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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한일자유무역협정 평가A좋아요

목차1. 아시아 무역 자유화 가속화2. 한일자유무역협정이란?3.한일자유무역 협정의 동기4.한일자유무역협정 장단점 및 기대효과5.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응과제6. FTA의 다른나라사례7.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과 해결과제8.나의 생각 및 정리1. 아시아 무역 자유화 가속화세계적인 경제블록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어느 블록에도 속해 있지 않던 우리나라가 블록화에 동참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경제블록의 보호주의적 성향을 배격해 오던 우리나라가 경제적 실익을 우선시하게 된 것이다최근 아시아 역내 무역 자유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WTO 체제 내에서의 다자간 무역 유화 논의가 부진한 대신, 범세계적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FTA) 등 지역적인 무역자유화가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아시아에서도 최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FTA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에서 아시아가 치지하는 비중이 최근 50%에 육박하고 있어 우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아세안 국가들은 1992년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창설에 합의한 이래, 꾸준히 아세안 역내 무역 자유화를 진행시켜 왔다. 선발 아세안 국가들의 경우 일부 민감한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2003년까지 5% 이하로의 관세 인하가 완료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아세안 역내 평균 관세율은 2003년에 3% 이하로 하락할 전망이다. 이어서 2006~ 2010년 사이에 후발 아세안 국가들(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이 5% 이하로 관세를 인하하고 선발 아세안 국가들이 2010년까지, 후발 아세안 국가들이 2015년까지 무관세화를 실현하여 아세안 자유무역지대가 완성될 예정이다.2. 한일자유무역협정이란?한일 양국이 지역 내에 있어서 관세 비관세장벽 등 무역거래에 대한 규제를 없애자는 양국간의 합의로 지역경제의 한 형태.(1) FTA :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국간 혹은 지역 내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무역을 자유화함으로서 경제를 통합한다는 협정통해 투자, 생산 등 경제 요소간 효율성 증가(2)관세 철폐 영향 = 가격이 싸진 일본의 부품을 가공, 기계류 등을 만들어 제3국에 수출할 경우 원가가 낮아져 45억5천만 달러의 수출 증대 효과가 기대(3)투자 유치 = 지난 99년 외국인 직접 투자 총액인 150억 달러의 17-22.36%인 25억-35억 달러가 일본으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분석.(4)일본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을 우리기술에 체화시킬수 있는 점.(5)협정국들이 상호이익을 누리기 위해 블록 안에 생산기지를 교차 설립하고 원산지 규정에 따라 기존 域外國(역외국)에 所在(소재)한 생산기지를 역내국으로 이전시키는 투자증대 효과단점(1)관세 철폐 영향 = 관세를 서로 없앨 경우 한국의 대일 무역 적자는 60억9천만 달러 정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2) 한국의 평균관세율이 일본보다 더 높은 현실에 비추어 양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당장은 일본의 대한 수출이 한국의 대일 수출보다 더 증대할 것이다. 관세인하로 인한 일본제품 수요 증대효과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뒤흔들 것이라는 점(3) 한국이 일본에 비해 10대 1의 열세인 경제 구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 대일 부품 의존도의 심각성 등으로 인한 한일간 만성적인 무역 적자의 누적기대효과(1)동북아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적인 안정에도 기여, 또한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2)동북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경우 중기적으로는 상호 보완 적인 요소를 결합하고 장기적으로 경쟁촉진, 기술개발, 합작생산을 통해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실추된 동북아지역의 경제적 위상 강화에도 기여5. 한일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대응과제(1)양국은 FTA 추진과정에서 여러 분석 모델을 활용, 상호 이득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며 국민의 의견도 결집해 FTA를 시행해 보다 나은 협정 체결(2)한일FTA로 인해 극히 민감한 품목은 자유화 예외대상으로 지정해 단기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 영향은 무역자유화가 산업의 민감도에 따라 5∼10년에미경제권에 편입시킨 것은 멕시코의 저렴한 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 생산기지화3캐나다초기는 소극적 허나 양국간 교역 확대로 인해 자국이 고립될 위기 고려 현재는 적극, 또한 멕시코와 같은 기회시장의 확보를 위해 추진4멕시코총교역의 2/3을 차지하는 미국의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외자도입이 유리하기 위해긍정적 효과(1)미국, 캐나다의 자본기술과 멕시코의 자원노동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킴.(2)이웃 국가끼리 경제통합체를 만들어 상호간에 교역을 활성화하고, 통상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3)북미경제 활성화를 발판으로 자국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향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중남미 국가를 포괄하는 범미자유무역지대를 형성 할 수 있는 계기부정적 효과(1)체결 후 미국은 약 42만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또한 공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한 자본가들의 횡포 때문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연간 평균 4,400달러가 하락(2)체결 후 멕시코에서는 2만∼2만 8천개의 중소기업들이 초국적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도산하였으며, 그로 인해 약 200만의 공식부문 일자리가 사라져버렸다.