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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의 경제위기]멕시코의 경제위기 및 경제정책 평가A좋아요

목 차1. 서론 -p22. 멕시코 경제위기의 개황 -p2∼43. 멕시코 경제위기의 배경 -p5∼13ㄱ.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ㄴ. 외국금융 의존성 심화ㄷ. 페소貨의 과대평가ㄹ. 정치적·사회적 불안4. 미국·IMF의 멕시코 경제위기 구제계획 -p10∼13ㄱ. 미국·IMF의 멕시코 경제위기 구제목적ㄴ. 미국의 구제계획ㄷ. IMF의 구제계획5. 멕시코 정부의 비상경제대책 -p13∼15ㄱ. 비상경제대책의 목적ㄴ. 비상경제대책의 내용6. 멕시코 경제위기의 교훈 -p15∼16ㄱ. 경상수지의 적자 해소ㄴ. 해외금융 의존 지양ㄷ. 정치적·사회적 안정화ㄹ. 정부 경제정책의 합리화7. 결론 -p16∼17 1. 서 론멕시코의 경제위기가 발생된 1994년은 이 나라가 OECD에 가입한 해였고 대통령선거를 치른 해였다. 이 해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로 WTO가 출범됨에 따라 멕시코가 상품시장과 서비스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 해였기도 하다. 또한 1994년은 멕시코가 가입한 NAFTA가 발효된 해였다.멕시코에서는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물가와 환율이 대폭적으로 폭등되었고 은행금리도 현저히 상승되었다. 실업율은 증가되고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대외채무는 눈덩이처럼 누적되었으며 원리금 상환액도 대폭 증가되었다. 또한 경상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였다.멕시코는 금융위기를 한 두번 겪어온 것이 아니다. 1820년부터 1994년에 이르기까지 170년 동안 무려 6차례나 금융위기를 체험해 왔다. 멕시코는 1820년에 최초로 대외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바 있으며 1982년에도 외채 지불불능상태에 매몰된 바 있다. 1994년에 촉발된 금융위기도 1982년에 발생된 그 위기의 재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 1994년∼95년에 멕시코가 겪은 경제위기는 신흥시장경제국가(emerging market countries)에 대해 심각한 충격과 많은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이 글에서는 멕시코 금융위기의 개황을 살펴보고 그 금융위기의 배경을 벗겨 보려고 한다. 그리고 미국과 IMF의 멕시코 지의 만성적 적자를 초래시켰다.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는 대체로 외환보유고로 충당되기 마련인데 당시 새리나스(Salinas) 멕시코 정부는 원론적 조치를 실시하지 않고 경상수지의 적자를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증권투자나 단기성 정부채권으로 충당해 왔다. 멕시코 정부는 만기가 도래된 단기성 정부채를 상환하는 데 필요한 외화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단기성 외화자금이 멕시코 자본시장을 수시로 넘나들게 되었던 것이다.수입도 단기성 외화자금의 유입을 촉발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1988년 새리나스 정부가 출범될 무렵 단기성 외화자금의 유입액은 50억 달러 미만이었다. 그러나 1991년에 이르러 단기성 외화자금의 증권투자는 100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는 1992년에 150억 달러, 그리고 1993년에는 무려 280억 달러로 급증되었다.단기성 외화자금의 대량유입은 페소貨의 대외가치를 지나치게 높혔고 이는 외환보유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페소貨의 과대평가는 결국 수입상품의 가격을 낮춰 수입을 증대시켰다. 수입의 대폭적 증가는 경상수지의 악화를 심화시켰던 것이다.당시 새리나스 정부는 경상수지의 적자 해소 등에 필요한 막대한 외화자금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단기성 정부채의 이율을 인상시켰다. 이러한 단기성 정부채의 고(高)이율은 대외자본시장과의 경쟁 때문에 더욱 더 누진되었다. 이 무렵인 1994년 3월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미국내의 이자율을 인상시켰고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도 단기성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자금에 대한 이율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이와 같이 높은 이율을 노린 단기성 외화자금이 멕시코로 대폭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1994년 말경 멕시코 정부가 변제해야 할 채무는 300억 달러에 육박하였고 그 채무액은 1주일동안 20억 달러씩 누적되었다. 즉 멕시코 정부는 정부가 발행한 단기성 외화채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 주당 20억달러를 상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1993년 한동안 과대 평가되었던 멕시코는 이 GATS 에 따라 외국의 서비스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면서 서비스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되자 무역외수지가 악화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게 되었다. 멕시코가 개방한 서비스산업은 자본, 금융, 유통, 운수, 통신, 건설, 관광, 환경, 보건, 교육, 문화, 사업서비스 등이다. 멕시코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개방은 경상수지의 악화를 초래시켰을 뿐 아니라 자본수지의 대폭적 흑자를 통해 페소貨의 과대평가를 조장하여 금융위기를 몰고 왔다. {) 신현종, 한국무역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997년 p7~8ㄴ. 외국금융 의존성 심화멕시코는 막대한 대외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정부재정 적자를 외국금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경제위기가 초래되었다. 멕시코가 대외채무의 부담을 안게된 것은 수입대체적 공업화(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와 석유판매대금관리에 대한 정책 부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멕시코는 여타 라틴 아메리카국가와 마찬가지로 1960년대부터 수입대체적 공업화에 들어갔다. 