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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외교] 일본외교연표

* 일본 외교 연표 *◎ 스즈키 간타로 내각 (1945년 4월 7일∼8월 17일)1945년 7월 26일 → 미·영·중, 대일‘포츠담 선언’발표28일 → 스즈키 총리가 포츠담 선언‘묵살’담화 발표8월 06일 →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투하09일 → 소련이 대일 참전 ／ 나가사키에 원자폭탄투하14일 → 정오에 전쟁종결조서 방송(제2차 세계대전 종결) / 미국이 일본의 모든 재외 외교기관의 재산·공문서인도 요구◎ 히가시쿠니 나루히코 내각 (1945년 8월 17일∼10월 9일)1945년 8월 20일 → 가와베 도라시로 참모차장이 마닐라에서 GHQ로부터 항복 문서와 일 반명령 제 1호를 수령(21일 귀국)24일 → 진주준비를 위해 대본영에 종전 연락위원회 설치30일 →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가 아스끼에 도착9월 02일 → 미국 군함 미주리 호에서 항복 문서에 조인 / GHQ가‘3포고’를 일 본정부에 통고03일 → 시게미쓰 마모루 외상과 맥아더 회견 / 맥아더가‘3포고’철회에 동의06일 → 트루먼 대통령이‘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 방침’을 승인 / 맥아더 에게 지시(22일 공표)11일 → GHQ가 도조 히데키등 전쟁 범죄인의 체포를 명령17일 → GHQ가 도쿄 히비야의 제일생명 빌딩으로 본부를 이전 / 맥아더가 일 본 진주 성공을 성명 / 시게미쓰 외상 사임 / 후임에 요시다 시게루27일 → 천황이 미대사관을 방문 / 제1회 천황·맥아더 회담10월 02일 → GHQ이 군정국을 폐지하고 민정국(GS)을 설치04일 → GHQ가‘자유의 지령’(정치적·민사적·종교적 자유의 제한 철폐 각 서) 맥아더와 고노에 후미마로에게 헌법개정을 지도하도록 시사◎ 시데하라 기주로 내각 (1945년 10월 9일∼1946년 5월 22일)1945년 10월 11일 → 시데하라 기주로·맥아더 회담 / 맥아더가 5대 개혁을 요구13일 → 일본정부가 마쓰모토 조우지 국무상을 주무장관으로 헌법 개정연구를 시작하기로 결정25일 → GHQ가 일본의 모든 재외 외교기관의 재산·공문서를 인도하고, 외교 기능 정지를고에게 유죄 판결)21일 → 맥아더가‘일본인은 한 명도 아사시키지 않는다’고 약속◎ 요시다 시게루 내각 (1946년 5월 22일∼1947년 5월 24일)1946년 10월 21일 → 농지 조정법 개정 공포(11월 22일 시행) / 자작농 창설 특별조치법 공 포(12월 29일 시행＝제2차 농지개혁)11월 03일 → 일본국 헌법 공포(1947년 5월 3일 시행)1947년 03월 12일 → 트루먼 대통령이‘트루먼 독트린’을 선언17일 → 맥아더가 조기강화를 제창04월 14일 → 독점금지법 공포(7월 20일 전면 시행)17일 → 지방자치법 공포(5월 3일 시행)25일 → 제23회 중의원 총선거(사회당이 제1당으로)05월 06일 → 제4차 천황과 맥아더 회담◎ 가타야마 데쓰 내각 (1947년 5월 24일∼1948년 3월 10일)1947년 06월 05일 → 미국이 마샬플랜(유럽부흥지원) 발표09월 20일 → 데라사키 히데나리가 시볼트 외교국장에게‘천왕 메시지’전달12월 17일 → 경찰법 공포(1948년 3월 7일 시행)31일 → 내무성 폐지1948년 01월 06일 → 로열 미 육군장관이 대일 점령정책 전환을 밝힘(비군사화 수정)◎ 아시다 히토시 내각 (1948년 3월 10일∼10월 19일)1948년 06월 23일 → 쇼와 전공 사건 표면화10월 14일 → 반 요시다파인 민자당 간사장 야마사키 다케시의 총리 영입 공작 실패◎ 요시다 시게루 내각 (1948년 10월 19일∼1954년 12월 10일)1948년 12월 18일 → GHQ가‘경제안정 9원칙’발표1949년 01월 23일 → 제24회 중의원 총선거(자민당이 과반수 획득)04월 23일 → GHQ가‘1달러＝360엔’의 단일 환율 설정(25일 실시)1950년 02월 14일 → 중·소우호동맹상호원조조약 조인04월 06일 → 트루먼 대통령이 덜레스를 대일 강화 담당 국무성 고문으로 임명1950년 06월 21일 → 델레스 방일 / 22일에 제1차 요시다와 델레스 회담25일 → 한국전쟁발발(1953년 7월 27일까지)07월 08일 경제 기획청이「경제백서」를 통해‘이미 전후가 아니다’고 강조10월 19일 → 하토야마 총리가 모스크바에서 일·소 공동성언에 조인(12월 12일 발 효)12월 18일 → 유엔총회가 일본의 유엔 가입을 만장일치로 가결◎ 이시바시 단잔 내각 (1956년 12월 23일∼1957년 2월 25일)1957년 01월 30일 → 미군 병사가 훈련장에서 일본 농부를 사살(지라드 사건)◎ 기시노부스케 내각 (1957년 2월 25일∼1960년 7월 19일)1957년 05월 20일 → 기시노부스케가 동남아시아 6개국 순방06월 16일 → 기시노부스케가 미국 방문 /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회담08월 01일 → 미 국방성이 주일 미 지상군 철수 발표(1959년 2월 8일 철수 완료)10월 04일 → 소련이 세계 첫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1958년 01월 20일 → 인도네시아와 