(3)미국기업의 멕시코 이동으로 멕시코의 환경 악화.(4)협정 체결 후 시장 보호와 경제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외국에게는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 이웃 국가끼리 경제통합체를 만들어 상호간에 교역을 활성화하고, 통상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또한 지난 1948∼99년에 맺어진 자유무역협정은 209개였는데 95년 이후에만 85개가 생겨나 특히 9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을 보더라도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7.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과 해결과제2001년 일본의 역사교사서 왜곡 문제와 관련된 일부 우여곡절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한국의 김대중 정권 하에서 한·일 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것이 사실이다. 1998년 10월 양국 정상회담 후 발표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경기가 호전되면 적자폭이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공급국으로서의 일본의 위치도 지난 몇 년간 많이 약화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 약 45%에 달했던 일본의 비중이 1998년 5.7%, 99년 11.3%, 2000년 15.6%에 머물고 있다. 1999년 하반기 이후 일본의 대한투자가 다시 크게 증가하는 듯 보이나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후지제록스의 코리아제록스 출자지분 100% 증자, 세이코엡슨의 트라이젬컴퓨터(사업부) 100% 출자, 요코가와(橫河)전기의 요코카와일렉트로닉스코리아 출자지분 상향조정(49%에서 100%), 도레이의 새한 인수, 아사히유리의 대한초자 인수, 아남반도체 증자, 르노의 삼성자동차 인수 등 대표적인 몇몇 대형투자에 기인하며, 생산거점으로서의 한국의 위치가 크게 제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기진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외에 민관합동투자촉진협의회, 투자유치사절단, 투자환경설명회, 상담회 등의 개최, 그리고 금년 3월의 한일투자협정의 체결을 통해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확대를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정책의 대폭적인 개선에 노력해 왔으며 한일투자협정으로 새롭게 획기적으로 자유화시킬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아 금번 투자협정의 체결이 일본의 대한투자유입을 크게 촉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셋째로 기술교류, 합작사업, 해외단독투자 등 포괄적인 산업협력실적에 대한 일본무역진흥회(JETRO) 자료(1995-1999)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에 비해 매력 있는 협력대상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동 자료에 의하면 기간 중 일본기업의 산업협력건수는 중국 2,837건, 태국 790건, 대만 496건, 한국 444건으로 조사국 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협력 실적에 대한 JETRO 통계의 불완전성을 감안하더라도 중국, 태국과의 격차는 현재의 한일간 산업협력이 저조한 상태에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 같은 현황을 토대로 정부에서는 경제산업성과그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21개 상품이 동일하며, 상위 20대 상품에서는 7개 상품이 동일하다. 특히 한국의 제1, 제2 수출상품은 곧 일본의 제2, 제1수출상품에 해당되는 등 국제시장에서의 한·일간 경쟁은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더욱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에 있어서 과잉생산능력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질수록 이에 대응한 신속한 산업구조조정을 한·일간에 있어서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셋째로 FTA의 체결은 단순히 무역장벽의 철폐로 인한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향상이라는 「정태적」 효과만이 아니라 양국간 투자를 더욱 자유롭게 하며, 이로 인한 기술이전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또한 경쟁의 격화로 인한 국내의 경제구조조정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과 같은 「동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양국에는 매력으로 작용한다. KIEP 및 JETRO-IDE의 공동연구(2000)에 있어서도 한일 FTA의 경제효과에 대한 계측치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한일간의 경제통합이 가져올 경제효과는 총제적으로 플러스로 연구되고 있다. 후술하듯이 양 연구기관의 연구결과에는 해석상 미묘한 점이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모두 개방화된 경제 속에서의 새로운 도약을 원하고 있으며, 이것을 양국 경제가 직면하는 필연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상 가능한 FTA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서로 지혜를 모아 풀어 가는 것이 필요하며, 부작용 그것 때문에 양국의 경제통합 자체의 논의를 무산시켜 가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넷째로 향후 한일관계를 평화와 연대에 의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도 한일간의 FTA의 중요성은 더해진다. 반목과 증오의 역사를 EU 통합이라는 축을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의 경험처럼 한일간의 길고 긴 반목의 역사는 양국간의 불필요한 장벽을 쌓게 하고 결과적으로 지역내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있다.