멕시코가 이러한 정책을 채택하게 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고 개발과정에서 국가의 간섭을 통해 북아메리카 국가와의 경쟁으로부터 국내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이러한 수입대체적 공업화 추진으로 종래의 수입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수출품으로 대체되었고 국내 유치산업은 관세를 통해 보호를 받았으며 환율은 철저하게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로 멕시코의 제조업부문이 성장하게 되었고 이는 고임금 직업과 사업기회를 조성시켰던 것이다.멕시코의 수입대체적 공업화는 공업원료의 대외의존을 심화시켰고 이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자본과 기술의 대외의존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즉 국내에서 공산품의 생산량이 증가됨에 따라 외국의 원료는 말할 것도 없고 기술과 자본이 더욱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투자는 기술과 원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막대한 외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멕시코는 외국의 기술과 대규모로 유입됨에 따라 페소貨의 대외통화가치는 과대 평가되기 시작하였다. 페소貨의 대외통화가치가 과대 평가된 것은 외국으로부터 대량 유입된 단기성 외화자금이 자본수지의 흑자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 국제수지의 만성적 흑자를 유도하고 외환보유고를 과대하게 증대시켰기 때문이다.실제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 동안 단기성 외화자금이 멕시코에 대규모로 유입되어 1991년에 자본수지는 약 253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고 1992년과 1993년에도 그 자본수지는 각각 약 265억 달러, 약 326달러의 흑자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단기성 외화자금의 대규모 유입은 자본수지의 대폭적 흑자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외환보유고도 증대시켜 1991년 그 총액은 약 177억 달러, 1992년에는 약 189억 달러, 1993년에는 약 251억 달러로 팽창시켰던 것이다.멕시코의 자본수지 흑자를 통한 국제수지의 흑자와 외환보유고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페소貨의 대외가치의 과대평가를 조성하였다.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하루 전 페소貨의 對美달러환율은 1달러당 3.36페소였는데 이러한 멕시코 페소貨의 환율수준은 구매력평가에 비추어 보면 약 20%정도 과대 평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페소貨는 외환시장의 실질가치보다 20%나 더 큰 구매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페소貨의 과대평가는 멕시코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말았다. 페소貨가 외환시장의 실질가치보다 높게 평가됨에 따라 수입상품의 수입가격이 낮아져 수입증가율이 높게 되고 반면에 수출상품의 외화표시가격이 높게 반영되어 수출증가율이 둔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경상수지의 대폭적인 적자가 발생되었다. 실제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년 동안 무역수지는 각각 약 73억 달러, 약 159달러, 약 135억 달러의 적자를 보였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연도별로 각각 약 149억 달러, 약 244억 달러, 약 234억 달러의 대폭적인 적자를 나타내었다.이러한 경상수지의 만성적인 역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4년 8월 총아 등 신흥시장국가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미국과 IMF는 멕시코 금융위기에 따른 멕시코 경제의 신뢰 추락이 여타 신흥시장국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또한 이는 이들 국가에 대한 자본의 흐름을 교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았다. 실제로 멕시코의 금융위기가 돌발될 무렵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나 여타 신흥시장국가의 금융시장은 상당한 악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국제자본투자자들이 이들 나라에 대해 자본이동을 제한시켰던 것이다. 신흥시장국가에 대한 자본이동이 장기간 묶이게 될 경우 이들 나라도 멕시코와 같은 금융위기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그리고 미국과 IMF가 멕시코 금융위기 수습에 나선 것은 국가통제경제발전모델(state-controlled models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자유시장경제모델로 이행하는 데 모범을 보여왔던 멕시코 경제를 구제함으로써 여타 신흥시장경제국가도 이를 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과 IMF는 멕시코를 비롯한 이들 국가가 국내시장 개방, 외국인투자 촉진, 국가관리기업의 사유화 등을 통해 새로운 번영을 추구하도록 기대하고 있는데 만약 멕시코 금융위기가 여타 국가로 전파될 경우 이러한 노력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멕시코 구제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다.실제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멕시코 금융위기가 신흥시장국가로 전파될 경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시장 지향적 경제개혁과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가 억제되거나 혹은 저해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멕시코 금융위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멕시코 금융위기가 발생됨에 따라 1995년 1/4반기의 경우 이들 일부 신흥시장국가에서 국제채권(international equity)의 신규발행이 중단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성형.『IMF 시대의 멕시코』p298미국과 IMF가 멕시코 금융위기 수습에 즉각적으로 나선 것은 멕시코의 대외다.

