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1960년대 초의 적극적인 수출지향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급신장 하였고, 우리나라 무역이 세계무역보다 훨씬 빨리 증가함에 따라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은 증대되어 왔다. 이는 무역의 의존도가 점점 늘어났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수출지향 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은 공산품의 급신장은 물론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는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하지만 이런 급속한 무역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 또한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한국무역의 정책에서 한국무역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2. 한국 무역의 문제점1) 자원의 높은 대외 의존도부존자원의 일부 국가 편중과 자원고갈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강대국간 자원확보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중국은 자원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 유럽과 일본 등 강대국들도 자원확보경쟁에 본격 가세하는 양상이다.한국은 70년대 후반부터 자원개발에 착수 했으나, 정책기조의 일관성 부족과 외환위기의 여파 등으로 자원개발사업이 진퇴를 반복한 결과 원유?가스 자주 개발율은 2005년 4.1%로 프랑스(95%)나 중국(14%)은 물론이고, 일본(9.8%)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그 외 철광석과 동광석의 의존도도 각각 99.2%, 100%에 달한다.)국별 주요 자원의 대외의존도)(단위: %)구분한국미국프랑스중국일본원유100.066.398.742.799.9철광석99.26.097.935.798.1동광석100.047.4100.054.696.02) 유가상승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우려최근 무역수지 적자는 유가 급등에 따른 원유 수입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4분기 원유관련 수지 악화 폭(석유제품 수출 증가-원유관련 수입 증가)은 89억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무역수지 악화 폭인 84억달러를 웃돈다고 한다.)고유가는 물가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1월 3.9%를 기록한 데 이어 4% 가까이에서 움직이다 4월에는 드디어 4.1%로 3년 8개월만에 4%선을 넘어섰다. 소비자물가 상승의 품목별 기여도 분석내용을 보면 경유(0.36%), 휘발유(0.36%), 금반지(0.28%), 도시가스(0.25%), 등유(0.17%), 전세(0.15%), 사립대 납입금( 0.12%), 자동차용 LPG(0.11%)으로 유가 충격이 그대로 소비자물가에 전가되고 있다.유가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의 10% 인하가 단행됐지만 국제 석유제품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류가격은 이미 지난달 세금 인하효과를 모두 잠식한 뒤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있다.3) 수출 품목?지역 편중 심각우리나라 수출 지역 및 품목 편중화가 심각해 수출다변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2003년 이후 수출 다변화가 진행되어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 편중도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상위 10개국으로의 수출이 60%가 넘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 일본 시장 수출 비중은 43%에 달하고 있다.중국 경기둔화 우려 및 신흥 아시아 경제의 높은 리스크를 감안 할 때 수출편중은 우리나라 무역에 있어서 확실한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전략적 수출지역 외 잠재력이 큰 시장 발굴 필요성이 절실하다.)4) 무역인프라의 부재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7번째로 높다. 이는 다시말해 우리 경제의 활로는 무역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모든 자원을 무역부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무역인프라 구축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역인프라가 치열한 월드마켓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시스템과 인프라가 구축됐다고는 보기 힘들다.2003년에 일어난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온나라의 발이 꽁꽁 묶여 수출차질을 빚는 등 물류대란이 일어나면서 일시적이었지만 경제마비 현상을 빚었다. 결국 경제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해 나타난 혼란이었다.무역경쟁에서 총성없는 전쟁터라 할 수 있는 전시산업에 대한 인프라도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전시산업은 효과적인 수출지원산업이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외화가득률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그러나 국내 전시산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지원 부족, 인프라 미비는 수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5) 한국기업의 원천 기술의 부족요즘 미국의 로펌 업계에서 한국의 수출기업은 ‘딥 포켓(Deep Pocket·깊은 주머니)’으로 불린다. ‘딥 포켓’은 돈이 많아 배상을 할 여력이 큰 상대방을 일컫는 미국 법조계의 은어. 한국 기업이 미국 소송사냥꾼들의 먹잇감이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한국의 대표기업 삼성전자와 같은 업종인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소니의 미국 내 소송 건수와 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런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소니는 특허, 고용,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건이 대부분. 그러나 삼성은 소송에서 지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반독점 특허 관련 사건의 비중이 50%를 넘는다. 또 소니는 대부분의 사건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낸 당사자인 반면 삼성은 피고로 법정에 선 사건이 많았다.