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스토어

*지*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0개
전체 판매량

15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0개

북학이탈주민 족복지

-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복지 -1. 형황 및 실태☞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은 1993년까지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의 붕괴, 북한의 경제적 사정 악화와 이에 다른 심각한 식량난으로 인해 1994년 이후부터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추이 >연도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2200320042005명(입국자수)**************************128118941387< 북한이탈주민 월 평균소득 >월 보수액수%1～ 60 만원2723.0%61～ 80 만원2420.5%81～ 100 만원2319.7%101～ 120 만원1311.0%121～ 140 만원97.7%141～ 160 만원119.4%161～ 180 만원54.3%181～ 200 만원32.6%201만원 이상21.7%계117100.0%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선 경제생활분야를 보면 취업 및 직장상황은 무직 27.5%, 정규직 25.1%, 학생신분 16.5%, 임시직 15.6%, 가정주부 7.3%, 자영업 7.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이 직장에서 받는 보수는 평균 98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 171만원(노동부 2001)의 절반이 조금 넘는 57%수준으로 매우 낮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주거형태를 보면 응답자의 78.4%가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어 아직 정부의 주택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자기소유 6.5%, 전세와 월세가 11.2%를 차지하여 주거형태가 조금씩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 생활분야를 살펴보면, 직장생활을 통해 우리사회 정착정도를 묻는「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한사람들의 편견과 차별이 가장 힘들다」고 응답(218명-22.4%)하여, 남한사회 속에 사람들과 융화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또한이탈주민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회(직장)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 >유 형수%편견과 차별21822.4%과중한 업무11111.4%적은임금9810.1%언어문제899.1%지식과 기술부족(컴퓨터 등)828.5%대인관계727.4%문화 차이454.6%건강문제353.6%불투명한 장래192.0%외로움171.7%가족에 대한 그리움80.8%기타17918.4%계973100.0%2. 문제점북한이탈주민가족이 경험하는 개인적 문제는 경제적 곤란과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 먼저 경제적인 문제는 남한사회의 적응에 일차적인 어려움을 준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한달 가구 당 평균소득이 60만원 미만이 23%, 60만원~80만원 미만이 20.5%, 81만원~100만원은 19.7%로 100만원미만의 소득가구가 63%정도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1994년 제정된 ‘귀순북한동포법 개정시행령’에 의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제공되던 물질적 지원이 줄어들고 사회복지적 혜택이 감소하였으며 이들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독립적 생활능력이 결여된 생활보호대상자로 취업하여 이들을 관리하는 부서도 보건복지부로 바뀌는 등 제반 여건들이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심리적인 문제로는 남과 북의 생활양식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①경제적 부적응과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회구조가 제한 ②사회.문화적인 이질감 때문에 적응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며, 대인관계형성의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정착에 장애가 되기도 함 ③북한에 남겨진 가족이 있을 때 죄책감을 겪음 ④남한 사람의 편견으로 갈등을 겪음 ⑤정체감의 혼란으로 북한에서 보다 하위직에 종사함으로 자아상실감을 가짐 ⑥북한에서의 이력을 인정하지 않는 불평등한 대우에서 오는 좌절감 등으로 심리적인 갈등과 정체감의 혼란으로 인해 자아상실감을 느끼고 무기력해지며, 북한이탈에 대한 무의미감으로 인해 적응실패의 원인을 남한 탓으로 돌리며 공격적 행위 및 적대감을 표출하기도 한다.북한이탈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가족원마다 남한사회 적응과업이 다르고, 세대별로 적응속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란과 가족갈등은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우선 세대간의 긴장 및 갈등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잃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자녀세대의 남한사회에 대한 빠른 적응에 비해서 부모세대의 소극적이고 주변적인 동화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탈북이탈주민 가족의 10대 자녀들은 한국에 ‘과동화’경향이 있다. 즉, 이들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남한의 사회환경과 문화특성을 받아들여 또래와이 관계를 통해 남한의 말씨와 헤어스타일 옷 입기 등을 쉽게 따라하고, 남한 청소년들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20~30대 성인 자녀들은 10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남한사회에 적응한다. 즉, 이들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사회에서 직업을 찾고, 배우자를 만나 정착하는 시기이다. 이들은 남한생활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배우면서, 자신의 능력과 기술을 쌓으려고 노력한다. 