사회과학| 2004.06.02| 17페이지| 2,000원| 조회(797)

멕시코, 경제정책, 경제위기, 미국과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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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제도] 정당제도 (파워포인트)

11. 정당제도 12.정당의 행태와 운영Ⅺ1.정당제도1.정당의 정의 2.정당의 연혁 3.정당조직 1)중앙당의 조직과 기구 2)지구당의 조직과 활동 3)전당대회1.정당의 정의정당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획득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강령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 으로 조직한 단체이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중요한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익단체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이러한 목표를 공개적으로 내세운다는 점에서 비밀결사와도 다르다. 또, 오늘날 민주 국가의 정당은 그 조직이 민주적이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당파와도 구별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정당의 정의를 간략히 분석해 보면,,① 정당은 국민의 부분적 단체이다. 정당은 원래 전체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 전체 속의 「부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정당은 국민의 일부가 결합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② 정당은 자주적 ․계속적인 조직 단체이다. 권력 측의 반감과 탄압 등에 항거하여 사회 그 자체에 내재하는 정치적 요구를 조직화함으로써 성립된 것이므로 자주적이며 임의적인 단체이다 ③ 정당은 정치과정의 통제, 특히 정권의 획득․유지를 통해서 그 정권을 실현시키려는 단 체이다.2.정당의 연혁1) 정당의 기원 정당은 그리스 아테네의 도시국가에서 귀족으로 구성된 평원당, 농민중심의 산간당, 상인중심의 해안당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근대정당은 18세기의 영국 휘그당과 토리당 오늘날 자유당,보수당과 노동당,보수당으로 발전하였으며 선거권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19세기 절대군주에 항거하여 결성되었으며 시민의 정치참여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2) 현대정당의 발전단계현대적 의미의 정당 발전단계는 맥크리디스(Roy C. Macridis)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19세기 초 대의기구인 의회와 관련된것으로 자유, 보수, 공화, 민주와 같은 특정한 이념과 결부된 집 선거 시에 선거운동을 실행 하는 기본단위가 되는 만큼 위원장들은 평상시 지구당 활동 에서 정책활동 보다는 이들의 관리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같은 공조직 이외에 위원장은 자신의 개인적 연고를 활용해 사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위원장들은 종친회, 향우회, 친목회, 조기축구회, 산악회, 낚시회 등등 각종 모임에 참여하거나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최대한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동원하려 하고, 평상시 이들 조직들의 관리에 상당한 비중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정당의 지구당 조직은 전형적인 유권자 동원모델에 기초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②지구당의 활동우리나라 정당의 지구당은 가장 많게 잡을 때, 3개정당1)에 국회의원 정수대로 설치가 되고 시ㆍ도 당부 16개씩 설치되었다고 볼 경우 759개 지구당과 48개시ㆍ도 당부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개 지구당이 전 지구당을 설치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적게 잡아서 지구당 수를 253개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구당 숫자를 아주 많게 보든지 적게 보든지 그 운영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1) 1998년 기준(3당은 국민회의, 한나라당, 자민련) 이러한 지구당의 운영비를 알아보기 위해 전북의 구당 운영실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국민회의자민련한나라당도당부인 원3명(총무부장1명, 여직원 2명)4명(사무처장1명, 조직부장1명외)7명(사무처장1명, 부처장1명외)인 건 비250만원(월별, 중앙당지원) 20만원씩 13명국회의원 출연 510만원X12월=6,120만원 (운영비포함)2명 = 연간 2천만원 중앙당지원 여직원 2명X월50만원 도지부=1,200만원 계 3200만원6명X연간 2000만원 =1억2천만원 1명=1,200만원(도당지원) 계 1억3천2백만원임 대 료월 120만원 (연간 1,440만원)1500만원 보증금 월 20만원자체사무실당비납무 (천원이상)거의 없음거의 없음거의 없음*당별 도당부 및 지구당 실태 비교지 구 당 부지구당수1414(4개 사고지구당부)14지구당인원사무국장 1명 여직원 1명사무라 인품, 경력, 학식 등을 충분히 따져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직접 후보자를 선택하지 않고 정당후보에게 투표한다고 해도 무자격자를 지지하게 되는 위험을 덜 수 있게 된다.1) 후보자의 자격 당선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후보자선정과정에서 후보자 응모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이 보통이다. 모든 피선거권자 당원 당원+조건추가 포용적 배제적 당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피선거권자에게 후보응모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포용성을 최대한으로 개방하는 추천방식이다. 그러나 최소한 당적보유를 후보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방식은 포용성,배제성 연속체의 중간지점 정도에 위치한다. 대부분 정당이 당선 가능성과 더불어 당에 대한 충성심을 후보추천요건에 포함시켜 당적외에 5년 이상 당원자격유지, 각종 정당행사 참여 등과 같은 요건들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현역의원 일반적으로 현역의원들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인식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현역의원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통례이다. ㉡ 지역기반 지역에 많은 친지들을 가지고 있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지역주민의 호감을 사는 데 유리하다는 점에서 지역기반은 후보자에게는 큰 자산이 되고 지역사정에 밝아야한다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의 필수 자격요건이기도 하다 ㉢사회단체활동 정당은 선거의 득표와 정치자금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익집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익집단 활동경력이 후보선출과정에서 고려되기 때문이다.