경영/경제| 2003.12.02| 13페이지| 1,000원| 조회(555)

일본, 한국, FTA, 자유무역협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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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헤가제

목 차Ⅰ.서 론…………………………………………2(1)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정………………………2Ⅱ.본 론…………………………………………3(1) 외국인 근로자 현황……………………………3(2) 2003년 4월 현재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란……51) 매일경제 보도 해명자료 - 노동부……………62) 노동부 보도자료……………………………73) 4월 4일자 매일경제 보도내용………………10(3)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10(4) 주요국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시사점………121) 독 일……………………………………122) 싱가포르……………………………………123) 대 만……………………………………134) 일 본……………………………………135) 시사점……………………………………13Ⅲ.결 론…………………………………………14※참고 문헌 / 자료 / 관련기사……………………………16Ⅰ서 론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980년대 말에 일어난 격렬한 노동운동은 국내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을 급속도로 상승시켰고 이와 더불어 이른바 '3D 업종'에 취업기피현상도 크게 확산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저임금 노동력에 의존하여 왔던 '3D 업종'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1980년대 본격화된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많은 3D업종의 생산 설비를 동남아 등 해외로 이전해 현지에서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해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면서 국내인력의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해결하는 것이었다. 외국인의 국내취업은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기술 직종에 한해서 허용하되 단순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은 금지했다. 따라서 단순기능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1987년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1990년대에는 3D 업종의 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면서 불법취업 외국인등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급증하 분석됐다.《표 3》 입국형태별 평군 송출수수료(단위 : 만원)합법 입국자불법 입국자중국858768인도네시아159255파키스탄410656필리핀434438방글라데시692448우즈베키스탄59233스리랑카575618러시아-495몽골445455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알선업자에게 지불하는 송출비용은 자국에서의 월평균 임금수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4》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임금(천원)월평균 근로시간(시간)시간당임금(천원)연수생남자824.572723.03여자817.102922.81소계822.932762.98연수취업자남자944.002903.26여자842.953102.73소계923.192943.14해투 연수생남자727.762283.19여자556.662452.27소계679.342332.92불법취업자남자873.912403.64여자778.702433.21소계858.262403.58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80∼90만원 수준으로 근로시간을 감안할 경우 불법취업자의 임금수준이 산업연수생보다 높았다.근로시간을 보면 불법취업자에 비해 연수생이나 연수취업자의 근로시간이 월등히 높았으며 이들의 근로시간을 동일 사업체의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하면 많게는 월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2003년 4월 현재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논란매일경제신문 4월 1일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다.《표 5》노동부와 업계간 고용허가제 시각차이노 동 부업 계찬반여부중기 54.2% 찬성(노동연구원 조사)중기 93.0%반대(기협중앙회 조사)인건비월 119만원 → 113만원월 93만6,000만→130만8,000원불법체류자양산방지(현 28만 9,000명)양산방지 효과 없다인권탄압임금체불 등 인권침해 차단연수생제도와 관계가 없다산업연수생 문제외국인력 편볍활용·송출비리,사업장 이탈출국유예조치 반복 등 정책에 문제국가이미지 제고장기체류·범죄예방, 반한감정 해소현행제도 수정해도 가능송출비리국가가 맡기 때문에 비리 근절해당 국가가 송출기관 선정해 : 502-6855▶ 2003.3.28 배포▶ 총 5 쪽정부,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상반기중 고용허가제 법률 제정에 총력 -정부는 '03.3.29(토) 외국인력제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을 공식 확정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기한 일괄 재유예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이재정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도 4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그간 정부는 2001년말부터 불법체류자 출국유예,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수차례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현행 제도로서 불법체류, 인권침해로 인한 장기적인 사회비용이 더욱 증가할 뿐 아니라 제조업 등의 인력부족 문제의 해결도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더구나, 민주당·한나라당 모두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고, 2000년 인권단체의 입법청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모두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161명)과 국내 의사들(343명)도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을 촉구(2002년 8∼9월)하였다.