이들은 남한사회 적응에 있어서 실제로 가장 많은 도전과 스트레스에 직면해 있으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남한사회에 동화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반면 부모세대인 40~50대 북한이탈주민들은 직업문제, 자녀의 학업에 대한 염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외부환경으로 인한 변화를 수용하는 폭이 매우 좁기 때문에, 지산에게 익숙한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남한 청소년들의 문화’와 같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상이하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즉시 비판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취한다. 특히, 남편이 남한에서 고정적인 직업을 갖기 못하였을 경우 가족원과 남한 사회에 대한 거부적인 태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사회로부터 도태되는 자신을 비하하며 쉽게 좌절하고, 이러한 자기비하의 감정과 스트레스는 가족원을 더 강하게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 있다. 이러한 40대의 소극적 동화와 거부적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자녀의 부정적 태도로 공감대 부재, 가부장 중심의 가족주의적 사고방식과 청소년들의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한편 북한이탈주민가족은 가족원의 역할분담 형태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남편들은 평등한 역할 분담하는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여성의 사회활동으로 인한 역할 변화가 가정의 불화나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아내들은 남편과 아내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시 여기고 있으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할 경우에라도 가사, 자녀양육, 경제활동이라는 이중, 삼중의 부담을 여성이 혼자 담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김으로써 역할과중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3.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1) 시설내 보호·지원하나원에서는 2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들이 우리사회에 적응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중점은 일차적으로 탈북 및 제3국에서의 은신·도피 생활 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불안과 자유민주주의 사회로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심리안정·정서순화에 두고 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 언어·사고·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 해소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체험 교육과 사회편입 후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여성과 가족단위 입국 증가 추세에 따라 여성·노인·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별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들이 사회진출 후 학교 및 가정생활에 바로 적응하여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기간 중 하나원 인근 초등학교에 취학시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은 민간단체 및 퇴직교사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별도의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요한 실정이다.현재 민간에서는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주말·휴일프로그램은 물론 일반 국민들과의 다양한 접촉기회를 가질 수 있는 1일 현장체험, 지방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2) 초기 자립지원정부는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립·자활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먼저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착금은 월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내에서 기본금과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다. 기본금은 월최저임금액의 16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1인에서 5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고,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4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있다.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연령·세대구성 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에 필요한 주거지원금을 제공해 주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급에서 8급으로 구분하여 각 급수별 평형을 임대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들이 사회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또는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알선해 주고 있다.3) 사회편입 후 지원북한이탈주민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가장 큰 문제는 생업 문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직업훈련과 함께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다.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을 받기 원하는 경우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전문 진로상담요원의 지도로 개개인의 적성·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회에 편입된 후에는 노동부의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해 공·사 직업훈련기관을 알선받아 원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훈련의 참여율을 높이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다.특히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

