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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금융위기 배경 및 대책

1. 일본금융위기1) 발생원인○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정부가 수행한 경제정책은 합목적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정책시행의 실기 등의 오류를 되풀이함으로써 경제의 버블조장과 그 붕괴의 진폭을 확대시킴○ 전후 경제성장을 뒷받침해 온 일본의 경제?사회시스템이 세계화와 정보화 등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창조적 적응을 가로막는 제도자체의 피로와 비효율성을 반영함○ 버블경제의 생성과 그 붕괴를 조장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의 실패-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정부가 수행한 경제정책은 합목적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정책시행의 실기 등의 오류를 되풀이함으로써 경제의 버블조장과 그 붕괴의 진폭을 확대시킴- 1986년부터 1991년 초에 걸친 호황기에 주가와 지가 등 자산가격의 급등에 의해 생성된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야기된 경제전반의 장기침체는 자산가격의 폭락을 유발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대량으로 부실하게 되었음- 금리인하 등 금융완화정책을 통해 내수경기를 부추기고 수입을 활대함으로써 경상수지흑자를 축소하였으나, 금융완화정책 이전보다 확대된 경상수지흑자는 국내의 과잉유동성과 상승작용을 하여 주가 및 지가의 급증을 초래하고, 다시 기업부문의 경영개선과 주식의 배당 및 자본이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가격상승을 유발함○ 주식의 신용구입과 토지의 전매확산 등으로 자본이득의 기회가 높아지고 이는 풍부한 유동성의 뒷받침을 받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자산가격의 버블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절정에 달함2) 대책 및 파급효과○ 일본경제는 1980년대 후반의 거품발생과 1990년 대 초 거품붕괴에 따라 대규모의 불량채권이 누적되어 왔으며 이는 구조조정의 지연과 경기회복의 지연을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일본경제의 버블은 금융긴축의 결과, 1990년 초 이후 급속히 붕괴- 버블이 붕괴되자 건설관련 기업의 연쇄도산이 속출하고 주택금융전문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등 중소기업관련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불량채권이 가속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여 짧은대외통상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국내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민경제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불가능해짐○ 막대한 대외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과 정부재정 적자를 외국금융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경제위기를 초래함- 수입 대체적 공업화와 석유판매대금관리에 대한 정책부재로 대외채무의 부담 발생-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자본과 기술의 대외의존을 촉진시켜 이를 위해 1차 상품 수출에서 획득된 외화, 페소화의 과대평가, 외국인의 직접투자, 미국 및 캐나다나 상업은행으로부터의 막대한 차관 등으로 충당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 이 중 페소화의 과대평가로, 멕시코의 다국적 기업은 멕시코의 새로운 외환이 창출이 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이윤을 본국으로 송환하여 무역의 불균형을 초래시킴○ 멕시코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경제위기를 초래함-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실시, 멕시코 남부지방 경제의 침체, 멕시코 농민반군이 치아파스 남부지역의 6개의 도시 점거로 금융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멕시코 자본시장에 투자한 자본가나 금융기과 및 투자신탁회의 투자위험을 초래시켜 경영자들의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토록 하였고 이를 위해 정부채나 회사채의 이율을 대폭적으로 올림 →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멕시코 자본유출을 촉진시킬 것으로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채의 이율을 대폭적으로 인상시킴2) 대책 및 파급효과○ 1995년 1월 3일 멕시코 정부는 지난 해 12일 페소화 평가절하에 따르는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상경제대책 수립-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나, 비상경제대책만으로 금융시장 위기 해소 불가능하였음○ 1995년 3월 9일 멕시코 재무장관은 재정, 금융, 은행, 사회부문에 대한 새로운 비상경제대책 발표- 멕시코 금융시장의 안정성 회복, 경상수지의 적자폭 축소, 인플레이션 억제, 공공재정부문 강화, 금융기관 지원,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 구축 등에 목적을 이 지속되었기 때문임○ 경상수지의 만성적 적자 누적이 대외채무부담을 가중시켜 국가경제를 파탄시킨다는 점과 외국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융위기를 촉발시킨다는 점, 정치적 사회적 불안, 정부 경제정책 실시의 무능과 실책이 금융위기에 도달하게 됨3. 아시아 금융위기1) 발생원인○ 금융위기의 발생 이전 거시경제상황이 꾸준히 악화되고 있었음을 위기 직전까지 간과한 위기당사국의 경제정책 운용의 실패- 대외부문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점 특히 적시의 환율조정에 실패- 자본자유화의 추진과정에서 내외금리차가 지속되어 국내 기업의 계속적인 차입수요를 불러일으킴- 금융자유화 및 개방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상응한 금융시스템의 감시?