평화조약·배상협정 조인05월 22일 → 제28회 중위원 총선거(자민 287·사회 166석)07월 14일 → 이라크 군부 쿠테타 / 15일에 미 해병대 레바논 상륙 / 17일에 영국이 요르단에 파병08월 23일 → 중국이 대규모 진먼도 포격 개시 / 24일에 미 7함대가 타이완 해협에 서 전투태세 돌입1959년 05월 13일 → 남베트남(＝월남)과 배상협정 및 차관 협정 조인1960년 01월 19일 → 신미·일 안보조약 및 협정 / 워싱턴에서 조인05월 05일 → 소련이 영공을 침범한 미 정찰기 U2 격추(1일)발표20일 → 신미·일 안보조약 및 협정 날치기 통과(국회 주변에서 연일 데모)06월 15일 → 전학련 주류파가 국회 돌입으로 경찰 기동대와 충돌 / 도쿄대학 여학 생 사망16일 → 임시 각료회의 / 아이젠하워의 일본 방문 연기를 요청키로 결정23일 → 신미·일 안보조약 비준서 교환 / 발효◎ 이케다 하야토 내각 (1960년 7월 19일∼1964년 11월 9일)1960년 11월 20일 → 제29회 중의원 총선거(자민당 296·사회당145석)1961년 04월 19일 → 라이샤워 주일 미국 대사 부임08월 13일 →발표(안보조약의 계속 유지·한국과 타이완의 안전 중시·1972년의 오키나와 반환)12월 27일 → 제32회 중의원 총선거(자민당 압승·사회당 참패)1970년 03월 14일 → 일본 만국박람회EXPO 개막31일 → 일본항공 요도호가 공중납치 사건 발생10월 20일 → 일본정부가 첫「방위백서」발표11월 25일 → 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자위대 사령부에 침입하여 할복 자결1971년 03월 27일 → 주한 미 지상군 제7보병사단(2만명)이 한국에서 철수 완료06월 17일 → 오키나와 반환협정 조인07월 15일 → 닉슨이 내년의 중국방문 발표10월 25일 → 유엔총회에서 중국의 유엔복귀 결정 / 타이완의 국민당 정부 탈퇴1972년 01월 22일 → 영국이 EC 가맹 조약에 조인(1973년 1월 1일 발효)02월 21일 → 닉슨이 중국 방문 / 27일에 미·중 공동성명(상하이 코뮈니케) 발표05월 15일 → 오키나와 시정권 반환26일 → 미·소SALT-I협정 조인06월 17일 → 사토가 정식으로 은퇴표명 /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사건 표면화◎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 (1972년 07월 07일∼1974년 12월 9일)1972년 09월 28일 → 다나카가 중국 방문 / 29일에 공동성명 조인(국교정상화)12월 10일 → 제33회 중의원총선거(공산당 의석이 크게 늘어남)1973년 01월 27일 → 파리에서 베트남 화평 협정 조인(28일 발효)08월 08일 → 한국 정치가 김대중이 도쿄에서 납치됨(김대중 사건)09월 21일 → 일본이 베트남과 국교 수립 / 파리에서 교환 공문에 조인10월 06일 → 제4차 중동전쟁 시작08일 → 다나카가 소련 방문 / 일·소 수뇌회담 / 10일에 공동성명 발표17일 → 페르시아만 6개국이 석유가격 21%인상 선언 / 23일에 엑슨과 셜이 원 유가격 30%인상 통고(제1차 석유 위기 발생)12월 10일 → 미키 다케오 부총리가 석유위기 타개를 위해 중동 순방25일 → OAPEO가 일본은 우호국이라면서 석유 필요량 공급 선언1974년 01월 07일 → 식(당일공포·발효)11월 26일 → 자민당 총재 예비선거에서 오히라 마사요시 간사장이 압승 / 후쿠다가 본선거 입후보 사퇴 표명27일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결정◎ 오히라 마사요시 내각 (1978년 12월 7일∼1980년 7월 17일)1978년 12월 25일 → 베트남군이 캄보디아 침공1979년 01월 01일 → 미·중 국교 회복16일 → 팔레비 이란 국왕이 이집트로 망명 / 2월 1일에 호메이니 귀국 / 이란 혁명 완료(제2차 오일쇼크 발생)02월 17일 → 중국군이 베트남 국경에서 대규모 작전개시(중·월 전쟁)06월 18일 → 미·소가 SALT-Ⅱ 조약에 조인10월 07일 → 제35회 중의원 총선거(자민당이 과반수 미달)12월 05일 → 오히라가 중국 방문 / 화궈평 총리와 회담27일 →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1989년 2월 15일 까지)1980년 02월 26일 → 해상자위대가 환태평양 합동 연습(림팩80) 첫 참가04월 25일 → 일본 정부가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발표 / 미국이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구출작전 실패05월 16일 → 사회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자민당 비 주류파 결석으로 가결06월 12일 → 오히라가 심근 경색으로 사망22일 → 중·참의원 첫 동시 선거(자민당이 안정 다수 획득)◎ 스즈키 젠코 내각 (1980년 7월 17일∼1982년 11월 27일)1980년 09월 01일 → 전두환이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1980년 09월 09일 → 이란·이라크 전쟁 시작(1988년 8월 20일 종료)11월 04일 → 카터가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에게 참패1982년 08월 26일 → 미야자와 기이치 관방 장관이‘역사 교과서에 관한 정부 견해’발표◎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1982년 11월 27일∼1987년 11월 6일)1983년 01월 11일 → 나카소네가 방한하여 전두환과 회담(대한 경제협력 40억 달러 합의)17일 → 나카소네 방미가 레이건과 회담19일 →「워싱턴 포스트」가 나카소네의‘일본열도 불침 항모’발언 게재03월 23일 → 레 확보)