사회과학| 2006.12.19| 4페이지| 1,000원| 조회(318)

새터민, 가족복지, 북한이탈주민, 이탈주민

미리보기

닫기
노인학대

- 노인 학대 -Ⅰ. 현대 사회에서의 노인 학대생산기술의 발달, 도시화, 의학기술의 발달, 교육의 대중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화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었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그러나 현대화로 인한 많은 사회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었다.사회문제 중에서 노인인구의 증가로 야기되는 노인문제의 한영역인 노인 학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1. 노인 학대에 대한 관심1) 미국1960년대 :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1970년대 : 배우자 학대(주로 아내학대)에 관심.1980년대 : 노인 학대에 관심.1980년대 후반~1990년대 : 본격적인 노인 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복지 실천방안 연구2) 우리나라1990년대 후반부터 노인 학대에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였고, 노인 학대에 대하여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2. 노인 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정부산하 국책 연구원)1)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2)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 노부모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3)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국가인권위원회(2002) -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 실태 사례조사3. 노인 학대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1) 2002년 12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재정 지원을 받아 노인학대상담센터) 설립.2) 2004년 1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법적인 장치 마련.3)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법적인 장치로 긴급전화(1389번)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명문화하였고,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조치사항을 규정.4. 노인학대가 최근 학계와 정부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된 이유1)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집단은 강력한 정치압력단체)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2)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정신적?신체적 기능의 저하된 초고령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3) 지금까지 노인보호에 주로 역할을 담당해 왔던 여성(주로 며느리와 딸)의 사회진출이 현저히 증가하고 심을 유발 하는 환경(남녀 구별 필요공간에 구별 없는 경우, 탈의실, 화장실 개방 등).재정적 학대 (착취)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노인의 동의 없이 수정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계약을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부동산(재산)을 사고판다. 빌린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재산을 증여한다. 노인의 소득(연금, 임대료 등)을 가로챈다. 대리권을 악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금전에서 돈을 빌려 준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에서 돈을 인출한다(돈을 훔친다. 돈을 악용한다. 연금을 가로채서 사용하는 것 등).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값나는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구좌를 해약한다.방임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한다.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 교환, 손톱 깎기, 산발, 목욕 등).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한다.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자기 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노인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할 수 있다도움이 필요하다못한다걸어다니기81.616.42.0식사98.21.70.1대소변보기96.23.00.8목욕하기86.310.63.1옷갈아입기95.93.30.8몸단장하기96.23.20.7시장보기71.515.912.6음식만들기70.914.314.8빨래, 청소하기71.615.313.1약먹기97.02.30.7돈관리하기91.25.73.1심층면접조사결과▶ 피학대노인에 대한 1:1 심층면접조사▶ 피학대노인의 대응행동 분석 (152 cases)(1) 학대유형학대유형%방임24.9정서적학대37.3언어적학대19.5신체적학대10.6경제적학대7.7(2) 정서적학대학 대 내 용빈도%가족들이 내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한다13028.3내가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9821.4가족모임이나 가족회의(의사결정과정)에서 일부러 나를 소외시킨다7817.0위협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나를 불안하게 한다7315.9내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6313.7청소나 빨래, 애보기와 같은 하기 싫은 일을 시킨다173.7(3) 방임학 대 내 용빈도%내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데, 나를 혼자 집에 내버려 둔다6922.5자녀나 