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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평가A+최고예요

目次Ⅰ. 序論p3Ⅱ. 本論p61. 法制度的背景p62. 兒童/靑少年의 性行動에 관한 사회통계자료p103. 兒童/靑少年의 性行爲決定에 관여하는 要因p13(1) 關係要因p13(2) 父母要因p14(3) 親舊要因p16(4) 生理的要因p16(5) 性格要因p17(6) 兒童/靑少年의 性行爲決定模型p181) 社會交換理論p192) 生理社會模型p204.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p215.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을 不正하는 硏究p23(1) 本能的衝動p23(2) 發生反復說p24(3) 判斷依存性p25(4) 判斷輕率成p27(5) 近視眼的眼目p29(6) 情報處理의 未熟性p30(7)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을 不正하는硏究들의 要約p316.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을 認定하는 硏究p33(1) 自我正體感p33(2) 對人關係能力p34(3) 自己決定意志p36(4) 認知能力p37(5) 問題解決能力p40(6) 妥協能力p41(7) 結果豫測能力p42(8) 情報産業의 判斷p43(9) 決定獻身成p44(10) 兒童/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能力을 認定하는硏究들의 要約p44Ⅲ. 結論p45[參考文獻]p48Ⅰ. 序論)大韓民國刑法 (제 302, 305 조) 은 13 세 미만의 未成年者는 성적인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기 위한 判斷能力과 利害能力 (즉, “性的自己決定權”) 이 결여된 무능력자라고 전제한다. 또한 韓國의 靑少年保護法도 매춘행위를 한 19 세 미만의 未成年者를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매춘행위의 상대방인 성인을 加重處罰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므로 靑少年의 性的自己決定權에 대한 동일한 전제에 기초한다고 사료된다. 未成年者를 무능력자로 보는 이러한 법제도들은 機會主義的인 성인들의 性的搾取로부터 兒童/靑少年을 보호하고, 성인들의 성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며,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兒童/靑少年과 관련된 이 법제도들은 가부장주의적 보호주의 철학 (paternalism) 에 기초하에 처음 성경험을 하는 여자아동/청소년의 88% 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5 세 미만의 연장자였고, 16 세와 18 세 사이에 처음 성경험을 하는 여자아동/청소년의 93% 는 역시 상대방이 자신보다 5 세 미만의 연장자였다고 한다. 또한 이 조사는 첫번째 성경험을 일찍 할수록 비행이나 마약, 임신 등의 문제들이 많이 연루되는지의 여부를 세밀하게 파악한 결과, 학교결석 이외에는 특별히 연관되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학교결석의 경우에도 16 세와 18 세 사이에 처음 성경험을 하는 여자아동/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같은 나이에 성경험을 하지 않는 여자아동/청소년들과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러한 통계는 많은 아동/청소년들과 어린 성인들이 활발한 성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의 거의 대부분은 또래집단의 상대방과 성적 교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eLamater & MacCorquodale (1979) 의 연구와 Zelnik & Shah (1983) 의 연구에서도 성경험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은 서로 친밀감과 애정을 가지는 상대방과 성경험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첫 성교의 상대로는 이성교제 상대자가 가장 많았다 (강영삼 등, 1997).Holmes (1995) 의 연구에서는 성경험이 있는 미성년 여자들 중 절반이 성행위를 스스로 먼저 촉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lan Guttmacher Institute (AGI) 의 한 보고서는 15 세 미만의 여자 성경험자중 40% 가 스스로 먼저 성관계를 촉발했다고 말한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 성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조사연구에서, Wyatt (1993) 는 응답자 중 50% 의 여성들이 17 세에서 19 세 사이에 “의미있는 동의” 에 의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고하였다. 한국에서도 성경험이 있는 여자고등학생들 중 75% 이상은 “자신이 원해서” 성경험을 한 것으로 반응하고 있다 (김영희, 1993). Boxer (1989) 의 연구에서는 남자미성년자의 44%論Strouse & Fabes (1987) 는 여자 아동/청소년의 첫번째 성교행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제반 요인들을 사회교환이론 (social exchange theory) 의 맥락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요인들은 5 가지의 차원 혹은 국면으로 구성되는데, ① 가정환경의 매력도 (attractions within the family), ② 사회적 통제 (social control barrier), ③ 대안적 매력대상 (alternative attraction); ④ 개인적 준비도 (personal readiness), ⑤ 사회적 환경 (social milieu) 이 그 차원들이다.“가정환경의 매력도” 차원에는 부모의 경제능력, 양육방식, 등과 같이 아동/청소년들의 성교행위 확률을 낮추는 긍정적인 가정특성들이 포함된다. “사회적 통제” 차원에는 종교성이나 보수적인 성관념 등과 같은 내면화된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안적 매력대상” 이란 가정의 매력을 대치하거나 가정에서 못 느끼는 매력을 제공하는 대상들이 포함되는데, 이 요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확률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개인적 준비도” 차원에는 신체적 조건과 같이 성교행위 확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제반요인들의 영향에 대해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적 민감도 요인들이 포함된다. “사회적 환경” 차원에는 보다 거시적이고 광범위한 문화, 인종, 등의 요인들이 포함된다.