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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원인과 대응방안 평가B괜찮아요

Ⅰ. 현황1. 저출산의 현황전문가들은 현재의 출산율 추이로 2100년이 되면 국내 인구는 1620여만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현재 국내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애 낳 는 평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지난 1993년 1.67명이 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7명,2002년 1.17명,2003년 1.19명으로 떨어졌다. 이는 전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 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선진국 평균인 1.56명에도 밑돈 다. 출산율 하락으로 비상이 걸린 일본도 1.32명으로, 우리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지속될 경우 2017년 전체인구는 4925만명으로 최고에 달한 뒤 계속 감소해 2030년 4822만명, 2050년 4046만명으로, 2100년에는 1621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2017년 전체인구의 73.7%인 3630만명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100년엔 전체의 47.6%인 772만명까지 감소한다.2. 고령화의 현황한국의 인구 고령화(高齡化)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100세 이상 장수(長壽) 노인 은 2003년 7월 말 현재 총 1872명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 타났다. 또 19년 뒤인 2019년에는 14.4%로 높아져 "고령 사회"가 되고 다시 7년 뒤인 2026년에는 23.1%로 "초(超)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통계가 비교 가능 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다.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에는 프랑스가 115년으로 가장 길었고 미국 72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에도 가장 짧은 일본이 12년 걸리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인구 구조가 급 정립-혼인 및 가족 가치관 관련 학교교육체계 구축 및 교재(교과서 보완, 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한다. 각급 학교교육을 통해 혼인준비교육, 부부 및 부모역할교육 등 가족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화한다. 혼인 및 가족 가치관과 관련된 교육교재를 개발?보급한다.-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혼인 및 가족 가치관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이를 위해 각종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차원에서 실시한다.(3) 결혼을 위한 사회제도적 지원①건전혼례문화조성 지원을 통한 결혼비용 부담완화-첫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건전혼례에 대한 의식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계층별 건전혼례의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전국규모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적절한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공공기관에서의 결혼식을 장려하며, 실비 부담하여 이용하도록 한다. 사회지도층 인사 가족의 결혼식은 공공기관을 이용토록 권장한다.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공공기관에서의 결혼식을 무료화 한다.②결혼비용 소득공제-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결혼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실시한다.-소득공제는 본인 및 부모에게 적용한다.2) 출산기피요인 해소전략(1) 저소득층 출산가정지원①기초생활보장대상자 해산급여 지원확대-해산급여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②공적연금 출산 크레딭(Credit) 제도 도입-첫 자녀 출산시 연금납입을 1년 면제해준다. 첫째 자녀 출산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 연금 기간을 1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한다.③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산전?후 휴가제도의 접근도 강화 및 내실화한다. 산전?후 휴가 전 기간의 급여를 사회보험화 한다. 산전?후 휴가 비용은 고용보험에서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추후 건강보험재정을 감안하여 건강보험을 통한 출산급여제도를 도입한다.-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에 대한 산전후 휴가제도의 시행 및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한다. 임시직, 일용보다 많은 미혼모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에 대해 홍보를 강화한다.-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취업을 희망하는 미혼모에 대해 적성과 교육정도에 맞는 직업 훈련을 전문직업훈련기관을 통해 제공한다.-가정 및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활동을 강화한다.-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한다.-미혼모를 요보호 여성의 개념에서 사회구성원 재생산이라는 차원으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며,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 측면에서 보호한다.-미혼모들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양육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지는 이중역할 수행자로서 지지 받을 권리가 있는 사회구성 단위로서 인식하며 이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한다.⑥입양활성화 방안-양친될 자의 자격을 완화하여 대상자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양친될 자의 하한 연령만을 규정하고, 상한 연령 제한을 철폐한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의 자녀수에 대한 제한규정을 없애고 가정 조사에서 자녀수와 상황을 함께 평가하여 입양가정의 적격성을 판단토록 한다.-입양아동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을 강화한다. 일반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국내입양을 유인한다. 장애아동에 대해 생계비 및 의료비의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보조와 제반 복지시설을 확충한다.-입양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보?교육을 강화한다. 입양에 대한 국민의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를 위한 TV, 라디오, 인터넷 및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대국민홍보 및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실시한다.⑦가정위탁제도 활성화 방안-위탁보호가정의 지원 수준을 제고한다. 현행 위탁가정에 지원되는 보호금품은 미미한 실정으로 가정위탁보호를 통한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탁가정을 위한 지원을 현실화한다.-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한 법령을 정비한다. 가정위탁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정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탁가정, 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위치를 확보한다.-가정위탁 사업의 홍보 애아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태아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임산부의 건강검진 대상을 3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②영유아 관리-영유아의 건강검진 수준을 제고한다.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을 연간 출생아의 30%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및 교육?상담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여 성장과정의 유무진단과 교육?상담을 실시한다.〈표 35〉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연차별 확대방안구분2*************0820092010지원대상(명)45,48072,48099,480126,480153,480180,480소요예산(백만원)*************64781-저소득층 미숙아에 대한 등록관리를 제고하고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미숙아 등록관리 제고를 위하여 지역단위 공공보건소 및 대중매체를 통한 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③출생성비 불균형 해소(출생성비 안정화)-인공임신중절실태 조사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국단위의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및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예방 및 후유증 최소화 등을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한다.-인공임신중절행위 예방을 위한 범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 의료인 및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의료법에 명시된 관련 의료행위의 금지 및 처벌규정을 엄격히 시행한다.5) 교육?홍보 전략? 교육?홍보 전략의 흐름도(1) 인구문제의 심각성 교육?홍보-초?중?고 교과과정 교재에 시대에 맞는 인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대중매체를 통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한다.(2) 양성평등가치관 및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강화①양성평등 문화 확산-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사회제도 및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선?추진한다. 각종 사회제도 및 정책에서의 성차별 요인을 제거하고 가부장제적 가치관을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제고하는 방향의 사회제도 및 지원시책을 보완한다.-홍보교육은 각급 학교단위에서 정규교과 과 불만이 고조된 상황하에서 장기요양보험의 즉각적인 도입은 시기상조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한다.-일본, 싱가포르, 독일 등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부모부양의식이 높은 한국에 맞는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다.3)노인복지시설의 확충(1) 한국의 노인요양시설은 일본의 3.5%(수용인원)에 불과하여 시설의 절대적인 수와 규모의 확충에 시급하다.-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에 대한 절대적 수와 규모의 증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적 과제이다.-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사업성을 보장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 사업에 대한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2) 정부와 민간의 합작사업을 통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한다.-정부와 민간이 일정 비율로 공동의 재원을 형성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을 통해 안정적 투자 기반을 조성한다.-대규모 실버타운 조성과 노인전문병원, 양로원, 가정의료소 등의 확충은 정부나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공공기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며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3) 격리가 아닌 교류 형으로 시설 설계 및 운용한다.-노인복지시설을 도시외곽이나 시골지역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실제로 원하고 있는 사회참여 및 교류를 진작할 수 있도록 교류를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시설의 운용 프로그램 또한 단순한 주거 및 일상생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적 활동, 창의적 여가선용, 사회적 교류 등을 중시하는 쪽으로 개발한다.4) 노인취업 활성화(1) 정부①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고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강화한다.- 정부에서는 정년 연장에 대해 민간,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이 정년 연장에 앞서 임금체계나 퇴직금 산정 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장기적으로는 정년 제도 자체의 폐지가 바람직하다.②고령자 취업관련 법안들이 보다 내실화되고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요하다.

사회과학| 2006.05.14| 13페이지| 1,000원| 조회(1,861)

고령화, 저출산, 저출산,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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