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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무엇이바뀌었나,

한국경제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나.지난 시간들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짧은 기간내에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서 찬사를 받은 적도 있지만 세계화의 대세속에 어쩔수 없었던 경제자유화를 적절히 대응할수 있는 구조의 틀을 갖추지 못해서 외환위기를 겪어야만 했고, 외환위기 이후 지난 5년간 국내투자 부진의 지속으로 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중국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후퇴하였다. 급속도로 팽창한 중국경제와 아시아 나라들의 성장에 맞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현실속에서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한국경제의 분석패널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17일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문자들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과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 등이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대체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까지 정책 일관성과 시장원리 보호의지 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정우 위원장과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사이의 상반된 주장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다.이 학술대회에서 두 사람의 의견은 아주 상반되었다.이정우 위원장은 참여정부시대적 요구인 개혁과제의 완수 없이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고, 최광 국회 예산정책처장은 집권세력이 반(反)시장주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난했다.먼저 이정우 위원장은 참여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참여정부에 대한 7가지 비판에 대해서 반박했다.일본형 장기불황과 남미형 경제침체는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기본체제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또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이전 규모가 대단한 수준이 아니며 일본 중소기업 등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회사들도 많다고 설명했고 분배·평등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명사회에서 당연히 갖춰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조차 확보돼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복지·재분배 정책을 더 이상 쓰면 큰일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는 최소한의 양식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참여정부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일부 주장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니 정말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런 뿌리없는 주장을 언론뿐 아니라 일부 학자들도 제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학계의 낮은 깊이를 말해주는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을 지방화, 장기주의, 개혁, 사회통합으로 요약하면서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개별 혁신주체간에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창의성이 있는 고급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변별력 위주의 학생선발방식을 '잠재성이 있는 적당한 학생을 뽑아서 최고의 인재로 길러내는' 교육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권과 부패를 청산하고 투기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봉쇄하고, 시장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이미 발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정부혁신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제개방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참여정부는 구름에 싸인 달'과 같다며 '언젠가 구름이 걷히면 그 진가를 알아줄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며 참여정부에 대한 강한 잠재력을 강조했다.이정우 위원장의 주장에서 참여정부를 지지하며 내놓은 정책들은 공감할 부분은 많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여정부의 인식을 옹호하는 부분에서 너무 개혁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서 자칫 개혁을 앞세우다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들을 놓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까라를 생각이 들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적지않은 문제점들을 심각한 고려없이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들었다.이에 비해 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정우 위원장의 참여정부에 대해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양상하고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는 거리가 먼 부분이 너무도 많고 자본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정책을 스스럼없이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현정부의 정책노선을 강도높게 비난했다.최광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사유 재산권이나 경제적 자유를 부인하는 정책의 전형적인 예라고 주장했다.최광 처장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사유재산권 제도와 교환 및 거래에 관한 경제적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특히 사유재산제도는 소유주에 의한 전횡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는 생각과 달리 재화에 대해 무한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제주체가 남의 것에는 손대지 않고 자기 것에만 손을 대도록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하지만 진보세력이 커지면서 외환위기 이후 강제적 기업퇴출, 빅딜, 은행 국유화, 노동시장 경직화, 경직적 노사정 위원회 및 노조의 경영참가 허용 등 반 시장적 정책이 국민정부 시절에 집행되었다고 설명했다.참여정부의 경제정책도 다를바 없어 아파트 원가공개, 수요공급원리를 무시한 부동산 정책, 실업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대책, 국토의 하향평준화 초래 가능성이 있는 국토균형개발정책, 노조편향적 노사정책 등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또한 재벌총수와 금융기관장에 대한 압력,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치, 재벌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의결권 제한, 소비자주권 을 무시하는 교육정책, 사학의 사회공영정책, 언론시장에 가해지는 압력 등도 시장경제를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최 처장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과 경제적 자유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시장경제주의자'와 시장경제를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시장경제의 기본틀을 깨는 특단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믿는 '시장경제론자'를 반드시 구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장경제주의자라고 주장했다.이처럼 이정우 위원장과 최광 처장의 의견은 아주 상반된다.아주 상반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의견다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나는 최 처장의 의견에 동조한다.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 아파트 원가공개, 재벌총수와 금융기관장에 대한 각종 압력, 사학정책, 노조 편향적 노사정책들이 평등을 강조하고 경쟁보다 협조를 중시하며 재분배 성향이 강한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하지만 나는 참여정부가 시장경제를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참여정부의 잣대는 당연히 시장경제이고 그래서 시장경제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참여정부가 시장경제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나칠정도로 개혁만을 추구하다보면 시장경제 논리가 어긋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 예가 바로 최광 처장이 주장했던 합의만 중시하는 노동정책,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부동산 정책, 시장원칙을 무시한 부실카드사 구제 등이 반시장적 정책으로 오해를 받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물론 의도적으로 그런 정책을 핀 것은 아니지만 우리경제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책이 지나친 개혁을 통해서 파생된 것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영/경제| 2005.03.24| 5페이지| 1,000원| 조회(204)

