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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목 차1. 서 론1) 문제제기2) ‘갯벌’이 의미하는 것은?2. 본 론2-(1) 1) 정부가 환경에 취하는 정책2) 정부가 주장하는 간척사업2-(2) 1) 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와진행사항2) 갈등쟁점3) 개발론자의 주장4)반대론자의 주장2-(3)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사회학 적 고찰 및 함의2-(4) 지속가능한 개발과 가능성에 대한 고찰3. 맺음말4. 참고자료1. 서 론(1) 문제제기“SOS” 위 그림은 그린피스와 환경연합에서 1호방조제 위에서 하얀색 천과 파란색 천을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고 새만금을 살리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Save Our Saemangum”의 뜻으로 이들은 방조제 공사에 대해 ‘바다의 물길을 바꾸고 흐름을 변화시키는 죽음의4공구’라고 표현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직접적인 현실이다. 웰빙이다 해서 친환경적인 생활습관이 히트를 친지 오래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의식은 어느 정도 일까.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화호에 이어 새만금이 환경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점차 시간이지나면서 이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다른 정치적 이슈에 비해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고 잊혀져 갔다. 사건이 잊혀져 간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곪고 아파하고 있었다. 공사가 중단된 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언어로 이루어지는 허공속의 공방이 계속 되고 있을 뿐 정작 어디에도 본질적인 정당성을 찾아보기 힘이 든다. 많은 환경문제 중에서 특히나 새만금이 부각되는 이유는 아마도 그 규모와 파장력 때문이다. 그래서 좀더 생각해보고 무엇이 장기적인 우리나라에 이바지 되는 일인지 나아가 세계의 생태계를 보존 할 수 있는 일인지 예민한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열악한 지식의 바다에서 매스미디어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기 십상이다. 문제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본질과는 왜곡된 다른 주장에 심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보고서는 환경에 관한 사회학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은 공공편익과 관련이 깊어 비상업적이거나 간접적인 요인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갯벌의 사회적 기여는 갯벌의 공익적 기능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남한의 갯벌 면적은 약 2,800㎢이다. 이들 갯벌을 매립하기 위한 기초 통계자료가 국토개발연구원 에 제시되었기에 이를 잠시 소개하면 : 우리나라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광활하게 형성된 갯벌은 북해연안, 아마존강 유역, 미국 동부 습지, 캐나다 습지 등과 더불어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로써, 총 면적이 2,668.45㎢이다. 농어촌진공사 통계에 의하면 남한의 간척 가능 면적을 약 4,000㎢으로 보고 있다.2-(1) 본 론1) 정부가 환경에 취하는 정책 -갯벌-해양수산부는 갯벌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하여 갯벌보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보면 향후 해양수산부가 어떠한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갯벌을 보전 이용할 것인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우선 해양수산부는 "생명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갯벌, 동식물이 조화롭게 서식하는 풍요로운 갯벌, 국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친근한 갯벌"이라는 갯벌의 미래상과 "갯벌정보의 체계적 관리,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 갯벌지역사회 소득증대사업의 실시, 국민에게 친근한 갯벌 공간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제시하였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갯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오염방지시설 등 갯벌보전시설의 설치와 갯벌의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정책시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친근한 갯벌을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환경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갯벌지역의 자연 및 문화를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갯벌을 만끽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갯벌의 미래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갯벌보전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기본 원칙하에 추진될 것이다.첫째, 갯벌은 가능한 한 원시상태로 보전하도록 하며, 이용하는 경우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갯벌의 가치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고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둘째, 갯벌정책은 해당 지역주민의 적극92. 6. 10 : 제2, 3, 4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1994. 7. 25 : 제 1,3호 사석제 끝막이 완공▷1996. ～ :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본격화▷1998. 12. 30 : 제1호 방조제 공사 준공▷1999. 4 :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조사▷2001. 5. 25 : 정부의 친환경적 순차개발 계획 확정▷2001. 8. 6 : 정부방침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확정(2) 최근 새만금 개발 투자현황과 공사 추진계획① 사업비 투자현황㉠ ’91년 사업 착공하여 2004까지 외곽시설 85% 추진계획(단위 : 억원)구 분총사업비2003까지2004계획누 계2005이후외곽시설20,51415,883(77%)1,600(8%)17,483(85%)3,031(15%)－ 방 조 제16,04411,373(71%)1,558(10%)12,931(81%)3,113(19%)－ 보 상 비4,4704,510(101%)42(1%)4,552(102%)△82(△2%)② 공사추진계획㉠ 방조제 공사－ 제1호방조제( 4.7km) : ’98. 