사회과학| 2003.06.12| 9페이지| 1,000원| 조회(487)

일본, 일본외교, 일본외교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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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학과 문화인류학과의 관계 평가A+최고예요

*사회복지학과 문화인류학과의 관계*사회병리 현상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클라이언트는 사회 활동을 하는 인간이며, 그 가운데 경험하는 다양한 생활요소와 관련을 맺고 있다. 사회복지 연구에 임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를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지식·경제학·심리학·문화인류학·윤리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의 잡다한 혼합체라 정의하였다.사회사업의 첫 번째 임무는 경제적 현상, 특히 빈곤의 구제에서 서서히 소득유지와 생활수준의 문제로 옮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경제학적인 탐구가 연구자들의 당면 과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현상의 사회과학적 분석은 그 경험 축적의 정도에 따라, 사회 환경이 인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사회 환경이란 성격 형성이나 행동 결정에 관련된 여러 요인의 역학적인 복합체를 뜻한다. 개인을 그 환경으로부터 독립된 것, 환경에 대립된 것으로서 이해하거나, 역으로 개인을 환경 안에서만 이해하고, 환경의 구성 요소로만 분석하는 단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개인과 사회 구조와의 결합점에서 일어나는 인간행동의 진상은 올바르게 규명될 수 없다. 이에 환경의 분석과 함께 행동 주체자의 내면 영역에 대한 탐구가 사회복지 연구의 전제 조건으로 학문의 범주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미국 전문사회사업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920년부터 1940년에 걸쳐서, 심리학의 편중이 사회복지 연구의 학문 접근방법의 특징을 이루었다. "4분의 1세기 이상 사회복지사는 그 이전과는 달리 개인과 그 행동을 이해하는 것을 가능케 한 인격 이론을 널리 적용해왔다. 주로 프로이드의 창조적 천분(天分)에 따라서 생겨난 역동적 심리학의 출현은 여러 관계 특히 가족과 아동,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여러 관계에 대한 모든 직업적 접근을 새롭게 접근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사회사업 활동의 전개는 사회과학의 새로운 발전에 즉각 대응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학·철학 등에서 그 지식과 통찰을 추출해왔으나, 이들을 종합함으로써 그 자체의 과학을 발달시켜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but by synthesis it has developed into a science of its own.”이라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한 말이며, 그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모든 과학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통일 원리에 따른 종합에 의하여 독립된 사회복지학을 건설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가 지금 서서히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먼저 인용한 스타인(Herman D. Stein)과 클로워드(Richard A. Cloward)가 편찬한 "Social Perspectives on Behavior : A Reader in Social Science for Social Work and Related Professions" (1958)와 같은 것은 그것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야심적인 시도이다.