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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제학] 국제환경규제현황과 우리나라와 기업의 대응방안 평가B괜찮아요

환경과 경제 리포트국제환경규제현황과우리나라와 기업의 대응방안제출일 : 4월 4일▲목차1-서론2-본론제 1장 국제환경협약의 종류와 내용1. 리우회의의 내용2. 그린라운드의 내용3.국제기구의 환경규제내용4. WTO의 무역자유화와 환경문제5. 무역규제의 이론적 근거6.무역제한 조치의 본질제2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1.국제환경협약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2.선진국의 환경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3.환경규제의 강화4.환경마크제도가 우리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제 3장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제1절 정부의 대응방안1.환경외교 및 협상능력의 배양2. 에너지 절약형 및 청정에너지 산업구조로의 전환3.환경규제의 강화4.중소기업의 지원과 보조금제도제 2절 기업의 대응 방안1. 환경경영체제 구축2.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의 투자3-결론서론21세기는 글로벌 디지털화의 시대와 함께 환경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과 함께 보전이라는 이 두 가지 명제의 분리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들이 국제적 차원의 환경 대책에 부심하는 이유는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공업화 및 기술개발노력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인류의 유일한 생존터전인 지구의 자정능력이 상실되는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더 이상 악화되는 지구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의 형성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각종 환경규제와 선진국의 환경규제는 의무 사항을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가입국이나 불 준수 국가에 대해 강력한 무역규제조치를 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정책전반의 수정을 강요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다양한 환경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 무역 및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내 환경보호를 위한 기존의 무역규제 수단들이 활용되기는 어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보존을 무시한 개발위주의 환경파괴적 정책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립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도국들은 무분별한 산업발전을 추구한 선진국들이 지구환경파괴의 역사적 책임을 지고 환경보존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을 선진국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선진국들은 개도국 자신들도 국제적인 환경기준을 준수할 것과 국내환경보전을 위한 적절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지구환경문제가 국제관계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국은 지구환경보호라는 명분하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치열한 외교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은 자국의 엄격한 환경기준과 환경보호론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규제의 강화를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도국은 재정 및 기술이전의 확보와 개발권의 확보 및 자국 관할하에 있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도국이 선진국에 대해 소요재정 및 기술이전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 재원공여 확대의 대가로 개도국에 대한 지구환경보호 노력의 동참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며, 따라서 선진국이 환경보호에 관해 개도국에 대한 공세적인 입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2. 그린라운드의 내용그린라운드라는 용어는 현재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취하기 시작하고 있는 환경보존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가 우루과이라운드에 비교될 만한 국제 무역에 새로운 질서를 초래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린라운드를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이에 대한 상당부분은 국제환경협약에 의한 무역규제, 각국별 무역규제성격의 환경관련제도 등에 의해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참치가 유자망에 걸려 잡혔다는 이유로 미국은 최근 멕시코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시킨 조치나 독일의 말레이산 원목이 삼림파괴적인 방식으로 벌채되었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 여러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국등 선진국들이 지구환경보호와 자국상품의 경쟁력확보를 위해 요구하고 있는 다자간 환경무역협상, 즉 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UR타결에 즈음하여 차기 통상이슈로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최우선의 과제로 제기한 것은 미국이다. 미국정부는 자국의 산업이 국제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하게 되는 이유로 국가간 환경기준의 차이, 노동여건의 차이, 경쟁정책의 차이 등을 제기하였다. 공정한 경쟁 을 위해서는 경제여건의 균등화 와 함께 공통의 게임규칙 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 EU 등 선진국들이 무역과 관련하여 환경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배경에는 자국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보호주의적 목적이 깔려있다고 하겠다.4. WTO의 무역자유화와 환경문제1944년 브레튼우드협정의 체결과 함께 탄생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은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GATT의 설립목적 자체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의 복지인 관계로 환경부문은 상대적으로 GATT의 관심이 되지 못했다. 1971년에 설치된 GATT의 환경조치와 무역규제에 관한 작업반 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의 동경라운드에서 기술적무역장벽협정 의 제정으로 개별국가의 환경목적의 기술규정 및 표준 등도 기술적무역장벽협정 소관 범위에 들게 됨으로써 환경과 무역의 연계고리가 만들어지고, 1990년 유럽자유무역연합 이 GATT의 환경조치와 무역규제에 관한 작업반를 활성화하여 환경과 무역정책의 연관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환경과 무역의 연계논의가 본격적인 시발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EFTA의 요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무역 연계논의보다는 상당히 그 상호연계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도국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었다. 