12월 준공－ 제3호방조제( 2.7km) : 1994년 7월 물막이 완료－ 제4호방조제(11.4km) : 2003년 6월 물막이 완료－ 제2호방조제( 9.9km) : 물막이된 7.2km 단면보강공사㉡ 배수갑문 2개소 공사－ 가력배수갑문 : 2003년 12월 준공－ 신시배수갑문 : 기초 및 구체 콘크리트, 권양기?통선문 등 제작2) 갈등 쟁점① 자연환경적 측면새만금 개발은 여러 자연적 지역이 두루 걸쳐 있으며, 전국가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다. 뿐만 아니라 지엽적으로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들 수 없는 갯벌이라는 환경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갯벌을 파괴하고 인간이 거주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개발하는 새만금 개발은 환경을 중요시 하는 집단과 국가 개발을 중요시 하는 집단 간에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쪽도현재 새만금 지역에서 어로를 하고 있는 어민수는 약22000명이나, 새만금 지역이 농지로 조성되었을 때 고용될 수 있는 미미하다. 2만명의 어민이 어장을 상실하고 혹은 지방을 떠나야 하는 반면, 새만금이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적이다. 농업의 경쟁력을 위해 농사회사, 혹은 대규모 농장을 건설하게 될 것인바, 이것은 오히려 전북농민들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됨으로써 농민들에게 큰 재앙이 될 것이다.④ 정책 결정 과정의 측면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언뜻 보면, 정부에서는 개발을 주도하려하고 환경시민단체 즉, NGO에서는 반대하는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 정부안에서도 이견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새만금 개발은 정부와 NGO, 정부안의 각 부처들 간의 대립이라는 양 구도로 짜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종전에는 개발위주의 방식을 채택했던 정부에서의 ‘밀실결정’이 차츰 각 부처들의 전문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이 외부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새만금 계획과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은 어떠했으며 이에 따른 갈등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새만금 개발은 정부 내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아니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 개발은 국책사업이며 정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갯벌과 바다를 보전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수질 등 환경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새만금 간척사업안은 농림부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적어도 이전에는 그 예를 찾기 어려웠다. 동강댐건설반대운동 때도 환경부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강원도지사는 반대의견을 명백하게 표명하였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밀실결정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책결정과정이 상당히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정부 내의 이러한 불협화음은 종전에는 밖으로 들려지지 않았다. 6공 시절의 환경부(처)는 정부 내의 개발부서의 힘에 눌려 개발을 합리화하는의 항만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 지구 사업수행으로 고군산군도가 연결되면, 연간 5천만톤 규모의 새로운 국제항 개발여건이 성숙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만경, 동진강 유역 12,000ha의 수해 상습지가 고질적인 홍수 및 침수피해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새로운 4차선 해안도로 35km가 개설되고, 기존의 해안선이 66km나 단축되어, 전북 서부지역 육운 개선 및 교통편익이 증진될 것이며, 연 1,399만 명의 고용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4) 보존론자들의 주장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86년 서남해안 간척사업 장기개발계획으로 시작되어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발표됨으로써 거대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치적인 배경으로 시작한 거대사업을 위한 예비조사와 타당성조사는 86년 3월 ∼ 87년 12월까지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갯벌의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91년부터 시작해 2001년 방조제를 완공한다는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존재하는 갯벌의 90%이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갯벌이 간척사업의 대상이 아닌 보전해야 하는 미래자원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갯벌은 물과 육지가 만나는 지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영양염류와 에너지가 풍부하다.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연안해양생물의 66%가 갯벌생태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어류들은 이곳에서 먹이를 구하고 서식한다. 생산성과 생물다양성이 높아 어업활동의 90%가 갯벌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갯벌은 자연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의 하나로 외해양에 비해 10∼20배가 높으며 농경지나 산림지역의 3∼10배 정도의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조류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지고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라지는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갯벌에서 얻어지는 수산물의 수확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다.

