 머리 속을 맴돈다. 중국은 이미 세계의 가장 강한 강대국 중의 하나이지만 중국에도 여러 가지의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지금까지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의 아성을 넘어서야 하며 또한 든든한 지원군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중국에 편에 서 있는 국가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세계적 인식은 넘어야할 수많은 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서의 가능성과 앞으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극복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하고 중국내의 연관된 부분들을 살펴 보는 것이 해외탐방의 목적이 될 것이다.Ⅱ과연 기축통화라는 것은 무엇인가?기축통화란 금과 더불어 국제간 결제나 금융거래에 있어 국제간에 통용되는 통화를 가리킨다. 현재는 미국의 달러가 이러한 기축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축통화가 갖추어야 할 조건과 기축 통화의 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기축통화의 장점왜 중국이 미국의 달러를 제치고 기축통화로 위안화를 자리 잡으려고 할까? 자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갖게 되면 경제적 정치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과연 무엇이 기축통화를 탐내는 국가들을 탄생시키는가 살펴 보자.1) 시뇨리지 효과글로벌 통화로 사용됨에 따라 국제적 시뇨리지(화폐발행차익)을 얻는다. 저렴한 지폐 인쇄비용만으로 외화나 해외의 실물자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으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차입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린다. 이는 달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결국 달러 소유자는 연방준비제도의 채권자 이지만 연방준비제도가 달러의 소유주에게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2) 자유로운 국내 거시경제정책 수행지금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예를 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그 통화의 가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현상은 자국의 통화보다 타국의 통화를 선호 했다는 것이다. 화폐에 대한 신뢰와 가치가 떨어지면 자국의 통화조차 꺼려하는 상황에서 기축통화가 신뢰와 높은 가치를 가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다.2) 교환의 용이성과 자산가치에 대한 적절한 예측 가능성이도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교환이 용이하지 않다면 누가 무역에서 그 통화를 사용하겠는가? 이러한 일이 가능하려면 경제가 완전히 개방이 되고 고도로 발달된 금융시장을 필요로 한다. 금융시장이 고도로 발달이 되어야 달러를 각국, 혹은 기업들 투자자의 구미에 맞게 자유롭게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3) 보편적 국가로서의 존경심)누구라도 그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지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며 자유의 숨결을 느낄 때라야 비로소 그 통화가 갖고 싶은 돈이 되는 것이다. 세계인의 마음을 얻는 가치 있는 국가가 되어야 그 통화는 기축통화가 된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세계의 보편적 가치가 되고 그럼으로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었다.Ⅳ 달러는 왜 위기를 맞고 있는가?최근 이렇게 달러의 위기설이 붉어진 이유는 우선 직접적으로 달러의 가치 하락이다. 달러의 가치가 계속 급락하면서 위에 언급했던 기축통화로서의 조건 중 '가치가 높아야 한다'라는 명제를 충족시키기가 부족하다. 여기에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식 자본주의의 신뢰와 위상이 무너지면서 발톱을 숨기고 있던 중국의 맹공격을 받게 된다. 이는 여지껏 미국이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면서 달러 약화를 가속화 시키면서 계속해서 제기되었던 의문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터지게 된 것이다.1) 달러약세의 요인과거 두 차례의 달러약세의 시기가 있었지만 이는 이미 해결이 되었던 문제이고 세 번째로 반복되는 달러약세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기에 논의하지 않을 예정이다.3차 약달러의 내용으로는 세계익성을 추구하는 국부펀드의 등장은 약해진 달러화보다는 수익성 있는 비달러화 자산으로 국제자금이 이동되고, 또한 아시아 각국이 외환보유액 중 달러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축소 하였다. 즉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국제자금이 신흥국가로 유입되는 규모가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③ 유로화의 부상2002년 출범된 유로화는 미국 달러화의 패권을 위협하는 기축통화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달러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어서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으나, 유로화의 등장으로 달러화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④ 수익성 위주의 국부펀드 등장21세기에 들어 특히 아시아 신흥국가와 중동 산유국을 중심으로 국부펀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국부펀드의 등장은 기축통화로서의 미국 달러화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있다. 