이것은 이러한 연계가 선진국 시장접근에 새로운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보호무역적 의도로 약용될 소지가 있다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인해 여타 가입국과 교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만 그 규정을 설정한 목적과 근거, 그리고 적용되는 품목 등만 GATT사무국을 통해 전체 가입국에 통보하면 되낟. 규제대상은 크게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와 생산공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규제형태는 주로 기술규제, 수량제한 및 상계관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6.무역제한 조치의 본질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국의 환경파괴를 막기위한 조치에는 무역제한 조치가 부대적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자국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파괴의 경우를 보자. 이것을 막기 위한 조치는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환경재의 가격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가치를 반영하도록 그 환경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러한 유형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는 생산과정 자체에 대한 조치이지 그 결과 만들어진 상품의 소비를 규제하는 조치는 아니므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규제할 수 없다. 따라서, 생산과정에 대한 생산기준을 높이면서 이것보다 낮은 환경기준에서 만들어진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근본이유는 다음의 두가지라 할 수 있다.첫째, 타국의 환경기준을 높이기 위한 압력수단으로써 무역제한 조치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압력수단으로써 무역제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는 그 압력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환경기준이 환경보호를 하는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제한 조치를 인정하는데 있어서 무역제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환경기준이 적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둘째, 생산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되는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제한 조치를 이용하자는 것이다. 생산과정에 적용되는 생산기준을 높이면서 생산자는 이 기준에 따르기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생산비가 인상되어 타국에서 생산된 상품과의 경쟁이 약해진다.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국의 생산기준을 높여 환경기하게 하는 것으로 예컨대 CFC를 사용하는 냉장고, 불도저, 굴착기, 크레인등의 수입금지 수질오염, 대기오염시키는 화학물질, 폐기물과 야생동식물 등을 수입규제 또는 수출규제 시키는 것이 직접 규제하는 수단이다. 선진국들의 직접규제는 우리나라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술수준이 그러한 규제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수출은 원칙적으로 중단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러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그 개발비용이 선진국보다 높을 경우 최종생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한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지불하고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비교우위력이 없어 수출은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3.선진국의 환경상계관세가 우리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환경관세는 환경보존을 이유로 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총칭하나 여기서는 국가간 공해방지비용의 균등화를 위해 공해비용이 높은 국가가 낮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그 차이만큼 부과하는 관세로 한정한다. 비용차이에 대한 그 상품의 공해집약도라 하는데 이 집약도에 따라 부과된다. 산업연구원(1998)은 환경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미국, 일본, EU 등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개도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국가간 공해방지 연관비용의 차이에 따라 환경관세를 부과 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은 수입국의 국내가격 및 선진국의 수출상품가격에 대해 수출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 관세부과로 우리수출의 감소는 부의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무역대체효과 등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미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부의 무역창출효과는 수입국의 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상품가격이 상승하여 수입국의 수입수요가 감소하는 것이고, 무역전환효과는 우리나라의 상품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수입국이 수입선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진 여타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역대체효과는 수입국이 자국제품에 비하여 우리 나라 수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짐에.