㉣ 파벌관계 정당 내 파벌의 존재는 모든 정당에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특수한 정책노선 또는 인물과 정책 양자가 함께 파벌형성에 관련된다. 중요 파벌간에 후보를 안배하는 것이 보통이다. ㉤ 사회 • 경제적 지위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의원들의 소득, 교육수준, 직업 등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체국민의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유권자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후보를 선호하는 것 이상으로 정당이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매커니즘의 하나이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책은 두 기구의 상호작용의 산물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당정관계는 필수적이다. 당정관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한나라의 민주주의의 척도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은 개인적, 조직적, 정책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정부는 민주주의 정치체계에서 최고위 단위의 정치체계를 구성하는 동시에 거대한 국가 기구의 최정상에 위치한다. 정부는 대표기능과 행정기능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특수한 기구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를 행정기능을 우선시하는 인식이 있다. 정부와 정당의 관계를 체계적 분석을 위해서는 정당이란 정부에 의해서 실행 되어야할 정책을 개발하고 그 집행과정을 감시하는 정치조직이라는 고식적인 인식을 넘어서 정책의 형성과 집행, 임명행위, 편익과 관련하여 정부와 정당간의 상대적 독립성과 상호 의존성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전망하여야 한다.4.정당과 정치자금정당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있는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정치자금 이다. 정치자금은 공급과 수요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1).공급 측면 정치자금은 공식적으로 조달되는 국고보조금과 당비 그리고 비공식 조달자금인 기업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비공개의 정치헌금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회의원은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수혜자이면서도 국고보조금의 지급기준과 액수를 국회의원 스스로 정하는 모순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정당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원으로부터 특별당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다. 실제로 정당은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받기도 하는데 이것이 곧 공천헌금 이다 즉 공천헌금 납부를 통하여 정당공천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의 전국구 의원의 후보순위는 공천헌금 액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하다. 결국 공천시에 제공되는 특별당비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공공연한 매관매직의 행위를 합법화하고 있는 셈이경쟁시장이 확대된 것이다. 두 번째로 정당 정치와 돈에 대해서는 '정당 간 경쟁'과 '정당 내 경쟁'의 수준에 따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정당 간 경쟁'의 수준에서 정당은 정치 권력의 획득-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방대한 자원을 선거에 투입하고 있다.②. 정치 자금의 유형과 현황, 그리고 문제점ⅰ) 비공식적 정치 자금의 유형과 현황 정당운영비 등 큰 규모의 비공식적 정치 자금의 조달은 주로 당 총재나 대표 최고 위원, 또는 주요 당직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 여당은 집권당의 운영 이외에도 막대한 정권 유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조달하기 위한 권력의 남용, 각종 이권 개입 등과 같은 정치 부패가 많이 발생하였다. 야당은 대표최고위원과 친분이 있는 기업인들이 비밀스럽게 지급하는 자금이 많았다. 이비정상적인 정치자금 조달과 사용은 정당을 私黨化-派黨化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당 정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장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ⅱ) 공식적 정치 자금의 유형과 현황 공식적인 정치 자금은 정치 자금법에 명기된 것으로 동법 제 3조에는 당비, 기탁금, 후원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 수입 등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이나 유가 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 첫째,기탁금이란 정치 자금을 정당에 기부 하는것으로 최초로 양성화된 자금이기 때문에 정치 자금 제도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두 번째로 후원금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정치 참여 의식을 높여 유권자 스스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함으로써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나아가서는 정치 자금을 양성화 시키기 위한 제도이다세 번째로 당비가 있다. 당비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의거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 증권을 말하는데, 이는 단순한 정치 자금이라는 차원보다는 당원들의 정치 참여 의식의 제고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번째로 국고 보조금을 들 수 있다. 기탁금, 후원금, 당비가 정치 발전론적ow}