가족이 찾아오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는다6822.2아픈 내게 약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5718.6내 몸이나 옷 또는 주변환경이 더러워도 내버려 둔다5517.9세수나 목욕할 때, 또는 대소변 볼 때 도움이 필요한데도 도와주지 않는다3611.7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돋보기, 보청기,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227.1(4) 언어적 학대학 대 내 용빈도%내 실수를 비난, 꾸짖으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한다8033.3내게 욕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6828.3내게 집을 나가라는 말을 한다4117.1내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3012.5나를 억지로 양로원 등의 시설로 보내겠다고 했다218.8(5) 신체적 학대학 대 내 용빈도%내가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외부 개입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2) 노인학대의 원인(1) 부양부담(스트레스)일반적으로 노인학대는 부양부담으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노인이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신체적?정신적?물질적으로 부양자에게 의존하거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노인(특히,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이 부양자에게 공격적인 폭언, 무절제한 행동, 폭행을 행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발생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부양자가 노인을 학대하게 된다.시부모를 부양하는 40세 이상 기혼남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1998/이성희,한은주)노인과 학대자 쌍방간의 이해 부족과 부양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양부담으로 발생한 스트레스가 노인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성인자녀와 노인이 함께 거주할 때 노인의 용돈과 의료비 등의 재정적인 부담이 궁극적으로 스트레스로 변해 학대로 이어지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 했다.(2)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태부양자와 피부양자의 주거상태와 노인학대 간의 관계는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① 부양자와 피부양자가 동거할수록 학대가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부양자가 피부양자와 동거할 때 부양자는 집안 살림과 경우에 따라 직장생활을 하면서 피부양자를 수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자는 개인생활의 유지가 곤란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학대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② 피부양자가 부양자와 별거하여 혼자 살수록 학대가 더 발생한다고 지적혼자 사는 노인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학대를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학대자가 쉽게 학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3) 부양자의개인적인 특성Greenberg와 그의 동료(1990)는 노부모에게 학대를 하는 성인자녀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젊고, 재정적으로 노부모에게 의존하고, 알코올과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는 자녀일수록 학대를 자행한다고 보고 있다. 이"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최후의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가족간 유대관계 상실이 경제적 실패와 함께 노인의 부랑인시설 유입을 가속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 사무관은 "여성의 굴절 동기는 본인의 실직이나 경제적 실패가 거의 없었으며, 남편의 음주나 학대 도박 등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덧붙였다.인권위는 "이번 노인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노인학대는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가 낮고 부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노인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인권위의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는 '한국노인의 전화'와 공동으로 전국 노인 1천3백49명과 부랑아시설 노인 1백58명에 대한 면접조사, 그리고 만 1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Ⅳ. 학대자와 피학대자의 특성1. 학대자의 특성① 가난하여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② 알코올 또는 마약에 중독되어 사리분별이 불가능하다.③ 자부심이 없다.④ 젊다.⑤ 과거나 현재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2. 피학대자의 특성① 신체적 ?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② 경제적으로 어렵다.③ 후기고령자다.④ 부양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한다.⑤ 피부양자에게 공격적이고 무절제한 행동을 한다.⑥ 배우자 외의 다른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Ⅴ. 학대가 보고되지 않는 이유1. 서윤(200)의 연구결과“그냥 참는다.” → “다른 곳으로 피신한다.” →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화를 낸다.” → “친척 또는 이웃에게 도움을다.