규제기능 등 금융인프라의 발달이 동반되지 못함○ 국제금융시스템의 비정상적 작동- 국제금융시장에 과도한 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견제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으로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과잉투자에 의한 경제의 거품화가 주기적으로 발생함- 달러에 페그된 안정적 환율과 고금리는 채권국의 입장에서 보면 공짜점심이나 마찬가지 인데 이로인해 전세계적 관점에서 자본의 최적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함○ 모럴해저드와 정실자본주의 : 아시아모델의 실패- 아시아의 고도성장이 매우 인상적이지만 생산요소의 투입확대(저축증대, 고등교육을 받은 인력양산, 농업부문 인구가 비농업부문으로 이동 등)에 기인하였고, 생산성의 향상에 기인한 부분이 결코 크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견해- 금융기관들이나 대기업들은 대마불사의 신화 속에서 최악의 상황의 정부지원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정부도 경제적 자유화에 상응하는 적절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못해 도덕적 해이 만연- 시장경제원칙에 잘 부합되지 않는 아시아의 경제개발모델이 초래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이해하면서 정실자본주의(시장경제의 운용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정치적 영향력)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음- 정실자본주의 하에서는 정치적으로 관련된 대출에 명시적, 묵시적으로 정부의 보증이나 금융구제가 기대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 쉽고 효율성을 무시한 투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발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의 조기회수는 합리적인 행동임- 극도의 금융불안은 단기부채가 단기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유동성 악화의 경우, 단기부채와 관련한 국내외 민간의 채권?채무자들의 다수인 경우, 최종대부자의 역할을 기대할 데가 없는 경우에 발생함2) 대책 및 파급효과○ 역내 무역?투자의 확대- 현재의 아시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출의 증대가 필요하나, 처음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을 때의 예측과 달리 각국의 무역수지 전망은 엔저와 함께 수출국 전체가 경기침체로 과다한 무역경쟁으로 그리 밝지 않았음- 현재 아시아 경제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지원과 역외수출 확대만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하며, 아시아 각국이 선진국 시장에 대한 경쟁적 수출확대는 장기적으로 볼 때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를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음- 아시아 국가 간 역내교역이 아시아 총교역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역내국가간 무역자유화 확대 노력과 무역자유화 확대로 인한 추가적 수출증가 등 상호 시너지 효과는 경제위기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함- 아시아 경제는 경제발전단계, 산업구조, 부존자원 등에서 상호보완성이 매우 높아 투자자유화 확대를 통한 역내투자 확대는 아시아 경제의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를 제고함○ 역내 정책 협조채널 구축- 당시 IMF의 처방은 아시아 각국의 거시경제 상황, 위기의 원천, 정책시행의 파급영향을 무시한 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오히려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IMF 및 선진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점과 아시아에는 선진국간 협의채널인 OECD와 같은 거시경제정책 협의채널이 없다는 문제발생- 채널의 구축은 아시아 국가들의 선진국들에 대한 발언권을 높여 국가간 유리한 협상을 혹은 아시아 각국마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역내 국 비경제적인 요인과 외부적 요인을 말할 수 있음○ 루블화의 국내외 가치안정을 위한 긴축 재정정책 운용- 영국과 프랑스에서 국영부문의 민영화로 인한 경영 합리화의 성공과 국가개입이 압도적이었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신자유주의 사조는 세계적 흐름으로 정착- 1996년부터 1998년 8월 모라토리엄 선언 때까지 루블화의 국내외 가치는 안정을 유지하였지만, 루블 방어의 대가는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와 대외부채와 재정지출의 삭감으로 사회적 기장을 고조시켜왔음- 긴축 재정정책의 운용으로 소련시대 때 만연되었던 ‘상품부족현상’과 달리 신 러시아에서는 루블 ‘현금부족현상’이 두드러지고 되어 부채거래와 바터(barter)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음○ 재정적자 및 국내외 부채의 증가- 긴축재정 결과,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연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발생하게 됨- 러시아 경제에서 국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축소하고 있어나 재정수입의 감소로 재정적자가 높아져 러시아연방의 국내외 부채의 수치가 높아짐[표 ] 러시아 재정수입의 감소원인① 조세 및 관세 수입의 감소⑦ 비화폐거래의 증가② 러시아 경제주체의 세금의무정신 부재⑧ 국제원료?연료가격의 하락으로 정부수입원 감소③ 지하경제와 제2경제의 증가⑨ 러시아의 대외부채로 인해 경화의 재정지출 부담 증가④ 긴축 재정정책의 결과, 가계와 기업의 현금부족으로 세금연체와 부채거래 활성화⑩ 체제 전환과정에서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조세?회계?감사?통계제도 미구축⑤ 국내총생산(GDP)의 감소 및 둔화(투자 위축과 개방화로 러시아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심화)⑪ 정부재산의 매각의 부진과 사유화 과정에서 특혜와 비리 심화⑥ 연방정부의 의지 미약과 권력의 분권화 가시화-- 해외직접투자(FDI)의 유치를 위해 11개의 자유경제지역의 설치와 해당관련 법규 조성하였지만, 불투명성과 일관성의 부재로 인해 FDI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고 러시아의 대외부채는 증가함-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1996년부터 국채발행을 가속화시켰으나, 투자감소와 국가부채가 증가함○ 금되었음