사회과학| 2004.06.01| 47페이지| 1,000원| 조회(441)

정치자금, 정당제도, 정당의 행태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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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본 중국문화] 영화 징기스칸을 보고

영화 ‘징기스칸 [ 成吉思汗 , Genghis Khan ]’을 보고....2004.05.03 수 200306038 이만희이 영화는 징기스칸의 탄생부터 그리고 그의 성장과 본격적인 정벌이전까지를 그린 영화이다. 징기스칸의 정확한 생애는 알 수 없으나, 그의 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토대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것이 정확한 사실이기보다 하나의 이야기인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12C 몽골 어느 추운 겨울날 키안족의 칸은 미얼키족의 족장의 신부를 훔쳐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몽골의 잦은 전쟁 속에서 갈대밭 속에서 그녀는 테무진을(징기스칸의 유년시절 이름) 낳게된다. 테무진의 아버지는 지속되는 전쟁이 무의미함을 깨닫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다른 부족과의 연합이 필요함을 느낀다. 그래서 테무진을 다른 부족과 약혼을 시키나, 타훌타이의 배신으로 테무진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부족들에게 버려지고, 테무진은 간신히 집에 돌아오게 된다.테무진 밑으로는 동생이 3명이 있었는데, 공동체 생활을 하는 몽골에서 가장이 없는 가족의 생활은 당연히 힘들다. 먹을 것이 없어서 늘 항상 굶주리게 되는 생활을 하는 가운데, 둘째 동생은 밑에 동생들의 음식을 빼앗고, 심지어 어머니가 먹을 음식까지 훔쳐 먹게 된다. 이를 본 테무진은 일차로 죽일 것을 경고하고, 그 뒤에 또 걸리게 되자, 동생을 죽인다. 실로 정말 잔인한 일이지만, 동생에게조차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는 냉철함이 훗날의 징기스칸의 위대한 정복역사가 씌어진게 아닌가 싶다. 영화에서는 징기스칸이 훗날에도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많은 후회를 했다고 한다.시간이 흐르고 테무진이 어른으로 성장하고 어느날 그의 약혼녀 보헤티가 찾아오고,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타훌타이를 죽이고 테무진은 키안족의 칸이 된다. 그러나 그 사이 미얼키족의 복수로 인해 보헤티는 납치를 당하게 된다.테무진은 보헤티를 찾기위해 어머니를 볼모로 삼아 군사를 빌리고 1년간의 준비끝에 정쟁을 승리로 이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진 보헤티를 테무진은 용서할수 없게된다. 여기서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의 가르침으로 테무진은 보헤티를 용서하고 대륙 정복을 나선다는 얘기인데, 위에서도 얘기 했듯이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해진 내용이 많아서 정확한 사실은 모른다는 것이다. 다분히 내가 보아도 약간은 영웅적 인물로 만들기 위한 미화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다.