그렇다면 사회복지 연구에서 여러 학문의 종합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복지 고유의 통일 원리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명백히 하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와 사회과학 전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사회복지 연구의 학문적 성격을 알기 위해 과학 전반의 원리를 종합하는 사회복지 고유의 통일원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명백히 해두는 것이 그 방향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얻는 일이 될 것이다.사회복지 고유의 관점은 사회복지의 본질적 과제를 어디에서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을 여기서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사회과학으로서 얼마간 학문적 위치를 확립했다고 여겨지는 사회학에서조차, '사회학자의 수만큼 사회학이 있다'고 탄식하는 이 때, 더구나 그 학문적 역사가 지극히 짧은 사회복지 연구는 연구자에 따라 각인 각색의 개념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필자는 사회복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회복지란 각각 처해 있는 사회체제 속에서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둘러싼 개인과 제도적 집단 사이에 성립하는 사회관 통일원리, 또는 '고유의 관점'을 탐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디바인(Edward T. Devine)이 사회사업의 개척적 연구서의 하나인 Social Work(1922)을 썼을 때, 이 용어에 대하여, 빈곤·질병·범죄 기타의 사회적의 비정상적인 모든 상태와 여러 사회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복잡한 활동망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사회사업의 통일적 요소(the unifying element)는 공통의 방법 또는 동기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이들 공통의 사회문제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제언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 또한 사회복지의 '통일적 요소'가 사회복지의 공통된 방법이나 동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을 요하는 공통의 사회병리 문제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사회복지 연구의 전제로 삼고 있다.두 말 할 것도 없이 사회병리 현상이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저해하는 사회관계(social relationship)의 부조정(maladjustment) 또는 어려움(difficulties)을 뜻한다. 리치몬드(Mary E. Richmond)는 이미 Social Diagnosis(1917)에서 "사람이 그 경제적 지위는 어떻든 간에 어떤 눈에 띠는 형태의 사회적 곤란이나 사회적 욕구가 심화되고 있을 때, 그 욕구의 충족방법에 다다르기 전에, 그와 그가 빠진 곤란(흔히 그것은 복수의 곤란일 것이다)에 대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아동이나 고령자, 질병, 착취 또는 기회의 낭비 등이 문제가 될 것인데, 이는 여간 중대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푸트남(James J. Putnam)이 쓴 "정신사(精神史)에 주로 쓰인 것은 각자의 사회 관계이며, 그의 행복이나 활력, 또 그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수단을 위협하는 무질서의 원인이 주로 탐구되어야 할 장소도 역시 그의 사회관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사회사업을 위한 사회적 진단의 초점을 '사회관계'에 맞추고자 시도하였다.사회관계의 부조정 또(human welfare)의 이념에서 보면 소극적·부수적 행위에 머무르고 있다.복지 또는 후생은 구제나 보호, 보수(補修)와 같이 최저 생활한도 밖에 있는 궁핍한 자나, 사회의 상태 또는 질서의 바깥 편에 놓여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관련지어 볼 경우, 그 도달점은 마치 음수(-)의 영역에서 영(0)을 향한 길과 같이 보이며, 거기에서는 양수(+) 영역인 복지의 실질(올바른 복지 목표 영역)을 문제로 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의 모순이나 장애에 대한 인식은 원래 그 인식 주체인 사회의 복지 기준과 상대적이다.