사회과학| 2006.12.19| 20페이지| 2,000원| 조회(260)

노인복지, 노인, 학대, 노인학대, 노인학대 실태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보장법

목 차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절차 Ⅳ. 수급자 선정기준 Ⅴ. 조사내용 Ⅵ. 급여개요 Ⅶ.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사항 Ⅷ.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Ⅸ. 기사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을 위하여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 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 대책 필요제정의의 ▪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 수급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부조 제도 근거법 ▪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화가 진첨됨에 따라 빈곤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문제로 성격이 규정되는 한편 국가, 사회적, 공식적 정책으로 인식 제정목적 ▪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연혁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지원사업 펼쳐짐생활보호법 전면 개정 (생계구호 뿐 아니라 자활 지원 적극 행사함)자활지도에관한임시조치법(동법 제2039) 제정 →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행함의료보호법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행해짐생활보호법 제정1961년1968년1978년1981년1982년1999년'국민기본생활보장법안'으로 명명한 법안 제출2000년 10월'국민기본생활보장법'으로 시행Ⅱ.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과의 비교생활보호법공공부조법의 기본법 으로 기능하기에 한계가 많았음 IMF 사태로 생겨난 대량의 빈곤층에 대해 생활보호법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음새로운 형태의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요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탄생-관련조항 신설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긴급한 필요가 인정될떄-관련조항 없음긴급급여-7종 생계보호,주건) 부양의무자,소득기준,재산기준, 인구학적기준선정기준 및 방식-권리성 용어 수급자,보장기관,급여대상자 -새로운 법률용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소득환산액-시혜성 용어 피보호자,보호기관,보호대상자법률용어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시혜적보호법적성격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황보호법구분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절차Ⅳ.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최정생계비와 비교하 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06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인상액2006(원/월)418,309700,849939,8491,170,4221,353,2421,542,3824.15%2005(원/월)401,466668,504907,9291,136,3321,302,9181,477,800※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 가구 1,731,522원)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초공제액-부채)X소득환산율)소득인정액 산정방식부양의무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 산액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 는 선정 기준에 해당 ▪ 부양의무자란?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부양의무자 기준 X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부양의무자 기준 O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산정)부양능력 미약부양의무자 기준 O부양능력 없음부양의무자 있음부양의무자 기준 O-부양의무자 없음부양의무자기준부양능력부양의무자Ⅴ. 조사내용소득조사 ▪ 소득평가액산정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조건부수급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 사업소득로 함)1,319,6771,157,8461,001,424804,143599,653357,909현금급여기준1,542,3821,353,2421,170,422939,849700,849418,309최저생계비6인5인4인3인2인1인구분2006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단위 : 원/월)※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급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긴급생계급여 - 급여대상 :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부모의 가출, 천재지변 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급여내용 :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긴급급여를 실시 한 후 조사를 거쳐 수급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긴급 급여액 과 생계급여액 간의 차액을 정산 *근로조건 생계급여 - 급여대상 : 가장의 사망, 실종이나 화재, 가정 내 폭력, 가족구성원으로부 터의 학대.방임 - 급여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및 기타(출산, 사망)620,040544,010470,650377,820281,750168,160지급액(원)6인5인4인3인2인1인가구규모▪ 주거급여 - 급여대상 : 시설수급자와 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 - 급여내용 : 주거유형에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차등지급하 며, 임차료(월세임차료, 전세자금), 유지수선비 2006년 주거현금급여액(단위:원/월)38,50029,40023,100자가가구 등(원)55,00042,00033,000(일반)주거급여액(원)5~6인 가구3~4인 가구1~2인 가구구분▪ 교육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 중 중,고등학교 재학생 - 급여내용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부교재비), 학용품비▪ 해산급여 - 급여대상 :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조산, 사산, 분만 전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급여내용 : 출산여성 1인 20만원 현금지급, 추가 출생영아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쌍둥이 출산 시 30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자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차 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Ⅶ.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사항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병”을 유발하여 근로의욕을 감퇴시키는가? 주요국의 CDP대비 사회보장 지출비의 비중(1999~2001) (단위 : % GDP)29.229.228.528.325.619.216.614.69.1200029.530.2덴 마 크29.530.4스 웨 던28.828.7독 일28.528.9프 랑 스25.825.6이탈리아18.5▾19.5뉴질랜드17.515.6일 본15.214.6미 국8.7▾9.8한 국20011999국 가 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체계 는 구축 되어 있는가?Ⅷ.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저소득층 소득보장 및 자활지원정책의 현주소 ▪ 마지막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제도의 제한적 기능 ▪ 공공부조가 극빈층 위조로 운영되고, 소득이외에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하는데 따른 사각지대가 커서 근로빈곤층 보호의 실효성이 낮음PL의 120% 최저생계비(PL)부양의무자.재산비수급 빈곤층 (104만명)기초생활소급자 (140만명)차상위 빈곤층(168만명)*2002년 도시가계 연보와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추계최저생계비 제도의 개선필요 부양의무자 제도의 개선 필요 조건을 전제로 생존권 박탈 소득인정제도 –모든 것은 소득으로 둔갑한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필요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필요Ⅸ. 기 사'기초생활보장'부정수급자 색출 자격이 되지 않으면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산정돼 혜택을 받고 있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대대 적인 색출작업이이루어 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재산이나 소득이 있음에도 수급자로 선정돼 최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으로 5조5천1백억여원 이 지급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8만2천2백여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 인돼 수급자 자격 논락을 빚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이번조 사를 통해 수천명 이상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2006/03/27-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 생활능력이 없는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교육 알선, 의료서 비스 제공 등 사회보장 지원을 강화 한다.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 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의료보장에서 배제, 농촌거주 이주여성의 높은 불임률(25%) 자연유산 경험률(13%)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200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적용을 받도록 하였으며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며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부자복지법'의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였으며, 하반기까지 시행령을 정비할 계획이며, 모.부자복지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26개 고용안전센터에 통영역원 29명을 배치하여, 취업희망 여성의 직무능려그 희망직종 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합한 직업훈련과정을 안내하며 이력서 작성, 면접방법 등도 교육한다. 일자리가 없는 저소득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하여는 자활사업.사회적일자리를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 관련 직업분야(문화해설 통역사,국제교육 강사, 사회복지 상담사)인력으로 양성하여, 방과 후 교사, 복지시설 상담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산모도우미' 파견과 '농어촌 출산농가 도우미'지원 등을 통해 임산.출산.육아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며 건강보험에 미가입한 여성결혼이민자how}