경영/경제| 2012.12.15| 5페이지| 3,000원| 조회(118)

세계의 금융위기 배경, 세계의 금융위기 대책, 세계의 금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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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키마사유키의 창조도시 평가B괜찮아요

>> 21세기의 지구사회가 ‘국민국가에서 도시로’라는 큰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아 ‘도시의 세기’ 시작20세기 말 금융의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을 때 금융·경제의 주도권을 독점하던 거대도시가 세계도시로 불리며 큰 관심인간적인 규모의 도시면서도 독자적인 예술문화를 키우며, 혁신적인 경제기반을 가진 창조도시의 동향에 관심집중9·11테러사건과 런던의 금융가에서 일어난 테러사건이 계기가 되어 뉴욕형 ‘세계도시’ 기피도시가 예술문화의 창조성을 높여 시민의 활력을 끌어내고, 도시경제의 재생을 다양하게 경쟁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세계화로 방향을 잡고 있음>> 도시정책에서 창조도시로의 관심집중사회불안이 증가하고, 재정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들이 위기에 빠져 들고 있기 때문임도시가 본래 가진 새로운 문화와 산업, 생활방식을 창조하는 힘, 즉 창조적인 시민의 힘을 회복하는 것이 도시의 장래를 좌지우지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됨 중략-...-후쿠오카 시: 아시아적인 시야로 음악과 조형미술에 집중한 창조도시의 네트워크로서 창조산업이 도쿄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사회과학| 2011.01.18| 25페이지| 3,000원| 조회(390)

요코하마, 볼로냐, 창조도시, 가나자와, 사사키마사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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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의 대두

글로벌 경쟁 심화로 수익창출 모델을 변화하지 않으면 현 경쟁력 유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국내의 가격 경쟁력에 기초한 요소투입형, 제조업 수출 중환경∙탄소 규제 등 감안시, 화석연료 의존구조로는 경제∙사회∙환경의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에너지 수요증가추세인 현 경제구조에서 화석연료에 대한 높은 의존은 환경오염 심화시킬 전망 <중략>..-정부와 기업은 환경문제를 단순히 규제나 의무로만 여기지 말고 `미래의 성장산업`이라는적극적인 관점에서 인식하고 이를 성장동력으로 발굴.육석할 필요>>녹색성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서 기업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이 필수적임-정부는 법, 제도 등의 인프라를 정비한 다음 기술. 산업, 수출경쟁력을 세 축으로 하여 구체적인 녹색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함.-기업은 자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녹색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친환경적 이미지 부각 등 녹색마케팅을 강화해야 할 것임.

사회과학| 2011.01.18| 25페이지| 3,000원| 조회(139)

녹색성장, 저탄소, 한국경쟁력, 발생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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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아름다운거리의 경제성분석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한층 높아진 국격에 걸맞은 도시 미관을 선보이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남대문시장을 잇는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꾸며진다. 건설경제신문(2010.06.24), 세종대로 ‘간판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 기사 참고 서울시에 따르면 세종로와 태평로는 ‘국가 상징대로’로 `세종대로`라는 통일된 새 이름을 붙였으며, 세종로와 태평로 등 시청 주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일대를 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디자인 거리` 사업을 하면서 일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했으나 디자인 거리와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연합뉴스(2010.06.24), 세종대로 ‘간판 아름다운 거리’로 만든다 기사 참고 서울시는 종로구, 중구와 함께 2010년 10월까지 지역 점포 상인들과 협의해 옥외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판 수와 크기를 줄이는 한편 간판에 원색 대신 시각적으로 편안한 색상과 조명을 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예산과 국비를 포함한 총 7억 원을 투입해 간판 교체비 일부를 지원하고, 지역 점포들로 하여금 간판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비활동을 하고 사후관리도 맡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세종대로의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이 사업의 의미를 정보제공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경영/경제| 2011.01.18| 17페이지| 3,000원| 조회(235)