국내 로펌에서 근무하는 한 미국계 변호사는 “한국 기업의 원천기술이 부족해서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점도 있지만 미국 기업이나 로펌들이 한국이 법률 리스크 관리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략적 차원에서 특허 및 반독점 관련 소송을 내서 라이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3. 한국 무역의 문제 해결방안1) 틈새분야와 미개척 지역에 적극 진출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원유 매장량이 많지만 경쟁강도가 약한 중앙아시아 및 서아프리카의 이집트, 앙골라 등 신흥개발권 국가에 사업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원외교를 집중하고, FTA 등을 통한 전방위 경제협력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에너지 자원뿐만 아니라 광물자원의 확보 노력도 함께 전개되어야 하며 단순한 지분참여 방식보다는 자원개발, 건설 및 플랜트, 기간산업 및 정보통신을 함께 묶은 “패키지형 자원개발모델”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report과목명 :교수명 :학 과 :학 번 :학 년 :성 명 :차 례1.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 절세전략 ? ? ? ? ? ? ? 2유용한 소득공제의 4가지사례 ? ? ? ? ? ? ? 2 ~ 3현금영수증과 소득공제(만화) ? ? ? ? ? ? ? 42.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절세전략 ? ? ? ? ? ? ? 5양도소득세의 2가지 절세사례 ? ? ? ? ? ? ? 6이색적인 양도소득세 절세사례 ? ? ? ? ? ? ? 6 ~ 73. 상속세 및 증여세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전략 ? ? ? ? ? ? ? 8상속세와 증여세의 절세사례 ? ? ? ? ? ? ? 8 ~ 94.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세)의 절세전략 ? ? ? ? ? ? ? 10부가가치세 절세사례 ? ? ? ? ? ? ? 115. 억울한상황, 조세구제제도억울한 세금 구제 방법은 없나? ? ? ? ? ? ? ? 12돌려 받은‘억울한 세금’의 사례 ? ? ? ? ? ? ? 12 ~ 136. 기타(취득세)취득세의 절세전략 ? ? ? ? ? ? ? 14취득세의 절세사례 ? ? ? ? ? ? ? 151. 종합소득세1) 종합소득세란?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2)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따로 생활하고 있는 부모나 장인·장모에 대해 공제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이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된다면 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제요건은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소득이 1백만원 이하일 때다.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1인당 1백만원을 공제해준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장인·장모도 해당한다.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소 혹은 거소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지 않고 있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주는 등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한다는 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변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부양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200만원(2000년~2001년 50만원, 2002년~2004년 100만원)을 받을 수있다.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된다.예를 들어 65세 아버지가 중병환자라면 기본공제 100만원, 경우우대 추가공제 100만원,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 등 400만원을 공제받고,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하지만, 진단서를 통해 중병환자 및 치료기간 입증이 가능할 경우 장애인증명서가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④. 연간급여 2500만원 이하면 결혼 이사 장례비용도?소득공제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을 포함해 가족의?결혼, 이사, 장례 등에 돈을 지출했다면?1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본인 결혼은 물론 부모가 재혼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4)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출처 : 이데일리 경제 http://www.edaily.co.kr국세청 현금영수증 서비스 http://www.taxsave.go.kr「세금 절약가이드」(국세청),「부동산과 세금」(국세청)2. 양도소득세1) 양도소득세란?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2) 양도소득세의 절세전략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자산을 타인에게 넘기고 발생하는 소득에 붙는 세금이다. 토지나 건물, 부동산 임차권이나 아파트 당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혹은 코스닥 상장주식, 비상장·비등록 주식, 골프회원권이나 스키장회원권 등의 특정시설물 이용권 등에 양도소득세가 붙는다.사람들은 흔히 부동산을 양도한다고 하면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넘겨주는 ‘매매’만을 생각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양산을 양도하였거나 2회 이상 양도하였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② 3년이상 보유한 건물과 부동산양도사림동사는 정모씨는 보유하고 있던 2층 점포를 올해 초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전문가를 찾아간 정모씨는 자신이 대충 계산한 세액보다 세금이 적게 계산된 것을 보고 이유를 물어보니 장기간 보유한 부동산은 양도차익의 일부분이 공제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에 가까운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5년 또는 10년 이상이 되도록 양도시기를 조절하여 양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정모씨가 상가를 매매하며 얻은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할 때 보유기간별로 1천만원, 1천5백만원, 3천만원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되므로 각각 최소한 360만원, 540만원, 967만5천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4) 이색적인 양도소득세 절세사례① 양도세를 피하려 이혼?