사회과학| 2006.06.12| 21페이지| 1,500원| 조회(57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제, 수급자, 국민기초새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념1. 입법배경(1)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2)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3)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4)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5)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 대책 필요2. 제정의의(1) 헌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적부조제도 근거법(2)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빈곤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니 라 사회문제로 성격이 규정되는 한편 국가, 사회적, 공식적 정책으로 인식3. 제정목적(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 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2) 개인적 노력과 각종 사회보장제도 및 제도를 통해 원조를 제공한 후에 최후로 최저 생활 보장위해 마련된 법인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3. 주요 연혁제 도주 요 변 화 내 용법제정추진 경 과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부의 『생산적복지』이념과 시민단체, 정당,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추진경과》-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 ’98.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외 102인)- ’99. 6. 21 대통령께서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방침을 밝힘- ’99. 7 국민기본생활보장법 발의 (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 ’99. 8. 12 국회 본회의 의결- ’99. 9. 705(원/월)401,466668,504907,9291,136,3321,302,9181,477,800※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 가구 1,731,522원)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2. 부양의무자 기준(법 제5조, 시행령 제4조?제5조)◈다음의 요건 중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3)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4)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가구는 수급권자의 범위 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부양의무자부양능력부양의부자기준부양의무자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부양의무자 있음부양능력 없음부양의무자 기준 O부양능력 미약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선정)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부양의무자 기준 O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부양의무자 기준 X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딸 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자매 등)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기준 충족다.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부양의무자 기준 충족(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부양의무자는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부부의 한쪽이 중증장애인일 경우)Ⅴ. 조사내용1. 소득조사(1) 소득의 의미? “소득”은 사용되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이 각각 다름-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부양의무자나 차상위계층의 “소득”은 “실제소득”을 의미※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의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수급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가구특성별지출비용과 차감기준 및 금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2. 소득평가액산정(법 제2조제8호, 시행규칙 제2조)?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근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공제액※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실제소득 산정방식(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최근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이 원칙-임시?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신규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로써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2. 실제소득(시행령 제3조)(1) 실제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가) 근로소득-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나)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라) 기타소득① 사적이전소득-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무료거주에 따른 임차료 산정의 경우에도 동일)② 부양비- 차상위 계층 자 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라.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이를 위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 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마.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바. 타급여 우선의 원칙?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 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사. 보편성의 원칙?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직업?연 령?교육수준?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아니함2. 급여의 종류 등○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안내 참조?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참조가. 생계급여※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수준·■ 2006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월)·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최저생계비418,309700,849939,8491,170,4221,353,2421,542,382현금급여기준357,909599,653804,1431,001,4241,157,8461,319,677※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최저생계비 189,140원, 현금급여기준 161,831원씩 증가* 긴급생계급여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 저생계비 중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다음 29.5스 웨 덴30.429.229.5-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실② 국민기초생화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급여의 수준은 결코 근로의욕을 감퇴할 정도 로 넉넉한 정도가 아니라 최저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최소한도의 수준이므로 이정도의 급여수준 때문에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근로를 포기한다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 것이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체계는 구축 되어 있는가?아무리 사회적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않으면정책 목표의 효과 달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행정체계는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한데 이를 사회복지전문요원과 근로 연계 프로그램의 운영방안 그리고 One-stop service 제공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자활보호대상자들에게 단순히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촉구하기위해서는 기존의 생활보호 업무와 노동부의 직업 훈련 및 구직 활동지원 업무를 연계하여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문요원이 수급자 가구의 측정 및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각 가구에게 필요한 서 비스를 정확한 시점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체계가 이루고 있는 읍?면 동사무소를 “종합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지역정보, 보건, 복지, 고용 등에 관한 주민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Ⅷ.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 법인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은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법제정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조건부 수급 기준이 들어가 본연의 의미를 잃었다. 사실 기초법 조항을 세세히 살펴보면, 권리로서의 보장의.