그런데 불행히도 Strouse & Fabes (1987) 는 이 요인들 혹은 차원들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여자 아동/청소년의 첫번째 성교행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2) 生理社會模型Smith (1989) 는 아동/청소년의 성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생리사회모형 (biosocial model) 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우선 사춘기의 호르몬 변화가 성에 대한 욕구와 외모를 동시에 변화시키며, 그로 인하여 사춘기의 청소년은 타인의 눈에 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고 성적인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보인PI 인성특질들에서 청소년들이 성인보다 높은 점수를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이 누적되면 위험의 존재를 인지하는 능력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소년들은 때때로 성인들이 지각하는 위험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위험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이나 정도를 과소평가한다는 것이다 (Furby & Beyth-Marom, 1990; Lewis, 1981; Phelps, 1987). Elkind (1967) 는 청소년들의 판단이 자기중심적 (egocentric) 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험과 불행에 자신이 처해질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Cvetkovich et al. (1975) 의 연구와 Morrison (1985) 의 연구에서는 십대 여자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보고되고 있을 정도이다.미국에서 성개방 풍조가 크게 확산되었던 1970 년대에 수행된 조사연구들에 의하면 성경험이 있는 15 세와 19 세 사이의 청소년들중 ⅓ 은 피임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고 하는데 (Zabin, Kanter, & Ford, 1980; Zelnik & Kantner, 1980), 이러한 자료가 청소년들의 경솔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종종 사용된다 (Trad, 1993). 그러나 그 당시의 성인들 중 피임조치없이 성행위를 하는 사람의 비율에 대한 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가 청소년들의 경솔성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의 위험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의 과소평가는 수많은 성인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결함이며 반드시 청소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특정한 행위가 신체적 강인함이나 지구력, 혹은 민첩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성인에 비하여 청소년이 그 행위로 인하여 위험에 처하게될 가능성이 실제로 낮은 것이 사실이며, 청소년이 위험확률을 성인보다 낮게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과소평가” 라고 단정할 수 없다은 자신이 속한 환경과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은 일종의 위기로 경험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정체감이 형성되기도 하고, 역할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에릭슨은 이러한 위기의 경험은 청소년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 존재하고 있으며, 인생의 단계에 따라 위기의 내용은 달라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물론 자아정체감의 내용과 그 위기의 내용은 성인과 청소년에서 서로 다르겠지만, Erikson 이론은 자아정체감의 확고성이나 안정성에서 청소년과 성인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암시한다.(2) 對人關係能力아동/청소년기의 인지발달은 심리/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 기술의 발달을 동반하게 된다. Peterson & Leffert (1995) 에 의하면 아동/청소년기에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경험의 공유 (mutual sharing) 에 의한 “우정 (friendship)” 이 형성되는데, 이와 같은 상호교류 혹은 공유에 의한 친분관계의 형성은 아동/청소년기의 대인관계가 성인의 대인관계 양상과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한다. 청소년기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추론능력 (예를 들어, “A 가 B 의 친구이므로 C 에게 다정하게 대해줄 것이다” 라는 식의 추론능력) 이 갖추어지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며, 동시에 자신에 대한 이해능력 (자아정체감) 이 갖추어진다 (Selman, 1980; Marsh et al., 1980, 1981; Harter, 1983). 또한 청소년기에는 사회규칙과 법에 대한 이해능력이 갖추어진다 (Tapp & Kohlberg, 1971; Tapp & Levine, 1974). 사회규칙과 법에 대한 이해능력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해법을 추론하는 능력에 기초하는데, 청소년기에는 이러한 도덕성 발달이 성인수준에 도달하며 (Kohlberg, 1976; Rest, 1983; Kohlberg & Hersch, 1977; Gilligan, 1982), 그러한 도덕성 발달과 대인관계능력의 발달.

법학| 2008.03.07| 48페이지| 3,000원| 조회(827)

청소년, 아동, 성적, 미성년자,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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