생활/환경| 2007.11.05| 16페이지| 2,000원| 조회(187)

사회, 환경, 새만금, 간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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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비교 평가A+최고예요

목차Ⅰ 서론1. 민주주의의 개념2. 자유주의의 개념3. 사회주의의 개념Ⅱ 본론1.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형성과 전개2.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특징3.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살펴본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4. 복지정책으로 알아보는 미국과 독일5. 미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사회민주주의 대안에 관한 현실적 고찰6.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7. 한국의 민주주의- 한국의 사회민주주의의 가능성과 비정규직-Ⅲ 결론Ⅳ 참고 문헌Ⅰ 서론흘러가는 역사와 함께 민주주의는 그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과 함께 결합되는 모습으로 사회에 드러났다. 때로는 자유주의와 함께 봉건적 잔재를 물리치고 자유를 획득하는데 큰 공로를 세웠고, 또 어떤 때는 사회주의와 손을 잡고 현실에 직면한 평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찰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상황조건에 맞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연하고도 기회주의적으로 그 모양새를 변모시켰다. 이것이 누구를 위한 변신이며, 과연 합당한 변신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해 본다. 민주주의는 그 개념이 다양한데, 인간의 불평등을 극복해 자갈 수 있는 정치적 운동이라는 개념과 해당 사회구성의 계급적 성격에 의해 규정되는 장치로써 민주주의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다양한 개념 중에서 첫 번째 인간의 불평등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정치적 운동으로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시대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려 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로 봤을 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속성을 ‘평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가 출현한 이래 상당한 시간을 흘려보낸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는지 고찰해보아야 할 것이다.현재 우리는 미국의 패권의 영향 아래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선두주자로써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미국의 그 이름은 단어 자체가 가지는 존재감만으로도 그 위용을 어디서나 발휘하고 있다. 전쟁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자신들만의 에덴동산에 공격 받았을 때 그들은 분노하였고 이해되어야 한다).3) 자유민주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발전된 형태', 즉 '자유주의의 현대적 형태' 내지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자유주의의 실현 형태'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본원적 형태'인 고전적 자유주의를 자기 성립의 존립 근거로서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역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및 시장에서의 자본주의적 영리 활동의 자유를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옹호한다. 이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란, 그 추상적 표현 방식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역사적·계급적 자유를 인정하는 어떤 초역사적·초계급적 자유도, 또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등을 폐기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비(非)부르주아적인 계급적 자유도 아니며 바로 (독립자본주의적) 사적 소유 내지 사적 소유자들의 자유, 영리 활동의 자유라는 부르주아적인 계급적 자유를 핵심으로 하여 성립하는 자유다.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진화되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학문의 자유 등 부르주아지가 누리는 모든 권리는 부르주아지를 포함하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확대된다. 이로써 이러한 부르주아적 권리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되었지만, 역으로 부르주아지가 이미 누려 오고 증대시킨 모든 기득권, 즉 자본주의적 사유재산권 등은 어떤 경우에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는 부르주아지의 인권으로서 아울러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실질적으로는 부르주아계급들만이 누린 부르주아적 권리가 이제 국민 모두가 누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되었지만 막대한 사회적 부를 독점하고 사회의 주요 이데올로기적 기구들을 장악하고 있는 (독점) 부르주아지가 누리는 자유의 양과 피지배 대중이 누리는 자유의 양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4) 자유민주주의는 '인민 주권'의 원리를 천명하며 '모든 국민의 형식적인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 독점부르주아지의 계급적 지배를 민주적 방식으로 관철하는 정치적 형식이다. 이때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법적 규제' 막강했고, 국왕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서구사회의 국가관에서 유래했다. 이는 현대 서구 민주주의 국가관을 밑받침하는 것으로, 자유주의적 국가관과 일맥 상통한다. 자유민주주의적 국가관은 국가 권력의 절대성을 부인한다. 이는 개개인의 안전, 이익, 행복 등을최고의 가치로 보기 때문이다.국가란 개인을 위한 사회 집단들을 보호하고 그것들에 봉사하기 위한 기구라고 본다. 