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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갤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정책과 향후과제

1.장애인복지정책의 개요(1)장애인복지의 개념1)장애인의 개념ㄱ장애의 개념: 일반적으로 장애의 개념은 198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채택한 국제장애분류(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에 근거하고 있다.이 분류에 의하면 장애는 신체적 손상(Impairment), 기능장애(Disability), 사회적 불리(Handicap)로 구분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적 합의를 통해 2001년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IDH-2)를 만들었다.ㄱ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정의;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법에 정의되어 있는 장애인은 신체적, 정서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어야한다.(2)장애인복지의 개념 및 원천1)장애인복지의 개념ㄱ장애인복지의 정의; 장애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장애로 인한 장애인의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곤란을 해결해 주기 위해 공사차원에서 장애발생의 예방 및 치료 교육, 보호, 자립 등의 여러 활동들을 조직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ㄴ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의 자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장애인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ㄹ장애인복지의 특질a복잡성: 장애인은 각종 정신적·신체적 기능이 의학적·생리학적으로 불편할 뿐 아니라 은 양상의 근저에는 사회 전체의 잘못된 장애인관(障碍人觀)이 깔려 있다.b통합성: 장애인 문제는 어느 일면만의 해결로는 만족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로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학·교육학·심리학·사회학, 기타 여러 분야의 학문과도 관련되어 있는 통합성이 요구되는 복지이기 때문이다.c운동성: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복지 실시 초기에는 위정자·전문가 중심이었으나 점차 장애인 자신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이것이 하나의 사회보장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 운동이 시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공감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주체를 확보하게 하였다.2.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1)제1기(1980년 이전)a전기:1950년 6.25전쟁 후 전쟁으로 인한 장애고아들과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장애아들의 수용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장애아동을 수용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이 실시되었다.이 시기에는 장애인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법령이나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고, 장애인문제는 빈곤, 재난, 아동, 부녀문제에 포함되어 주로 민간단체나 외국의 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해서 다루어졌다. 1950년 4월 14일 군사원호법이 제정되고, 1951년 4월 12일 경찰원호법이 제정되고 1953년부터는 연금이 제공되었다. 이 시기는 비록 군인과 경찰관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나 장애문제에 관하여 특별히 제도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b후기: 이 시기에는 국제적으로 UN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1972년 정신지체인의 권리에 관한 선언, 1975년 장애인의 권리선언,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를 총회결의로 채택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시기이다.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 과정 중에 장애인은 양산되었지만 철저히 외면 당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단지 1977년 장애인의 교육기회확대를 위한 특수교육진흥법 만이 제정되었을 뿐이다.2)제2기(1981-1988)제2기인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점으로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비스를 확충해 나가는 시기였다.- 장애인의 날 선포 :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선포하고 매년 4월 20일에 "재활증진대회"를 개최하여 왔다.-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복지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장애인 취업알선사업 실시: 장애인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모든 장애인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장애인의 고용은 장애인복지시책의 중요한 분야가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82년 7.1일부터 한국장애자재활협회에 의뢰하여 장애인 취업알선사업을 전개하였다.-장애인고용권장지침 제정: 보건사회부 및 그 산하단체가 장애인고용에 솔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직원수가 50명 이상인 산하단체는 정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하였다.-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1980년 이후 도시화, 산업화 등의 영향으로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 불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부터 198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250여억원을 투자하여 장애인복지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다.-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 개최: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대회는 전세계61개국에서 7,37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88.10.15일부터 10.24일까지 성대하게 치러졌다.장애인올림픽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 고용기회의 확대, 장애인등록제 등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시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3)제3기(1989-현재)장애인복지 제3기는 그간의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88년 서울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증가된 장애인복지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그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틀을 재정비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한 시기이다. 1989년 심신장애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장애인복지법이라 개칭하였다.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하였고 3.