국제자본의 흐름이 달러화 자산에서 유로 등의 비달러화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민간자금의 군집행위를 촉발하여 미 달러화의 가치가 급락하고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2) 달러약세의 파급효과미국 달러화의 약세가 장긱간 지속되거나 급격하게 진행된다면 세계경제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의 급격한 자본 유출은 주가 폭락을 불러오고, 자본유출을 막기 위한 미국의 금리인상은 주택경기 불황을 심화시키고 소비를 감소시켜 미국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또한 EU는 아직 미국의 소비를 대체할 형편이 되지 못하며, 중국이나 인도 등의 신흥시장도 아직까지는 미국의 소비 부진을 충당하지 못한다.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해 미국의 구매력이 감소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동반 침체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실제로 2008년 후반기부터 전세계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는 신흥시장의 금융불안 가중을 가져오며, 특히 아직까지도 이머징 마켓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몇월 위기설, 몇월 위기설을 나오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 봐야 할 것두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기축통화는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바뀌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과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세계경제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 보자.1) 인구와 물적 자원의 풍부함중국은 세계최대 규모의 인구를 가진 나라다. 이는 중국이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세계 어느나라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저변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 6차 교육과정으로 중고등학교를 졸업는데, 6차교육과정의 사회교과서 첫머리서 배웠던 내용이 국가의 조건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에 입각해보면 중국은 막대한 국민과 영토로 인해 엄청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현재의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요소임을 부인할 수 없다. 회를 먹지 않는 중국인이지만 최근 경제 개방과 함께 참치회를 중국인들이 즐기게 되자 참치가 멸종위기에 처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이는 단순히 웃어 넘길일이 아니라 중국의 수많은 인구가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중국은 수많은 인구와 그들의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과거 우리나라가 그래왔듯이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이는 인구가 적은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안되는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2) 중국 정부의 강력한 리더쉽중국의 정치 체계는 아직까지 사회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 소련이 무너지고 과거 공산권 국가들의 경제적인 몰락이 보여주듯이 사회주의 체제의 경제적인 능력이 실패라는 사실을 중국은 인식하고 개방경제체제로 돌입하였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상해 보일수 있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차이점은 과거 우리나라가 군사독재정권아래서 엄청난 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했듯이 강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제아래에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나중에는 중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성장할 구석이 무궁무진한 중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장점으로 작용 될 수 있다. 모든 경제 상황을 정부가 통제하면력이다.

경영/경제| 2009.05.06| 9페이지| 3,000원| 조회(675)

중국 경제, 통화정책, 달러, 위안화, 기축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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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해외펀드소개차례Ⅰ. 해외펀드 소개1. 해외펀드의 분류Ⅱ. 해외펀드의 수익구조Ⅲ. 해외펀드의 RISK1. 환율변동 위험2. 환헷지3. 포트폴리오Ⅳ. 국내의 해외투자 펀드 동향1. 해외투자펀드의 동향2. 주요 해외펀드Ⅴ. 결론※ 참고문헌Ⅰ.해외펀드의 소개해외펀드는 투자대상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지역이 해외인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총칭한다. 즉, 외국의 투자기관에 의해 외국에 설립되어 전 세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전 세계를 투자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투자 밑 운용이 되는 펀드이다. 