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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이슬람 여성인권을 중심으로 평가A좋아요

Ⅰ. 서론Ⅱ. 여성 인권의 국제적 보호1.원칙적인 국제 인권보호(1)UN헌장(2)세계인권선언(3)국제인권규약2.구체적인 여성 인권보호(1)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2)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Ⅲ. 여성 인권보호의 문제1.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2.제4차 베이징 여성회의Ⅳ. 이슬람 여성 인권의 국제법적 문제1.이슬람 여성의 인권2.이슬람법 사상-샤리아에 관하여3.국제인권과 국가주권4.인권의 보편성과 국제인권법의 법적 성격Ⅴ. 결론Ⅰ. 序論1.문제의 제기근대의 自然法 사상에 의하여 인간은 天賦의 權利를 갖는다고 주장되었다. 이러한 사상은 미국의 獨立宣言, 프랑스의 人權宣言에 나타났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모든 국가의 주권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인권의 국내적 보장이며 국제적 보장은 아니었다.{) 박기갑, 21세기 국제인권법의 과제와 전망,119면또한 아직까지 국제법에 있어서 개인의 지위는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었다. 즉 국가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국제법에 있어서는 국가만이 법률상의 주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민주주의와 산업주의로 인한 국제적인 확장과 과학의 획기적인 발달에 의하여 새로운 국제사회의 구조를 위한 국가주권의 제한, 개인의 법적지위의 승인 및 국제법에서 개인의 지위가 점차로 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정균 · 성재호, 국제법, 249~250면인권의 국제적 보장이 확연해진 것은 1·2차대전이후의 일이다. 그 이전에도 소수자를 보호하는 조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는 종교적 범위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또 특정국가에 국한된 것으로 일반적 국제적 보장은 아니었다. 제1차대전후 소수민족의 보호가 국제적 문제로 보장되었고, 제2차대전후 國際聯合憲章에 의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국제적으로 보장되게 되었다.{) 박찬운, 국제인권법, 21~23면아울러 여성에 대한 인권문제가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기 시작한지 50또한 UN의 목적중의 하나가 인종, 性,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조장·장려함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달성하는 것이라 했다.{) 국제연합헌장 제1조3항제8조에서는 UN은 그 주요기구 및 보조기구에 남녀가 여하한 지위에라도 평등한 조건으로 참가할 자격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하한 제한도 두어선다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55조, 76조에서는 인종, 성, 언어 또는 종교에 의한 차별없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회원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UN과 협력하여 공동적 또는 개별적 해동을 취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2) 世界人權宣言(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s)UN헌장에서 천명된 사항들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다시금 표명되었다.{) 동선언은 조약이 아니며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고 오로지 권고적 성질을 가질뿐이라고 보았다., 박기갑, 전게서,124면 각주14인용세계인권선언의 의미는 새로운 시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가 배제에서 포함으로(from exclusion to inclusion)이동하는 시대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여성인권:무력갈등과 성폭력, 국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모임 외,16,68면前文에서 선언은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하는 것이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정의와 평화의 기본이 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성별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언급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제16조에서는 혼인관계에 있어서 남녀의 동등한 평등권에 관한 내용을, 제25조 2항에서는 모성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3) 1966년 國際人權規約1966년 12월 UN총회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사실을 1년전에 사무총장에게 알려야 하고, 협약 당사자 수가 6개국 이하로 줄어들 경우 협약의 효력은 중단된다.{) 여성정치협약 제8조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둘 이상의 국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른 형태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분쟁의 해결을 국제사법재판소(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위임한다.{) 여성정치협약 제9조(2) 女性에 대한 모든 形態의 差別撤廢에 관한 協約(Convens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1) 협약의 등장 배경과 의의UN헌장,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세계인권규약 등 범세계적인 인권관련 문서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많은 UN결의문들이 양성평등의 개념위에 발전되었으나 여성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67년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채택되었고 특히, UN헌장,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규약과 그밖의 문서들과 권리의 평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이루어진 발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차별이 있다 라는 문구로서 그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여성차별철폐선언 전문이후 同선언은 여성의 인권보호와 차별금지를 선언한 UN 여성정책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UN여성차별철폐협약으로 맺어진다. 同협약 당사국은 협약내용에 대한 이행의무를 지게 되며 UN은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심의를 통해 협약의 이행을 유도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8조1967년의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선언후 12년만에 동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선언이 법적평등을 강조하는 추상적인 신조를 담았던 것에 비해 동 협약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저해하거나 무효화하는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억제를 철폐함으로써 여성에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4남녀평등과 모성보호의 이해증진 의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5조: 협약은 전문에서 남성과 여성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가정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제5조에서는 양성중 어느 한 쪽의 열등·우월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거나 상투적인(stereotyped) 남녀의 역할을 기반으로 하는 편견과 관행을 철폐하고, 가정교육이 사회적 역할로서의 모성의 정당한 이해와 자녀의 양육과 계발에 있어서 남녀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5여성의 매매방지 및 매춘으로부터의 착취방지 의무{)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조: 협약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traffic) 그리고 매춘에 의한 착취(exploitation of prostitution)를 금지하기 위해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고 있다.6그밖의 여성차별철폐의무 : 협약에서는 여성에게 국제적 수준에서 정부를 대표하고 국제기구의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당사국들은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하게 그들의 국적을 취득, 변경 혹은 보유할 권한을 인정하고 그들의 자녀에 대하여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조,9조협약에서는 농어촌 여성(rural women)에 차별을 철폐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취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4조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를 여성에게 부과할 의무와 민사문제에서 남녀동등권을 확보할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과하였고 {)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5조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7여성차별철폐위원회: 협약은 협약의 이행상 행하여진 진전을 심의할 목적으로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 전문기구가 이 선언에서 규정된 권리와 원칙의 승인과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해야할 노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선언은 국제적·지역적 협력을 도모할 것과 세미나 모임등을 통한 국제적 관심의 고조, UN 체제내에서의 여러 노력, 그리고 非정부간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폭력철폐선언 제5조(a)~(h)2. 제4차 베이징 여성회의UN이 여성지위위원회의 주도로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 로 지정하고 1976~1985년을 UN여성10년으로 선포된 것을 계기로 멕시코시티, 코펜하겐, 나이로비에서 3차례의 여성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여성지위 향상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행동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특히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은 평등, 발전, 평화라는 대 주제와 고용, 보건, 교육이라는 소주제 하에 여성의 권리와 관계되는 것의 모든 주제를 망라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전략을 권고하고 있다. 제4차 북경회의는 나이로비 이행상황에 대한 제차 검토평가와 동 전략중 시급히 이행해야 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조치 계획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베이징 여성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행동강령은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향수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성의 낮은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또는 정신적 손해와 고통을 초래하게 되며 가족내 폭력, 직장내 성희롱 ,여성인신매매와 강제매춘, 국가에 의해 방조·묵인되는 무력분쟁하의 인권침해, 강제불임, 태아의 성 선택 및 여아살해 등을 포함한다. 특히 소수민족집단, 난민여성, 빈곤여성, 여자어린이, 장애인 여성, 노인여성 등 취약집단의 여성은 폭력에도 취약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없는 가족, 지역사회, 국가를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과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안이 개발되어야 하며, 남녀평등, 동반자 ~14면

사회과학| 2003.05.25| 14페이지| 2,500원| 조회(1,271)

이슬람, 여성, 인권, 국제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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