경영/경제| 2003.06.02| 18페이지| 1,000원| 조회(1,136)

환경경영, 환경규제, 환경경제, 정부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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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한전의 자금조달현황

제1장 자본 구조 현황한전의 자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여건 변화와 대응하여 설비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이같은 투자자금의 조달을 위해 기업의 내,외부 금융이 각각 어느정도 활용되어 왔으며, 그 결과로 초래되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구성이 어떻게 변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우리나라의 전력수급여건은 에서 보는바와 같이 1980년대초에는 전력수요 증가율이 GNP성장율 추세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고 전력설비예비율이 50% 이상을 상회하여 전기공급여력이 충분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형 전력소비 형태로 소비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전력수요성장율이 GNP성장율을 상회하여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그러나 전력수요 성장률에 비교한 1980년이전의 설비투자 과다로 8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수준으로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초부터 전력수급 불안이 가속화되어 95년도에는 설비예비율이 6.4%에 이르는 등 위험수준을 보였다. 이는 80년대에 적정수준의 지속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최근에는 범국가차원의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력수급여건 변화추이(단위 : %){구분81년83년85년87년89년91년93년94년95년GNP성장율5.912.67.012.36.99.15.88.29.0수요성장율8.212.57.814.010.610.610.814.712.0전력성장율12.614.16.111.310.310.98.220.711.9전력예비율60.160.156.372.333.110.522.87.86.4이같은 우리나라의 전력수급여건 변화에 따라 한전의 설비투자추이에 있어서는 에서 보는바와 같이 1981-90년도는 전력설비 투자비가 1조-2조원수준에 불과하였으나, 199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95년도의 경우 5.9조원에 불과하였다. 이같이 증가하는 투자비의 조달을 위하여 내부금융활용이 1981년도에는 투자비의 6.3%에 해당하는 805억원이었으나 95년의 경우 3.2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투자증가로 외부금융에 3.489.2111.7126.4부채41.263.679.873.260.476.3114.0124.6145.3부채비율262.4176.5187.0139.786.491.4116.2111.6115.0제2장 자본비용 분석1.자기자본 구성비율한전의 자기자본 구성은 대주주인 정부와 국민주인 민간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자본의 가치는 시장가치 즉, 주식가격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므로 아래과 같이 상대비중이 평가될 수 있다. 한전주의 소유자별 구성비율{소유구분주식수주당가격시장가치시장가치기준주주구성비정부471,892,02830,800원145,342억원75.66%민간151,779,32130,800원46,748억원24.34%계623,671,349192,090억원100.00%2. 자기자본비용 추정한전의 자기자본비용은 아래 와 같이 16.43%로 추정된다. 연도별 무위험수익률은 1995년도 평균 국채수익률로 나타내었다. 위험을 고려한 자기자본비율 추정결과{무위험자산수익률(%)시장위험 프리미엄자기자본비용(%)12.4%9.6%16.43%3. 타인자본비용타인자본비용은 일반적으로 보유차입금에 대한 실제이자율을 사용하고,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측정하기 위하여는 세후자본비용으로 반영한다. 한전의 타인자본비용을 측정한 결과는과 같다. 타인자본비용 추정결과{구분1995년법인세율세후타인자본비용차입금 잔액88,117억원25.0%6.7%차입이자율(평균)8.93%4. 가중평균자본비용가중평균자본비용은 자기 및 타인자본비용에 시장가치에 의한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며, 한전의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은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한전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시장가액가중치세후자본비용가중평균자본비용자기자본192,090억원68.55%16.43%타인자본88,117억원31.45%6.70%13.37%합계280,207억원100%또한 위의 자본비용 측정과정에서 도출된 조달재원별 자본비용을 정리하면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조달재원별 자본비용 및 구성비율{시장가액(억원)세전자본비용(%)세후자본비용(%)구성비율(%)자기자본192,0901기업은 기업의 내부적여건과 자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자금압박의 요인이 되지 않는 적절한 조달원천을 통하여 기업의 소요자금을 조달하여야 기업의 재무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업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다.셋째, 조달의 용이성이다. 기업은 불완전자본시장에 직면하고 있고 시장여건도 급격히 변화하는 현실의 시장여건하에서는 여러 가지 자금조달상의 제약이 존재한다. 그 제약에는 정보의 비대칭에서 초래되는 자금제약, 각종 법적,제도적 절차 및 규제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직면한 자금조달여건하에서 필요한 시기에 용이하게 조달가능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그 예로서 자금조달에는 융자절차 등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각 자금조달 재원별로 조달상의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여야 한다. 즉 주시발행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본금, 이익률, 배당률에 관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계부처에 서류를 제출하고 주주들에게 공고한 후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등 절차상의 제약이 있다.제3장 자금조달과 관련한 문제점1. 경영 및 조직상의 문제점한전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서 소유구조적 측면에서보면 소유권이 약화되어 있는 공적 소유형태를 뛰고 있어, 공기업이 가지는 대리문제가 한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즉, 한전은 공적 소유권구조로 인하여 소유, 감독, 경영의 세가지 국면이 각기 다른 주체를 단위로 분리되어 있다. 