해외펀드들은 대부분 뮤추얼 펀드라고 칭해지는 회사형 펀드이다.1. 해외펀드의 분류1) 행태별 분류① 해외 뮤추얼 펀드, 역외펀드(Offshore Fund)해외 운용사들이 직접 국내에 운용사를 설립하여 진출하거나 사무소의 형태로 진출하여 전 세계에 걸쳐서 운용되는 펀드를 국내의 판매 대리점인 은행 및 증권회사 또는 보험회사 와 계약을 맺은 후 금융감독원의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펀드이다.역외펀드는 국내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와 기본 성격은 유사하다, 그러나 언제라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이라는 점과 투자 지역별, 대상별, 목적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다는 점 등에서 국내수익증권과 구별된다. 또한 펀드자금도 원화가 아닌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와 같은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 설립 이후 지역 투자자들의 이중 과세 방지를 이유로 조세 회피 지역에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역외펀드투자는 투자자가 처한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 수단 이다. (절세효과, 기밀유지효과, 자산보호목적, 분산목적)② 해외투자펀드국내의 운용사가 국내의 자산운용법에 의해 국내에 설정한 해외투자펀드로써 해외뮤추얼 펀드들 중에서 좋은 펀드를 골라서 다시 하나의 투자묶음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보통 해외재간접펀드라고 부른다.국내 운용 해외투자펀드는 국내 설립근거법에 따라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발 매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주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에 투동유럽 투자 펀드와 일본 펀드도 30~40% 이상의 고수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6년 초에는 급등한 원화 가치로 2005년 초에 1050원 내외였던 원, 달러 환율이 998원 까지 떨어지면서 원화로 바꾼 수익률은 하락했다. 1월초에 펀드에 가입한 경우 6.5%의 환차손이 발생하였다. (중앙일보 2006. 01. 05)예) 환율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이익2008년 11월 5일, 해외펀드 대부분이 손실을 낸 가운데 ‘와인펀드’ 가 환 차익으로 높은 수익을 냈다. 한국투신운용은 지난 6월2일 설정한 ‘한국사모보르도파인와인2호’(설정액 21억5000만원)가 원·파운드 환율 급등으로 5개월 만에 27%의 수익을 냈다고 5일 밝혔다.와인구매를 위해 투자자금을 파운드화로 바꿔 보관하다 파운드화가 급등하면서 환차익이 발생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돼었다. 그래서 와인가격 하락세로 자금집행을 미루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다 뜻하지 않게 수익이 났다는 설명이다2. 환헷지환헷지란 일정기간 이후에 우리나라 원화와 외국의 주요통화(미국달러, 유로화 등)에 대해 일정한 환율을 투자자와 거래은행이 미리 약정해 두는 것이다.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객이 직접 환헷지를 하는 경우와 투자회사에서 환헷지를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선물환을 통해 환헷지를 한다.선외환거래에서 만기일이 현물환 거래의 만기일, 즉 2영업일 보다 먼 미래 특정일(선물환 거래 만기일)에 특정 환율(선물 환율)로 한 나라 통화를 다른 통화를 대가로 사거나 파는 거래이다. 즉, 선물환 거래는 현재 이루어지지만, 실제 자금의 이동은 미래 시점인 선물환 거래 만기일에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때 적용하는 환율인 선물 환율은 현물환율에 두 통화의 이자율 차이를 반영한 스왑포인트를 더하거나 빼서 산출한다예로써, 한국 금리가 5%, 일본금리가 2%인 상황에서 환율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일본엔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에서 이자를 챙긴 후 1년 후에 일본엔화로 바꾸게 된다. 그러 위험감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해외펀드 시장 중 연초 대비 러시아 시장은 63.5% 급성장 했으며, 메릴린치 이머징 유럽펀드의 작년과 재작년의 수익률 그래프를 살펴보면 연평균 40~53.72%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1년 단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펀드에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펀드종류: 해외 주식형 펀드 (역외 펀드)? 투자대상: 러시아, 동유럽 및 유럽 신흥시장 개발도상국가 소재 기업의 주식에 투자.투자지역별 비중은 아래와 같고 업종별 비중은 에너지업종이 30.7%로 가장 높음.? 기준통화: 유로화? 운용방식: 800여 개의 종목을 유동성검토, 종목분석, 국가/업종 배분 등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 동유럽의 경제전망과 환율전망:이머징 유럽 지역은 경제자유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며 서유럽 대비 낮은 법인 세율 및 노동비용은 이 지역의 강력한 성장력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보다 더 많은 원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 보유국가로 고유가 수혜지역으로서 2007년 6.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러시아 다음으로 높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는 터키는 매년 45만 가구가 신규 생성되는 유망한 소비시장 중 하나이며 유럽기업의 저임금 생산기지 및 내수시장 급성장 등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접국과의 정치적 갈등 해소, 금리 인하 정책 실시 등으로 유럽지역의 새로운 생산기지로 떠오르고 있다.