예체능| 2004.05.03| 2페이지| 1,000원| 조회(529)

영화, 몽골, 징기스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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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화] 영화 아편전쟁

영화 『아편 전쟁 (鴉片戰爭: The Opium War, 1997)』을 보고....2004.03.24.수 200306038 이만희이 영화에 대한 감상문을 쓰기 이전에 잠깐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아편전쟁(1840-1842)은 청(淸)나라가 아편수입을 금지한 데서 비롯된 영국과 청나라 사이의 전쟁이다. 영국은 아편을 중국으로 밀수출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고, 당시 아편 중독이 만연되어 있던 중국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여러 차례의 아편밀수 금지령도 소용이 없자 도광황제는 1839년 임칙서 를 파견하여 아편을 엄중히 단속하게 하였다. 임칙서는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 영국 상인이 밀수한 아편 상자를 소각시키는 등 강력한 정책을 쓰게 되고 이에 반발한 영국 정부는 1840년 무역의 자유를 얻고자 전쟁을 일으킨다. 목선이나 구식 총으로 싸우는 청나라 군대는 증기기관으로 움직이는 철선과 신식 대포로 무장한 근대적인 영국군을 당해 낼 수가 없었다. 사건이 어렵게 되자 임칙서는 전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모함을 받게 되고 도광황제는 그의 관직을 박탈, 대신 기선 을 사령으로 임명하게 된다. 영국 군함과 대포를 본 기선은 중국이 패할 것이라 생각해 영국과 협상하려 하는데, 영국은 다섯항구의 개항을 요구하고 더불어 여왕의 생일선물을 위해 홍콩을 요구한다. 기선은 황제에게 이를 보고하고 황제는 홍콩을 주는 것도 피해를 입는 것이고 홍콩을 주지 않고 전쟁을 하는것도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는 것이기에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한다. 그러나 아편전쟁에 패한 청나라는 1842년 영국에 항복하고 불평등조약인 남경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영국은 홍콩을 차지하고 광동, 상해등 다섯 항구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하게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냈다.이 작품은 줄거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야말로 중국의 역사 한 획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다름없다. 타이타닉처럼 사랑·재난영화도 아닌, 중국의 역사 한 사건으로만 구성한 이 영화를 보는 3시간이라는 시간은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그만큼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특히, 영국인들은 회의를 할 때 나름대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컵을 바로 세우고 엎어 세우는 것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한 명의 잘난 관리가 우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려낸 것과, 임칙서가 아편을 모두 소각하라고 명령하여 소각하는 장면, 영국이 물건을 조달만 하면 해치지 않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뻔히 질 싸움일 것을 알면서도 굳이 싸움을 하면서 중국인의 명예를 지키고자했던 관리의 모습, 홍콩을 빼앗기고 난 뒤 황제가 선대황제 그림 앞에서 수없이 절을 하면서 울부짖는 장면들이 내 뇌리에 남았다.

인문/어학| 2004.03.24| 2페이지| 1,000원| 조회(954)

중국, 영화, 아편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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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치체제] 프랑스의 이원적정부제 평가A좋아요

