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브라질 하면 제일먼저 축구가 떠오릅니다. 어려서부터 봐왔던 신기에 가까운 드리블, 노란색 유니폼이 브라질이란 나라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흥미로운 관심을 갖게 했던 사항을 주제로 잡고 한번 열심히 보고서를 작성해 보려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브라질 경제위기 그리고 해결사로 등장한 룰라와 그의 경제정책" 이란 주제가 그것입니다. 물론 제전공이 경제학이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 지식이 어떤 사안을 분석할 정도는 아니기에 여러 가지 참고자료들을 직접 찾고 조사한 것을 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많이 미흡하겠지만 꼭 끝까지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작년 늦가을 우리나라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저는 인터넷 검색도중 한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27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브라질 대선 결선투표에서 브라질 노동당(PT)의 루이스 이 나시오 룰라 다 실바(56) 후보가 6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할 것으로 출구조사결과 나타났 다. 실제 개표에서도 룰라 후보는 34%가 개표된 현재 61%의 득표율로 40% 득표를 얻는데 그친 세하 후보를 21% 포인트의 큰 차로 앞서 나가며 출구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브라질 최대 민영TV인 글로보 TV방송과 여론조사 전문단체인 이보페가 결선투표 마감과 거의 동시인 이날 오후 5시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룰라 후보의 지지율은 63%가 나온 반면, 집권 연립여당중 하나인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소속 조제 세하(60) 후보의 지지율은 37%로, 룰라 후보에 비해 26% 이상 뒤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페측은 출 구조사의 오차범위가 2%라고 밝혀 룰라 후보의 당선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최고선거법원은 1차 개표결과가 이날 오후 7시쯤 발표되고, 28일 새벽 3시쯤 90% 이상이 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좌파인 룰라 후보는 1986년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1989, 1994, 1998년 등 3차황과 맞물려 제겐 흥미로운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브라질이 엄청난 자원의 보고이면서도 경제위기를 겪게 된 원인,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로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룰라와 그가 이끄는 PT(노동자)당에 대해 조사해보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주장해왔던 그가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보이는 최근의 경제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제 전공인 경제학을 살려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글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Ⅱ. 본론ⅰ. 브라질 경제위기의 원인일단 이번 보고서와 관련된 브라질의 경제 위기는 1999년 1월 6일 미나스 제라이스 주를 비롯한 3개 주정부의 모라토리움 선언 또는 예고로 인해 발생했던 경제 위기로 국한시키려 합니다. 브라질 경제의 위기는 한마디로 공공부문개혁이 제대로 안돼 발목을 잡혔던 것으로 해석되는 견해가 많았는데요. 페르난도 카르도소 전 재무장관이 1994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래 97년 중반까지 매우 적극적인 경제구조개혁 작업을 추진했고 이 기간동안에 국제사회로부터 브라질도 이 기간 중 성취한 개혁 작업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초기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했던 여러 가지 과감한 경제 개혁조치들이 국제경제사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것과 같았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1960년대 이후로 저성장과 고 인플레이션에 허덕였는데 이때의 경제정책은 여러 가지 브라질경제에 희망을 주는 듯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98년 겨울부터 시작된 재정위기가 1999년에는 3개의 주 정부가 연방정부에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해 버리면서 그 당시 IMF 경제위기를 한참 극복해 가고 있던 우리나라와 세계 모든 나라에게 또다시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브라질 경제 위기의 큰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듯 합니다.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과 만성적인 재정적자, 외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이란 나라가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겪게 된 일련의 정치적 상황들이 브라질의 경제를헤어 나오지 못하고 결국 나라살림살이 씀씀이를 줄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자는 사회복지 지출과 공무원의 급여지출 등이 과다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브라질 공무원의 급여수준은 일반 기업의 50%가량 높다고 하니 정부예산이 과다 지출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결국 브라질 정부는 이렇듯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국자본에 의존해왔는데 의도적으로 환율을 고평가된 상태로 유지하고 고금리정책을 써서 외국돈을 끌어들였는데 이는 브라질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무너뜨려 경상수지 적자폭을 확대하는 악순환을 낳게 되었습니다.