사회과학| 2006.06.12| 20페이지| 2,000원| 조회(84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부정수급자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철학]현대중기의 사회복지철학

제 12장 현대중기의 사회복지철학1. 자유주의 사회복지철학1) 자유주의 대두사회복지철학은 철학의 영역으로 보면 사회철학에 속한다. 즉, 사회변혁의 논리를 각 시대에 따라 정립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대적 흐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역사철학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는 인간 역사의 전체 맥락에서도 가장 변혁이 많았던 시기에 해당한다.국가는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국가로 이원화되었고, 각자 부의 생산을 증진시키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하여 그들의 정치 경제적 철학을 실천해온 시기이기도 하다. 물론 양 체제의 경쟁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이르러 구 소련의 붕괴로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종언 논쟁을 불러왔지만, 인간의 세계에서 사회주의는 여전히 유의미한 이데올로기이며 정치철학인 것이다.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해 온 국가에서도 철학적이고 이념적인 변화는 지속되었는데, 그것은 19세기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국가들이 점차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효과를 치유하고 사회주의와의 이념경쟁에서 우월성을 견지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변혁을 가져온 것이다. 국가의 영역은 치안유지에 필요할 정도의 소규모의 권력만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던 정치적 철학이 사회적 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 요구됨에 따라 그들 국가의 정치 경제적 철학을 수정하게 되었다. 이른바 수정자본주의국가는 자본주의국가의 진화과정상에 있는 것이며 오늘날의 보편적 국가이념인 복지국가는 국가의 영역확대를 가져온 배경철학이기도 한 것이다.한편 사회주의 체제를 옹호하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해 온 사회주의국가철학에서의 변화 역시 변화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의 철학은 복지국가철학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점진적 사회주의 실천이 복지자본주의국가의 모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보는 세계관인 것이다.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또는 확대하는 사상이다. 18세기의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연법과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모든 사람은 신 앞에 평등하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사상이었다. 20세기 신유파와 신자유주의는 지난 2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자유주의적 이념의 변화의 결정체이다.자유주의는 자본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8세기 말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사회복지적으로 본다면 1780~1789년대의 영국 지방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시행한 노동자의 임금보충제도를 폐지하고자 한 자본가들의 운동이 그 기점이 될 수 있다.원래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자기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침해나, 국가 사회 정부 등으로부터의 제한, 강제, 억압 등에 대립하는 개인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나 르네상스운동 이후에 나타난 종교적 자유운동이 시발이 될 것이나 종교적 자유의 요구는 곧바로 정치적 자유운동으로 확산되고 또다시 경제적 영역을 포괄하여 자유방임주의나 공리주의로 체계화된 것이다.2) 자유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시장자유주의자들이 갖는 가치관이 미치는 영향을 사회복지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첫째, 시장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사회적 기본가치관으로 신봉하고 있다. 자유는 공공의 선이며, 국가는 이에 침범할 수 없으며 오히려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다.둘째, 개별적 주도권으로서의 개인주의야말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가치관이다.셋째, 평등의 가치관을 자유주의와 상반되게 접근하고 있다. 자유를 침해한 상태에서 평등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영역이 아니며, 자칫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근로의용ㄱ의 감소를 가져와 사회발전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즉, 불평등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으로서 국가는 원칙적으로는 반집합주의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다.결과적으로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고전적 경제주의자나 공리주의자들과는 달리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국가개입에는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지만,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도덕성을 고려한 잔여적 복지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있다.19세기 이후의 사회복지역사를 기초로 자유주의사상가들이 사회복지에 영향을 미친 사항 중 긍정적 부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1834년의 제1차 구빈법의 개정과 1848년의 공중보건법 제정에서의 채드윅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당시 휘그당 정부는 1832년 2월에 왕립빈민법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유방임주의자인 채드윅에게 신빈민법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임금보조수당을 폐지하엿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구빈행정을 중앙집권황하고 통일시키려고 한 공로를 세웠다.