이머징 유럽 지역은 글로벌 시장대비 매력적인 성장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내수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유로화의 유통량이 많아지면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 할 것 이라고 전망하지만 유로화는 달러화와 묶여 서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부양책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된다.?위험: 유로화 가치변동에 따른 환위험.주식가격 변동에 따 있는 투자를 위해 상품종류를 찾다가 위험대비 수익률이 좋은 이 펀드를 찾게 되었다. 리치펀드에 비해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공격적인 투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원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목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 펀드종류: 해외 채권혼합형 펀드, 인프라 관련 섹터펀드 (해외펀드)? 투자대상: 전 세계 상장된 인프라 자산의 관리, 소유 또는 운영과 관련한 종목에 투자 하여 배당수익 및 가격상승 이익 추구.? 운용방식:OECD 국가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안정성 추구. 실제인프라 자산을 소유하거나 관리 또는 운영하는 펀드 혹은 주식 편입. 전 세계 상장된 420여 개 인프라 자산 중 20 ~ 50개의 포트폴리오 구성. (선진국 시장 100% 이하, 개발도상국 30% 이하)? 기준통화: 달러화, 엔화 등 다양한 통화? 인프라자산의 특징과 경제전망:인프라자산은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이며, 다른 자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 자산에 대한 수요는 가격 인상이나 경기침체, 정치, 경제충격에 덜 민감하다. 독점권을 가지거나 혹은 독점에 가까운 자산으로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한다. 과거 약 6년 6개월의 성과를 비교한 결과 전통적인 자산군 대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였고 과거 6년 6개월 동안인프라증권 총 157%, 코스피 65%, MSCI 글로벌 주식 26% 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위험대비 수익성이 뛰어나며 다른 자산과의 낮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분산투자의 효과가 있다. 투자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위험: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 위험에 대한 헤지: 펀드 내 원화와 해외통화에 대한 선도환헤지.(선도환이란? 1:1계약이며 계약 당사자들의 조건에 맞추어서 성사되는 선물계약)? 수수료: 선취수수료 1.0% + 신탁보수 2.4% = 총 2.5%4) 해외투자펀드와 BRICs① BRICs의 개요21세기 세계경제 변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극화(多極化)시대’의 도래 일 것이다. 세계 경제기록하는 등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자동차, 철강생산 부분은 버블의 조짐이 뚜렷하다. 중국경제가 과열 양상이지만 중국의 초고속 성장은 향후 2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한국의 예에서 보듯 일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이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향후 20년간 현재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중상위권 학생이‘TOP 10’에 진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위권 학생이 중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중국의 성장세가 감소하더라도 인도가 그 뒤를 받치고 있다.인도는 BRICs중 유일하게 저임금과 자원이 아닌 ‘기술력’으로 일어서는 국가이다. 게다가 영어를 사용한다. 인도 판 실리콘 밸리인 방갈로르는 이미 미국의 실리콘 밸리보다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생산성도 인도가 중국을 앞서고 있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국의 투자는 국내 총생산(GDP)의 40%에 달했다. 이 기간 중국은 연평균 8% 성장했다. 인도는 GDP의 25% 투자에도 연평균 6%의 성장을 달성했다. 이는 1달러를 투입하면 중국이 20%, 인도는 24%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드만삭스는 인도가 30년 이내에 중국을 제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은 중국과 인도에 못 미치지만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경제활동의 세계화, 지역화 추세 속에서 BRICs와 경제교류를 활성화하지 못하면, 그만큼 성장의 활력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지향적,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새로운 시장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 BRICs 국가들은 새로운 시장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웃소싱의 주요 거점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놓칠 수 없는 성장엔진이라고 할 수 있다.기업과 정부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시장 BRICs와의 경제협력을 위한다.