이민을 떠나려는 정대희씨 부부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자니 그 동안 엄청나게 오른 아파트 가격 때문에 양도세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누군가가 위장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나중에 법적 재결합하라고 농반진반으로 아이디어를 던진다. 꺼림직하기도 하지만, 막대한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든다.위장 이혼을 통한 양도세 탈세 수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은 남편과 부인이 합의 이혼을 하되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방식이다.재산 분할로 주택 등을 나눠 가지면 양도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부부가 함께 벌어놓은 재산 중 일부를 각자 되찾아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일단 재산 분할이 이뤄지면 이혼 상태에서 1주택을 처분한 후 재결합하는 방법과 우선 재결합한 후 2년 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다.첫째, 방법은 불법ㆍ편법 사실을 밝혀 내기가 아주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고, 두번째 방법은 주택을 보유한제해준다.미리 재산을 분배해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세를 어느 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 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타인에게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3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백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3억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준다. 이를 잘 활용하면 여러 면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남편이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고,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해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3) 상속세,증여세 절세 사례① 사전 증여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어...정대희씨는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의 일부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다. 일상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실행할 수 있는 상속세의 절세 방법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금에 비하여 비교적 오랫동안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건강이 양호한 경우 자녀들이나 배우자에의 사전증여를 통한 방안을 모색하여 볼 수 있다. 즉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자녀의 경우 각각 3,000만원, 배우자는 3억원)내에서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함으로써 차후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증여 후 10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포함되어 그 효과를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이 방법은 그 목표양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면 된다.③ 전기료, 전화료, 사업자의 핸드폰 요금의 부가가치세 공제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한국전력공사 및 전화사업자에 제시, 신고하면 각각의 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나오는데 이는 매입세금 계산서와 같으므로 그 부가 세가 공제된다.④ 도시가스요금 등의 부가가치세 공제LPG가스, 도시가스, 기타 유류대를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부가세가 공제된다. 그러나 승용차(9인승 미만)의 유류대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비용으로만 인정된다.⑤ 카드매출의 경우 매출금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카드매출금액의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연 500만원한도)하여 주고 공제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급하여 준다.⑥ (음식, 주류업)매출금액에서의 식재료 매입 비율음식점업, 주류업 등의 경우는 식재료, 주류, 공산품등이 일정비율로 매입 을 구성하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게 매입자료가 구성 되어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매출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3) 부가가치세 절세사례 (리모델링시 부가가치세 내고 절세한 사례)① "리모델링하면 부가세 꼭 내세요"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에 사는 유동인씨(53)는 최근 500만원을 들여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면서 시공업체에 부가가치세 10%를 내고 정식 영수증을 청구했다. 50만원이라는 돈이 당장에는 아까웠지만 길게 보면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유씨는 공사비와 함께 부가세를 내면 나중에 집을 팔면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 원가를 높이는 효과가 생겨,최고 100만원 가까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는 세금상식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면서 양씨처럼 부가가치세를 자진 납부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대부분의 집주인은 금액도 만만치 않고 공돈이 나가는 것 같은 생각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인테리어 전문업체 관계자는 "집 수리 뒤에 부가가치세를 공사비와 같이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보통 1000만~2000만원짜리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