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1)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1)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 1단계 장애범주의 확대에 따라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가 장애인의 범주에 포함되어 장애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되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는 각 종류의 장애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누어 놓고 있다.2)장애인복지정책의 급여종류ㄱ소득보장급여●사회보험에 의한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애급여 제공,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연금법에 의해 장애연금이 제공.●공공부조에 의한 것: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제공, 그 외 자립자금 대여 , 생업지원, 자립훈련비의 지급.●간접적 소득보장대책으로는 소득세 및 상속세 공제, 의료비 공제,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자동차세, 교육세 감면, 주차료 할인,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감면 등이 실시되고 있다ㄴ의료급여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보호제도,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ㄷ주택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게 주거급여 지급,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시 가산점부여,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에게 공동주택 공급 시 전체 물량의 일부를 특별 분양. 그러나 미흡한 실정이다.ㅁ사회적 서비스a재가 서비스정부에서는 장애인이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와 교육, 직업훈련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통원 가능한 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재가 서비스 중에서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로는 가사서비스, 간병서비스, 정서서비스, 결연, 의료서비스, 자립지원서비스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b시설보호서비스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에는 145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188개소로 확충하여 중증장애인 5,500명에 일거리를 제공하게 되었다.3)장애인복지체계의 전달체계우리 나라 장애인복지행정은 중앙정부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심의관 하에 장애인제도과 및 재활지원과로 분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시.도. 군 등의 보건사회국 산하의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사무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4)장애인복지정책의 재정장애인의 소득보장정책에서의 재원에서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본인부담금이며, 장애수당과 은 생계보조수당의 재원별 부담률은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충당한다.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사업체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당해연도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사업체의 부담금과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재원의 문제점현재 국가의 보조금은 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대부분 장애인 시설보호에 대한 지출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공비의 보조 수준은 약 80%로 자부담 20%의 강제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나 자체재원이 부족한 민간시설이 거의 대부분인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그 부담은 매우 큰 실정이다.4. 스웨덴의 장애인복지정책스웨덴은 장애인 복지에서 선두국가로 정평이 나있다. 복지재정의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들 중의 하나이고, 따라서 벨기에, 네덜란드 등과 함께 대표적인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워 진다.1)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신체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정신장애 : 정신지체, 정서장애, 학습장애, 약물, 알콜중독내부장애 : 폐질환, 심장질환, 알레르기, 당뇨사회적 장애 : 언어장애가 있는 외국 이민자, 노동력 감소자, 타인의존2)급여형태장애인 연금을 통한 현금수당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치료, 재활사업, 의료기구 보조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과학| 2004.06.16| 6페이지| 1,000원| 조회(813)

역사, 스웨덴, 복지, 장애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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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개론] 청소년 가출의 실태와 관련 대책 서비스

1.청소년 가출의 문제점최근 들어 청소년 에 관한 논의가 부쩍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에 대한 관심의 증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청소년과 관련하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다양한 문제 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의 관심이 증대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 폭력, 약물남용, 성 관련 행동, 세대간의 갈등, 정신건강의 악화, 학업부진 등 문제점들은 늘어나고 있다.특히,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 속에 범람하는 향락적, 퇴폐적인 과소비 문화와 청소년유해환경의 만연 속에서 늘고 있는 청소년의 가출은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의 시발점이 되고 있기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청소년 가출 현황청소년이 가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은 1998년 37.0%에서 2002년 25.8%로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늘어났다. 이러한 생각은 남녀간에 별 차이가 없고, 생활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가출에 대해서 허용적이다.실제로 가출을 한 경험은 1998년 10.4%에서 2002년 8.5%로 줄어들었지만, 표본의 크기와 오차를 감안하면 큰 차이는 아니다. 1997년 이후 경제위기시에 청소년이 가출을 하였다가 경제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다소 준 것으로 보인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 고등학생중에서는 일반계보다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가출경험이 훨씬 높았다.최초로 가출을 한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 가출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은 최초의 가출을 중학교 이전에 했다는 사람이 81.0%이고, 중학교 시기가 47.5%로 자아정체감이 성숙하지 이전에 가출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가출청소년이 가출 직후에 숙박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 최근 찜질방이 새 숙박장소임을 알 수 있다. 