경영/경제| 2009.01.30| 20페이지| 3,000원| 조회(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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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정당참여가 바람직한가?

지방선거에 정당참여가 바람직한가2007. 05. 227조 01 박종석 02 김제웅 03 곽동진 03 김종규 03 조은우 05 남승희 06 성지용목 차2. 한국의 지방선거1. 서론4. 5·31지방선거를 통해 본 정당참여3. 정당공천제5. 진정한 지방선거를 위한 방안문제의 제기“일반시장·군수·구청장·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추진”“‥‥‥기초의원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음식물이나 물품을 받은 유권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된다. 김성호(사진) 법무부 장관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의원입법안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법무부 의견을 포함시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2007년 05월 02일 중앙일보지방선거의 변천현황1945년 해방직후공간적인 재구성을 통한 지방분권화의 실현. 지방인민위원회를 직선제 선거로 선출미군정 시기미국의 전후 통치를 위한 강력한 중앙집권 헌법에 명시 되기만 한 형식적인 지방자치이승만 정권최고 권력자의 필요에 따라 이용당한 지방자치 지방선거는 이루어졌지만 실질적 효과는 없음4.19혁명~5.16쿠데타민주주의 시대의 개막 1960년 11월 01일 지방선거 실시박정희~노태우 정권중앙집권화 지방의회의 해산 및 단체장의 임명1995년 이후 선거현재의 기본적인 체제의 구축 주민 직선제를 통한 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선출역대 지방선거 현황직선제직선제직선제직선제제4차 전국동시 지방선거(2006)직선제직선제직선제직선제제3차 전국동시 지방선거(2002)직선제직선제직선제직선제제2차 전국동시 지방선거(1998)직선제직선제직선제직선제제1차 전국동시 지방선거(1995)임명제임명제직선제직선제4차선거(1991)직선제직선제직선제직선제3차선거(1960)임명제직선제직선제직선제2차선거(1956)임명제간선제직선제직선제1차선거(1952)서울시장, 도지사시,읍,면,장시,도 의회의원시,읍,면 의회의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회의원기초의회의원구 분Click to edit title각 정당에서 내부적인 투표나 임원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후보자를 골라서 당 마다 선출정수 만큼 소수정당의 후보를 내세우는 것공직선거법 제47조 1항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 하여 추천할 수 있다.`정당공천제의 법적 근거정당공천제란?정당참여의 변천과정정당참여의 변천과정1988년 개정 선거법1990년 개정 선거법1994년 통합 선거법2005년 개정 선거법1950~60년대 선거법정당참여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암묵적 정당참여 인정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공천만을 인정 1991년 4차 지방선거공동지방선거 실시 모든 후보자의 공천 허용 하지만 민자당의 반대로 여야간의 갈등 심화 여야간의 타협안으로 기초단체장만의 공천만을 허용 1995년~2002년선거(동시1차, 동시2차, 동시3차 선거)정당참여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암묵적 정당참여 인정지방의원까지도 정당공천 인정 2006년 5·31지방선거(동시4차) 실시정당공천제의 역기능■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찬성반대찬성찬성기타입 장국민중심당민주노동당민주당열린우리당한나라당구분공천제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작동.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킴정당정치를 위해서는 필요하나 지방자치 저해할수있음'정당공천으로 인한 폐단'보다는 '지역구도 완화 문제'부패한 중앙정치의 역기능이 지방으로 확산정당공천제의 순기능1. 정책추진의 효율성 향상2. 후보에 대한 선별기능3. 정당의 주민 여론의 수렴기능4. 대중정당화, 당내 민주화를 확립5. 후보자 선택의 가치 기제정당공천제의 역기능1. 