이런 외국자본의 투자가 WTO 체제 이후로 일반화 되면서 어느 국가의 지도자든 자신들이 독단적으로 경제정책을 펼 수 없게 되는 구실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보듯이 외국자본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물론 많이 있지만 외국자본이 갖는 투기적 성격에 의해서 썰물이 빠지듯이 한순간에 빠져나가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브라질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년도단위 %1999년2000년2001년2002년실질 GDP 성장율0.84.41.51.5실업율7.67.16.28.0물가지수8.96.07.76.5이자율25.6517.417.318.9 브라질의 경제 현황위의 표가 브라질의 경제 현황을 조사한 것입니다.)www.imf.org브라질 관련 파트 2002년 8월우리나라가 IMF 직후의 이자율이 30%가까이 치솟았던 것처럼 브라질도 재정 적자로 인해 외국의 자본을 들여와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만 돈을 빌려줄 것이기에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1999년 2월 4일에 경제개혁을 전제로 IMF로부터 415억 달러 구제금융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제 위기를 어느 정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임시방편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었고 얼마나 브라질 결선 투표당시 한 지역에서 승리한 뒤 룰라가 1980년에 사망한 자 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 말27일 대선 2차 결선 투표에서 당선된 루이스 이냐시오 룰라 다 실바 후보(56)는 4수(修) 끝에 권 좌에 오르게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브라질 북동부 베르남부쿠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난 룰라는 7세 때부터 상파울루 거리에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땅콩장사와 구두닦이 등의 일을 시 작하느라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 19세 때 상파울루 ABC지역의 한 철강공장에서 금속노동자 생활을 시작하며 점차 사회에 눈을 뜨게 됐고 30세가 되던 75년에 10만명의 노조원을 둔 철강노 조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어 80년 철강노조를 비롯한 산업별 노조와 좌파 지식인들의 절대적 인 협력 속에 정치단체인 브라질 노동자당(PT)을 출범시켰고 86년 권력이 민정으로 이양된 뒤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해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정치인으로 탈바꿈했다. 룰라는 89년, 94년, 98년 세 번의 대선에서 초반에는 높은 지지를 받았지만 정치경제 불안을 염려하는 보수 기득권층의 극심한 거부감으로 인해 번번이 막판에 고배를 마셨다.2002년 10월28일 18:05 매일경제위의 기사를 통해 본 룰라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좌파 정치인 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좌파가 빨갱이고 우파는 수구로 잘못 인식되고 있지만 세계정치질서에서 이야기하는 좌파나 우파가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국민들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을 때 군사정권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겪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는 나아지는 것이 없고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는 상황 하에서 절망을 느낀 브라질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룰라를 이야기 할 때 PT(노동자)당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ⅲ. PT당의 설립PT당은 1980년 2월 10월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상파울로에 있는 시온 학교에서 열린 결성대회에는 750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자 가운데 101명이 창립 문건에 서명하였는데 창립 문건에는 "PT당은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의 모든 부분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기초 공동체가 담담해야할 고유한 역할이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과 주민조직도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은 이러한 조직들을 지역 수준과 전국 수준에 결집하는 것을 자신의 역할로 삼습니다." 위와 같은 PT당의 목표 실현을 위해 많은 진전을 보였다는 것을 보이면서 많은 브라질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PT당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급진적인 개혁으로 인한 사회계층의 분열추구에 대한 우려를 설득을 통해 불식시킴으로써 PT당은 그 후 세 번의 대선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점차 넓혀 나간 것입니다.ⅳ. 구원투수로의 룰라그러다가 결국 2002년 10월에 4번의 도전 끝에 결선투표에서 60%가 넘는 지지율로 PT당의 룰라가 브라질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사회일자리 1천만개 창출. 4년내 최저임금 4배 인상. 기아 및 가난 퇴치. 교육 및 보건의료, 연금제도 개선.경제경제성장 재시도. 수출장려책을 통한 외국 자본 의존도 축소. 국가의 규제 및 주요 계획 입안 역할 증대. 긴축 재정정책 유지. 인플레 억제. 조약 및 국 제 임무 존중.치안공공치안 조정 중앙집중화. 연방경찰력 증대국제공동의 통화 및 외환 정책을 포함한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역내 교 역 합의 증진. 미국의 보호주의 정책이 유지되는 한 미주자유무역협정(FTAA) 거부. 국제통화기금(IMF)을 포함한 국제. 다자기구와의 민주적 관계 강화. 룰라의 대선 공약 그가 내세웠던 공약들을 살펴보면 경제의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남미공동시장과 같은 경제 블록화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말 개혁과 보수적 경제 정책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공약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정치인들의 이런 행동이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중위자 투표정리) 중위자투표 정리란 경제 정책들이 표를 많이 얻어야 당선되는 정치인들에 의해 결국 중립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재정학, 이준구, 2000년 >와 같이 결국 표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