한국경제,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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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환경-환경오염에 대해서

http://100.naver.com/100.php?&mode=all&id=173304 환경오염의 정의우리가 항상 느끼고 있지만 애써 고민하려 하지 않는 것.지금 우리의 생존 열쇠를 쥐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도 관심을 두려하지 않는 것.어쩌면 이러한 무관심속에 더 커지고만 있는 문제가 바로 환경오염문제일지도 모른다.작은 관심과 사소한 배려 하나면 돌이킬수 있는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편견의 무관심속에서 점차 돌이킬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해가고 있다.정확히 환경오염(environmental pollution)이란 인간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 수질, 토양 오염 및 소음 진동등으로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손상시키는 현상을 말한다.본격적으로 환경오염이 시작된 것은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나온 결과라고 할수 있다. 사람들은 환경을 이용해서 물질문명의 발전을 이룩해 나갔고 그 발전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간의 삶을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행해졌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역으로 우리 생존의 위협을 주고 있다.끊임없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할 자연 생태계가 산업혁명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인구증가와 도시집중, 산업시설의 확충, 각종 개발행위들로 인해 그 균형과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산성비에 의해 산림 및 호소 생태계의 파괴, 탄산가스 증가에 의한 기후의 변화, 오존층의 위협등으로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자연 생태계에 서식하는 야생동물들의 생존은 물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는 단계에 이르렀다.자연 생태계는 상호 복합적이기 때문에 일단 오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문제가 터질뿐만 아니라 그 치유되는 시간 마저도 오랜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지금 세계는 환경의 중요성과 상황의 시급함을 깨닫고 환경친화적인 많은 정책을 수립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틀이 잡혀 있지 않은듯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러한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2002년도 이후에 발생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2002년도 이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사건들을 살펴보면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 우려되고 그 시급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곳에서 환경에 대한 부실한 것을 알수 있다.최근 2004년 5월경에 발생한 포스코회사의 반환경적인 만행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라는 광고카피에 자연의 아름다움과 철의 소중함을 한껏 과시하며 자연친화적인 이미지를 굳혀나갔던 포스코가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 배출허용기준치 이상의 독극물 시안을 비롯해 기준치 이상의 부유물질, PH등이 포함된 폐수를 하루평균 927톤, 적어도 4개월간 11만톤의 폐수를 공공수역인 광양만에 무단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 불법 배출행위 이외에도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공해기업으로서의 행위들을 줄줄이 저지르고 있었다. 전국에서 1위 수준의 산성비·오전오염도를 보여온 광양. 환경연합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91%의 황산화물과 87%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기업임에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탈황·탈질 설비 투자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며,“광양제철소는 오염배출총량 저감을 위한 탈황·탈질 설비 대신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등 비윤리적인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시안과 같은 독극물이 함유된 폐수를 방류했다는 사실이 단속에 의해 적발되었어도 지난해 행정처분 받은 것과 과징금을 물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하는 포스코는 결코 환경기업이 될 수 없다. 