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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나의 견해 평가A좋아요

금융산업 개방에 대한 나의 입장금융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생존을 위한 변화를 강요받고 있다. 최근 세계금융시장에서 무한경쟁에 따른 글로벌화와 더불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겸업화 및 대형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된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 국내 금융산업에서의 외국자본의 역할에 대한 낙관·비관론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요즈음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은행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우리나라 은행업종의 외국계 시장 점유율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신문에서 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은행업 즉 기업금융 부문의 진출이 매우 미진한 가운데 외국자본이 은행업에 진입해서 소매금융을 확장하는 형태(멕시코 형)로 자원 배분이 이뤄질 것으로 우려되어왔다. 실제로 현재 제일, 외환, 한미 등 외국계 은행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분율이 이미 60~70%대를 상회한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이 모두 모기지론, 프라이빗 뱅킹, 신용카드 등 국내 가계를 대상으로 한 소매금융시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소매금융업 중심의 외국 자본 진출은 금융 선진화에 따른 경제성장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만일 금융시장이 불안할 경우에는 외국계 펀드가 단기 투자수익의 극대화하려는 독자적 행동으로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에 대한 금융이 위축되며 금융시장과 내부조직에 불안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멕시코의 경우와는 반대로, 1976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영국의 경우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한 투자은행업 위주로 금융산업의 개방화가 이루어진 결과, 자금의 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 세계 금융시장 지위도 회복하고 세계 최대 금융수출국이 되었다. 이러한 영국의 노력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우리나라의 국내자본과 국내기업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자본은 정치논리와 정부의 규제에 막혀 투자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우리 자본과 기업은 자신의 울타리에 갇혀 경쟁 자체가 불가능할 때도 있다. 세계가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내시장만을 기준으로 국내자본에게만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이미 시대에 뒤떨어지는 행동이다.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금융자본의 의결권 제한규제 등이 특히 그렇다. 국내자본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으로 분리하는 무리한 구분도 이제 폐지해야 한다. 반시장적인 금산법의 주식 소유한도 제한은 국내 자본에만 해당된다. 외국 자본은 어떤 규제도 없다. 따라서 외국 자본은 국내 기업의 주식을 10%, 20%, 혹은 그 이상도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3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이 없고 의결권도 행사한다.우리나라도 소매금융업에 진출한 외국자본이 궁극적으로 국부를 유출하고 국가 성장동력 약화를 유발하게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대출을 기피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을 대신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국내 증권산업의 투자은행화를 서두르고 외국자본도 투자은행업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간 내 대폭적인 금융산업 개방을 하기보다 점진적인 국제화 과정이 필요하다.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 정부 지분을 국민주 형태로 민영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운용기금(105조원)으로 정부 지분을 매입한 뒤,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외국자본에 매각할 경우에도 동종업종 종사경험 등 적격성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그렇다고 외국계 펀드의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거나, 외국인 투자가의 국내기업지배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자본이 외환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켰을 뿐 아니라 경쟁적 경영환경 만들기에도 한몫하였다. 경쟁의 법칙을 제대로 이끌어야 하지만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행동을 하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경제주체는 국내자본이든 해외자본이든 동일한 기준에서 경쟁해야 하며 경쟁의 법칙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그래도 외국인 투자는 계속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므로, 외국계 펀드 등 외국인 투자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은 시정하면서도, 외국인 투자가 및 투자목적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라는 이유로 인한 국내 투자가에 대한 역차별은 고치는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 개정되어 국내 사모인수펀드가 활성화되어 사모전문회사의 형태로 외국계 펀드와 경쟁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기본틀이 정비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발전이다. 앞으로 사모전문회사를 주축으로 한 국내의 펀드들도 활성화되어 외국계 펀드들과 함께 기업지배구조개선과 M&A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텔레콤 산업에서 살펴보면 규모의 경쟁은 2000년 유럽에서 이미 출발하였다. 사상 최대규모의 적대적 M&A는 M&A가 극히 드문 독일에서, 영국기업에 의해서 시도되어, 치열한 접전 끝에 성사되었다. 그것은 바로 영국의 보다폰에어타치가 독일의 만네스만을 인수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업체들 간의 제휴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가져오는 것이며, 경영권 안정 또한 M&A를 통한 공격경영 예방의 기반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M&A 또는 실질적인 지배로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규제하는 수단을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격자와 방어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 국내 M&A 관련제도를 균형있게 보완해야 한다.영국프랑스미국일본한국의무공개매수제도○○ⅩⅩⅩ외국자본의 중요산업인수에 대한 정부허가○○○○△(전기, 통신업 소유지분 제한차등의결권주○○○○Ⅹ독약조항Ⅹ○○○Ⅹ황금주○○Ⅹ○Ⅹ

경영/경제| 2006.04.29| 3페이지| 2,000원| 조회(287)

론스타, 해외자본, 금융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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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문명 힌두스와라지를 읽고 느낀 점

교수님이 추천해주신 ‘힌두스와라지’ 란 책을 읽고 13장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아서 그 부분에 대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어떤 것이 진정한 문명인가에 대해서 간디가 답한 내용이었습니다. 약간은 국수주의적인 관점이 엿보이긴 하였지만, 충분히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서 인도문명이 현대문명에 비해 결코 뒤쳐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였고 인도를 새로운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근대화는 세계 여러나라 문명의 물질적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려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명의 도덕적, 문화적 수준까지 끌어 올린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듭니다. 마약카르텔, 국제마피아, 테러 등이 기승을 부리는 오늘날 법과 질서 뿐만아니라 도덕적 가치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근대화는 고도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전제조건이라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간디의 관점에서 볼때 인도에게 서양의 산업문명의 무엇보다 큰 폭력이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물질적 이득을 위해 착취와 억압을 제도화했기 때문입니다. ‘참다운 문명이란 자발적인 기술의 포기이다‘ 라는 말처럼 그는 진정한 행복과 건강은 기계를 통해서가 아닌 손과 발을 적절히 사용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행동양식이 그들의 문명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간디는 산업주의가 참다운 인간 행복과 무관하다고 믿었고 ’오염되지 않은 내륙‘ , 즉 자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기 충족적인 농촌 공동체를 이상사회로 삼았습니다.그는 인도문명에 대해 옹호 뿐만이아니라, 그들사회에 남아있는 사회악에 대해서 비판도 했습니다. 문명의 단점은 그들의 새로운 정신을 활용해서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소녀들을 매춘부로 만들거나 니요그 같은 관습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세상에는 완벽한 문명이란 없는가 봅니다. 다만 악습을 어떻게 좋은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좋은 예로 근래에 들어 우리나라 여성부에 의해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에 있습니다.

사회과학| 2003.07.02| 4페이지| 2,000원| 조회(594)

인도, 문명, 간디, 동양문화, 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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