- 특히, 불법체류자를 활용하거나 인력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 도입을 희망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사회적 분위기는 성숙되어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내에 법무부·산자부·노동부 등 관련부처,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력제도개선기획단』을 설치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거친 끝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방침을 확정('03.2.7)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이재정의원 발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였으나,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만 되고 국회 통과는 되지 않아- 지난 3.25(화) '03년 3월로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있다.- 노사분규 우려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고, 불법쟁의시 강제퇴거·입국금지 규정의 적용으로 사실상 쟁의행위 가담이 어려우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만·싱가폴 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제를 도입한 유럽 등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노사분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최근 급속한 세계화의 물결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고 국내 인력의 고학력화·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외국인력의 수요는 점증할 것이므로- 내국인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합법적인 외국인력 도입은 시대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고용허가제의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고용허가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사업주·국민에게 고용허가제의 필요성 및 유용성을 충분히 알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3) 4월 4일 매일경제에 보도된 내용"특정 업종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장단점을 비교·검토해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추진하겠다.""국내에서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특정 업종을 골라 전문가들과 의논해 검토를 거치는 등 시범실시를 통해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를 비교·검토해 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방침"3.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책첫째,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 체류자가 합법체류자보다 많은 나라가 되었다.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하다.셋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드는 엄청난 송출비 문제와 각종 비리 등을 유발하였다.〈2002년 7월 15일 정부는 '외국 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첫째, 현재 제조업·건설업·수산업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산업연수제도를 농업과 축산업까지 확대해 적용할 뿐 아니라, 그 도입규모를 대폭 국내 고용안정기관이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정 배수의 명단을 무작위 추출하여 각 기업에 제시하고, 개별기업은 그 중에서 원하는 외국인근로자를 선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④ 선발된 외국인근로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가칭)'단순기능취업'사증을 발급(또는 변경)받으면서 국내 취업허가를 취득하게 된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근로자 신분을 부여받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제반 국내법의 보호를 받는다.⑤ 기존 미등록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체의 현실을 인정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합법적 외국 인력을 공급하고, 고용된 미등록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어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용허가제는 사용자와 한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로, 기존 제도에서 외국 송출기관과 국내의 인력브로커가 부당하게 가져갔던 이권을 환수해,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 미등록근로자를 양산하게 만든 원인이 제거되면 미등록근로자의 취약한 체류자격을 빌미로 한 극단적 인권유린도 대폭 줄어들 것이고, 막대한 송출비용과 차별임금에서 비롯된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현상도 사라져, 한국은 '외국인근로자 인권을 유린하는 나라'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외국인근로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산업연수제도에 비하여 사업주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으로 노사관계가 불안해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따라서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현재의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를 고용허가제도와 함께 실시하면서 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이해관계자 및 경영계의 반발로 인하여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제도와 고용허가제도를 병행하여 기업이 선택하게 한다면 서로 경다.

사회과학| 2003.05.26| 16페이지| 1,000원| 조회(324)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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