언론을 통한 친환경적기업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한 환경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저감오염시설 설치를 계획하는 등 주민보호를 위한 기업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지역주민들 건강에 얼마만큼 해를 끼쳤는지, 주변환경 조사를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는 비단 한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산업화가 발달함에 따라 토양오염 또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 5월 하청 폐광주변 해안갯벌의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사결과 납 173배, 아연 750배, 수은 37배등 6개 항목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해 주변 양식장이나 공동어장 채취금지명령이 내려졌다.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수은(Hg), 납(Pb), 카드뮴(Cd), 크롬(Cr) 등은 물 에 분해되거나 안정한 화합물로 되지 않고 흔합상태로 남아 수질과 토양 을 오염시키므로 먹이연쇄에 따라 물고기 등 각 종 음식물을 통하여 몸 속으로 이동, 축적되며 아울러 중금속 에 의한 신경마비, 언어장애, 사지마비 등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게 된다.이렇듯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거제시는 중금속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듯 하며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년전 환경부의 폐광산 정밀조사를 통해 심각한 중금속오염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석산업자가 광미더미를 파헤친후 문제가 불거지자 파헤쳐 놓은 광미더미를 비닐로 덮도록 임시조치를 한것이 전부이다. 환경문제가 이렇듯 크게 불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안일한 태도로 임하는지 경악할 일이다.해양오염도 심각하다.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연안에 침몰하거나 좌초되어 있는 감척 폐어선들이 환경오염 방지대책 없이 마구잡이로 처리되고 있다. 특히, 태풍에 의한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사천시 등 관련 행정기관의 지원 하에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행정 기관 마저 ‘신속한 처리’를 앞세워 환경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사천시는 처리업자가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점유, 무단 처리 작업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사천시 향촌동 소재 신항만 부두에서는 모 폐선 처리업체가 해양수산청으로부터 장소사용허가만 받은 채 2개월이 넘게 선박 폐기물을 야적 및 분쇄하고 있다. 최소한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조차 갖추지 않은 처리업자의 불법행위를 담당 행정기관이 묵인해 준 것에 다름없다. 더구나, 지난 11월 27일 저녁, 아두섬 해안에 좌초되어 있던 선박을 신항만으로 끌고와 부두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선박이 두 동강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연히 해양경찰 및 해양수산청 등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하고 오탁 방지막 설치 등 해양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다음 날인 28일 오전, 아무런 해양오염 방지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동강 난 선박을 그대로 부수어 작업선에 옮겨 싣는 바람에 막대한 량의 선박 잔해와 기름이 주변해역으로 퍼져나가 버렸다. 뿐만 아니라 좌초 및 침몰된 폐선박을 해상에서 인양하는 과정에서도 폐선박의 파괴 및 낙하 등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환경안전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이뿐만이 아니다. 성미산을 꼭 살려주세요...성미산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마포 유일한 자연녹지이다. 천연기념물인 소쩍새와 붉은배새매, 서울시 보호종인 꾀꼬리, 박새, 오색딱다구리 3종 등한강유역을 찾는 맹조류 등의 서식지이다. 야생동물로는 족제비, 청설모, 두더지 등이 서식하고 목본식물 33종, 초본식물 60종 합계 약 93종이 서식하고 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비오톱 현황조사에서도 대상지 전체가 보존할 가치 있는 비오톱 1등급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배수지가 들어서면 다른 쪽에는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는 등 산이 완전히 망가진다.13일부터 80명의 용역업체 직원들이 4번에 걸쳐 공사를 강행하려고 포크레인을 앞세워 진입을 시도하다가 주민들과 환경단체에 의해 물러났다. 이 과정에서 4명의 주민들이 갈비뼈가 부려지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용역업체 직원들은 경찰을 밀치고 낮술까지 먹고 폭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

예체능| 2005.03.24| 3페이지| 1,000원| 조회(447)

환경, 환경오염, 인간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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