국민들이 한전의 소유주이나 정부(정치인, 관료)에 의해 감독과통제를 받고 있으며, 한전자체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들 소유, 감독, 경영의 상호간에는 대리관계가 중첩적으로 성립되어 국민과 한전 경영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은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우선 한전은 정치인에 의해 한전에 관련된 법률이 정해지며, 사장과 감사등 주요 경영자가 임명된다. 정치인은 재선확율을 극대화하는 등의 정치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때, 소유주인 국민의 이익 극대화와는 달라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인, 사외이사회제도, 경영실적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자금조달에 관련하여는 자금예산의 편성 및 변경에 있어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정부의 관련부서들의 복잡한 승인과 보고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기업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한 탄력적인 예산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본다.3)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한전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사외이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한전의 사외이사제도의 취지를 보면 경영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 전문가의 폭넓은 지식을 활용하고 국민각계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연직이사의 경우에는 정부시책의 반영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의 사외이사제도를 보면 사외이사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회사경영에 대한 감시를 통해 경영자가 내리는 정책결정을 통제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며, 한전의 사외이사제도와 비교해 보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다.우선 한전의 사외이사를 보면 당연직사외이사가 2명이고, 민간 사외이사가 6명이다. 민간 사외이사의 대부분이 대학교수들로 경영활동의 감시자로 충분한 실무경험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둘째, 사외이사가 한전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들이 대주주인 정부나 경영자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기업경영에 관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한전의 경우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이사들도 모두 대주주인 정부가 임명하므로써독립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셋째, 한전의 사외이사의 경우 경영감시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알맞은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해 주여야 하고 그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이같은 사외이사제도 운영상의 문제들은 자금조달 의사결정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여 전력설비 투자자금을 저렴한 비용으로 적시에 조달하여야 함에도 기회를 상실함에 따른 기업가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금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상환기간이 장기인 자금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관점에서 한전의 1995년도 조달재원중 안정성이 큰 재원순으로 나열해 보면 1해외DR 2해외채권 3산은시설자금과 국내외화대출 4전력채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자금조달순서는 1전력채권 2국내외화대출 3외화채권 4산은시설자금의 순으로 나타났다.한전은 타 재원에 비하여 자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전력채를 대규모로 발행하여 외부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 같이 전력채의 조달비중이 큰 원인은 자금조달에 따란 제약요인도 있겠으나 한전의 방대한 외부자금 조달규모에 비하여 국내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시장구조가 취약하여 각 재원별로 자금조달에 있어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한전은 자금조달이 용이한 재원으로 부족자금을 조달하게 된데 더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전은 이미 상당한 자금제약 상태에 와 있으며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는 조달재원의 다양화 및 만기구조의 장기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3)재무구조 관리측면기업의 자본구조는 자본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전의 자본구조 관리는 자본비용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관점에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한전의 기업신용도는 국내 최고수준으로서 한전의 자본구조가 자본비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는데 반하여, 해외에서의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국내의 경우와는 달리 국제적인 신용평가관에 의해 평가되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자본비용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신용등급은 곧 자본비용의 주요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전이 자본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국제 신용등급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보나, 한전이 신용등급은 현재 우리나라 국가등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매우 우량한 등급을 획득하고 있고, 한 주권국가에 속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신용평가 등급은 그 주권국가의 컨트없다.

경영/경제| 2003.06.02| 10페이지| 2,000원| 조회(507)

한국전력, 공기업, 자금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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