둘째, 1906년에 교육법을 필두로 고용주의 산재보상책임을 규정한 1907년 노동자보상법, 1908년의 아동법, 보호관찰법, 직업소개소법, 최초로 노인들에게 무갹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1908년 노령연금법,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영국 최초읫 사회보험인 국민보험법 등 자유당 정부의 사회개혁활동을 들 수 있다.2. 사회주의의 사회복지철학1) 사회주의의 대두사회주의 철학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실존주의, 실용주의와 함께 인간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쳐 온 주요사상이다. 실존주의는 사르트르 학파를 비롯한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여 전개된 인본주의적 사상이지만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국가의 주된 이념이 된 반면 프랑스에서는 영국의 중도적인 사회철학의 영향을 입게 된 것이다.1945년 초에 발표된 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쟁 후의 세계에‘사회보험에서 사회보장으로’라는 말을 널리 퍼뜨리게 했다.사회복지에서 사회주의 철학만큼 영향을 미친 사상은 그리 흔하지 않다.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는 1803년에 굴리아니가 그의 저서에서 루소의 개인주의적 원리에 대하여 사회적 생활원리로 사용한 데 기인한다.사회주의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자유주의 내지 자본주의체제의 이념과 경쟁을 통하여 인간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가 구축되고 세계질서가 구 소련권 중심의 공산주의국가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사상을 정치·사회철학으로 삼았으며,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국가에서는 자유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극복과 민주주의를 확충한다는 정치·사회민주주의 철학을 20세기 후반의 사상을 삼았다. 그러나 21세기 현재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회주의체제가 몰락하여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종언’ 시대에 있는 실정이다.2) 사회주의가 사회복지에 미친 영향첫째, 사회주의는 사회복지의 배경이 되는 자선이나 상호부조정신을 고려하지 않는다. 인간의 욕구는 오직 국가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둘째, 사회주의에서의 복지는 자본주의에서의 사회복지의 개념과는 다른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본주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재정복지, 기업복지, 상호부조 등 인간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제도라면 복지에 대한 사회주의적 견해에는 ‘각자에게 그의 욕구에 따라’라는 원리가 가장 중요한 분배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에서는 ‘구조적 복지모형’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주의에서의 ‘제도적 복지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즉, 구조적 모형은 욕구에 따른 분배를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간주하는 반면 제도적 모형의 분배원리는 대체로 보다 실용적이라는 점이다. 제도적 모형에서의 복지국가는 하나의 유용한 사회제도로서, 다양한 목적에 봉사하며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발전 유형을 가진 사회제도로서 나타난다.사회주의적 복지개념에 내재된 사회적 이데올로기에서는 평등에 근거한 욕구 충족을 생산과 분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주의의 장기적인 목표는 관대한 사회복지체계를 발전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복지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사회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19세기 초엽에 유럽사회에 사회주의라는 말이 보급된 후 지속적으로 자본주의의 모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적 생산방법인 사유재산제를 폐지하는 것이다. 즉, 자본가계급이 노동자계급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막아서 상호적 경제원칙을 세우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면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를 배격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20세기에 들어 자본주의국가의 사회복지 구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 발전의 약속을 통한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둘째, 끊임없이 자본주의사회의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주의를 비롯한 국가방임주의적 정책의 개선을 가져왔다.셋째, 사회주의는 이론 자체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붕괴를 가져왔거나 시장경제시스템을 도입하였지만, 자본주의체제 내에서는 여전히 신좌익 활동을 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한다.넷째, 스스로 사회주의임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여러 형태의 사회주의형으로 사회복지에 관여하고 있다.3. 페이비언주의의 사회복지철학1) 페이비언주의의 대두페이비언주의는 1884년 1월 4일에 결성된 페이비언협회가 주창한 사상으로서 영국노동당에 의해 정치, 사회철학으로 꽃피워진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배경철학이다.페이비언의 개념은 1884년의 회의에 참석한 포드모어가 고안한 협회 명칭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그가 창안한 것은 로마와 카르타고 사이의 전쟁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전략을 통하여 승리를 이끌어 내었던 로마의 장국 페이비우스 막시무스·컨테이터의 이름에서였다. 컨테이터라고 하는 것은 꾸물거리는 자 라는 의미였다.

사회과학| 2006.06.09| 3페이지| 1,000원| 조회(620)

철학, 사회복지철학, 현대중기,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현대중기의 사회복지?

미리보기

닫기