즉, 1998년의 조사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 곳이 친구집(38.7%), 유흥주점(11.8%), 오락실(10.8%), 당구장(10.8%)등의 순이었으나 2002년 조사에서 잠을 잔 곳을 보면 친구집(53.6%), 길거리나 빈집(14.4%), 비디오방 pc방 만화방(6.8%) 여관 여인숙(6%), 찜질방 사우나(5.1%)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보호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1% 수준이었다.→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에서 일하고 숙박을 하거나, 비디오방 pc방 등 여가시설이 밤샘을 하는 청소년에게 숙박공간으로 활용되고, 스포츠시설로 분류되어 자유롭게 신고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찜질방이 가출청소년의 새로운 숙박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숙박시설이 가출청소년에게 숙박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청소년의 조기 귀가를 지연시키고 가출 기간을 연장시키기는 기제이다.가출청소년은 가출기간이 연장될수록 비행에 노출되기 쉽다. 2002년 조사에서 가출한 경험이 있는 527명 중에서 45.7%는 크고 작은 비행을 경험했다고 한다. 비행을 한 경우에는 음주와 흡연과 같은 지위비행이 73%로 가장 많고, 다음은 폭력(16%)이었다. 특히, 가출후 생활비를 해결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 소매치기, 훔친 돈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8%에 이른 것으로 보아서 생계형 범죄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가출후 생활비의 해결방법은 집에서 모아 둔 돈으로 생활한다가 44.6%로 가장 많았지만, 친구와 선배의 도움(20%),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11.8%), 집에서 훔친 돈(8.6%)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출기간이 짧은 경우는 주로 저축한 돈이나 집에서 가져온 돈으로 생활하겠지만, 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가출기간동안에 아르바이트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이지만,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한정되어 있고, 일반음식점에서 임금수준은 대개 시간당 2,500원 내외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거나 성매매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 등을 해주는 청소년쉼터를 전혀 모른 경우가 54.0%이고, 알고 있으나 장소나 이용방법을 모른 경우가 42.5%로 전체의 96.8%이었고, 쉼터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는 사람은 가출청소년의 1.5%에 불과했다.3.가출의 원인{ {→이혼으로 이어지는 부모의 갈등 속에 자녀들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방황하기 일쑤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가출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조적 결손에 따른 가정해체 못지 않게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해 가정이 무너지는 기능적 결손 현상을 우려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4.가출청소년 관련 서비스와 법령ㄱ경찰서: 신고받은 가출청소년을 찾는 일이 주임무. 그러나 실제로 그저 경찰서의 역할은 신고접수에 그친다.ㄴ서울시립아동상담소: 경찰서 및 구청에서 단속 보호된 가출아동들을 인수하여 상담지도한 후 조치하는 곳.ㄷ서울시립동부아동상담소: 문제행동 아동의 일시보호 치료와 정서장애 아동을 통원치료하여아동의 문제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치료 도모하는 곳.ㄹ가출청소년찾기운동본부: 가출청소년을 찾아 상담을 통해 선도하고 귀가조치시켜 비행청소년으로 탈선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설립, 운영 되는 곳.ㅁ직업소개소: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구직자에게 직업을 안내하는 것이 주된 임무ㅂ법령: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헌법 제34조 제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해 국가의 의무를 표명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1991)과 청소년보호법 (1996)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보다 분명히 하고 있고 청소년의 지도육성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가출청소년 관련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현재까지 가출청소년을 돕는 기관이 많지 않을뿐더러 이들을 돕는 사회적 제도 역시 매우 빈약하여 가출시의 응급처리에만 급급할 뿐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근본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미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들이 청소년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들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이 대부분 가출청소년 개인을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가출은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우리나라의 가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은...첫째로 가출 청소년을 보는 시각에 있다.청소년을 보는 시각이 주로 우범소년, 요보호청소년, 출가청소년 등으로 인해 가출청소년을 비행청소년들과 동일시하다 보니 이들을 무조건 문제청소년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그러나 이 점은 이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가출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다른 비행청소년과는 구분시켜 사회가 도움을 주어야 할 대상으로 이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 범주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한다.둘째로 가출청소년의 다양화에 따른 서비스의 부재이다.가출청소년들 대부분은 다양한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데 비하여 이들 대상의 서비스를 살펴보면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대부분의 가출청소년들은 흡연과 음주, 약물, 성문제, 유흥업소 취업 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의 서비스가 아닌 복합적인 서비스제공기관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서비스기관들이 협력하여 팀단위의 프로그램의 운영과 더불어 각 기관의 전문성과 관련된 서비스의 독자적 개발이 바람직하다.셋째로 협력체계가 미비하다.가출청소년의 경우 단순한 상담서비스나 일시적 의식주의 해결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전문화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족, 각 단체간 협력구조의 부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의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단순귀가 차원에서 문제를 일단락 짓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과학| 2004.06.16| 4페이지| 1,000원| 조회(427)

청소년, 서비스, 복지, 현황, 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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