I. 서 론프랑스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이원적정부제)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엄격히 말하자면 프랑스의 정체체제의 기반은 의원내각제이다. 단지 과거의 경험 속에서 약한 행정부를 강화시킬 필요성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1789년 대혁명이후 프랑스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통령정부{) 프랑스의 총재정부(總裁政府)에 이어진 4년간의 정부(1799∼1804).와 제1제정→복고왕정과 7월 왕정→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제5공화국으로 변화하며 현재 헌법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 즉 3·4공화국의 의회우위의 제도에 따른 행정부의 혼란은 프랑스로 하여금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게 되었다.공권력의 조직과 각 기관의 권한은 헌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 프랑스 5공화국의 체제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헌법의 기본사상을 이해하고 권력기관을 분석하며, 상이한 기구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II. 역사적 배경1. 제3공화국제3공화국의 주요권력구조는 대통령과 양원으로 구성되어있다. 대통령은 양원합동에 의해7년 임기로 선출되는데,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의 수반이며, 내각회의의 의장이었다. 그러나 모든 행위는 각료의 부서를 요하므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하원인 대의원은 성년남자의 보통선거에 의해 4년 임기로 선출되었다. 상원인 원로원은 90개 주를 선거구로 하여 대부분 자치시와 주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간접 선출되었다. 미국의 경우처럼 원로원은 해산되는 일이 없었는데 그것은 임기가 9년이었고 1/3씩 교체되었기 대문이었다.당시 프랑스 제도는 행정부가 아닌 대의원 및 원로원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프랑스정당은 난립되었고 당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정당은 오직 사회당 하나뿐이었다. 정당의수는 많았으나, 사회당을 제외하고는 정당다운 정당이 거의 없었다. 결국 내각은 불안정한 성향을 가진 단체들에 의존하였다. 둘째, 내각은 그러한 불안원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넷째, 수상은 정부의 일반정책의 선언에 대한 동의를 상원에서 구할 수 있다.상원의원은 하원의원·현회의원(縣會議員)·코뮌의원 대표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의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외국에 거주하는 프랑스 국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2002년 현재 정원은 321명이고 임기 9년에 3년마다 의석의 1/3을 개선(改選)한다.반면에 국민으로부터 직선되는 국민의회는 간선되는 상원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향유하기도 한다. 첫째, 국민의회는 예산에 관해 우선권을 갖는다. 둘째, 정부가 원할 경우에 국민의회는 최종적으로 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셋째, 상원은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 임시회의 소집권은 국민의회 의원만이 가진다.{) 현대유럽정치-강명세 93p18세 이상 남녀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하원의원의 임기는 5년이다. 2002년 현재 정원은 575명이고 사회당 244석, 공화국연합 131석, 프랑스 민주연합 65석, 자유민주당 42석, 공산당 33석, 급진·시민·녹색당 9석, 제휴의원(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특정 정당과 정치적 성향이 같아 원내에서 제휴하는 의원) 26석, 무소속 5석으로 의석이 구성되었다.의회의원의 겸직(兼職)이 금지되는 직무는 각 부(部)의 직위, 헌법회의 평의원(憲法會議評議員), 그리고 원칙적으로 선거에 의하지 않는 공직(公職)이나 국가의 감독 아래 있는 민간기업의 중요 직위 등이다. 정부 각료와 의회의원의 겸직 금지는 제5공화국 헌법에 새로 규정되었다. 현직 각료가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각료직과 상원의원직 중 하나를 택일해야 하며, 하원의원이 상원의원에 당선되는 경우 하원의원직은 그의 입후보시 지정된 대리후보가 승계하게 된다. 의회는 헌법에 정해진 범위, 즉 시민의 권리 및 국가의 조직에 관계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법률안을 표결한다. 법률의 발의권은 총리 및 국회의원 양쪽에 있고, 국민의회와 상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민의회에 최종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과 더불어 정부가 의회의 동향에 좌우되는 경우가 적으며, 게다가 정부는 법률의 효과를 가진 정령(政令)을 발하는 권한도 보유한다.{) www.naver.com 백과사전※ 프랑스의 주요 역대 대통령1) 드골 [ 1890.11.22~1970.11.9 ]-릴 출생.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생시르육군사관학교를 졸업, 제1차 세계대전에 출전하여 중상을 입고 독일군에 포로가 된 적도 있다. 1922년 모교의 교관, 이어서 원수 H.P.페탱의 부관으로 근무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기갑사단장 ·국방차관으로 있었고,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런던으로 망명하여 대독항전을 주장, 자유프랑스위원회를 조직하여 페탱이 이끄는 비시(Vichy) 정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1943년 알제리에서 결성된 국민해방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대독(對獨)항쟁을 계속하였다.1944년 파리에 귀환, 임시정부의 수반이 되었고, 1945∼1946년 총리 ·국방장관, 1947년 프랑스국민연합(RPF)을 조직, 1951년 선거에서 제1당이 되었으나, 1953년 RPF를 해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여 《회고록》을 집필하였다.