거리, 사업성분석, 간판, 경제성분석, 민감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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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개발방향

Ⅰ. 서론우리나라 도시개발의 방향우리나라는 도시?지역개발정책은 경제?성장?개발 논리에 따라 효율성?능률성을 극대화하는 정책과 대규모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다. 즉 오직 양적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온 나머지 우리의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서의 도시를 가꾸는 작업은 매우 미흡하였으며, 어쩌면 그러한 마인드가 뿌리내릴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도시는 오로지 경제적 측면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어 생산(산업)공간화 되고 생활(삶의)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는 인색하였으며, 오늘의 도시는 삶의 공간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 고조?지속가능한 개발 등 도시?지역개발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하고 양적 성장?대규모 개발 등을 지양하고 도시를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이른바 도시를 다루는 인식과 방법에 있어서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지금까지 개발에 치중한 도시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도시민의 삶의 수준을 어느 정도 향상시켰으나, 질적인 측면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오게 되었다. 새로운 이념과 인식의 발현으로 도시개발에 있어서 지난 개발과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따라서 본 내용에서는 도시개발정책이 지향해야 할 바와 그 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Ⅱ. 본론1. 성장시대의 도시개발지난날 우리는 빈곤을 타파하기 위하여 오로지 성장일변도?대규모화 등 양적 목표를 정해두고 그 목표를 향해 질주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의 도시개발정책은 도시환경과 도시민을 생각하면서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보다는 경제적 효율성 또는 물적 시설의 공급에 치중하였다.성장제일주의로 대변되는 개발이념은 도시개발을 경제성장의 하위수단으로 인식하고 개발 년대에 도시는 생산의 기지로 활용되었으며, 거품경제의 확대 재생산의 장으로 변모하였다. 경도시를 만들기 위한「체감도시계획」에 대한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는 미흡하였다.앞으로는 도시란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라는 순수한 기본으로 돌아가 이제까지의 성장?개발?대규모를 탈피하여, 쾌적성?심미성?형평성 증대의 측면에서 도시를 가꾸고?다듬고?관리하여, 아름답고 깨끗하며 다함께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진정으로 내실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2. 도시정책 목표 : 삶의 질제고21세기 현재, 물질보다는 사람을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새 시대의 도시정책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가치지향을 수용?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이루어야 할 것은 도시환경의 총체적인 쾌적성을 높이는 일이다. 이는 도시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으며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 된다. 쾌적성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달성되는 바람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쾌적성의 구체적인 요인으로 풍부한 녹지, 신선한 공기, 가까운 자연환경, 조용함, 동네풍경, 문화적 분위기, 깨끗한 물, 청결한 도로 등을 들 수 있다. 도시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관?보행환경?사회성 등의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행정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의 경관은 쾌적성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경관의 아름다움은 역사성?문화성?자연성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잘 이룰 때 도시는 쾌적해진다. 이러한 다각적인 부문에서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때 도시는 쾌적해지고 그 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3. 도시개발 전략1)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20세기 고성장시대의 도시개발지표는 확대?확장?확충으로 일관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대규모화?대형화?대량화 일변도의 양적 성장을 지향해 왔다. 현재에도 도시공간상에는 빈터만 있으면 크고 작은 회색 콘크리트건물이 서로 자리다툼하면서 무질서하게 도시공간을 메우고 있다. 또한 지었다 하면 초고층아파트의 건물이 치솟아 옹색하게 자리를 잡아위해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도시가 지향해야 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도시경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최근 들어 도시정책의 중점이 지금까지의 양적 개념에서 질적 개념으로 전환되면서 어느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의 도시경관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도시개발에 대한 의식이 고착되어 있고 도시를 다듬고 가꾸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며「도시를 가꾸는 계획?행정이 아쉬운 현실이다.이제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터를 가꾸기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함으로써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 도시의 모습이 도시민들은「아름답다」라고 느끼고, 방문객에게는 아름다운 도시?깨끗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때, 반드시 그 도시는 경쟁력 있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양호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계획과 제도적 장치로서「도시경관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도시경관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2) 녹색이 풍부한 푸른 도시 만들기성장시대?