정당에 의한 지역주의의 심화2. 지방의 중앙에의 예속3. 자질있는 후보자보다는 정당이 선호하는 후보의 공천4. 공천이 아닌 내천의 문제5. 공천과정에서의 비리-”돈의 선거”를7조가93점 받은 1조에게말하다우린 마지막이다하려고 했던건 앞에서 다했다의욕을 잃었다그래도 할건해야겠지……정당공천제를 까봤다5·31 선거로그래서……후락하게보여선 안되니까98점7조 Impossible is nothing한상연 교수: 우리나라 지방선거.. 정말 개판입니다. 정당참여.. 이걸 두고 봐야 합니까?중앙정치 대리전으로 변한 지방선거중앙정치 대리전으로 변한 지방선거지방선거는 왜 정당을 걸고 하는가?지방선거는 왜 정당을 걸고 하는가?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자영업자 김종환씨(56)열린우리당과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니 열 받아서 전부 2번만 찍었다. 여당이 강남 부유층을 잡으려 한다는데 이들이 돈을 안 쓰는 바람에 서민들 살림살이만 더 힘들어졌다유권자의 투표 기준39.9%30%60.2%67.6%다시 뽑겠다뽑지 않겠다무소속 혹은 타 정당으로 출마할 경우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유권자의 투표 기준결과분석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당 요인'을 중요하게 생각.출마를 위한 당적 이탈이나 변경은 부정적 이는 후보자들 역시 당적을 최우선으로 하게 하고 결국 정책 선거(매니페스토)는 불가능 당적 최우선은 정당공천 오작동으로 이어짐유권자의 투표 기준정당공천의 오작동!!정당공천의 오작동!!그게 뭐야 -_-공천비리발생1.유형 외환치기 수법 골프접대 및 금품수수 제공 수법 전문가 이외에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선물제공 수법 후보자들의 막무가내식의 돈 두고 가기 수법 2.사례) 케이크 상자에 든 21만달러공천과정의 문제실제 공천은 상당수가 단선, 전략공천 – 정당의 입에 맞는 후보 공천 민주적 상향식 공천은 광역단체장이 22%, 기초단체장 21%에 불과전국적으로 당원투표에 의한 공직후보선출의 원칙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주요 4개의 정당의 광역후보 중 22%(13개) 지역에서만 실질적인 경선이 이뤄짐가는김에 조금만 더 가겠습니다!20022006한나라당민주당열린우리당무소속 및 기타사례 : 서울시의회 정당별 의원 구성서울시장 :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의회 : 단독교섭단체(10석 이상 가능) –한나라당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감시 및 견제기능 약화 단체장과 감시 및 견제기능을 하는 의회가 같은 정당일 경우 중앙정당에의 예속화(당리를 위한 정책결정)가 용이정당참여의 또 다른 문제점 - 카르텔형성4.25 재.보궐 선거에서 56명을 뽑는 가운데 23명이 무소속. 한나라당은 22명. 작은 도시 시장.군수.구청장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만 보면 선거구 6곳 중 5개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승리했다.국민들의 반응 - 무소속 돌풍국민들의 반응 - 무소속 돌풍한 정당에 대한 몰표 현상지방선거의 의미 퇴색지방선거 왜곡국민의식 미성숙중앙 예속화공천제 오작동중앙정치 심판의 기능5.31 지방선거공천제로 인한 지방자치 의미 퇴색한상연 교수 그의 고민은?우리나라 지방선거.. 정말 개판입니다. 정당참여.. 이걸 두고 봐야 합니까?고민 해결!!드디어순기능역 효 과지방선거에 정당 참여, 순기능은 빙산의 일각!! 따라서 바꿔야 한다!!한나라당한나라당열린우리당무소속무소속당적삭제를 통해 묻지마 투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공천제의 효과를 약화제안-1제안-2유권자에게 비토권을 주어 묻지마 투표를 제어하고, 재투표를 통해 인물,정책 중심의 지방선거로 전환 유도제안-3상향식 후보선출 : 반상회와 같은 기초단위에서 후보를 선출하여 단계를 밟아 올라가 최종적으로 지방선거를 치루는 방식 : 공천제의 작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음7조 Impossible is nothing{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8.11.11| 43페이지| 4,000원| 조회(300)

행정학, 리포트, 정치학, 정당,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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