그러나 1958년 알제리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제4공화정이 붕괴될 위기에 몰리자 다시 정계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 그 해 6월 총리가 되었고, 9월 28일 헌법개정 국민투표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킨 제5공화정을 발족시켰고, 10월 그를 지지하는 신공화국연합(UNR)을 결성, 11월 총선거에서 제1당이 되고, 59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1961년 1월 알제리민족자결정책, 1962년 4월 알제리의 독립을 국민투표로 가결하여 7년이 넘는 알제리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프랑스 경제의 가장 큰 장애를 제거하였다.1962년 10월 대통령 직선을 국민투표에 붙여 승리를 거두어 드골체제를 일단 완성시켰다. 그 후 1963년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EC)가맹에 거부권을 발동하였고, 독자적인 핵무장, 미국지휘하대통령선거에서 시라크를 누르고 재선한 후 사회당 내 M.로카르를 총리로 임명함으로써 좌우동거체제를 끝냈다. 1990년 1월 1일 연두교서에서 유럽연방구상을 발표하고, 1991년 독 ·프 통합군 창설 구상을 발표하였으며, 이어 1993년 유럽연합의 발족을 성사시켰다. 1993년 3월 총선거에서 우파 연합이 압승, 공화국연합의 E.발라뒤르가 총리로 임명되어 또다시 좌우동거체제가 출범하였다.1993년 9월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 김영삼과 한 ·불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의 통상 ·기술 교류 확대를 논의하였다. 이 회담에서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가 약탈해 간 규장각도서 반환문제도 합의되었다. 1996년 1월 8일 전립선암으로 사망하였다.4)시라크 [ 1932.11.29 ]1932년 11월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출생했다. 1954년 파리의 정치학연구소 졸업 후 알제리 주둔군에서 복무한 뒤, 1959년 국립행정학교를 졸업하였다. 1962∼1965년 G.퐁피두의 개인비서실장, 1967년 하원의원에 당선, 파리 시장을 지냈다. 1972∼1974년 농업장관 및 내무장관을 거쳐 1974년 후견인이던 대통령 퐁피두의 사망 후, V.지스카르 데스탱의 대통령 당선에 큰 공헌을 하고, 새 정부의 총리가 되어 1976년까지 역임하였다.1976년 RPR(공화국연합당)이 창설되자 총재에 취임하였는데, 1977년 다시 파리 시장으로 있다가 같은 해에 상원 외교위원장이 되었다. 1981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낙선되었으나, 1986년 총선에서는 RPR이 보수 제1당이 되어, 파리 시장 재임 중 미테랑 정부의 총리에 취임하였다. 1988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미테랑에게 패배, 총리에서 물러났으나, 1995년 5월 L.조스팽과 E.발라뒤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르펜을 누르고 당선되어 프랑수아 미테랑에 이어 두번째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핵실험, 사회보장제 개혁 강행 등 강국화를 추진하고 있다.3. 정 부정부의 정당성은 의회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일단 선출되면 에 내각에서 추방된 이후로 야당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서구에서는 이탈리아 공산당 다음으로 큰 세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원래는 친소 노선을 따랐으나 1976년 제22차 전당 대회에서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조르주 마르셰 전 서기장은 소련의 인권 억압과 정치 탄압을 거부하고 어떤 공산 체제에도 구속받지 않는 독자 노선의 추구를 선언하였으며,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선'의 포기를 선언하여 국민의 지지도를 높였다. 77년 사회당과의 연합으로 지방 선거에서 52%의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321개 도시에서 승리하였다. 이러한 공산당을 비롯한 좌파의 승리는 사회주의 정권의 출현을 우려하는 미국의 성명으로 내정 간섭 논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2. 사회당(PS: Parti socialiste)1969년에 창당된 온건 좌파에 해당하는 사회당의 약진은 미테랑이 공산주의와 마르크시즘과 차별화하면서 비롯되는데, 미테랑은 1972년부터 1981년까지 프랑스 사회주의를 부활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1971년에 당원 수가 10만 명에 미달하였으나, 1980년에 20여 만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당세의 강화는 1981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미때랑의 집권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한마디로 1970-80년대 PS는 프랑스 정치체계의 지배정당이었다.1969년 구사회당(SFIO)과 F. 미테랑이 이끄는 여러 사회주의 조직이 합동하여 만든 신생 사회당이다. 정식 명칭은 PS(Parti Socialiste)이다.미테랑은 초대 제1서기로 72년 6월 공산당과 함께 공동 정부 강령을 채택하엿다. 74년 통일 사회당(PSU)의 도카르파를 흡수하고 81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수 미테랑을 당선시켜 제5공화정 초의 좌익 정권을 실현하였다.이 당의 전신은 사회당으로, 1905년 독립 사회주의파 및 포시벌리스트(FTS) 등이 결성한 우파 프랑스 사회당과 게르파(POF) 및 블랑키스트들이 창립한 좌파 프랑스 사회당이 통합하여 창당되었다.여러 파와의 마찰로 내분이 계속되었으나, J. 조레스의 지도 아래

사회과학| 2003.10.30| 11페이지| 1,500원| 조회(623)

프랑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 이원적정부제, 프랑스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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