개발시대에는 도시의 토지는 오로지 경제적 생산성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하였을 뿐 오픈스페이스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즉 구릉지?녹지공간들은 산업공간으로 점령당하고, 심지어는 기존에 확보해 둔 공원?녹지?중앙분리대 등도 주거?산업?도로 공간으로 변용되고 도시 내의 샛강이 복개되는 최악의 경우가 반복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간은 황폐해지고 회색빛 건축물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점령하여 도시는 여유 없고 건축물의 산만한 전시장으로 변하여 지속 불가능한 삭막한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오늘날의 도시인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자연의 싱그러운 푸름이다. 도시에서 자연의 푸름을 공급하는 것은 공원?녹지?가로수 등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도시는 인구가 과밀한 반면, 도시민에게 공개된 녹지?공원 등은 극히 부태로 도시전체가 연결되도록 한다.삭막한 도시공간에 자연과 같은 요소가 충만하도록 한다는 것은 단지 소음?대기오염 완화 그리고 자연 같은 경관을 조망한다는 단순히 미학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푸름과 함께 하는 도시민의 감성에의 영향으로 스트레스해소?정신적 복지 향상을 가져와, 이는 결국 도시민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3) 역사?문화가 숨 쉬는 도시 만들기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일컬어지고 있으며 가치관의 변화로 문화에 대한 관심과 장소마케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소비와 문화적 실천이 중요해지는 21세기에는 도시의 문화적 경관은 도시?도시민의 정체성 회복(형성)?장소마케팅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아울러 도시의 문화적 경관은 도시의 신산업으로 일컬어지는 지식?정보?기호집약적인 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시조건이다. 문화산업으로 불리는 이들 산업들은 앞으로 도시(경제)의 국제경쟁력과 상징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우리의 도시들은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불행하게도 개발의 시대를 거치면서 몇몇 오래된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역사경관이나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의 보전에는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개발논리에 밀려 도시역사 속에서 사라지거나 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장을 자주 보았다. 그 동안의 획일적?소극적인 도시역사?문화정책으로 도시문화의 정체성이 상실되었으며 도시의 역사자원에 대한 조사?평가가 활발하지 못하고 관리에도 소홀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극적?획일적 문화보존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역사환경보존 개념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개별문화재?건축물 중심으로 역사적 환경을 보존하던 것을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지역특성을 살린 역사적 거리?역사적 지역?문화가로 등으로 개념을 확대시켜야 한다. 즉 점적이 아닌 선적?면적인 문화?도시공간의 정비?관리가 이루어져 도시 전체가 문화성이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접근해야 한다.장소성?정체성?혼이 깃들어 있는 도시의 문화 공간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시스) 조성?시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 참여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도시의 전체가 역사성이 보존되는 문화도시가 될 것이며 21세기에는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도시?장소마케팅에 성공적인 도시가 될 것이며 지역민에게는 애향심과 문화적 자긍심도 높여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4) 다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만들기앞으로의 도시정책은 각계각층의 복지수준 향상과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와 복지를 보살핀다는 것은 오늘날까지의 효율성 논리와 소수의 희생논리라는 가치관?정책방향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한다는 도시개발정책은 실제의 도시공간상에까지 투영되지 못하였다. 다수의견 중시와 효율성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이룬 고성장시대에는 정상인?대중을 위한 도시계획이 주류를 이루었다.따라서 이동취약계층(장애인?노인?어린이?임산부 등)들은 높은 곳을 쉽게 오르지 못하고, 도로나 출입구의 단차 때문에 불편하고 육교를 이용하거나 도로를 다니는 것이 고통스러우며 집밖에 나가려면 두려움이 앞서 대중적 장소를 이용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또다시 시설수요가 줄어드는 원인이 되어 공급자 측의 경제적 논리에서 경시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오늘날까지는 이동취약계층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으며 그들이 도시 안에서 편안히 이동할 수 없고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야 하는 것도 모두 개인적인 결함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지도 모른다. 사회가 고도화?다원화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절대적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고 노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사회적 약자를 우리 모두의 품안으로 껴안는 인식의 전환이 선진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이다.그러나 현재의 도시환경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크게 부족하며 극히 인색한 배려마저도 형식적이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고성장시대에는 일반대중(다수)?차량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에 치중해 왔으며 이동취약계층을 배려한이다.

공학/기술| 2009.02.12| 6페이지| 3,000원| 조회(353)

우리나라, 방향, 도시개발, 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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