어느 것이나 모두 상대적인 개념이며, 빈곤에 대하여 복지가 있고, 복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빈곤 또는 부조화는 '올바른 사회관계' 즉 규범에 달하지 않는 것, 또 달하지 않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무엇이 올바른 사회관계인가를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빈곤의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다.사회 관계에서 부조정이라는 개념은 이렇듯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 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사회적 개념이다. 사회 생활에서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라는 것도, 그 현실활동은, 국민의 생산력이나 정치적·사회적 기구와 같이 사회적·역사적 조건의 실제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에 한정 될 수밖에 없다. 변해 가는 사회 조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회 생활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 필요한 복지 기준은 일단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1 물질적 궁핍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경제 보장.2 궁핍과 긴장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한 직업 보장.3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한 조건.4 정상적 인격(성격)의 발달과 유지를 위한 정신 건강.5 긴장이 동반되지 않는 인간관계와 안정된 가정 생활.6 집단 생활의 질서이들의 복지 기준에 대하여, 개인과 제도적 집단과의 사이에 부조정 관계가 생길 때 사회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회 병리 현상이 나타난다. 그 경우, 브라운(Lawrence Guy Brow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디서 정상 상태가 끝을 고하고 이상 상태가 시작되는가에 대하여 사보장 제도에 이르기까지, 무엇보다 먼저 경제적 처우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접근을 계속해 온 것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부조정의 발생 양식으로부터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자본주의 경제 이론의 체계를 만든 마샬(Alfred Marshall)의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1936)는 모든 것에 "수입액이 개인의 성격에 끼치는 영향은 그 소득방법이 끼치는 영향에 못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빈곤에 동반하는 악덕은 필연적인 결과인 것은 아니지만 넓게 해석해서 '빈민을 몰락시키는 것은 곤궁'이며, 빈곤 원인의 연구는 인류 대부분의 타락 원인의 연구가 된다"라고 갈파했다.조지(Henry George), 마르크스(Karl Marx), 보스(Charles Both), 아담스(Jane Adams), 또 네덜란드의 경제학자 보그너(Willam Bonger) 등이 악덕에 대하여 고뇌하는 세계의 주된 원인을 빈곤에서 찾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바이다. 또 현대 사회의 실업이 개인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키며 긴장을 증대시키고, 가족을 사회적 부조정으로 빠뜨리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사회사업의 임무를 사회관계의 부조정에 대한 대응에서 찾아낸 위트머(Helen L. Witmer)도 개별 사회복지사가 원조하는 사람들의 주된 유형을, "이들 클라이언트의 소질을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와 사회 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개별 사회사업(case work)은 생활의 경제적 또는 사회적 측면에서 생기는 여러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홀, 클라크, 프리드랜더 등이 모두 다 사회보장 제도를 사회복지의 기본적 과제로 먼저 거론하고 있는 것은 타당한 조치이다. 이 경제 제도적 접근을 경시한다면 자본주의사회, 특히 아시아의 중진국 및 후진국 사회복지가 그 본래의 과제를 수행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말.

사회과학| 2003.06.12| 11페이지| 1,000원| 조회(409)

사회복지, 관계, 문화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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