국가권력은 일종의 사회 계약에 의해 형성되며, 개인 간 혹은 사회 집단 간의 이익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필요악’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최소한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슬로건을 제시하게 된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적 국가관은 사회의 기본 단위를 개인과 사회단체(집단)라고 보고, 개인들이 자신의 익 표출을 위한 단체나 정당을 갖는 것을 인정한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산업 사회 또는 이익 사회에 적합한 이론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문제점 또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 특정 조직들과 집단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과잉 경쟁과 분열, 갈등 등을 초래할 수 도 있다. 그 예로 대기업의 자본에 의한 부조리나 부정, 특정 이익 집단의 여론 왜곡, 과격한 집단행동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2. 독일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독일의 경제발전은 눈부셨다. 여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노동자를 위한 당이 최조로 생긴 것도 그러하다. 그러나 그 이면에 독일이란 국가를 들여다보면 생각지도 못하는 요소가 숨어있다. 독일은 여러 분열된 국가가 하나의 나라로 합쳐진지 오래 되지도 않았고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정당이 생겨났을 때 당시의 사회를 살펴보면 민주화의 요소는 찾아보기 어려운 독재정권하에서 경제발전 정도도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였다. 그러한 독일의 상황에서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 사회민주주의의 선두주자로서의 화려한 면모로 어떻게 변화를 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사회민주주의가 독일이라는 국가의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왔의 사람만제외한 약 95%의 국민이 이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어있다. 연방사회보험에는 1)노령 및 유족보험(OASI: Old Age Survivors Insurance), 2) 장애보험(DI: Disability Insurance), 3)건강보험(HI: Medicare Health Insurance)이 있다.2.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실업보험제도는 정규적으로 고용되었다가 비자발적으로 실업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지만 소용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미국에서의 첫 번째 실업보험법은 1932년 위스콘신주에서 제정되었으며 이 법이 1935년 사회보장법의 실업보험규정의 정신이 되었다.(신섭중 외, 세계의 사회보장 : 294)① 대상: 실업급여는 정해진 기간 동안 노동경력이 있는 실업자에게는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서 주어진다. 급여를 받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실업상태에 놓여진 근로자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州 공공고용사무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에 대한 책임이 발견될 때에는 급여수급이 거부될 수 있다. 즉 마땅한 실업의 이유가 없는 자발적인 실업일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다.② 운영: 대체로 주정부가 급여제공의 지속가간과 급여수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자격요건, 실업경험이 비교적 낮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용자 부담의 갹출금 수준 등을 결정한다. 이 제도의 의의는 사용자로 하여금 신탁기금에 갹출금을 내도록 하여 고용인이 실직한 자에게 보험금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있다.③ 분석: 미국 실업보험제도는 국고지원금의 전형적인 예이다. 연방정부는 각 주에게 실업보험제도를 채택하도록 공식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았다. 연방정부는 단순히 전국에 걸쳐 사용자들로부터 실직보험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고 주가 그 세금을 되돌려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특정한 상환절차를 밟도록 즉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재정과 기본지침은 상부인 연방정도는 존재하지 않고 월세만 있다. (국중광, 박설호, 전춘명, 독일인, 어떻게 살(았)지?, 125-138)4) 한계와 대책지난 20년간 독일의 실업률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70년대 이후 경기침체시기에 방출된 노동력이 이후의 경기호황기에 다시 흡수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독일 평균 경제성장률 1.5%, 실업률 평균 8.6%로 같은 기간의 미국과 유럽연합 15개국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 및 고령노동자의 고용률이 낮은 구조를 보여왔다.이러한 배경에서 실업문제 해결은 사민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정책과제가 되었는데, 2002년 사민당 슈뢰더 정부가 재집권하는 과정에서도 실업문제는 가장 큰 선거이슈화 되었다. 이에 슈뢰더 정부는 독일 노동시장개혁의 마스터플랜으로 '하르츠 보고서'를 내놓게 된다.하르츠 개혁안의 중심이념은 '자활 활성화와 안정 보장으로 노동의 유연성과 (사회적)보장의 포괄적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업수당과 사회부조 수급자들이 구직하기 위해 접촉해야할 제일선 기관은 기존의 노동사무소에서 잡센터로 전환된다. 또한 실직시 신속히 잡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신속한 직업알선이 이루어진다. 실업자는 알선된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실업수당 감축, 일정기간 수급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에 따라 이동, 노동의 질 등 새로운 고용의 수용을 위한 기대가능성이 강화된다.그리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기업이나 가계에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여해 주는 기관인 개인서비스대행사(SPA)가 설립되어 기업에 계속적인 고용의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업기간의 단축효과를 기대한다. 청년실업자에게 더 많은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시간 가치증서'가 발부되며, 잡플로우터의 도입으로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실업자 1명당 유리한 조건으로 10만 유로의 장려대부를 지원함으로써 '실업자를 위한 재정에서 노동을 위한 재정'으로 전환되었다.자기 주식회사 또는 가족 주식회사가 장려되어 자영업을 추이다.

사회과학| 2006.11.02| 53페이지| 3,000원| 조회(830)

스웨덴, 독일, 미국,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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